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5분자유발언

김정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원 비앤비 직장 폐쇄 사건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장도 현장을 방만을 하고 그 이후에 법정 관리, 또 새로운 인수자, 이런 분들하고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면서 상의를 하도록 계속촉구를 하고 있는 데 서로가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또 본 내용이 법정에 계류 중인 이런 부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원만하게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새로운 인수자, 그리고 법정관리인 이분들하고 조기에 직장 폐쇄가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 해결의 중심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정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광양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광양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조례안 4.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양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공공시설 봉강 다압공중목욕장 신축 설치 계획안

의원 입니다. 제22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 및 일반안 1건, 총 7건을 심사한 결과, 조례안 4건은 수정의결하고, 조례안 2건 및 일반안 1건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장애인 복지법」제6조 등의 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중증장애인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자립생활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자립센터 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사용 빈도가 적거나 본문과 불일치되는 약칭을 수정하고,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개최시기를 1월과 7월로 명확하게 하고,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강행 규정으로 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특별휴가 일수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5일간의 장기재직 휴가 허가 일수를 재직기간 10년 단위로 세분화하여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0일, 30년 이상은 10일로 각각 개정하고,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을 할 공무원에게는 30일간의 퇴직 준비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퇴직 준비 휴가는 근속기간이 20년 이상인 명예퇴직만 해당되도록 하고, 조기퇴직은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에 따라 광양시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통합지휘소 설치 요건 및 시기 명확화, 재난 현장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 유관기관간 공조 협력을 통한 통합 대응 등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재난발생시 통합지휘소가 설치․운영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유관기관 통합지휘 체계가 확립되어 초기 대응 능력이 강화되고, 유관기관간 상시 공조 협력체계 구축으로 재난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기업유치를 통한 우리시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시기구 신설과 2014년 안전행정부로 부터 승인된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정부 시책과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행정 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라남도로부터 승인받은 4급 한시기구인 기업유치추진단은 존속기한을 공포일로부터 1년까지로 하여 신설하고, 5급 기구는 허가과외 도시계획상임기획단 2개 부서 신설, 기술보급과와 단지조성과, 교통행정과 등 3개 과는 각각 2개 부서로 분리하였으며, 안전행정과 등 4개 부서는 명칭 변경과 기능을 개편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워낙 중요한 사항이라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과 개별적 의견을 들은 후에 세차례에 걸쳐서 의견조율을 하였지만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아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1개 부서를 삭제하는 수정안 1안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차량등록사업소 2개 부서를 삭제하는 2안이 제시되어서 표결한 결과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한 개 부서를 삭제하고, 환경정책과를 환경과로, 체육진흥과를 체육과로, 관광진흥과를 관광과로, 교통행정과를 교통과로, 산림자원과를 산림과로, 시민이 알기 쉽도록 부서 명칭을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결과정에서 속기록에 남긴 소수 의견으로, 광양시의 가장 큰 현안문제가 주차난, 그리고 차량 세금징수 문제이므로 차량관리 전반적인 업무 생산성을 위해 집행부 안을 승인하고, 조례상 근거가 미약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승인을 취소하자는 의견과 집행부 안이 읍면동을 제외하고 41개 부서에서 46개 부서로 확대 설치하는 것은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너무나 많은 기구이고 원칙적으로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적 설치근거를 삭제하였으므로 삭제하며, 교통행정과는 인원이 필요하다고 보므로 차량세정업무담당을 설치하고, 교통지도담당과 주차관리담당은 기능이 중복되므로 담당 하나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14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안전행정부로부터 승인된 인력을 증원하여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원 총수를 현행 903명에서 17명을 증원하여 920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883명에서 900명으로 하는 것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은 4급 1명, 5급 5명, 6급 이하 11명, 연구직 2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도직 2명을 감원하는 것으로써 금번 17명 증원에 따른 소요비용은 연간 10억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5급 부서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삭제함에 따라 5급을 5명에서 4명으로, 6급 이하를 11명에서 12명 증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과 관광안내소 설치 및 관광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조성에 필요한 재정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2022년까지 출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소요비용은 매년 1억 5천만원씩 9년간 총 13억 5천만원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또한,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등에 대한 지원 제외규정 신설과 광양시 관광안내소 설치 근거 마련, 관광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등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관광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적정한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공시설 봉강‧다압 공중목욕장 신축 설치계획안입니다. 이건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은「지방자치법」 제39조와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조례」제5조에 의거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봉강면과 다압면 등 2개 지역에 각각 4억 1,800만원을 들여서 목욕탕과 탈의실 등을 갖춘 120제곱미터 규모의 목욕장을 2014년 9월까지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공중목욕장이 없는 면단위 농촌 지역에 공중목욕장을 설치함으로써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농촌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 유지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어 적절한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세부 심사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발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축소하는 것으로 수정한 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