백경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에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야 할 김완주 지사님께서 국회 ‘지방자치정책대회 및 워크숍’ 참석관계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관련사항으로 전라북도꿈누리교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014년 1월 22일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o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주시 제2선거구 서학동·평화동 출신 운영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작년 한해 힘들었던 기억을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평온과 발전의 한해가 되길 염원하는 2백만 전북도민의 기대를 무색하게 3년만에 조류인플루엔자라고 하는 악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국내외 사례를 통해 겪어본 조류인플루엔자는 전파력이 크고 그 피해가 막대해서 한 지역의 재난이 아닌 국가적인 재앙으로서 AI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전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이에 발언하고자 합니다. 최초 신고접수 전북도에서는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 운영을 통한 초기대응에 나섰고 경찰청, 35사단 등이 참여하는 긴급유관기관 특별방역회의를 개최하여 가금류농장과 작업장, 그리고 축산종사자를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통해 AI 확산을 막기 위해서 총력 대응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실시된 하반기 야생조류에 대한 AI바이러스 검출률 조사결과 상반기보다 무려 11배가 높았고 한해 전 같은 기간보다 높아서 환경부에서 그 조사결과를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보내 특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보면 작금의 AI사태는 이미 예견된 것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철새분변조사에서 이미 경고된 국가적 재난인 AI 위급상황에 박근혜 대통령은 밖으로 나돌면서 패션쇼나 하고 낯내기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 국가식품클러스터 기공식에 참석하려는 이러한 행태는 전북도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이 국민의 탓이라는 현오석 부총리의 망언처럼 AI 문제도 지자체 탓이 우리 전북의 탓으로 떠넘길 것입니까? 겨우 5억에 불과한 특별교부세로 전북에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입니까? AI 발생 때마다 내놓는 전북의 대책은 예전과 별반 다를 게 없는 획일적인 것이며, 이러한 사후약방문식 대책으로는 지금과 같은 사태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감염병의 신속파악과 선제대응을 위해서는 질병관리통제시스템을 선진화하고 동절기 특별방역체계에서 연중 상시방역체제로 전환하여 농가자율방지시스템도 점검하는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AI 발병시기와 분포지역, 철새이동경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내년도에 추가발병 예상지역까지 감안해서 AI 토착질병화에 대한 근본적인 방지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살처분에 따른 오리 매몰지의 침출수 관리와 AI 확산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소독약품처리도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단 한 방울의 침출수도 없다던 새로 도입된 대형 PVC를 활용한 살처분방식도 지난 22일 침출수가 흘러나와서 그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전북에서 발생한 구제역사태를 돌이켜봐도 완벽한 매립은 없다는 점, 그리고 여름철 폭우와 태풍에 의해 지반 약화와 토사 유실 등으로 지하수와 식수원 오염 등 2차 환경오염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향후 침출수 관리의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그에 따른 정보 공개를 통해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규모 인구이동이 시작되는 설 명절 연휴가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관련부처와 기관들이 빈틈없는 협조체제를 가동해서 AI 확산방지와 차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북도민 여러분께서도 인터넷에 떠도는 허황된 사실로 막연한 불안감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전북도는 닭, 오리, 계란 등의 가금류 식품은 75도 이상의 온도에서 가열해서 먹으면 안전하다는 대도민 홍보와 위축된 소비와 지역골목 경제활성화를 위한 홍보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행정의 기본의미입니다. 앞으로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철저한 대책으로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AI와 싸우고 있는 관계공무원과 장병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제7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도지사께서는 지난 10일 국장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민선5기 마지막이 될 이번 인사 역시 고시출신을 선호한 지사의 인사스타일이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복지여성국장과 소방본부장을 제외하면 전체 8개 국 가운데 6개 국이 고시출신 국장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40대 후반입니다. 젊은 도정이 이끌어갈 능동적 변화 이면에는 경험부족과 조직내 위화감 심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병존합니다. 9급부터 시작한 공무원이라고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검증에 대한 잣대와 다양성을 보완한 형평에 맞는 인사가 민선5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단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울러 연초 공지되었던 인사운영계획대로 인사를 단행해 인사원칙을 확립하고 9급부터 시작한 공무원의 사기앙양 방안을 수립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제발전의 동인이 되었던 베이비부머 세대가 일터에서 은퇴하면서 노후생활, 일자리, 생계, 복지문제 등의 커다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베이비부머란 2차대전이 끝난 1946년 이후 1965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대는 통상 1955년에서 1963년까지 태어난 세대로 규정되며 총 인구는 14.3%로 714만명을 차지하는 거대인구집단을 일컫는 이들 세대는 높은 교육수준과 높은 고용률을 보인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라북도의 베이비부머의 세대는 대략 24만명입니다. 전북의 베이비부머는 70% 이상인 약 18만명이 오는 2016년까지 대거 은퇴할 것이라는 데이터가 집계돼 전북의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와 관련된 대책마련에 전라북도의 주의깊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전 전북대 송영남 교수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전북의 베이비부머 중 임금근로자 비중 55.4%는 전국평균 61.1%보다 훨씬 낮고 상용근로자 비중 57.6%도 전국의 64.6%보다 무려 7포인트 가량 떨어졌으며, 일자리 질이 열악하다 보니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평균 27만5천원 역시 전국의 도시 수령액 24∼68만원 사이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노후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비율도 전북은 39.1%를 기록하면서 전국의 34.3%보다 높은 실정이었고, 60세 이상 노년층의 52%는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전북의 베이비부머가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타지역보다 높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것입니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 이후를 개인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베이비붐 세대의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노후생활지원법을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정부보다 더 진지하게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대책에 접근해야 할 것이며, 새로운 기회 창출과 일자리 확대, 사회참여 촉진, 자립지원, 퇴직 후 인생준비를 위한 정보제공 등에 관한 내용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 후 준비되지 않은 창업으로 실패할 확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 창업정보, 아이템개발, 마케팅 지원 등에 대해서도 설계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농촌정착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일 것입니다. 전북의 노동시장 특성을 고려해 경제성장을 이끌어왔던 베이비부머 세대가 시장 재진입이 수월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계획 수립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승환 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정진숙 의원입니다. 현 정부는 출범 당시 4대 국정기조 중 하나로 문화융성을 제시했습니다. 공안통치와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는 현 정권의 실상을 감안하면 문화융성이라는 기조가 허황된 구호에 불과한 건 아닐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화를 융성의 대상으로까지 치켜세우고자 하는 굳은 의지로 받아들이며 문화의 제반분야가 K-Culture를 앞세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될 날을 기대해 봅니다. 명실상부한 예향으로써 전라북도는 그 동안 다종다양한 문화예술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공연예술분야를 전라북도 문화분야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옹골진 기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브랜드공연 제작사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브랜드공연은 지역 고유의 정체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전북을 대표할 수 있는 공연작품을 제작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인상시리즈와 같은 대표적인 공연컨텐츠를 확보함으로써 지역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의 파급효과, 문화예술계 일자리 창출, 외래 관광객 유치 등 다양한 기대효과를 염두에 둔 그야말로 야심찬 기획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오히려 논란의 중핵으로 떠올라 지역문화예술계와 도민들의 우려만 키우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실 브랜드공연은 최초 논의단계부터 지역문화예술계의 커다란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별다른 공론화 과정도 없이 중국의 인상시리즈와 같은 대형작품을 전라북도가 제작하겠다면서 무려 5억이나 되는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한 숨 크게 들이마시고 단숨에 질주하려고 했던 무모한 시도였습니다. 결국 큰 반발에 부딪히자 전라북도는 용역비를 크게 줄여 연구용역 1억6천만원을 발주했습니다. 지난 12월에 초연을 선보인 브랜드공연 ‘춘향’은 이 연구결과를 상당부분 반영해서 나온 결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초연 이후에도 논란은 이어졌습니다. 일부 문화예술계와 언론은 해당 작품이 ‘전라북도를 대표하지 않는다’, ‘작품의 질이 낮다’, ‘지역예술인 참여도가 저조하다’, ‘돈벌이로 전락할 것인가’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물론 이러한 지적들도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만 전라북도가 되돌아봐야 할 점 역시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간략하게 여기에서 두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심도있는 공론화과정입니다. 전라북도는 전문가를 포함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고는 하고 있지만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습니다.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 공론화 과정은 결코 완료형이 될 수 없습니다. 브랜드공연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은 재검토를 포함하여 브랜드공연과 관련된 쓴소리 단소리에 일관되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두 번째, 공연제작을 위해 인력기반 구축문제입니다. 브랜드공연은 숱한 시행착오를 거치며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만큼 시간도 오래 걸리기 마련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연제작을 추진하는 실무조직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10년이 흘러도 크게 달라질 게 없을 것입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가 동네북이 되다시피 한 이유가 이중 하나입니다. 조직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인적 구성이 수시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도가 브랜드공연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전주세계소리축제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브랜드공연 실무조직부터 안정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브랜드공연이 전북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공연작품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이외에도 여러 난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관 주도의 폐해와 모순은 최소화하되 그 이점은 극대화한다는 자세만 일관되게 지켜도 절반의 성공은 저절로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브랜드공연이 지금의 논란을 불식시키고 명실공히 전라북도의 지역성을 상징하고 브랜드공연사업의 성공사례로 연착륙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진보당 환경복지위원회 이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4년도는 전북도민 모두가 안녕들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2014년 새해에도 일자리를 빼앗기고 대량으로 거리에 내몰린 학교전문상담사와 스포츠강사,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말 안녕하지 못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학교폭력 발생증가와 이로 인해 소중한 목숨까지도 앗아가버리는 심각한 상황들이 사회이슈로 부각되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 대상자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문제입니다. 학교폭력예방대책 일환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열고 상처를 치유해주는 학교전문상담사 배치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사업이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사업 일환으로 238학교에 총 47억원, 학교당 2천만원의 구축비용을 들여 위클래스(Wee class) 상담실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도부터 전문상담사를 통해 언제든지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환경과 인력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116명의 전문상담사가 2014년부터는 필요가 없답니다. 총 47억원을 들여 마련한 상담실은 담당 인력이 없어 교사휴게실이나 학교 집무실로 사용될 판국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음둘 곳조차 없애는 것이 가장 심각합니다. 위클래스(Wee class) 전문상담사들은 지난해 12월 5일 11일간의 파업과 5일간의 단식농성을 통해 조합원 고용보장을 합의하고 추후 협의를 하겠다는 전라북도교육청의 약속을 믿고 파업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기간제교사, 위센터(Wee center) 신규채용으로 고용안정을 일정부분 해소하고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전라북도교육청은 구체적 계획이나 약속이행에 따른 노력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고노동자들의 고용안정 약속 이행에 대한 울부짖음에도 구체적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묵묵부답입니다. 그러나 며칠 전 모 단체의 전문상담사 고용에 대한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본질의 접근이 아닌 학교폭력건수를 잘못 호도했다고 발빠르게 반박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언론보도를 통해 학교폭력건수가 줄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반면 학교 폭력건수 감소에 큰 역할을 담당한 전문상담사와 스포츠강사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보여지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십니까? 학교 폭력건수의 숫자놀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행복해야 할 학교에서 폭력이 난무하고 누군가는 그로 인해 마음의 상처와 목숨까지도 위협받는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고 폭력당사자에게는 100%의 상처임을 아셔야 합니다. 3월 새학기에 비어있는 상담실을 보며 방황할 아이들의 흔들리는 눈빛은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해고된 상황에서도 학생들을 다시 만나겠다는 희망으로 자비를 들여 연수를 받고 공부하는 전문상담사들의 갈망과 열정이 보이지 않습니까? 학교현장에서도 위클래스(Wee class) 전문상담사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지 인정받고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체육 활성화사업을 위해 도입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는 800명으로 시작되어 2013년 현재 3,797명까지 확대될 만큼 사업의 성과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2014년 정부 예산안의 문체부는 전국의 스포츠강사 5명 중 1명, 700여명을 정든 학교에서 내쫓으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도 310명에서 100여명으로 인원을 축소하겠다는 전국최대규모의 계획을 수립하였고, 심지어 예산은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고용안정보장의 요구는 무시된채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표방하고 있지만 작금의 사태를 볼 때 진정성이 의심될 정도입니다. 학교 상담, 학교 체육의 필요성을 재인지하시고 위클래스(Wee class) 전문상담사 및 스포츠강사들의 고용안정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전라북도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2. 전라북도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9선거구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종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30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구성, 임기, 해촉, 제척, 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비밀누설 금지 등 위원회 설치조례가 갖춰야 할 항목을 충분하게 포함하고 있기에 조례 제정의 취지가 적절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종사자나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에 맞게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내용 변경, 보육정책위원회 기능 일부항목 삭제, 비용의 보조내용의 기 추진 중인 내용을 명문화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적절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라북도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변경에 따라 전라북도 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위치를 “전주시 덕진구 가련산로 178”에서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70”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취지가 적절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나 (“학교”이라 한다)는 (“학교”라 한다)로, 괄호 다음 조사는 “~는”으로 어문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의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로컬푸드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5. 전라북도곤충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6. 전라북도기업인예우및기업활동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전라북도소상공인희망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

전주시 제3선거구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조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07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로컬푸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소상공인 희망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로컬푸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하는 조례안은 지역에서 생산· 가공된 농·식품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본 조례의 형식은 본칙 제9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로컬푸드 육성계획 수립·시행, 육성사업지원, 협의회 구성·운영, 인증 직매장 지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 및 제반규정에 부합되고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는 조례안은 상위법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정하여 우리 도의 곤충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본 조례의 형식은 본칙 제10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강화 종합계획수립·시행, 전문인력양성,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촉진, 단지 및 체험학습장, 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 및 제반규정에 부합되고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하는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및 전라북도 우수중소기업인상 조례의 통·폐합 및 부패영향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협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른 용어를 순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제출된 개정 조례안의 경우 형식이 불부합하고 조례내용도 일부 조항의 적용조문에 오류가 있어 개정조례안을 전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소상공인 희망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에 민간위탁 운영 중인 전라북도 소상공인 희망센터의 위탁기간이 2014년 3월 9일 만료됨에 따라 향후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의회 동의를 얻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소상공인 희망센터의 민간위탁은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공공부문의 비용절감, 효율성 증대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로컬푸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소상공인 희망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끝에 실음)

조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로컬푸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소상공인 희망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라북도백제역사유적지구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8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양용모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다음 주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이 됩니다. 우리 민족의 설은 그동안 헤어졌던 가족이 모여 따뜻한 혈육의 정을 나누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도민 여러분 가정 가정마다 따뜻한 정이 넘치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삼가 기원해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동지 여러분! 제307회 전라북도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중·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중·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부의 검정고시 제도개선 방안으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교육복지 차원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면제 권고를 수용하고 사회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발달 수준에 맞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4년 3월 1일자로 신설되는 전주삼천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4개원과 전북혁신도시 내에 신설되는 전주온빛중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삽입하고 2014년 3월 1일자 전북혁신도시 내로 신설 대체 이전되는 전주만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전주만성초등학교의 위치를 변경하며 임실치즈를 중심으로 하는 농업계열 특성화고등학교에 적합한 임실서고등학교의 교명을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중·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양용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중·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전라북도교육협력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전라북도교육협력특별위원회 정진숙 의원입니다. 그동안 저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격려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지난 11개월 동안 특위활동에 정성을 다해주신 김연근 위원장님, 김대중 부위원장님, 강병진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김규령 위원님, 문면호 위원님, 양용모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등 8분의 특위위원님과 현장에서 늘 함께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라북도교육협력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 채택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도와 도교육청이 서로의 입장차이로 인해 공동으로 교육문제 해결방안을 찾기보다는 각자 이해관계 속에서 교육사업이 집행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는 양 기관의 교육협력필요성을 강조하고 현실적인 대안마련을 위해 지난해 2월 18일부터 약 11개월 동안 교육협력특위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그 결과를 담은 특위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활동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특위는 교육협력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협력기본개념 정립을 위한 세미나 개최를 시작으로 총 6회에 걸쳐 도와 시·군, 도교육청과 시·군교육지원청, 학부모와 일선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4개 시·군을 권역별로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총 43건의 건의사항과 56건의 수범사례를 발굴하였으며 학부모들께서 염려하고 있는 교육현안문제를 현장에서 해결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의정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도와 도교육청이 교육정책 논의 및 교육예산 투자 등 교육현안사업의 협의를 위해 구성된 교육행정협의회가 개최시기 등의 조례에 명시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특별위원회 권익현 위원님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 개최시기를 예산편성 직전인 9월로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라북도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교육 행정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특위에서는 우리 도에 맞는 전북형 교육협력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전북발전연구원에 교육협력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도록 제안 실시함으로써 전라북도 교육협력 정책에 대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 제시하였으며 도와 도교육청에서는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비록 특위활동이 만료되지만 앞으로도 도와 도교육청이 상호이해와 존중으로 특위활동을 통해 발굴된 다양한 건의사항, 수범사례, 정책제안과 교육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으로 도민들의 관심 속에서 지역의 교육현안 해결문제를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나가야겠습니다. 아울러 지사와 교육감께서는 결과보고서에 제시된 정책제안 사항들을 하나하나 챙겨 열악한 교육환경 등 교육문제로 우리 지역을 떠나는 도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위가 권역별 순회간담회 등 11개월 동안 정성과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하여 전라북도교육협력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협력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정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교육협력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갑오년 청마의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린 제307회 임시회에서는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의 금년도 업무계획보고와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청취하였으며 상임위원회별로 현장활동과 조례안 등을 심의처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성실하게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제시한 정책목표들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총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설 명절에는 어려운 이웃과 나눔을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 전라북도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 로컬푸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 소상공인 희망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8. 전라북도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라북도 중·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전라북도교육협력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