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조윤숙 의원 발언

제146회 제5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20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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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시정에관한보고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2014년도시정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복지문화국, 청소년육성재단, 김포복지재단, 평생학습센터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쳤으며 오늘은 경제환경국, 공원관리사업소, 도시개발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사업소를 포함한 경제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임종광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임종광입니다. 연일 시정과 의정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조례심사등특위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화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호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노승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박용태 공원녹지과장은 경기도 내의 산림공원과장들 교육이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부득불 권오철 공원조성계장이 참석했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인 사) 황순미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두철언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경제환경국 201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경제환경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임종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원관리사업소를 포함하여 직제순에 따라 경제진흥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식품안전과, 공원관리사업소 순으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는 동시에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특위장 밖으로 퇴실하여 순서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화 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김병화입니다.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정호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순애 에너지산업팀장입니다. (인 사) 채낙중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분다 일자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최성기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인 사)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우여곡절을 통해 착공을 해서 4월에 준공할 예정인가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로 지금 최대한 당겨도 4월은 촉박하긴 한데 지금 동절기에도 할 수 있는 건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대안을 제시했던 게 공동도매물류센터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결국 조합원을 확보하는 부분이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조합원이 한 90명 정도 되나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지금 조합에서 열심히 뛰고 있고요, 현재 한 300명까지 확충을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확보는 다 한 거예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 주체가 되나요? 주체는 몇 명이에요? 도매물류센터의 운영 주체.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운영주체는 조합이죠.

승현

조승현위원

다 조합이 하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조합에서 이사회 결성해서 운영 임원진은 결성할 거고요. 우선은 조합원 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슈퍼마켓 한 구좌당 10만 원씩 이렇게 출자를 하는 걸로 해서 한 300개 정도를 지금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1차적으로는 조합원 확보가 가장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어쨌든 이게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구매력을 얼마나 강화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영업적인 전략들을 굉장히 경험 있는 분들이 짜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을요. 단순히 이렇게 물건을 파시고 이런 분들은 그런 것들이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주신 적이 있나. 왜냐면 결론은 우리 속담에 “작은 아버지 뭣도 싸야 먹는다”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분들이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과연 얼마 정도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 그래야 조합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야만 두 번째로 승패를 좌우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쪽하고 몇 달 안 남았어요. 불과 2, 3, 4월, 4월에 개장한다고 그러면.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운영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조합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조합에 있는 기존 운영진 가지고는 사실상 물류센터 운영하는 거는 거의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인력 한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경기도 중소기업센터에 근무하시던 김포시 소상공지원센터 하시던 분이 일반물류 쪽에 가 계신데 그분이 아마 CJ몰 이쪽에서 상당히 그런 업무를 많이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조합 측에다 해서 그런 분을 영입을 해서 운영을 초기에 잡아야지 지금 이렇게 소매점 하시던 분들이 모여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전문인력을 지금 채용하는 걸로 이렇게 조율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어차피 이게 큰 식품회사로부터 제품을 구입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론은 양과 현금 능력이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장려금 지급제도가 다 틀립니다, 기업들마다. 그다음에 현금 확보력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구좌당 얼마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지금 10만 원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10만 원이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게 출자해 가지고는 제품 구매력이 전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그래서.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구매단계에서는 우리 이사진들이 구성이 되면 그때는 큰 돈을 출자하시는 분들이 생길 것이고요. 일반 소매점은 그냥 10만 원 정도씩 회원가입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거는 디테일하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큰 틀에서는 그런 것들을 방향을 갖고 컨트롤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두 번째는 학운2산업단지가 계획변경 승인신청을 했는데 이게 승인이 됐나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승인 다 나가지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났어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도 승인 받았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지금 2산업단지 분양문제가 결론은 3산업단지하고 4산업단지하고 다 연결돼서 지체되고 있고 또 일부 입주한 공장들이 가동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진입도로 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진입도로 개설하는 문제는 또 거기에 오ㆍ폐수관이라든지 가스, 수도 이런 것들을 매설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지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제일 관건은 초입부에 한 500m, 4산단 부위에 그 부분에 거가 3산단하고 4산단하고 최종 합의를 해서 지금 이달 안에 아마 실질적인 착공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합의가 돼서 3산단에서 50%, 4산단에서 50% 자금을 대서 500m 구간은 자체적으로 개설하기로 했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데 보상이 안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은 도로개설이, 보상이 다 끝났어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보상은 다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보상이 다 끝났어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보상은 시에서 했고요, 이미.

승현

조승현위원

보상은 했고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시에서 보상까진 했고 시공만 그쪽에서 부담해서 하는 걸로 시하고 3자가 합의를 끝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승현

조승현위원

가스가 필요한 업체가 들어오고 싶어도 가스관 매설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못 들어오는 상황이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그래서 그 통합관로사업도 그 구간이 끊어졌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됐었는데 그 구간이 다 발견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ㆍ하수도, 가스관로도 각각 자기 공구는 자기네가 하는 걸로 해서 바로 진행이 같이 된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2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도 전기를 지금 통합관로가 못 오기 때문에 돌아서 설치해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데 비용부담을 시행사들이 부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공사에서.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수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진입도로 부분이 굉장히 빨리 선행돼야 되겠다.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결국은 진입도로가 지연되게 된 것은 3산단이 영향을 준 것이고.

승현

조승현위원

맞습니다.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그래서 3산단도 정상 궤도로 가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지연됐습니다마는 조속한 시일 내에 매설공사를 다 끝낼 걸로.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뒤늦은 감도 있고 물론 의회에서도 사전에 그런 문제제기를 했지만요, 지금 지분문제를 자본금 50억 상태에서, 3산업단지요, 40억 원을 충당한 (주)정진은 지분을 50%를 가지고 있고, 그죠? 지분이 50%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50%입니다. 정진.

승현

조승현위원

40억을 출자했는데. 우리는 20억을 출자하고 3500억을 보증을 섰음에도 불구하고 지분은 20%밖에 안 돼요. 그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건 굉장히 출자금을 가져간다고 하면 법리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있는 우리 시 입장에서 지분이 20%밖에 없다고 하면 좀 그거에 대한 지분계약을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 지난 저도 여러 번 누차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도 이게 쉽게 혹시 그쪽하고 협의를 해 본 적 있습니까?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그래서 하여튼 지분문제는 결국은.

승현

조승현위원

10억, 저희는 10억이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지분문제는 결국 투자 플러스 추후에 어떤 이익 배분 문제도 있겠지만 또 책임에 관한 문제도 동시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SPC 설립할 때의 지분이고, 3500억에 대해서는 어떤 지분과 관련 없이 자치단체인 시가 보증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100% 시가 자금관리청으로서 그 역할을 하면은 될 것이고 그래서 추후에 우리가 협약을 할 때에 이익이 발생됐을 때는 지분의 배를 저희한테 이익 배분을 하는 거는 저희가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익금 배분은 저희가 40%를 받는 걸로 이렇게 했고요. 출자는 20%를 한 거고.

승현

조승현위원

그거는 당연한 이치지요. 그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투자한 사람한테 투자에 대한 이익을 주는 건 기본 A, B C인데 다만 지분의 문제에서 지분은 그만큼 의사결정에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40억을 투자한 사람은 50%가 되고 우리가 10억, 형식적인 논리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10억에 20%니까 지분이.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3500억이라는 보증을 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분을 확대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의 이익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후의 진행과정은 특히 변화된 건 없는 거네요? 그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어차피 우리가 지분이 20% 있고 또 보증은 섰지만 모든 민원의 주체는 우리 시로 다 몰릴 것이다라는 것도 의회에서 직접 몇 번 지적을 드렸고 예상을 드렸고요. 지금도 현재 민원 형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고 있나요? 어떻게 개별적으로 민원을 처리하시나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어쨌든 현재는 대화의 통로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는 안 하고요. 주민대책위와 기업대책위가 양분화 되어 있는데.

승현

조승현위원

거긴 세입자도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업.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세입자는 기업대책위 속에 기업인들 중에는 자가사업자도 있고 임대사업자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기업대책위 속에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토지주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 보상대책위원회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다음 주 초에 1차 보상공고를 토지 위주로 이제 기초조사가 끝난 토지에 대해서 한 85%가 조사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1단계로 바로 보상 공고해서 그 부분부터 보상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면서 나머지 지장물 가지고 있는 기업 조건은 다시 협상을 해서 바로 2단계로 보상하는 걸로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요구하는 내용들이 약간 미미한 차이가 있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큰 틀에서는 같고요. 결국은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좀 섞였고요. 그래서 평가사를 선정하는 과정 중에 서로 우리를 배제하고 선정했다 이렇게 양 대책위 간에 서로 추천하려고 하는 감정사가 다르다보니까 그런 의견 충돌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주민이 선정할 수 있는 거는 1개 사고 또 실제 토지주 1/2 이상을 확보한 거는 토지측이 이미 더 숫자가 많기 때문에 기업측에서는 사실 법적 비율대로 가면 기업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1, 2단계로 구분해서 하면 2가지 문제를 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예상민원을 미리 매뉴얼을 해서 시에는 어떻게 중간자적 관점에서, 중간자적 관점도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대응전략을 잘 세우셔서 이익단체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감정평가와 관련해서 일단락될 걸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우선 85%에 대해서는 1단계로 보상공고를 하면 그거는 일단락될 걸로 보고 있고요. 다음 문제는 이주대책이 바로 등장할 걸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기업하시는 분 중에서는 세입하시는 분들은 이주대책을 더 강력히 요구하는 거잖아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제일 문제가 임대공장들에 대한 이주대책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한 어떤 전략들이 없는 거 아니에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어떻게 보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없고요. 저희가 3산단 내에서 흡수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가장 중요한 좋은 거는. 워낙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을 해서 주더라도 이 세입자들은 땅 매입자금을 확보를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기존에 토지를 보상 받은 공장들은 다시 살 수가 있는데 임대한 공장들은 영업보상이 일부밖에 못되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가 가격을 낮춰서 줘도 일반 농지값에 줄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조합의 형태나 분할납부의 형태나 이런 걸로 해서 그분들끼리 조합을 구성해서라도 한 500평 부지나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면 저희가 그거는 연납으로 이렇게 돌려주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수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요. 혹시 경제진흥과에서 원산지 단속, 과대포장 단속도 경제진흥과 소속인가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과대포장 단속은 자원순환과 소속입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아, 그래요? 그리고 원산지는 농정발전과인가요? 원산지 다는 거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원산지, 농산물 이쪽은 농업계통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조승현 위원님이 또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학운2단지와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로와 관련돼서 보상률이 100% 완료가 됐다고 그러는데 업무보고 책자에는 93%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00%가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2산단 진입로는 100% 된 거고요.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여기 보시면 진입도로 용지보상이 93%로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258쪽 상단에 보시면 “진입도 설계변경 및 용지보상 보상률 93%”, 문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100%가 맞습니까?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258쪽이라고 그러셨나요?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네. 자족도시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해서.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이것은 2산단 공사 전체의 공정이 93%라는 뜻입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아니지.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아니 이거는요, 공정 93%고요. 2산단 진입로 구간에 아까 말씀드린 거는 4산단하고 2산단 연결하는 부위가 100% 된 거고요. 이건 2산단 진입로는 93%가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렇지요. 학운2산업단지 조성으로 지금 못박혀있는데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2산단은 그게 맞고요. 아까 연결도로 500m 구간은 100% 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2산단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단지죠, 2단지인데 이것이 책자에 의하면 금년 3월에 산업단지 준공인가가 난다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실제 단지 공사는 한 95%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조경부분이나 이런 마무리 공정만 남았기 때문에 단지는 됩니다. 진입로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진입로까지 다 포함이 될 경우에는 3월까지 준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진입로는 그때까지 준공을 못합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럼 어떡하죠? 그게 어느 정도 공정률도 있고 그래서 분양에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자료 요청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운2단지 분양실적이 대략적으로 한 60% 정도 육박했다고 이렇게 설명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지금 분양률이 정확하게 60%가 맞습니까?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정확한 숫자는 57.8% 정도.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네, 좋습니다. 57. 한 56%. 그러면 지금 현재 김포도시공사 공사채가 발행돼서 도시공사에서 주택사업도 있고 학운2단지조성사업도 있고 거기에 손익분기점이 서로가 상이한 점이 많이 발견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학운2산단지와 관련해서 분양 상세내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세내역이라 하면 분양업체를 비롯해서 분양계약금이 있을 거고요. 1차, 2차 중도금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 금액까지 명시를 해 주시고요, 잔금이 있을 거고요. 상세하게 기록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공사채 상환 그리고 주택단지와 그리고 학운2단지를 포함해 갖고 손익을 제가 한번 파악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리고 미분양 면적 및 미분양 금액도 부탁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운2단지 같은 경우에는 평당 원래는 ㎡로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설명서에는 평당으로 돼 있어서 평당으로 질의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당 213만 원에 결정이 되는데 학운3단지 같은 경우에는 평당 분양 예정가격이 얼마인지 혹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3단지도 지금 2단지 가격 수준으로 저희가 근접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가능하겠습니까? 3단지가.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저희 지금 예측으로는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제발 가능하면 2단지 분양이나 3단지 분양하는데 큰무리가 없을 텐데 이것이 차이가 경우에는 분양에 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3단지 쪽이 농지분야가 좀 많았고요, 2단지가 기존 공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쇄하면 3단지도 이 정도 가격 선에서 설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비슷한 가격으로 편차 2, 3%는 어쩔 수 없지만 근사치로 분양대금을 이렇게 일궈내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면 현재 학운3단지와 관련돼서 토지보상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돼가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한테도 여러 차례 전화로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보상에 있어서 가장 애로사항, 현안이 무엇인지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좀 전에 조승현 위원님께 답변 드렸듯이 보상은 기초조사가 85%정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현재. 그래서 주로 85% 토지분 가신 분들 거는 조사가 끝났고요. 약 15% 정도는 기업체 지장물, 이 부분은 기업체에서 지금 기초조사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15% 정도는 조사를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이 15%를 어떻게 접근하면서 해결할 계획을 잡고 계신지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그래서 1차분으로 85%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바로 보상공고를 할 겁니다. 보상에 들어가면 나머지 15%는 2차 보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2차 보상에서는 기업체가 1차, 2차로 이걸 나누면 2차 보상에서는 감정평가사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2차 보상에는 기업체가 응할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조율이 끝났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기업체 지상물이라고 하면 천상 객관적인 지상물 평가가 필요할 텐데 감정가로 이걸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다 감정갑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1차 감정에 있어서 학운3단지 업자가 또 감정을 의뢰할 거고 기업체 지상물 소유자가 또 감정을 의뢰를 하나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감정평가사가 3인이 선정이 됩니다, 평가사가. 그리고 보상대상자 측에서 1명, 사업시행자 측에서 1명, 중립적으로 경기도에서 1명 이렇게 해서 3명이 감정을 동시에.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해서 평균단가를 내나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그렇지요.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근데 사업자 건물 지상물 소유자는 이것을 불복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기업체 분들은 토지주분들이 선정한 감정사가 경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토지주 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분이 경력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서로 감정평가사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상물이 됐든 토지가 됐든 원만히 건물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셔 갖고 빨리 학운3단지도 원위치에서 분양에 박차를 기하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62쪽에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 중에 온누리상품권 구매촉진난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저희가 각종 기업체 같은 데는 각종 회의 때 기업체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팔아달라고 홍보하고 있고요, 시 자체적으로는 무슨 시상품을 주거나 시상금품 할 때도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시에서는 언제부터 지급하고 있나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벌써 수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연간 얼마나 구매합니까?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금액으로는 미미합니다. 상품권 이렇게 시상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부분들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그러면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은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비해서 우리 시에서는 너무 형식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신문보도에서 보셨겠지만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나서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명절 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시에서도 구매를 하지만 선물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구매도 하지만 아주 적극적인 구매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너무 형식적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며칠 남지는 않았지만 이런 명절이나 연말연시, 또 추석이라든지 그런 앞전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시의 모범적인 구매운동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는 얼마나 구매를 하셨어요? 시에서. 없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아직 그거는 이번 설 명절이 끝나고 파악을 할 거기 때문에, 얼마씩 사용하고 있는지.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부서별로 일부씩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심지어 시의 국ㆍ과장님께서도 선물을 하시는데 대부분이 김포지역 상품을 구매를 하시기는 하는데 아직도 다른 지역의 또는 대기업의 상품을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로만이 아니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온누리상품권의 구매 촉진을 앞장서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264쪽에 신재생에너지시설보급사업 관련해서요, 경로당에 우리가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우리 김포시에 전체 경로당이 300개가 좀 넘었나요? 300개 되나 그런데 300개 정도가 되고 있는데 규모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잘 아시겠지만 방 하나 있는 작은 경로당부터 지금 신도시에 들어서고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죠? 공간이. 그런데 난방비 지원되는 거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느 경로당에는 가면 정말 더울 정도로 때고 계세요. 그런데 반해서 넓은 장소에는 부족한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지원 기준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거예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하는 거는 경로당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국ㆍ도비가 보조되는 금액에 맞춰서 1년에 한두 군데 정도씩 점차적으로.

윤숙

조윤숙위원

그거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이고 그거와 별도로 경로당에 난방비를 지원하잖아요. 그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사회복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 사회복지 쪽에서 하는데 에너지 관련해서는 그쪽에서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아니죠.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저희는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만.

윤숙

조윤숙위원

그 기준에 대해서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태양열이라든지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 지금 청소년수련원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들어와 있는데 학교에 대해서 학교에서 태양광을 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전기요금의 부담이 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한지.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지원은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솔직히 그게 예산이 국비 지원해 주는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학교 같은 덴 규모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학교를 태양열 이런 걸로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기 때문에 사실 작은 복지시설 정도, 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지금 저희가 손을 못 뻗치고 있습니다. 근데 하면 좋긴 한데 저희가 하여튼 국비 확보를 좀 많이 해서 앞으로 점차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설치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곳도 가장 많은 양을 쓰고 있는 곳에 줄여주는 것이 더 우선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사실 태양광을 원하시는 학교가 꽤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도 있겠지만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뭔가 특화사업으로 간다든지 이럴 수 있는 방안도 저는 단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 있죠? 인문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밤에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전기요금에 대한 감당을 가장 어려워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신도시에 생기고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전체 학급수를 36학급을 해놨는데 지금은 10개 학급도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속속 입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에 지급되는 운영비는 학생 수에 따라서 지급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은 있지만 지금 난방을 제대로 못해 주는 상황이에요.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사실 교육기관에 대한 에너지소모율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기관을 우리가 배제하고 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시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데는 나름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런 큰 규모에서의 신재생에너지시설보급사업이 필요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옆의 265쪽에 창업 및 기업활동지원 강화 부분에서 창업보육센터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성창업보육센터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지금 보육센터 자체가 규모가 워낙 작게 운영하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네, 그렇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남성, 여성 이렇게 구분해서까지는 못하고 있는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여성기업지원 조례도 제가 발의를 했지만 여성기업인들에 대한 통로가 너무 좁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로 짓는 건물 쪽에 여성기업인이 들어갈 수 있거나 또는 여성창업보육센터를 시작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몇 개가 됐든 간에 여성창업인들을 위한 배려가 우선 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검토하고 계시나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계속 검토 중이신가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국비기업센터 그것도 국비 지원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저기가 되면 저희가.

윤숙

조윤숙위원

기업지원센터가 좀 완성이 되면.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그쪽에 여성 우대인 사무공간도 그렇고.

윤숙

조윤숙위원

여성기업인들과 함께 사무공간 뿐만 아니라 우선은 정말 실질적인 지원에 관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배분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여성창업인이나 또는 청년창업인들을 위한 보육센터가 저는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학운2산단, 3산단에 대한 부분을 질의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돼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지 2산단 같은 경우도 입주율이 60% 정도, 분양률이.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60%.

윤숙

조윤숙위원

네, 분양률이 60% 정도밖에 되질 않고 있는데 사실 학운2산단이 가장 먼저 시작이 됐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먼저도 지적을 드렸지만 우리 홍보비라든지 이런 거에 비하면 너무 미미한 상태거든요. 그와 또 관련해서 지금 환경오염배출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런 공장들이 어느 한쪽으로 갈 수 있도록, 모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아까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저는 지금 우리가 학운2산단, 3산단, 4산단, 골드밸리 굉장히 많은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쪽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저는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그분들의 말씀은 분양가가 지금 현재 있는 지역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라는 말씀도 하시지만 그거는 개인적인 사정일 수 있지만 행정적으로 좀 뭔가 같은 관내의 환경오염배출시설이 있는 공장들이 우리 단지로 우리 산단으로 입주할 때에 뭔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이 혹시 있나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국장님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좋은 말씀하셨고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보고 그러나 우리 골드밸리에도 주물공장을 집단화해서 이렇게 에리어가 있습니다, 금형산업이라고. 또 학운3산단도 그 사업계획서 상에 이렇게 하나의 에리어가 주물공장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가고 또 대명리에 하는 것은 기존에 B도시지역을 이렇게 모으는 그런 쪽에 간다는 구분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아무리 산단이라고 하지만 환경오염배출시설을 우리가 김포에다 많이 유치해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그쪽으로 이전할 때에.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그러게요. 지금 현재 B도시계획에 의한 주물공장 이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 말해서 분양가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이전하려면 기존 공장이 팔려야 되는데 팔리지 않은 문제도 있고 그런데 현재 3산단의 같은 경우는 금형산업에 대한 비율이 10%면 10% 이렇게 들어가게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도 있고 양쪽에 다 있는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 산단으로 들어갈 때에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는 상황이네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고려치가 아니라 만만치 않은 얘기죠. 그렇게 인센티브도 주고 그러면 좋지만 한계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런데 정책적으로 오염배출시설에 대해서 이제 나름으로 정책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그래서 그 분야가 정책적인 지원에 대한 것은.

윤숙

조윤숙위원

시의 의지죠.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기존의 공장이 지금 우리가 대명리로 추진하는 거 있잖아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그랬을 때 시에서 여기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한 것은 지금 고민하고 있고 수집 중에 있는 것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계속 고민만 하시지 마시고.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게 없으면 적어도 우리가 맨날 단속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단속으로 되지도 않거니와.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그렇죠.

윤숙

조윤숙위원

일단은 그 공장이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거든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저희가 기존의 B도시지역에 주물공장을 이전해야 된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목적은 가지고 있지만 고민만 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아니 그러니까 고민이 여기서 조윤숙 위원님도 말씀을 드리니까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린다는 뜻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윤숙

조윤숙위원

네, 그러면 그 기업들만 오염배출시설을 가지고 있는 그 기업들만의 어떤 간담회나 이런 거는 가져보셨나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아, 그럼요. 정기적으로 리드하고 있고 또 주물협의체에 구성된 데에 거기서 논의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주물협의체의 모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그것은 분기별 기준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얘기들 예를 들어서 집단화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시가 일정부분 어떻게 기존 공장이전에 대해서도 도움 을 줄 것인가 이런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직은 발표라든지 또 시가 그분들한테 결정된 거를 말씀하기는 어렵고 내부적으로 깊게 생각하고 기획하고는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나머지는 이따 자원순환과 또 할 때 말씀드리고 그래서 산업단지에 관련해서도 지금 분양률이 2산단이 60%라면 지금 3산단은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책임분양 동의안도 의결한 지가 이미 6개월 이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아직 감정평가사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인 거는 진행되겠지만 산단의 분양에 관련해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세일즈맨이 돼 주셔야 돼요. 기업인들에게만 시행사에만 맡겨 가지고는 분양이 절대적으로 저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타 지역에 산단이 들어올 때 공무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기업인들을 믿지 않습니다. 거기에 공무원들이 참여할 때에 지역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시에서 기업인을 대하는 그 시의 정책적인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안심하고 우리 김포에, 김포지역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직자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공무원들이 세일즈맨이 돼 주셔서 적극적으로 나설 때 만이 산단의 분양률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셔야 될 일이 많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김포의 산단이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제진흥과에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그곳에 심혈을 기울이고 모든 역량을 모아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다시 한 번 세일즈맨이 돼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해서 지금 속속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단계적인 지원이 끝나고 나면 독립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독립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지원받고 나면 지원으로 끝나고 또 다른 사회적기업이 생겨나면 거기에 지원을 하고 그렇다라면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의미는 사라지는 거죠. 그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충분히 그 문제점을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대책은 뭔가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저희도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어떤 수치상 늘리는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하여튼 엄격히 심사를 지금하고 있고요, 또 우리 심의위원님들도 상당히 그쪽의 전문가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작년도에도 마을기업보조금을 일부 반납을 하면서까지도 탈락시킨 사례가 있고 이런 사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이걸 보조금 때문에 숫자 채우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1, 2년 보조금 받으면 문 닫는 악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저희가 그런 거에 조급해 하지 않고 충분한 여력을 갖추고 자격을 갖춘 데를 기준으로 우리가 심사 의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속적인 교육도 필요하겠죠. 지원이 여기까지이고 그 지원 이후에 가야 할 길에 대한 교육까지를 함께 병행해야만 사회적기업이 그대로 잘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교육까지를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맨 뒤에 있는 마을기업육성도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마을기업이 지금 농업 관련된 곳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쪽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되지 않으면 마을기업 육성에 대한 부분도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반갑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모두에서 질의하신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질의를 드릴게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장님의 답변을 보면 온누리상품권이 지역 내의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측면에서 크게 행정적 지도를 하고 있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감이 팍 왔는데 그게 맞습니까?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뭐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어떤 적극성을 띠는 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온누리상품권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은 심지어 5일시장에서도 그렇게 선호하는 이런 제도로 정착을 아직도 못하고 있고요. 사용처에 대한 한계 이런 부분도 좀 많이 가지고는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 원인 분석 그러면 좀 지역 내에 본래 취지에 맞는 어떤 제도 정착을 위해서 고민하시는 거 있으신가 해서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제도는 뭐 잘 돼 있죠. 지금 현재는 제도적으로는 잘 돼있는데 실제 활용도에 좀 부족한 부분 또 행정이 이거에 대해서 앞장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사실 손이 좀 못 미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황들의 파악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지역 내의 어떤 통용 시장, 사용할 수 있는 통용의 시장이나 가맹점이나 지역 내의 얼마만큼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했는지 또 이것이 얼마가 회수돼서 그 총액이 얼마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황을 갖고 계신가해서.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판매처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기업은행하고 우체국을 통해서 판매되기 때문에요.

정하영위원

기업은행, 우체국이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계속 수시로 판매량에 대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대략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대략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냐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명절 관련해서 근래 한 600만 원정도 나간.

정하영위원

600이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정하영위원

가맹점은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가맹점 숫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하영위원

네.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이거는 가맹점으로 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에리어로 해서 이거는 전통시장에서 밖에 못 쓰는 거니까요.

정하영위원

그렇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사실상은 규정상으로는 5일장도 쓸 수는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건 노점이기 때문에 어떤 점포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쓸 수 있는 거는 김포시 (구)시가지에 있는 중앙시장으로 지정된 에리어하고 통진시장 에리어 여기밖에 쓸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모든 상점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전통시장 안에서. 아니잖아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아니요. 그 에리어 안에서는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인정시장.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인정시장 안에서는.

정하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을 한 2012년, 2013년치 2개년치를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매출도.

정하영위원

전체적인 거 한번 줘 보세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정하영위원

얼마만큼 뭐 이것이 어떠한 행정적인 노력이 당연히 수반돼야 되는 거지만 나름대로 전통시장 내의 상인들이나 주체들의 노력도 굉장히 필요한 거 아니에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래서 그런 현황들을 파악해 보려고요. 그리고 온누리상품권과 관련된 불법유통에 대한 사례가 있나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그런 사례는 아직 뭐 저희가 접한 건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불법유통에 대한 사항들이 많이 적발되고 지적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점 같은 데서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정하영위원

네. 그런데 전통시장 내에 프랜차이즈점이 있다, 사용해도 되잖아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에리어 안에 있는 전통시장 내에서 쓸 수 있는 거죠.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구매해서 사용하는 많은 상품권들이 전통시장 내의 대형프랜차이즈점 내에 있는 회수액이 보통이 아니라고 하더만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체적인 한번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파악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뭐 할 말 있으세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더 이상 질의를 하면 안 될 거 같아 갖고 여기서 중지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간단하게 제안을 드릴게요. 아직까지 김포관내의 사회적기업 육성이 성과라면 성과가 더디게 진행돼 온 건 사실이잖아요. 초기에는 이런 것들이 앞다퉈 실적 중심의 어떤 사회적기업이 육성이 된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런 것들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으로 접근을 하면서 나름대로 행정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또 사회적 경제에 대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행정적 인식도 많이 높아졌고, 또 이것을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어떠한 가치와 소양들을 그전보다는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래서 적게나마 또 더디게나마 이 사회적기업이 김포에 네 개소인가요? 환경사회적기업 5개소.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현재 6개입니다.

정하영위원

6개구나.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정하영위원

문제는 사회적기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거기서 생산되는 어떠한 재화, 상품에 대한 판로에 대한 문제 아니에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아무리 생산해 내도 이런 것들이 판로개척이 되지 않고 하면 존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예비사회적기업, 또 그냥 일정기간 지나면 도태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로개척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제도적으로 계속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사회적기업 제품 매출 팔아주기 이거에 대한 각종 평가를 엄청나게 평가지표를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강제적으로 몇 % 이상을 사라 이런 정도까지도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 있는 현재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6개소가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떤 생산품이 이렇게 유통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는 불과 한두 군데 정도 있기 때문에.

정하영위원

네, 그렇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자라는 상태고 아직 매출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그 단계까지도 아직 미치지 못했다 이런 단계에 지금 와 있고요, 김포시의 현실은. 그래서 저희가 어떤 제품이 제대로 사회적기업 제품이 유통이 될 수 있는 단계까지 오면 아무튼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 지원을 할 겁니다.

정하영위원

애초에 정부도 그랬고 정부의 정책방향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개념을 거의 일자리창출에 맞춰 버렸잖아요. 일자리창출에다 맞추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생산된 어떠한 재화, 물품에 대한 판로에 대한 고민을 더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는 거는 금융위기가 왔을 때 어쩔 수 없이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정리해 가려고 했던 부분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회가 바뀌었잖아요. 2007년도「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고 나서 그 이후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조례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일자리창출에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필요하죠. 근데 지금은 아까를 말씀드린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유통에 대한 어떤 단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한두 군데의 사회적기업이 정착을 해야 이런 것들이 본보기가 되고 모범이 돼서 또 그런 노하우들이 다른 사회적기업으로 이전되고 그래서 상공회의소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해보신 적있나요? 상공회의소 내에서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상공회의소요?

정하영위원

네. 공산품판매장 같은 데 이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한.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이번에 전시장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식적인 다행히 인증기업이 이제 하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증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장에 입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당연히 그래야 될 거고요. 가장 좋은 자리에.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좋은 위치를.

정하영위원

네. 좋은 위치에 앉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자릴 잡아 가는데 유리할 거예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상공인 단체들이 함께 사회적기업에 대한 고민과 공감을 같이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잔소리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부분 많이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성북구 같은 경우는 많이 벤치마킹을 하세요. 거기는 자발적으로 환경보다는 사회적기업 홍보관은 어떠한 상가대표회에서 공간을 제공하고 만들어 주고, 판매관 같은 경우는 이마트라는 데서 장소를 제공해 주고 그리고 어떠한 인력을 생산해 내는 그러한 인큐베이팅의 역할 같은 경우는 상공회의소 같은 데서 해요. 그래서 상공회의소의 어떠한 이러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감대들을 한번 가져가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네.

정하영위원

제가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마무리를 한 가지 더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는데요. 수없이 MOU가 체결됐잖아요. 그 MOU가 이런 데 정확하게 접목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많은 김포에 있는 수많은 단체들이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고 소비시킬 수 있는 MOU들이 체결돼야 되는 것이 난 온누리상품권 구매에 대한 것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요.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네, 좋은 말씀이고요. 지난해 경제, 상권에 대한 종합평가, 경제평가할 때 아까 조윤숙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천시가 최우수를 했어요. 저희는 굉장히 아깝게 순위에서 떨어졌는데 거기를 알아보니까 말씀대로 온누리상품권, 여기에 시장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기업과 1 대 1 매칭해서 직접 찾아가서.

정하영위원

그래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판매를 촉진하고 이런 정책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제안이시고 또 저희가 MOU체결을 많이 합니다만 그거를 정책적으로 반영해서, 하여튼 좋은 제안하셨습니다. 그거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어떤 말씀을 드린다는 거보다도 하나의 이런 사업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냥 관두겠습니다. 도시가스와 관련돼서 5개면 지역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특히 하성지역 같은 덴 전반적인 얘기고 월곶 같은 데는 그래도 주관하시는 분들이 힘을 써서 잘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양촌이나 대곶 같은 데도 있는데 조금 도시가스와 관련돼서 도시, 인천이나 서울도시가스공사에서야 일반적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 가지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답변만 하는 형태니까 지역 차원에서 몇 개 생각이 있으면서도 잘 진행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특히 양곡 같은데 일부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는데 이런 데는 파악하셔가지고 저희도 도움을 줄 테니까 파악을 하셔 가지고 가스공사하고 이렇게 연결지어서 촉진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 힘만으로는 좀 힘든 거 같은 느낌도 받으니까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시책을 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쇄암리 지역에 대한 송전선로 문제는 제가 한번 위원회 참석도 했고, 또 보고도 받으셨겠지만 결국은 일부 분들 얘기하면 땅값이 지금도 떨어지는데 더 떨어질 거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그렇게 반대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더라도 그거에 대한 문제를 우리 계장님이 그날도 참석하셨지만 진행이 되면 될수록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나올 텐데 그때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관리를 적정히 해 주시지 않으면 시작도 하기 전에 새로운 불씨가 될 수도 있다. 계속 관심을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돼서 통진은 일방적으로 가닥을 잡아서 주민들께서 진행한다고 보면서 재원에 대한 문제가 되겠지만 양촌지역분들도 지금 협조가 돼 가지고 인정시장 등록까지도 이렇게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계돼 가지고 안심마을 관련된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그와 연계돼서 어떤 활성화 시책을 그렇게 연계해서 해 나가는 방법이 없나 그런 방안을 찾아주셔 가지고 같이 도움이 되는 그런 시책을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면 요즘 소비자정보센터하고 소시모가 있죠? 국장님께서 아시라고 믿습니다만 이거에 대한 관계 정립이라든지 또 업무에 대한 거를 실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그렇게 안 보이니까 그거에 대한 관계를 정립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죠. 뭐 소비자정보센터는 어떻게 보면 관의 입김이 더 강한 거고, 소시모는 일반 민간계통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어떤 상호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하는 행태 또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도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서 같은 업무를 하시는 분들끼리 과거에는 반목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이 되고 또 행정적인 지원 이런 것도 같이 연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조금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관련돼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김 과장이 말씀을 드렸는데 소시모가 북변동에 거기가 있었고, 작년까지요. 소비자정보센터는 여기 시민회관에 있었는데 갈등이 많았어요, 아시는 것처럼. 소비자정보센터의 네 분이서 서로 간의 의견이 충돌돼 가지고 굉장히 물의가 있었고 또 소비자정보센터는 저쪽에서 임대료도 거액을 내면서 또 여러 가지 있었고 그래서 금년도에 들어와서 정리를 일자리센터가 저기로 나갔어요, 기업지원센터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소시모를 거기로 이전시켜서 정리를 했고 그러다보니까 그분들도 임대료도 안 들어가고 또 넓은 장소에 이렇게 오니까 좋고, 소비자정보센터는 네 분을 다 잘랐어요. 그래 가지고 다시 신규로 공모를 해 가지고 네 명 중에 두 명을 신규로 들어와서 한 명은 기존에 있던 분, 한 분은 새로운 분. 기존에 있던 싸움하던 분은 다 나갔고 그래서 소비자정보센터도 네 명에서 두 분으로 줄이면서 정비했고, 소시모하고 소비자정보센터하고 연계해서 물가라든지 우리 시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안정화됐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소시모에 대한 사무실 임대료도 받지 않는 걸로 돼 있나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네. 전기료까지도 다 저희가.

광철

신광철위원

어떤 식의?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거기도 경제를 하는 거기의 어시스턴트하는 기능이라고 보고 그래서 소비자정보센터는 우리가 인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해 주지만 소시모는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도 어쨌든 편의를 제공해 주민서 우리의 기능을.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좋으신 말씀이고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결국은 나중에 감사 때나 이럴 때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정보센터는 우리가 관련된 단체니까 소비자정보센터를 줘서 소비자정보센터에서 소시모를 같이 이렇게 연계시켜주는 것처럼 하면 감사 때도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건 소시모를 직접 지원한 것처럼 하면 나중에 재산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그거는 물론 좋은 말씀이시고요. 도시공사하고 해서 공공성 그런 걸 좀 시민의 어떠한 굉장히 밀접성이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 저희가 협조를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말씀드립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현재 공설운동장에 체육 관련 단체가 들어오는 것도 다 돈을 받거든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네, 임대료 있죠.

광철

신광철위원

그래서 그걸 몇 년을 얘기를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을 해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이의를 제기할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사전에 방지 좀 해 달라 그 뜻이에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네, 말씀 잘 알았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하여튼 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시가스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 지역별로 군데군데 있으니까 파악하셔 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학운3산업단지에 관한 문제는 결국 그 문제는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잘 되도록 도움을 준 거기 때문에.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것이 문제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특히 다른 산업단지하고 달리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진흥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학운산단이나 사회적기업, 전통시장활성화 등에 대해서 생산적인 대안 제시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시정에 접목하시는데 노력이 많이 기울여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학운2단지 분양현황에 대한 자료와 온누리상품권 관련한 자료는 가급적 빨리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호 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이종호입니다. 환경보전과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팀장 김동수입니다. (인 사) 오염총량팀장 김충섭입니다. (인 사) 환경지도팀장 권현입니다. (인 사) 기후대기팀장 이상호입니다. (인 사)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물대리 환경역학조사 관련해서 또 한 번의 모임을 가지시기로 하셨죠? 언제로 날짜를 정하셨나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월 7일에 갖기로 했습니다. 중간보고회 형식으로 해서 2월 7일에 갖기로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2월 10일. 마을회관에서 지난번처럼?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이번엔 마을회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중간보고이기 때문에 상황실에서 위원들을 모시고 하게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마을주민들도 다 오시는 거고요? 어떻게 하실, 아니면 위원회만 참석하시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위원회. 중간보고니까 위원회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네. 2월 10일이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2월 7일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2월 7일?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시간은 10시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새아침의대화가 있지 않나요? 새아침의대화가 그때 같이.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오후에 있기 때문에요, 오전으로 당겼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아,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하실 거죠?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어떤 질의하셨어요? 질의를 지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거물대리 환경피해지역 역학조사,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시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지정 폐기물에 대해서 뭐라 그래야 되나 시료 채취해서 검사한 게 있나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지정폐기물 말씀하셨습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네.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조사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없어요? 12월에.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아, 자원순환과에서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자원순환과에서 했어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폐기물은 자원순환과.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거물대리에서 시료 채취한 거가?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폐기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자원순환과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역학조사할 때 거기 토양.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토양은 저희가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토양 하셨죠?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폐기물은 그쪽에 물어보고.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시료 채취를 자원순환과에서 했어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그러면 지금 토양 조사한 거에 대해서 결과가 언제 나왔어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역학조사와 관련해 가지고 토양오염도 조사를 했는데 용역기관에서 그거는 시행을 한 거고요, 저희는 교차분석을 해서 환경공단에다가 검사를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12월에 하신 거죠?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건 역학조사와 별개로 하신 건가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아니 역학조사에 포함된 걸로.

윤숙

조윤숙위원

포함됐는데 우리 시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우리 시에서는 한국환경공단에다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환경공단이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그 결과가 나와 있나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지금 결과가 나와 있는데 뭐라고 그럴까요, 중간보고회 때 보고드리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7일 중간보고회가.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중간보고회는 제가 듣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주실래요? 토양 지금 환경공단에다가 의뢰하신 부분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만 좀 말씀해 주실래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계장님, 말씀하실래요? 답변 주세요.

권현

권현환경지도팀장

저희가 거물대리지역에 대해서는 토양을 5개소인가 이렇게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을 해가지고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용역업체에서 재측정하는 방법하고 저희가 또 시에서는 한국환경공단하고 교차분석을 해가지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단 토양오염 결과에서는 중금속이 조금 포함되어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포함되지 않았다고 나온 건 뭐에요? 그러면. 지금 거물대리에 있는 분들은 그 검사결과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제가.

권현

권현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권현입니다. 지난 번 마을회관에서도 저희가 설명회를 한번 했더랬는데요. 그때도 성분 중에 중금속이 조금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한테 설명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금속이 조금 포함되어서 나왔습니다, 결과 치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환경공단에 우리가 의뢰했던 시료 채취된 거를 우리가 받아볼 수 볼 수 있나요?

권현

권현환경지도팀장

그건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보관하는 경우도 있고 검사가 끝나면 그걸 폐기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시에서 요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권현

권현환경지도팀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시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개인이 받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지역 주민들 신뢰도의 문제예요. 신뢰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과연 진짜 이곳에 있는 토양을 갖다가 채취해서 분석을 의뢰했냐 하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지금 불신이 가 있는 거예요.

권현

권현환경지도팀장

근데 그 토양 시료 채취 부분은 시에서 직접 한 게 아니고 용역업체에서 한 거기 때문에 신뢰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시에서 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에서 채취하셨다면서요.

권현

권현환경지도팀장

용역 관련돼서는 시에서 채취한 게 아니고 용역업체에서 직접 채취를 해가지고 검사를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걸 갖다 주는 거는 환경공단에 거기서 갖다 줍니까?

권현

권현환경지도팀장

갖다 주는 것도 교차 분석하는 부분에 시에서 의뢰한 거는 저희 시에서.

윤숙

조윤숙위원

시에서 의뢰한 거는 누가 갖다 주시는 거예요?

권현

권현환경지도팀장

시에서 의뢰한 것은 저희가 갖다 주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거 관련해서 자료 좀 제가 정확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채취한 시료를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지 환경공단에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마을회관에서 설명회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환경 피해지역과 관련해서는 아까 신광철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참여하셨다고 하셨는데 정하영 위원님도 계시고 전체 위원님들이 아마 민원을 제기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지역 피해지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진행사항들은 의회 전체 의원실에다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에 대해서. 사실 진행되는 걸 알고 있어야 제가 답변하지 않겠습니까?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중간보고회가 마치는 대로 저희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중간보고회도 마찬가지 그거 보고회도 있지만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통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위원님 개개인한테 보고.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그 설명에 대해서도 몰랐고요. 그렇지만 민원은 계속 제기를 받고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통이 되려면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탁 좀 드릴게요. 그래서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실 수 있도록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위원님들도 의회에서 함께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승일 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고상운 자원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최규장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정미 자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은 이번 달에 새로 지정되는 거죠?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입찰참여 중인가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오늘 적격심사 해갖고 통과가 됐습니다. 11번째 순위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깨끗한 도시라고 고양시에 있는 업체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업체가 11번째에 됐어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적격심사에서 금액이 많다 보니까 계속 걸러 걸러가지고 11번째 순위인데 통과가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기준은?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기준보다도 그건 계약계에서 심의를 하는데 적격심사 사전에 용역한 금액 그걸 위주로 하다보니까 깨끗한 도시가 고양시에 가로청소, 한 19억인가 얼마 한 실적이 나오더라고요,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통과가 돼 가지고 통과가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시던 청소노동자들은 그대로 승계가 되는 겁니까?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승계하는 걸로.

승현

조승현위원

업체만 단순히 바뀌는 겁니까?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저희는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음식물쓰레기 배출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저희는 종량봉투제 방식을 채택하잖아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칩방식에 대해서 올해는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여름에 민원이 많더라고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전에 아파트로 시범사업으로 해봐가지고 그랬더니 그게 더 많은 민원이 더 칩방식이라는 게 보면 가격면으로 보니까 주민들한테 부담이 크다보니까 되레 봉투 사용하는 거보다 그런 것들에 거부반응이 생기더라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때 시범방식 북변동 쪽에 하나 하지 않으셨나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북변동하고 한일아파트, 대우아파트하고 두 군데를 했고 하나는 칩방식, 하나는 RFID방식으로 두 가지를 겸할 겸 시험 삼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깨끗한 면 그런 거는 있는데 각 세대별로 부담액이 더 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더라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지금 여름에는 바로바로 음식물을 버리지를 못하잖아요. 종량봉투가 차야만 버리잖아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가정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먼젓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ℓ짜리를 제작하다보니까 그래서 그걸 많이 활용하다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될 수 있으면 가정에서 물기를 제거하고 그렇게 해갖고 쓰레기를 버리면 그나마 냄새가 덜 나겠는데 그전 같은 경우에는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집에 보관하다 보니까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났던 거고 요즈음엔 가정에서 1.5ℓ를 사용하면서 물기를 제거하다 보면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됐거든요.

승현

조승현위원

글쎄요. 그 방식이 정말 주민들의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 저는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은 또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제안한 방식은.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공동주택에는 그게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 지역은 전혀 안 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종량제봉투를 만든 업체와의 이해관계, 그분들이 아마 종량봉투제 그 방식을 선택해버리면 영업 쪽에 타격을 입는 것은 사실이죠, 명확하게. 그런 면들이 좀 고려돼서 그러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시ㆍ군을 많이 견학을 다녀봤어요. 다녀봐 갖고 거기 장ㆍ단점을 많이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 저희가 나름대로 그래도 봉량제봉투를 쓰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처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시민 입장에서는 다양한 시각을 또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런데 특히 그 방식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다가 우리 지역으로 이사 오신 분들은 특히 동별로 반상회할 때 참여해보면 얘기를 해요. 왜 이거 안 하는지 모르겠다, 왜 우리 김포시는. 그때는 자기가 그냥 그릇에다가 조금 차 있으면 바로 버리면 되거든요, 용량을 체크하는 거니까.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왜 이걸 안 하고 봉투에다가 꽉 차야만 버리는 이 방식을 선택합니까? 그러면 오히려 선택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하셔요. 그래서 굉장히 일가견이 있다 보는 거죠.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저희가 한번 올해도요, 개선된 데가 많으니까 한번 개선된 데 있으면 봐 가지고 시범이라도 해볼 의향은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우리 담당과장님도 고정된 의식을 갖고 있는 분은 아니니까 그런 시각도 있을 거라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라고, 저는 이걸 기다라고 주장하지 않잖아요.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방식으로 했을 때 편리성도 있고 또 단점도 있지요, 모든 정책이라는 게. 의사결정권자의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의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해 볼 필요는 있다.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 클린넷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네 군데 있잖아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데 신도시 분들하고 얘길 해보면 굉장히 힘이 많이 약해가지고 중간에 빨아들이지 못한다는 한번 받으셨죠? 그런 민원을.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장기확장지구가 그런.

승현

조승현위원

장기지구에 있는 거.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지금 LH에다 확장지구 인수를 아직 안 받았거든요. 받질 않았는데.

승현

조승현위원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그래 갖고 엠백이라는 우리 한강1, 2집하장 시공업체가 LH에서 거기에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줬고 1월 17일에 용역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개선방안까지 LH에 요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선대책까지. 그래서 LH에서 과연 개선대책에 대해서까지 하고 나서도 이상이 없으면 저희가 인수 맡으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송풍기 빨아들이는 힘이 약하다보니까 또 거리는 있고 그래서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현재는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저번에 여러 가지 이번에 도시철도 연관돼서 또 다른 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도 의구심을 갖고 있고 본 위원도 좀 그런 면에서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걸 일괄해서 통으로 다 인수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그런 우려가 있어요, 사실은. 그들 LH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지요, 그렇게 하고 빨리 털고 나가면 되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하나의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녹지공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를 덜렁 받으면 안 된다, 아무리 어떤 정책적 판단이 있더라도. 이런 거야말로 각 부서에서 자기 관할에 대한 어떤 일에 대한 집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게 잘못 인수해버리면 지금 상태에서 받으면 수리비 보수하는 데도 얼마가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정확하게 성능검사해 가지고 개선까지 한 다음에 인수 맡으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럴 땐 때로는 직을 건다는 말을 써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인수하고 나서 후회한들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 지난 자원화센터 수영장에서 장애아이들 가족탈의실 없지 않습니까?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것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됐나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어떻게 협의를 봤냐면요, 새로 시설을 하려다보니까 다른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장애인들 활용할 수 있는 타임을 일반 사람을 안 받는 걸로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2시부터 4시까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협의를 거의, 아직 완벽하게 되진 않았지만 1시부터 3시까지 화요일 그때만 장애인만 쓰는 걸로.

승현

조승현위원

하루?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잘 타협하신 것 같네요. 그래서 왜냐하면 기준적으로 구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 설치하는 건 어렵고 그래서 장애아학부모회에서도 일주일에 최소한 두 번 정도를 요구하셨던 것 같아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여건이 또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로 이렇게 해서 그 사람 입장을 수용했다면 잘 하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최종적으로 그분들도 탐탁친 않지만 그 안을 수용을 하신 거예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이해를 시켰습니다. 운영을 해보다가 인원이 많거나 하면 그때 가서 또 검토할 사항이고 현재는 얼만큼 인원이 이용할지 몰라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걸로만 합의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업체가 청솔산업이라고 하는데 음식물류 폐기하는 데가 지금 몇 군데가, 세 군데인가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세 군데 있죠?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대곶에 두 군데고, 대곶에 두 군덴가?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대곶에 세 군데로.

광철

신광철위원

대곶에 세 군데. 지금 저쪽은 축산물로 분류되는 건가, 저쪽 하성 거는 어떤 상태에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거기는 음식물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우유기농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광철

신광철위원

거기는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우유기농산은 잘 모르고.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거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축분뇨는 저희가 또, 거기 음식물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지금 먼젓번에 문제됐던.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선풍산업이요?

광철

신광철위원

선풍 거기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지금 지난주에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가 폐쇄했습니다. 6개월 영업정지를 시켰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하다 그래 갖고 1심에선 저희가 졌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럼 어떻게 해나가실 거예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우선 저희는 검사 지휘를 받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 항소를 올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거기서 과징금으로 대체한다든가 나중에 저희도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야 될 상황 같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청솔은 이쪽 어디죠? 석정리인가.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석정리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쪽에 있는 게 청솔이죠?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또 하나는 어디죠? 쇄암리에 두 군데가 다 있나?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석정리가 선풍하고 청솔이고, 동아FT.

광철

신광철위원

율생리에 있는 건 뭐죠? 초원지리에 있는 거.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동아FT요.

광철

신광철위원

거기는 어디 걸 주로.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거긴 주로 서울 거 들어오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서울 거하고 있습니까?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하루 처리용량이 한 50t 되는데 거긴 서울시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쪽 지역은 그래도 그렇게 민원이 좀 덜 나오는 것 같아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그쪽은 주변이 이렇게 민가라든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광철

신광철위원

공장지대라서?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선풍만 공장이 너무 밀집해 있다 보니까 거긴 가면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대로 정말 그쪽 지역에 대한 관리도 대비해서 내면적으로는 현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돼요, 빨리빨리. 우리가 재원이 없어서 그런데 시에 일부 보전해서라도 꼭 필요한 거라면 재원을 찾을 수뿐이 없는 것 같아.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전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연말인가요? 경기도개발연구원에서 농촌지역 생활폐기물에 대한 조사를 경기도 관내 한 7개 시ㆍ군에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실태를 알고 계시나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점검한 게 있던 가요? 경기도 개발연구원에서요?

정하영위원

네.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7개 시ㆍ군 정도 한 것 같아요, 김포ㆍ평택 몇 개 지역을. 그러면서 농촌지역 생활쓰레기, 생활폐기물 처리실태를 조사했는데 김포다 어디다 딱 이렇게 나타난 통계는 아니더라도 농촌폐기물 같은 경우에 한 50% 정도가 노지에서 소각되고, 그리고 폐기물 처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내용으로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확인해보시고 김포지역 실태는 어떤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농촌에 살다보니까 지금 이러한 조사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또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한참 농촌지역은 소각에 대한 단속들을 강하게 했잖아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느슨해지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재발되고 있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사할 때 같이 동참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 드렸어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동참한 건 없었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정밀한 검토 한번 해봐서 개선대책이 어떤 건지 연구해보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화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주민간담회 하셨을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오염도 수치 데이터 공개 여부 이런 거에 관련해서 말씀이 나오셨는데 어떤 계획을 시에서는 가지고 계신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기오염물질 발생 공개는 저희가 매월 자원화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입구 전광판에다 게재할 겁니다. 게재하기로 결정됐고요. 환경성영향조사는 그거는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한 1억 정도가 투입이 되고 기간도 한 1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경 때 저희가 올리는 걸로 보고드리고요. 그리고 주민협의체 구성은 현재 지역에 주민이 없기 때문에 구성은 시의원 네 분하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인 두 분, 그래 갖고 저희가 의회에다 요청을 해논 상태입니다. 공문으로 요청을 해놨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원협의체 구성 방법에 있어서 위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들하고 전문가하고 주변 영향지역으로 해서 2㎞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읍ㆍ면ㆍ동 주민대표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시나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포함이 안 됩니다. 왜냐면 2㎞는 매립지가 해당이 되는 거고 저희는 처리시설이기 때문에 300m 이내에 주변 영향지역으로 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처리시설.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300m 이내에 거주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거주자가 없을 경우는 시의회 의원 네 분, 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인 두 분 그렇게 해갖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쪽에 계신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의견을 많이 주시고 개진하고 싶으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때 주민들하고는 어디까지 얘기가 되신 거예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 조윤숙 의원님께서 1월 안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겠다 그래 갖고 저희가 의회에다가 공문을 보낸 상태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2월 5일 새벽 5시부터는 실제 쓰레기 들어오는 거, 소각하는 행위, 거기에 검은 연기가 난다 그래 가지고 실제 와서 다 확인을 해라. 그래 갖고 지금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 그리고 한강신도시 총연합회, 그리고 석모리 주민들한테 공문을 이미 다 시행을 했습니다. 2월 5일에 직접 와서 확인하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2월 5일에 하신다고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장

날짜를 그렇게 명기를 해 주시면 그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또 불만을 갖지 않으실까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글쎄 만약에 연락이 오면 조정할 수가 있는데 시행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아무 얘기가 없으셔가지고 그 당시 그분들이 새벽부터 보겠다고 그래 가지고 날짜를 정해 갖고 해 줬고, 왜냐면 그렇지 않고는 다 틀리기 때문에 신도시연합회 틀리고 총연합회 틀리고 입주자대표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날짜를 정해줘 갖고 그 시행을 해드려야지 각자 다 그렇게 받을 수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런데 설명회 자리에서도 그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하면 다 완벽하게 하는 거 아니냐. 기존에 하는 거랑 불시에 했을 때랑 상황이 다르지 않겠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날짜를 정해서 그때 하시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견을 달리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날은 공개적으로 하고 만의 하나 주민들이 필요할 때 아무 때나 가셔도 얼마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만약 그분들이 불시에 가신다고 해도 그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냥.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 부분이에요? 그걸 우려하신다는 거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하는 문제도 지금 현재로써는 위원과 전문가들밖에 구성이 안 된다는 것도 이해를 하셨나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아니 그건 이해를 못하셨죠. 그날도 얘기할 때 주민들이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게 그러다 보면 어쨌든 간에 만약 300m 이내에 만약 입주가 되면 그때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했더니 주민들 얘기로는 우선 빨리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달라.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법적 범위 내에서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이라도 그러면 법으로는 의원님들하고 네 분하고 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선 그렇게라도 구성을 하는 게 더 시민들한테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런데 우선은 위원들과 전문가들로 구성한다고 해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해를 하실 것 같지 않은 그때 상황을 봐서는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이것이 파주ㆍ운정지구 같은 경우에도 그분들하고 이렇게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문정지구의 자원화센터에는 신도시 라인, 그 경계 바로 근방에 졌는데 그 외 신도시 외 지역 있죠? 300m 안의, 범위는. 그 사람들하고 해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거기는 이루어져요. 근데 오히려 300m 이내의 가시거리 내의 사람이 있으니까 협의체가 구성되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냐 이런 건데 그걸 이해를 못하시는 측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분들을 설득시켜서 그거해서 우리가 주민협의체 의회하고 위원들하고 전문기관으로 6명이 하는 걸로 이해를 계속시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명순

신명순위원장

네, 우선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승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철 공원조성팀장께서는 소속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오철

권오철공원조성팀장

안녕하십니까? 공원조성팀장 권오철입니다. 저희 과 도시녹화팀장 김덕오 팀장입니다. (인 사) 산지보호팀장 이민호 팀장입니다. (인 사) 그다음에 두철언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공원들, 시설물 파괴에 관련해서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 된 걸 봤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세우고 계신 건가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경찰서에 협조공문을 보냈고 또 자율방범대, 또 저희 직원들이 비상업무를 실시하기 위해서 했고요. 또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갖고 저희가 CCTV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하기 위해서 윗분들의 결심을 받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 주변에는 CCTV설치가 없어요? 공원 내에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화장실 앞에는 현재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화장실 앞에는 없고.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니까 주로 파손되는 그러한 시설물이 화장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있으신 거 같아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화장실 문짝이라든가 아니면 세면대라든가 뭐 휴지걸이 이런 게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런데 화장실에 또 CCTV를 설치하는 것도 문제가 될 거 같고.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아, 화장실 안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니까 주변에 해도.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화장실 입구 쪽에 두면 누군가 들어가는 걸 확인이 되다보니까 그네들이 그런 어떤 나쁜 짓을 하지 아니하리라고 믿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면 기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 공원관리원들이 저희 예산 갖고 일반인에게 그 용역을 주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재료비만 갖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어느 정도 보수가 되셨어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작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예산을 따져보니까 약 한 2500만 원정도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2500?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식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시는 쪽에다가만 뭐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쓰시는 분들이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것은 같이 합리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어찌됐든 저희 사업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언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네. 그리고 신도시 내에 들어오는 공원이요. 거기에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 가로등으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LED등으로 해서 들어오게 되나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협의하는 것으로는요, 가급적 LH로 하여금 LED등으로 하게끔 하고 있고요. 일부는 또 당초 과거처럼 진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지금 현재까지 조성되어 있는 그런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의 등을 많이 이용해서 설치가 됐었죠?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나중에 되면 이게 또 LED등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그만큼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시하고 조절을 해서 처음부터 시공이 LED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라도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LH하고 협력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갖고 LED등으로 단 한 등이라도 더 설치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지금 공원관리사업소하고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사무실을 쓰게 되시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어떻게 예전보다 일하시기가 편해지셨나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아, 과거에는 공원녹지과하고 사업상 떨어져 있다 보니까 유기적으로 협의라든가 등등 해야 될 일이 거리가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래, 위층으로 있다 보니까 긴밀하게 협의도 잘 되고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새로운 곳에서 일을 하시게 되고 또 거기가 신도시 중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도시 공원 위주로 해서 업무를 많이 보실 것 같기는 한데요. 또 신도시지역 외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원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소홀함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인력이 넉넉지는 아니하지만 작은 인력이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죠? 공원녹지과,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철 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순미 과장께서는 소속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김진화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홍성애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심인섭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된 내용에 있어서 소고기 유통기한 지나서 판매를 한 업체가 김포로 해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위생과하고는 관련이 없으신가요?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아, 그게 축산물이기 때문에 저희 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네, 들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관련 부서가 아니라서 또 뭐라고 질의를 드리기도 그렇고 그걸 보시고 많은 김포 분들이 김포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고 하시면서 조금 당황해 하시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그것이 저희 오전 9시, KBS 아침에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이건 경기도 특사경 안산담당팀들이 제보 받아 가지고 김포로 오게 됐고 월곶의 다하누촌 냉장고에 있던 냉동 200kg이 그것이 단속반에 걸려든 것이고 어쨌든 간에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시 입장에서도 김포시 이미지를 많이 훼손시키는, 시민들이 불안해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건 사후조치라든지 적극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관내에 있는 업체이다 보니까 김포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고 우려의 목소리가 좀 많이 있어요, 주변에서. 또 더군다나 설 앞두고 그런 일이 있어서 주민들께서도 많이 당황해 하시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식품위생과 관련된 단속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전에 수산물 직거래를 통해서 경기도 서해안 지역 한 10개 이상의 업주들이 지금 다 단속에 걸려서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경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대명리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정하영위원

네.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대명리 주변에서 그러니까 새우철이면 새우 팔고 그다음에 주꾸미철이면 주꾸미 파는 무신고 업소가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한 여덟 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조그맣게 하는 데도 있고 기업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또 저희가 고발을 매년 하다시피 해 가지고 고발을 하면 검찰에서 벌금도 물고 이렇게 해도 근절이 안 되는 거였죠. 그런데 워낙에 이번에 신문에 난 그 업소들은 제가 알기로는 특사경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매출액이 억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고의성이 좀 있다 이렇게 검찰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원래 특사경에서 여섯 군데 정도를 수사를 하다가 다섯 군데가 구인영장이 떨어져서 구속결정을 하게 된 거는 세 군데가 구속적부심에서 세 군데가 최종적으로 구속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정하영위원

김포에 직매장, 판매장이 이번 단속에 한 곳이 아니지요? 더 있죠?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그게 세 군데입니다, 지금.

정하영위원

세 군데죠?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네.

정하영위원

대명 초지대교 우측에도 있고 어디야? 무슨 호텔이죠? 약암온천 거기도.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약암호텔 뒤쪽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고요. 방갈로 형식으로 돼 있는 거기 한 군데 이렇게 해서 현재 세 군데가 구속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군데는 구속수사는 아니고 불구속수사로 해서 현재 다섯 군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계속 단속하고 경고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계속 그랬어요? 이 세 군데 다.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주꾸미철이나 새우철만 되면 한 열 군데 이상 계속 신고가 들어오고 사실 대명항 주변에 있는 음식점들은 자기네들은 세금을 내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금 한 푼 안 내고 하는 데에서 그렇게 매출이 많다 보고, 그다음에 관광버스 이런 게 거의 그 앞에 가서 있고 하니까 교통도 막히고 하니까 안으로 들어오는 손님이 적다는 거죠. 그렇게 불만들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도 불법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야 되니까 저희도 단속을 계속 나갔고 계도도 나갔고 새우철만 되면 계도를 우선합니다, 저희가 하지 말라고. 새우를 구워먹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식품위생법」에 위반은 안 되지만 거기에서 칼국수를 끓여준다든지 라면을 끓여준다든지 김치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행위가 되면 음식점업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한 거였는데 사실 저희만 가지고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계가 좀 지나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지에다 비닐하우스를 하는 거는 또 농지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농지에 있는 비닐하우스가 농사용으로 제대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런 문제는 없어지겠죠. 그런 문제 때문에 단속이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번에 특사경에서 구속수사하고 하면 좀 없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여러 신문에 크게 난 보도 내용이기 때문에 경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렸어요. 대명리 말고 다른 데도 있나요? 그런 경우가.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김포지역하고 아마 다른 지역에도.

정하영위원

아니 관내에.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아, 관내에는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거기만 있었던 거예요?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김포만 우선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판단한 것 같더라고요.

정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과를 끝으로 공원관리사업소를 포함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종광 국장님, 황순미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천효성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천효성입니다. 항상 도시개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도시개발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상권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춘영 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전종익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구 종합허가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2014년 김포시 시정계획 도시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도시개발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천효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도시정책과, 개발지원과, 주택과, 종합허가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특위장 밖으로 퇴실하여 순서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상권 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저희 도시정책과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헌경 도시행정계장입니다. (인 사) 김영대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인 사) 서승수 지구단위계획계장입니다. (인 사) 이경희 도시디자인계장입니다. (인 사) 심재성 녹지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전상권 과장님, 또 그리고 천효성 국장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또 그리고 어려운 상태에서 김포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각 계의 계장님들 그간 수고 많이 하였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상권 과장께서는 풍무2지구 주디유치원 행정대집행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상권 과장께서는 김포시의회 특히 조승현 위원이나 저나 사우ㆍ풍무ㆍ고촌에 해당되는 주민들의 대표이고 다 주민들의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철저하게 시민의 대표인 의회 의원을 이렇게 철저하게 무시할 수 있는지 먼저 유감이라는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풍무2지구 주디유치원 행정대집행과 관련돼서 의회에 어떤 보고를 했는지 또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입니다. 먼저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해당되는 의원님들께 결례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우선은 풍무.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잠깐만요. 사과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받아들이겠습니다.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다만 전상권 과장께서는 그래도 김포시 청사의 엘리트에 속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과장으로 본 위원은 아직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천효성 국장께서도 여기 계시지만 아마 전날, 그 다음날인가요?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도 쪽지보고라도 좀 국장께서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도 없었단 말이에요. 어떤 정신상태로 김포시정을 이끌고 있는지 정말로 우리 과장님의 그런 철학을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정대집행에 앞서서 집행부에는 당연히 그 전날이나 그 전전날은 통보가 갔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만 그 전날이나 한번 전화 한 통화 못 했습니까? 집행부가 나가서 어떻게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거기 가서요. 그리고 국장이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한다? 그리고 그 후에 아무런 조치사항도 없고 보고도 안 했다? 이거는 뭔가 정신상태가 해이해진 거 아닙니까? 굉장히 답답해요. 하물며 국장의 지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치 않았다. 또 그 지역구에 현존하는 그런 시민의 대표, 시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가 없다라는 생각이 미칠 때는 일반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는 어떤 태도로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떤 얘길 하는지 진짜 안 봐도 불 보듯 뻔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진짜 다시금 반복되지 않도록 과장님 이하 계장님께서는 그런 사명의식을 철두철미하게 간직해야 되거든요. 정말로 다시 한 번 유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겠습니다. 지금 주디유치원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디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당초에 그쪽 학부형들이 요구했던 자리가 선교회 달린 유치원 그쪽이나 신풍초등학교 그쪽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교육청에 협의를 했는데 일단은 교육청에서 성문교회 쪽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린이집이거든요, 유치원이 아니고. 그런데 어린이집에도 연합회가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이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반대가 있어 가지고 결국 교육청에서 지금 사우동에, 그전에 유정복 의원님 사무실 있던 거기 유치원이 현재 휴교상태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임시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게 임시사용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쪽 성문교회가 있는 풍무5지구에서 복지시설로 돼 있는 그래서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거를 유치원이 들어갈 수 있는 용도로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접수가 돼서 그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되게 되면 거기에 유치원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일단 지구단위계획이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잘 추진하시기를 바라고요. 국장께 내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본 위원하고 주디유치원 행정대집행한 이틀 후에 같이 공교롭게도 점심시간인가 한 번 맞닥뜨렸지요.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나중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 당시에 여기 통영굴밥집인가요? 거기서 한번 뵈면서 저 봤었지요?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때 과장께 지시했지요? 주디유치원 행정대집행 이래서 과장께서는 의원께 보고 좀 해달라. 그거 지시하셨죠?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 지시가 이루어졌는지 알았죠?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제가 지시해놓고 했는지는.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확인을 못 하셨죠?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네, 못한 거는.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잠깐,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이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이 이것을 어겼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과장도 그렇고 사실 국장인 저 입장에서도 그 당시 상황이 굉장히 긴급하게 돌아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의회까지 아니면 지시한 거에 대해서 했는지 여부 이런 걸 확인할 정신적인 겨를이.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타지역 의원인 신광철 의원님도 거기 참석을 하셨어요. 어떤 루트로 이렇게 전화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지역구 의원한테 연락해 주는 게 원칙이고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국장이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가 없었다. 이거는 조직사회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장의 지시를 무시했다?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무시했다는 차원보다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당시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경황이.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긴박한 사안이 끝난 다음에 과장한테 지시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엔 급박하지 않았잖아요.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 보고하는 것도 그렇고 지시한 거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도 그렇고 철저히 챙겨서 더 열심히 의회에.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챙기나마나 국장은 지금 레임덕에 빠진 것 같아요. 틀림없이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이 말을 안 들었다? 이건 엄중히 나무라야 되는 거예요. 상하 관계가 철저한 조직사회에서 또 공무원사회에서 국장 지시를 안 들은 그 자체는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일반 시민들이 이것을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참으로 잘못됐습니다. 전상권 과장, 여기에 대한 불만 있습니까?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없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속으로는 찝찝하시죠?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나도 찝찝합니다. 전상권 과장이 그 지역의 시의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라고요. 찝찝하다 그러니까 본인이 찝찝하다 그래? 참으로 뻔뻔스럽습니다, 진짜.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향산지구가 지금 현재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김포 향산도시개발사업조합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환경청에서 지금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향산지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향산지구는 작년 환경영향평가 당시에 철새 중의 재두루미 관련해 가지고요, 우선 저층으로 하도록 그렇게 그쪽에서 협의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금년도 철새가 겨울에 오기 때문에 그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현재 다시 재협의를 추진할 준비에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것으로 답변 끝난 거예요? 네? 답변 끝나셨어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현재 상황이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뭐냐면 환경청에서 “5층 이상 아파트 신축은 불가능하다. 5층 이하의 그런 공동주택만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답변했는데 그 답은 빼놓고 답변하시나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조금 전에 5층이라고 상세히 말씀 안 드렸는데 저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것도 기준을 두셔야죠. 저층이라는 것은 15층 기준에 7층도 저층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5층이 맞는 것이죠?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이것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됩니까?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지금 그 관계는 어차피 환경청하고 협의관계인데 시하고.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김포시하고 협의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합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조합이죠. 조합하고 하는 건데요. 일단 조합 쪽에서 지금 그게 한 번 더 변화가 되려면 철새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동경로가 또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모니터링을 하도록 합니다. 매년 겨울철에요. 그래서 모니터링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 조합 측에서 용역업체하고 같이 그걸 정리를 해서 다시 재협의를 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지금 집행부, 김포시에서 전상권 과장께서는 지금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냐고요, 예상.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아, 그 관계요?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네. 지금 5층까지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것이 풀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환경청에서 5층을 고집해갖고 이 사업이 무산될 것인지 한번 예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그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것은요, 우선 그쪽에서 금년도에 모니터링이 완료가 된 후에 그 자료를 가지고 협의서를 다시 만들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 시에서 그걸 된다 안 된다고 어떻게 보면 판단을 하기가 조금 난해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환경청에 소속된 각 위원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것을 하는데 현재는 저희 시에도 지금 그쪽에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조류협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께서도 그것을 모니터링한 결과라든가 이걸 가지고 협의하는데 상당한 도움은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을 된다 안 된다는 좀 난해하지만 가급적이면 조기에 그것이 원활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지원을 좀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러면 결과가 도출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될지 예상할 수 있습니까?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일반적으로 철새 관련된 기간은 몇 개월이다 며칠이다 이런 게 사실은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지금 빨리 되려면 금년도에 모니터링 한 거 그거를 얼마만큼 환경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러니까 철새가 1년에 한 번뿐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2, 3년 정도는 모니터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답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겨울철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렇지요. 철새라는 것이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해 모니터링하는 것보다 2, 3년 정도는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그 후에 결과가 나오겠네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과거에도 모니터링을 했던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그것 자체가 모니터링한 자료라든가 이런 자체 없었다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환경청에서 2, 3년 모니터링을 원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게 과거부터 해서 향산지구 쪽에 거기는 모니터링 자료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모니터링을 마무리 지으면 거기에 연계해서 협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잘 알았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제가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촌고등학교 건립 추진이 나오거든요. 476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준공 예정일이 2017년으로 돼있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향산지구와 관련해서 집요하게 물어봤느냐 하면요, 이거와 맞물려서 고촌고등학교가 설립이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 조합측에서는 80억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향산지구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연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촌고등학교 준공 연도가 2017년에 가능하시겠습니까?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고촌고등학교가 2017년 3월 개교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2015년부터 공사가 추진이 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해야 될 것은 지난번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거기 공사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저희가 이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다음 2월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부터 시작을 해서 하는데 지금 방금 우려하신대로 4개 조합에서 그걸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향산지구가 아직도 환경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지금 같이 하면서 동참하는 것에 원칙을 거기서 가지고 있고요. 우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이런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향산지구를 지금 현재 제외한 3개에서 지금 용역비 지급이라든가 이런 걸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은 향산지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고 일단은 최종적으로 인ㆍ허가가 안 나왔다손치더라도 여기 고촌고등학교 건립을 위하여 부담은 하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2017년도 가능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까?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아,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지금 원칙적으로 4개에서 분담을 해서 하도록 돼 있잖아요.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감정1지구, 풍무2지구, 풍무5지구, 향산지구에서 80억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향산지구가 계속적으로 사업이 딜레이가 되니까 이쪽 향산지구에서 부담금을 안 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아직까지 환경청에서 원하는 그런 사업목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향산조합 측에서 이 부담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아, 그 관계는 사업이 무산된다는 그런 우려도 있겠죠. 그런데.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래서 2017년에 준공이 어렵지 않았나 이런 취지로 질의 드린 거거든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그런데 향산지구는 어차피 환경영향평가를 갖다가 제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상반기에 나오게 됩니다, 결과는.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금년도 상반기?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그리고 금년도에는 어차피 행정절차를 통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가 무산되면 안 되겠죠. 근데 혹시라도 우려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생긴다하더라도 교육청하고 다시 재협의를 통해서 2017년도에 개교하는데는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하여튼 2017년도까지 제가 살아남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체크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472쪽을 살펴보면 2020김포도시기본계획 변경 추진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현재 공정률이 한 80% 정도 진척이 됐다고 적혀져 있고요. 또 그리고 금년 2월에 시의회 의견청취가 돼 있습니다. 2020김포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업진척이 있는지 2월 중에 의회 보고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 변경은 저희가 도시철도와 관련된 역세권이라든가 이제 헤어난 당면사업에 대해서만 저희가 변경 추진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관계는 지금 모든 게 준비가 완료된 상태고요. 준비 완료됐다는 것이 도에 상정할 그런 준비를 갖다가 저희가 거의 완료된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공정률 80%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주민공청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공청회를 금년도 설 명절을 보내고 2월 한 20일경 그때쯤 주민공청회를 거치게 되거든요.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기본계획 변경안 신청이 시에서 경기도로 올라가 있죠?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아직 안 올라가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언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이건 공청회를 마치고 나서 2월 20일.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공청회 계획은 언제예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2월 20일쯤 예정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2월 20일 공청회.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마무리 짓고.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러면 경기도로 올리는 신청은 어느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저희가 3월 중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러면 시의회에 언제 보고하겠습니까?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시의회는 지금 주례회의를 보니까 2월 초가 있고 2월 14일쯤 돼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2월 초에는 조금 저희가 준비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요. 공청회 직전에 저희가 한번 보고를 드리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지금 공청회가 2월 20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의하면 시의회에 보고가 2월 중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공청회 전의 원칙은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그래서 2월 중에 저희가 보고를 갖다 하는데 주례회의를 통해서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의회의 협의의견을 받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공문처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기일 맞춰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 서두에 약간 감정이 북받쳐서 언성을 높였는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언성을 높였단 그 자체는 또 상대편한테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언성을 높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전상권 과장하고 저하고 입장이 바뀌었다면 전상권 과장도 똑같이 역정을 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주디유치원 행정대집행에 있어서 굉장히 그분들은 언론이나 여러 기관에 진짜 억울하고 분하다라고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입장에서 해당 지역 의원한테 전화 한 통화, 문자 하나 띄우는 것 불과 한 10, 20초면 가능하거든요. 일단 그런 문제 등등 때문에 언성 높였다는 것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또 이런 같은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서로가 노력을 하자는 그런 말씀을 끝으로 본 위원 질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시간이 좀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고, 관리지역 재정비 추진 관계는 예산 계획상으로 4월까지인데 그전에 도도시계획심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올린 거대로 다 된다고 보장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은 계속 그쪽하고 의견을 나누고 다 보고 있는 겁니까? 도에 지금 올린 상태니까.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지금 현재 올린 상태에서 경기도에서 유관부서하고의 협의는 완료가 됐다고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주요한 것이 뭐냐면 주로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환경부, 환경부 중의 한강유역환경청이죠. 그쪽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가 마무리된 후에 그다음에 도시계획심의를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거기서 심의를 한 다음에 내려오면 거기로다 끝이지 다시 조정하고 그러는 거 없이 내려온 상태로 다시 받아 가지고 그냥 그대로 고시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내려오면.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그건 도시계획심의 결과를 저희가 봐야 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봐 가지고?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이 차질 없이 시기가 좀 맞춰지는 거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주민들이 볼 때는 그냥 자꾸만 더 연장이 되는 것도 그렇고.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사전에 들어오고 좀 긴밀하게 협의가 됐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 매번 올라오는 얘기지만 마곡지구 같은 데 수용통보라고 돼 있어요, 이 맨 아래.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이거는 수용통보를 해 준지는 몇 년 된 거예요? 그럼요. 마곡지구 맨 아래, 지구단위계획 5개 지구 중에서 맨 아래.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제안 이후의 수용통보가 2009년 7월에 저희가 수용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광철

신광철위원

몇 년도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2009년도.

광철

신광철위원

아, 09년도.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2009년 7월에 수용통보를 했는데 그 이후에 추진되는 것이 없어 가지고 실제로는 작년 12월말까지 저희가 시한적인 기한을 총 뒀습니다. 그때까지 후속조치가 안 되게 되면 취소를 시키겠다 하고 요청을 했는데 작년 연말에 한 1년 정도를 더 연장을 요청하는 게 들어왔어요.

광철

신광철위원

연장해 달라.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근데 그 주요 내용이 뭐냐면 건설경기의 불황이라든가 이런 걸로 사유로 해서 이게 들어왔는데 저희가 12월말까지, 금년 12월말까지는 1년이라는 또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현재 7월 31일까지만 저희가 일단 유예기간을 두는 걸로 통보를 해줬고요. 그때가 지나게 되면 저희가 그쪽에서 들어오든지 아니면 안 들어왔을 때는 취소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7월 31일까지 유예를 해 줬다 그 말씀이죠?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7월 말까지.

광철

신광철위원

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추진 보니까 주민지원사업하고 생활비 보조가 있는데 주민지원사업은 공원을 만들면 끝나는 거 같지만 주민생활비용 보조는 계속 연차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이건 사업계획이 진행되는 건가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일단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요, 주민지원사업을 저희가 선정할 때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마을단위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줄 사업을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도로를 해 달라, 공원을 해 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국비가 그래도 저희한테 확보하기 좀 유리한 그쪽으로 저희가 판단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선정을 해서 하게 되는데 일단 주민지원사업, 금년도에도 14억을 저희가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데 국비는 지금 현재 지난 1월 중에 9억 8400만 원에 대해서 일단 확보는 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교부신청이 돼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시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일단 해야 되는데 우선 추경 이전이라도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교부가 되게 되면 일단 성립전 집행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지원 그와 같은 경우도 저희가 대상자를 고촌읍이라든가 여기를 통해서 받습니다. 받아서 거기에 그 대상자가 기준을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재산의 규모라든가 그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선정을 해서 생활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이거 매년마다 조금 상이할 수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건 고촌의 그린벨트지역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인가요? 밑의 것은. 어느 특정지역이 아니라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건가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이거는 지역은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생활보조비용으로 받는 분들은 개발제한구역이 지정했을 당시에 그 거주한 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매년 좀 달라질 수 있다?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건 다시 여쭤보죠, 뭐.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신곡6지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자료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신곡6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신곡6지구는 2012년 8월에 실시계획인가 그걸 취소시키고 나서요, 작년 12월 26일에 거기에 조합이 아니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장 명의로 지금 주민제안이 접수가 돼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검토하는 과정에서 또 일단 취소가 될 당시에 거기 당사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검토를 저희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철저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럼 기존에 하셨던 분들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받아보셨어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그런 게 의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들어오고 있어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저희한테 접수가 됐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명순

신명순위원장

아, 그러면 진행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죠? 지금 현재로서는 돼 가고 있는 중이니까 그쪽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아, 그런 것은 법적 검토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저희가 서류검토도 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일단 법적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고문변호사님들께 검토도 받아봐야 되고요, 또 서류검토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서류를 또 가지고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지금 현재 상태는 그 상황에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는 추진위원회라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또 조합을 결성을 하시는 건가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돼야죠.

명순

신명순위원장

아, 근데 현재는 조합결성이 아니라 그냥 추진위원회로 구성을 하셔서 일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검토를 통해서 수용통보를 해야 죠, 먼저. 그러고 나서 조합구성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간간히 보면 그것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거주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오셔서 1인시위도 계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하고의 어떤 면담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루어졌나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추진위원회에서 이것을 가져왔을 때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추진위원회 쪽에서 지금 면담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자체적으로 고민하면서 수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시위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서 고민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장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죠?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아니 지금 현재는 아니죠.

명순

신명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결과에 대한 결론이 나오면 어쨌든 나중에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상권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춘영 과장께서는 소속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신도시지원팀 신상원 팀장입니다. (인 사) 택지개발 이상익 팀장입니다. (인 사) 도시재생 김재성 팀장입니다. (인 사)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한 가지.

명순

신명순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아시고 계신 사항이지만 신상원 계장 소관인가 저기 석모리하고 양촌하고 운양동 경계지점에 버스노선 문제 또 회차지점에 얘기가 있는 사항이 있죠? 민원이. 바로 일부구간이 가는 길은 그대로 그냥 석모리로 뚫리고 올 때는 다시 돌아서 거꾸로 돌아서 저쪽으로 빠져나오는 그 구간 있죠? 시도 10호선인가? 그게.

상원

신상원신도시지원팀장

신도시에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 대책은 지금 실제 그 상태로 그냥 나갈 방법밖에 없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거는 그쪽 지역에 대한.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개발지원과장 배춘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다녀 봐도 꽤 불편하던데.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추석 전에 임시개통을 저희가 했습니다. 했고 지금 현재 상태도 임시개통 중이고요,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양곡 시도 10호선을 공사를 하면서 과거 기존 도로를 우회하고 직선화하면서 우회되면서 생긴 운곡부락지역에 버스정류장 하나가 있다 보니까.

광철

신광철위원

운곡하고 모산2부락이죠.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운곡하고 모산리하고 경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좌회전을 통해서 나오는 차량이 좌회전을 하게 되면 상당한 교통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가 실제 그쪽 운용을 해야 되니까 들어갔다가 나와서 시내로 나오려면 U턴해서 나와야 되는 그런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양곡서 올 때.

광철

신광철위원

그렇죠.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갈 때는 그냥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게 가는데 그래서 이 불편사항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두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버스 차량이 좌회전을 못하는 민원이 하나 있고, 하나는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구간이 돼서 슬럼화됐다. 그래서 그 구간에 교차로를 5거리 체계로 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분석상, 여건상 5거리 체계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까 대신 차선 확보를 한 차선을 확보를 하겠다. 그리고 그 앞에 횡단보도식으로 설치를 하고 신호등을 설치해서 이제 좌회전이 완성이 되면 거기는 버스가 1차 해소되고 상가슬럼화나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그걸 어떻게 바꿀 수는 없고 저희가 이해를 시키는 것은 신도시 주변에 있으면서 어떤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을 특화해서 신도시가 이쪽 입주를 하면 아직 신도시지구 일부 그 앞에 공동주택 명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명이 거기가 지금 입주를 곧 할 겁니다. 하면 모아건설 쪽에서 하는 거요. 입주를 하게 되면 그쪽이 번화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정을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주민들 입장에서도 일부는 수긍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다 5거리 체계를 하는 것은 안 맞다. 이렇게 되고 지금 현재 개통을 안 했으니까 들어가기가 5거리로 하면 되겠지만 용화사 쪽으로 오는 도로가 개통이 돼 버리면 상당히 거기는 큰 대로가 되기 때문에 바로 옆에 인접해서 5거리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저도 5거리 문제는 더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보고 노선버스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용화사 방면 쪽으로 왔다가 다시 이렇게 갔다가 다시 거꾸로 돌아서 이렇게 나가는 기존 도로로 나오는 그런 것은 한번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시간타임 때문에 그럴 텐데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계시다니까 적정한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관두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이라고 이게 있어요, 김포시 전역이라고 하고. 이거 보니까 아마 뉴타운지구 해제됐던 지역을 포함을 해 가지고 아마 전반적으로 여기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식의 방향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개발지원과장입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금년 1월 31일부로 뉴타운지역의 촉진지구제가 일몰제가 되면서 해제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해제가 되면 이제 말하자면 기존 상태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 확보문제라든지 또 과거에 슬럼화됐든 부분들이 다시 또 하고 그런 민원들이 다시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과거에 전반적으로 철거방식의 뉴타운방식을 주민들이 어떤 반대나 이런 부분 때문에 배제를 하고 이제는 어떤 재생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 기존에 어떤 구역 내에 하게 되면 구역을 정해 놓으면 구역 내 바운더리 맞게 가야 되는데 이제는 구역을 무시하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 원하는 사람들이 묶어가지고 거기에 가고자 할 때 그러니까 전략사업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서 수립을 하면 거기에 어떤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기준에 맞게 저희가 광역적인 거죠. 말하자면 이쪽 구역과 이쪽 구역의 연결을 해 줘야 되고 그림을 그려줘야만이 어떤 구역이 살기 때문에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이 신청해서 우리가 이걸 하겠습니다. 하고 했을 때 저희가 활성화 계획을 다시 수립하게 되는 그래서 그쪽에 지원도 하고 국비, 도비 어떤 지원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시재생활성화 지원의 특별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좀 철거방식에서 이제는 주민 스스로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근데 지금 말씀을 하신 사항은 뉴타운사업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보고서에 넣었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여기 양촌이나 통진도 마찬가지겠지만.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김포시 전역이라고 그러길래 문득 생각이 나는 거가 그런 비슷한 사업 쪽에서 볼 때 도심 쪽은 아니겠지만 지금 거물대리 같은 데 많은 공장난개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을 일방적으로 옮기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거기서 주민들께서 계속 거기에 거주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그런 지역도 돈을 적게 드리고 내면적으로 합의가 된다고 그러면 기업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그걸 획일적으로 옮기기보다는 그 내에서 자체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번 해 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장정비사업이라든지.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게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산업체공장활성화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제안을 하면 그 제안사업을 제안을 통해서 저희가 그걸 검토하고 평가해서 이렇게 순위를 매겨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 활성화사업이라는 게 전략사업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 전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특히 촉진구역으로 정했던 부분은 또 굉장히 많이 슬럼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선별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이건 전체 구역을 다 아울러서, 김포시 전역에 대해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송∼서암8리라든지 지금 말하자면 고촌 전호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저희한테 접수가 돼 있고 그런 구역을 우리가 아마 앞으로 도에다가 또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마송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제가 다시 한 번 같이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일부는 또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또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올해 말까지 한강신도시에 대한 모든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직 미비한 것들이 많은 상황인데 우선 전체적으로 볼 때 올해 안에 기반시설이 과연 다 끝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개발지원과장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강신도시는 역시 저희가 당초 최초 계획은 2012년 말에 끝날 계획으로 가지고 있었고.

윤숙

조윤숙위원

네, 2012년.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그다음에 2013년 말로 왔다가 경제 상황, LH통폐합관계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보건대 금년 말까지로 또 연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부분적으로 한강신도시는 도시 내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주변 지역 연결 도로입니다. 광역교통망 또는 물론 철도도 거기에 해당이 되겠지만 이런 간선시설들이 상당히 부분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과에서는 지원 차원이지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움직이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촉구도 하고 또 독려도 하지만 LH의 입장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러니까 아파트가 분양이 돼서 생활권의 통행이라든지 공원 활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버스 차량 이런 부분들이 전기나 상하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에 대해서 단계를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해서 지금 1단계는 작년 2012년 말에 준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2단계는 금년 4월 말까지 일단은 준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단계로 금년 말까지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이렇게 맞춰질지는 상당히 의문스럽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상의 문제예요. 도로가 되지 않으면 입주가 다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소통이 될 수 없거든요. 특히 한강로 연결부분에 대한 것들은 계속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 자체적인 신도시 내에서의 도로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것들이 서울이 연결될 수 있는 한강로로의 연결부분에 대한 도로들이.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신도시 주민들은 2013년 말에서 2014년 상반기로 또 알고 있다가 결국은 또 다시 연말로 가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연말까지도 솔직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우려가 되는데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대로 LH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국장님도 나서셔서 도로부분에 대한 것들은 예정대로 될 수 있도록 좀 더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수로시설 관련해서 유지관리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여기도 보니까 대책에 대해서 나왔는데 유지관리비가 7억 5000만 원정도 연간 추정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절약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절약방안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논의하고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로도시는 한 40% 정도 추진되고 있는데요. 현재 제일 문제가 저희 시가 앞으로 받아들였을 때 운영 문제입니다.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수로에 요구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계획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처음에 아주 상당히 포부도 컸고 국내 최초의 수로도시해서 상당히 크게 운영을 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여건상의 참 일부 축소 또는 자꾸 조금씩 배제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어도 우리가 구상하는 한강신도시 최초의 콘셉트를 유지하려면 수로도시 콘셉트를 유지하려면 특화된 어떤 수로의 시설 그다음에 운영이 가능한 시설 이게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과다한 시설보다는 우리가 적절하게 잘 운영하고 신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시설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배치되는 게 저희는 좋은 시설 LH는 덜 드는 시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좀 LH에서 가지고 있는 의견들을 총재를 해서 거기서 하고자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라. 그래 가지고 유지운영계획까지 용역을 줬습니다, LH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아직 저희하고 현재 매칭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또 거기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금액조절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부분을 있는 대로 저희하고 터놓고 얘기를 하자 이런 기간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거를 정리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게 인사가 이렇게 되면서 조금 주춤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2월 초에 이걸 정리를 해서 자체적으로 도대체 구체적으로 수로에 뭘 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할 건지를 주민들하고 같이 한강신도시연합회 주민들 대표, 저희 의회, 우리하고 해서 매듭을 짓자. 그래 가지고 실무협의회체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매듭을 짓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LH에서 용역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LH에서는 대부분이 계획했던 시설을 없애는 것이 운영비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에 계획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상했던 운영비보다 덜 들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우리 쪽에서도 관여를 해야 되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말 그대로 수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농어촌공사라든지 이런 데도 같이 참여를 시켜서 무조건 시설을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획된 거를 유지하되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운영비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래서 그 팀 안에, 인수인계팀 안에 주민대표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 시에서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이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무조건 LH에다가 니네가 용역해라, 너네가 절약방안 내놔라. 당연히 다 없애면 절약이 되죠. 그리고 지금 거기에 띄우기로 했던 유람선에 대한 부분들은 어디까지 돼 있어요? 하기로 했나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람선 그다음에 음악분수, 최종 중앙공원 그 수변공원 쪽의 음악분수 이런 주요 콘셉트를 유지한 채 이런 걸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수로시설 시운전을 2014년 중반기에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거 언제로 예정돼 있는 건가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이게 사실 중반기라고 그랬지만 이것도 사실 같이 늦어지는 그런 현상이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가 일단 마스터플랜을 빨리 정해놓고 그래서 일도 빨리 추진할 수 있고, 지금 현재 당연히 동절기라 공사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해빙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동절기에 이런 콘셉트를 정리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국장님,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물론 민관정협의체도 있고 실무협의회도 있긴 하지만 참여같이 해 보시지만 사실 너무 광범위해요. 근데 그건 시작 단계고 이제는 우리가 인수할 때가 돼서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저는 나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로시설에 대해서 인수인계팀이 있다고 하지만 인수인계팀이 어떻게 짜여졌는지 모르겠어요. 정리가 다 되어 있나요? 분야별로.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신도시와 관련되는 건 민ㆍ관ㆍ정협의체 거기 실무추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네.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수팀도 있는데 인수는 사업이 다 돼야 인수되는 것이지.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죠.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사업이 안 되면 안 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특화계획이 있는 그러한 수로도시, 아트빌리지, 생태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시에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야별로 주무부서를 지정을 하고 또 주무국장도 다 지정이 돼서 앞으로.

윤숙

조윤숙위원

공무원들만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죠?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아, 거기는 이제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LH관계자도 다 돼 있고 우리 전문가도 또 영입을 해서 하고 그래서.

윤숙

조윤숙위원

전문가는 우리가 시에서.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네, 시에서 위촉을 해 가지고 외부전문가를.

윤숙

조윤숙위원

다 정해졌나요?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네. 정해 가지고서 자문도 받으면서 그거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전문성 있게 검토해야 된다 해서 특화계획이 그러한 TF구성이 다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수로도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생태공원을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주가 돼서 하고 있고요. 에코센터 같은 경우에도 환경보전과가 돼 있고, 이렇게 다 지정은 돼 있습니다. 아트빌리지는 문화예술과로 지정이 돼 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물론 다 완성이 돼야 인수를 하는 거고요. 인수하기 전에 점검 차원의 TF팀이 지금 구성이 된 거잖아요.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TF팀의 구성원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의회에서도 지역구 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의원은 TF팀에 전부 배제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트빌리지 자문위원도 보면 구성한 지가 벌써 제가 작년 초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회에는 소식조차 없습니다. 어차피 거기에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신도시를 전부 대표할 수는 없어요. 그럼 결국 민원은 지역구 의원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문위원회가 열렸는지 거기서 무엇이 논의됐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안 들어가면 편할 수도 있겠죠. 그치만 당연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도시에 지금 특화된 부분, 아트빌리지라든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로라든지 특화된 생태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것 아니잖아요.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특화계획 구성된 거에 대해서 검토해가지고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LH에다가 너무 모든 거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건 국장님 너무 잘 아실 거고요. 그렇게 해서 주민대표는 물론 포함이 됐겠죠? 인수ㆍ인계 시.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네, 포함이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포함이 됐나요?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 부분에서도 사실 지금 양쪽에 연합회가 있다고 하지만 그 외에도 사실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주민들 중에. 그래서 그냥 무조건 연합회장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정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오히려 연합회에다가 그렇게 좀 요청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입주 전에는 이제 입주 예정자들이기 때문에 연합회 카페를 통해서 모든 거를 들었지만 이제는 대부분 입주가 다 됐잖아요, 지어진 아파트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요구하는 것이 먼저 자원화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왜 신도시연합회만 알리냐. 그 지역의 입대위에 알려 달라. 아파트에 직접 알려 달라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지역의 예를 들어서 생태공원이면 A지구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주민대표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몰되는 되는 데도 있고 진행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이 재생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또 시작이 됐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된 걸 보니까 행복주택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죠?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지원개발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도에서 김포시에도 요청이 왔었는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임대주택이 과다하게 많고 신도시도 그렇고 양곡ㆍ마송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못하겠다.

윤숙

조윤숙위원

해당이 없는 걸로?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해당 없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행복주택이라는 거는 임대주택처럼 그런 건가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뉴타운 해제된 지역에 될 수 있으면 그런 지역에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해제된 지역은 사실 그대로 가기 위한 거지 주택을 짓기 위한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거와는 또 별개의 일이네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임대주택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가 많다, 지금 현재도 아직 짓지 않은 곳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해당치가 않습니다하고 보고드렸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지원이 있는 건 줄 알았더니.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아닙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게 아니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국장님, 우리 신도시에 도시지원시설이 굉장히 미분양이 많잖아요.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먼저 언론보도 보니까 10%도 저기가 안 됐더라고요.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10%도 지금 분양이 안 됐는데 도시지원시설 안에 유치원이 가능하지 않나요?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유치원은 별도로 가능하도록 토지이용계획에 돼 있고 그 외에 또 할 수 있는 용도가 돼 있는데 도시지원시설의 목적상 유치원은 해당 안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요지는 유치원이.

윤숙

조윤숙위원

도시지원시설에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지금 현재 도시지원시설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지구단위에서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치원 부지가 모자라는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네.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그래서 그 민원도 어제 그저께 받았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네, 알고 있어요.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다못해 지금 말씀하신 도시지원시설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유치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먼저 주민들이 말씀하신 곳에는 사실 그 옆에 바로 유치원이 또 있어요. 교육청에서도 유치원 배정에 대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도시지원시설 안에 유치원이 배치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LH에서도 마다하지 않을 거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미분양이 많이 된 상황 속에서. 그래서 오히려 어떤 상업시설도 중요하지만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시설이 사실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립어린이집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도 풀어서 사설 유치원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열어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도시지원시설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필요로 하는 수요를 공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교육청하고 아마 연계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교육지원청이 거기서 배치계획 수립하기 때문에 항상 같이.

윤숙

조윤숙위원

배치계획이 있으니까 필요한 지역에다가 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유영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뉴타운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뉴타운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 하면 제가 많은 관심도 갖고 제가 기억하는 것은 2011년 11월에 뉴타운 존폐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주민투표도 주장했고 또 주민투표에 당시에 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 세대는 찬성으로 간주한다라는 그런 삼류 같은 코미디가 또 연출되기도 하였고 물론 배춘영 과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의 일입니다. 결국 이런 결과가 초래돼서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투표에 응하지 않고 기권할 경우 찬성으로 이거를 반영을 해갖고 결국 25%가 미치지 못해갖고 이런 결과가 초래돼서 참 저도 답답합니다. 결국 그 당시 잘못된 정책 때문에 금년도 1월 30일자 일몰제가 적용이 돼서 3개 권역만 살아남고 마지막 권역은 결국 해체되는 그런 수모를 겪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속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뉴타운권역이 지금 12개 권역으로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16개 권역으로 묶여 있습니까?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개발지원과장 배춘영입니다. 총 12개 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인이 개발하는 구역이 있고요. 그다음 3개 사우ㆍ북변 4, 5, 사우4구역, 사우4구역은 도시개발사업이고, 북변4, 5는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결국은 당초에 그 당시 평수로 제가 말씀드리면 한 60만 평 조금 상회되게 구역이 지정이 됐었지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살아남은 구역이 지금 대략적으로 몇 평 정도 되어 있습니까?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60만 평에서 지금 한 20만 평정도.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살아남았다?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결국 일몰제가 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재생사업이라면 기형아가 탄생이 됐단 말이에요. 전체 틀에서 볼 때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얼룩소가 됐다고 표현해도 결코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에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60만 평을 기준으로 해서 뉴타운을 홍보하는 각종 조감도가 시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사우문화체육광장에 있는 원마트 건너편이죠. 거기에 뉴타운 조감도를 크게 설치해서 많이 홍보를 그동안 했습니다만 일몰제가 적용된 이상 그 조감도를 다시 그리든지 아니면 철거하든지 그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야 될 시기가 초래된 것 같은데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개발지원과장입니다. 부위원장님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도 지나가면서 조금 느낌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일몰제 기준으로 해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그게 사업비가 또 좀 들어간 부분이라 어떤 형태로 이용할지는 한 번 더 구상을 해보고 철거 여부라든지 이런 걸 종합해서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오히려 철거하는 것도 좋지만 바람직한 방법은 큰 대형 조감도를 일단 살려놓고 다른 김포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중지를 모으고 연구를 하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아서 정책적으로 건의를 드린 거거든요. 참고해 주시고 중지를 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신광철 위원님, 또 유영근 위원님 질의를 계속 해 주셨어요. 도시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돼서 방향이 배제되지 않은 지역들도 있지만 해제된 지역에 대한, 원도심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데「도시재생특별법」이 시행된 것이 작년 12월이죠?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재생법」이요?

정하영위원

네. 12월 5일인가 6일인가 그렇죠?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12월 5일입니다.

정하영위원

이후 이와 관련된 준비를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죠.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개발지원과장입니다. 정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뉴타운지역에 어떤 일몰제로 해제된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작년도 4월경으로 알고 있는데 4월에 저희가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제와 변경용역을 겸해서 그러니까 실례를 들어서 남는 것도 있고 해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도로망이라든지 또 규모라든지 이런 걸 축소를 하기 위해서는 규모도 조금 줄여야 되고 기반시설 규모도 줄여야 되고 연계도 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을 기히 용역발주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정하영위원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정하영위원

결과가 언제 나오죠?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이게 저희는 5월 말까지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지금 질의 중에 보면 시민들이 알기로는 이 뉴타운지역이 일몰제가 1월 31일자로 일몰이 되면 그냥 이게 다 해제되는 줄로 알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는 아니고요. 일단 1월 30일이 지나면 바로 시민들한테 다시 또 의견을 저희가 구역별로 의견을 묻습니다. 다른 전환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의견을 묻습니다. 물어서 전환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구역이 있으면 어떤 전환사업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서 변경을 해나가고요, 그마저도 안 하겠다 그러면 해제가 되는데 해제절차는 2월 중에 30일 간 주민공람을 합니다. 2월 중에 30일 간 공람을 하고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고 그다음에 정비사업 전환 요청서도 접수받고 이렇게 3월까지 진행하고요. 3월부터 전환사업이 있는 지구는 전환사업을 하기 위해서 받아2가지고 그걸 도에다가 다시 요청을 하게 됩니다. 3월 중에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4월에 도재정비위원회를 열어서 5월이나 6월경에 해제가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행이 그렇게 됩니다.

정하영위원

전환사업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죠?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북변4, 5구역도 전환사업으로 신청을 하는 거죠. 「도정법」에 의해서 우린 하겠다고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형식입니다.

정하영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해제절차가 행정적으로 마무리되는 거는 한 6, 7월 돼야 되네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우리가 팀 내에 도시재생팀이라는 명칭을 써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정하영위원

계장님이 도시재생팀장이시잖아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도시재생 관련된 아카데미도 하고 그때 분위기 어떠셨어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이건 상당히 한마디로 호응은 좋았습니다. 시민들이 너무 이런 알아간다는 자체, 또 너무 어렵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고 금년도도 좀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정하영위원

어쨌든 정책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열의와 관심 또 정치적인 방향에 따라서 그쪽으로 많이들 따라가게 되잖아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래서「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또 이쪽에 관심도 많고 또 정책의 방향도 그쪽으로 끌고 갈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관련된 기구나 체계들을 갖춰내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한데 질의 드리는 요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김포시 지자체에서 어떻게 준비해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어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재생사업을 하려면 우선 어떤 지원센터가 마련이 돼야 됩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그래서 지도자가 끌고 나가는 그런 재생센터가 마련이 돼서 거기서 각 구역장들이 생기고 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와서 서로 토론하고 정리하면서 마을만들기처럼 이렇게 서로 자기 마을을 개성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그런 지원하는 센터가 마련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준비를 해서 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도 만들고 개정을 해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관련된 지역민들이나 아니면 또 이것에 관심 갖고 있는 시민들이나 이런 것도 사례를 보면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 그런 아카데미나 모임을 통해서 애초에 깊은 고민, 깊은 인식이 없다 하더라도 참여하면서 서로 토론하고 조직화되다 보니까.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올바른 어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이라는 개념들이 정리되더라고요. 또 이렇게 도시재생과 관련된 이런 지역들, 시민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계획을 구상하는 그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러한 구조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특별법 상에도 재생기구에 대한 부분은 국무총리가 맡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지원센터를 구성해서 지원하게끔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단순히 어떤 행정업무로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한 어떠한 자치법규 조례에 대한 부분들로 검토를 해 주셔서 강제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야 긴 시간이 아닌 바로 뉴타운 해제절차가 완료됐을 경우에 그 해제된 지역에서의 어떤 대안 과제를 불 보듯이 뻔하거든요. 이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도출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는 거예요. 그때 가서 준비하면 또 우왕좌왕 되잖아요. 우리 김재성 계장님 이쪽으로 많이 고민하시고 또 많은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정리할 필요는 있겠다. 당장 1회 추경에 이와 관련된 용역 수립에 대한 예산도 당장 필요할 거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나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국장님, 신경 쓰고 계신데 정리 좀 해 주세요.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재정비촉진지구 중에 북변4, 5 같은 경우에는 추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도시재생 관련해서 변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개발지원과장입니다. 전체 12개 지구 중에서 3개 지구만 하게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12개가 다 분담을 해서 기반시설도 확보하고 하기로 했는데 이제는 쉽게 얘기하면 3개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인구도 적어질 테고 또 기반시설도 좀 줄어야 될 테고 그다음에 거기에 연계도 시켜야 될 테고 이런 것들을 쉽게 얘기할 수 있고요?

명순

신명순위원장

다시 나눈다는 말씀이신 거죠?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에 변경해줘야 되는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수로 관련해서는 명칭이 금빛수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정해진 건가요? 대수로에 대한 명칭이 명확하게.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2008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2008년도부터인가 문화원에서 지명용역을 LH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동안 아파트 명칭은 어차피 지명위원회를 통해서 부락 명칭 하고 이렇게 지었고요. 그 이후에 각종 하천, 공원, 공원도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각종 교량명 이런 특화시설들을 다 이름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명위원회나 이런 법률적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김포의 어떤 통일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어서 용역을 통해서 했는데 작년 연말에 저희가 LH에서 준공을 하고 저희가 그 부분에서 금빛수로, 당초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김포대수로다 그다음에 수로, 도수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은 금빛수로로 정하는 걸로 이렇게 했고요. 그중에 일부 상업지역 아주 적극 개발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라베니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서 금빛수로에 라베니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명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말하자면 생태공원 자체도 공원명도 한강야생조류공원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부여하듯이 이렇게 통일된 명칭을 부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공고까지 했 고요. 저희가 시민들한테 책자도 다 배부를 했고 그다음에 공고까지 이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이게 용역 결과에 대한 부분이 2013년 말에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래서 지금은 공식적으로 금빛수로라든지 생태공원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그때부터 쓰게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갑자기 금빛수로라는 말을 그 전에 저는 대수로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명칭이 그렇게 하시길래 어떻게 만들어졌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춘영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종익 과장님께서는 소속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심유섭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근수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인 사) 권이철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영수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장석희 광고물팀장입니다. (인 사)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하라고요? 신광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신명순 위원장님하고 의정자문위원장님한테 들었는데 플랜카드를 너무 떼는 게 안 좋다. 자꾸만 떼니까 생존의 문제가 있고 다 사라고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지 않고 자꾸만 떼면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이 어떠세요? 우리 공직 선배님이신데.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고심이 많은데요, 떼면 또 붙이고 떼면 붙이고 하는 게 반복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떼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다음 날이면 또 붙이거든요. 그리고 작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시민수거보상제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벌써 3주밖에 안 됐는데 금년도에 19,000장을 떼였습니다,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그렇다고 이걸 방치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단속을 안 한다 그러면 거의 도로가 현수막으로 뒤덮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속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외부에 가보면 후진국 형태의 정서가 있는 지역일수록 플랜카드가 많이 있죠, 있는데 일반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본 바가 가로수걸이대 있죠? 걸이대를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하고 또 규격화된 거 있죠? 플랜카드가 여러 종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광고업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규격화시켜서 한두 가지로 접목을 시켜서 가능한한 걸이대에 많이 걸 수 있는 거라든지 또 일반적인 데는 그냥 단속이 덜 하더라도 넘어갈 수 있는 지역 같은 데는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라도 해 나가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육교 같은데 지금 광고물 설치하지 않습니까? 대개 공공용 아니고는 억제를 하죠? 못하게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래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많이 붙이고 그러거든요.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누구 말대로다가 억지로 단속하는 게 최고는 아니라고 그래도 우리는 신도시와 연계돼서 각종 경기도 불황이다보니까 이렇게 많은데 정립을 시켜 나갈 필요는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 불만도 좀 있지만 또 다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정확한 확답을 못 드리고 저도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런 원론적인 측면에서만 말씀드리는 거 저도 안타까운 데 하여튼 가로물관리, 광고물 정리하시는데 힘드시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모색하시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시설개보수지원사업이 1억 원밖에 확보를 못했거든요. 다른 연도에는 한 3억 정도로 확보했는데 금년도에는 확보를 많이 못했습니다, 재정상. 그래서 금년도에 이런 사업을 지하주차장의 조명이 대부분 형광등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료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걸 한번 작년도 연말에 사용검사가 된 지 5년 이상된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전화로 설문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90개 단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미 LED조명으로 바꾼 데가 25개 단지가 있더라고요. 그건 자부담으로 한 데도 있고 에스코사업으로 한 데도 있고 또 시나 한전에서 지원한 이런 단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올해 사업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약 20개 단지가 할 의향이 있다고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시설개보수지원사업은 금액이 적은 걸 감안해서 이 에스코사업이나 지하주차장을 LED조명으로 바꿀 때 이걸 인센티브로 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면 1억 확보된 예산을 20개 단지에 나눠주시는 방식으로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런데 1억 다 쓸 수는 없고요, 모범관리단지 1개 단지를 선정해야 되거든요.

명순

신명순위원장

선정을 해서.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약 2000만 원정도 제외한다 그러면 한 8000만 원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해 보려고 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면 몇 개 단지를 선정해서 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래서 이거를 그렇다고 과거에는 자부담의 50%를 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일정액으로 해 가지고 한번.

명순

신명순위원장

일정액으로, 어느 정도?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한 400 내지 500만 원정도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긴 하지만 보통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한 단지에.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다르지만 보통 암만 못 들어가도 한 수천만 원 들어가거든요, 조명사업 교체사업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이거를 유도하고 자하는 거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 주체에서 목돈이 없기 때문에 여기 보면 에스코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에스코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 일단 선투자를 해 가지고 바꿔 주면 그 들어간 비용을 갖다가 에너지절감액으로 매년 나눠서 이렇게 갚아가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조사해 봤더니 풍무동의 당곡마을현대아파트가 몇 년 전에 이걸 했는데요. 총 사업비가 한 1억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1억 들어갔는데 그걸 검토해 봤더니 한 2년 6개월 동안 전기료 세이브되는 걸 갖다가 갚으면 2년 6개월 만에 다 갚을 수 있다 이렇게 검토가 돼서 거의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서 벌써 1년 이상 갚아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년 6개월만 더 갚으면 이미 들어간 비용이 다 세이브되는 거죠. 그런 걸 저희가 유도하려는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장

이거는 단지 내의 그러니까 주민들의 인식이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것도 필요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에스코사업 관련해서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착수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작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나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건 계약하기 나름인데요.

윤숙

조윤숙위원

전혀 안 들어가고도 가능한 거예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우리 계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철

권이철주택관리팀장

주택관리팀장 권이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스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기존의 형광등 자체에 대해서 전력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별도로 계량기를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따로.

이철

권이철주택관리팀장

그렇죠.

윤숙

조윤숙위원

주차장만 이제 따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철

권이철주택관리팀장

맞습니다. 주차장에다가 계량기를 설치하고 형광등 전체를 다 교체하고, 쉽게 말하면 수명이 많이 다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광등이 아니고 형광등을 새로 다 끼우는 거죠. 그리고 전력을 다시 한 번 체킹을 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전력량이 누수 없이 다 체킹이 돼서 전력량을 체크한 다음에 지금의 개수를 가지고 얼마큼 양이 나오니까 이런 걸 가지고 개선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제안을 받아서 업체의 제안을 가지고 에스코사업자가 그것을 투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계량기를 따로 설치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기존의 등 전체를 다 또 교체해야 되는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교체를 해 놓고 그거 가지고 또 조사한 다음에 그때서 등을 교체한다는 거잖아요.

이철

권이철주택관리팀장

아니죠. 에스코사업이.

윤숙

조윤숙위원

아, LED로 바꾸고?

이철

권이철주택관리팀장

아니요. 그냥 기존의 데이터를.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요.

이철

권이철주택관리팀장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기존의 사용량을.

윤숙

조윤숙위원

아, 주차장만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철

권이철주택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그러기 위해서 새 등을 또 교체한다고 그러면 새 등을 교체한 다음에 LED등으로 교체하게 되면 또 낭비하게 되는 꼴이 되잖아요. 그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거 새 등, 형광등으로 새로 바꾸는 것 같지는 않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 그래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아마 이게 얼마나 드는지 현대당곡마을 알아봤더니요. 한 3개월 동안 에 분석을 하는 거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형광등으로 달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전기료가 얼마다, 근데 이걸 만약에 LED조명으로 바꿨을 때는 어느 정도가 나온다. 에너지 절감률이 80%나 70%가 나온다. 그러면 얼마가 한 달에 한 300이나 500만 원 정도가 전기료가 절감된다. 그걸 갖다가 사업비로 나누면 몇 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그렇게 아마 검토해서 한 것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이 에스코사업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데 홍보가 된 건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우리가 전화해 봤더니요, 관리소장들이 대부분 알고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있다는 걸.

윤숙

조윤숙위원

알고 있어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근데 왜 문제점이 왜 안 하냐고 물어봤더니.

윤숙

조윤숙위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처음에.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아니 그것도 있지만 입주자대표 회장님들의 관심도가 좀 덜하다. 왜냐하면 입주자대표 회장님들은 임기가 2년 또는 4년인데 이게 금방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건 알고 있지만 그렇게 나서는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을 적용하려면 지하주차장의 형광등을 다 써야 되는데 오전은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서 반은 끄던가.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아니면 1/4을 끄거든요. 근데 1/4을 이렇게 소등시킨다고 그러면 그 LED로 바꾼다하더라도 별로 세이브되는 게 많지 않아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해 봤자 의미가 없다. 그렇게 답변한 데도 있더라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래서 그렇지 않은 데, 그렇지 않고 하겠다는 데가 약 20군데가 되더라고요, 20개 단지가.

윤숙

조윤숙위원

그것과 상관없이 추진하겠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사실 사업비가 많아서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아파트들이.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그런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LED조명교체사업으로 간다라고 그러면 사업비가 좀 늘어나야 되겠죠, 아파트지원사업에 대한 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에스코사업뿐만 아니라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리소장들이 알고 있다고 관리소장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입주자대표들의 홍보를 통해서.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의결을 거쳐서.

윤숙

조윤숙위원

해야 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파트입주자 대표들을 단지 별로 한다든지 지역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되더라고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여기 사업계획서에도 한번 의문되는 단지에 대해서는 기 시행한 단지를 견학해서 거기의 관리소장이나 입주대표자 회장 의견을 들어서 좋은 걸 한번 들어보시고 하는 그런 계획도 세운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에스코사업으로 시작할 때도 3개월 동안에 등을 다 달아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등을 어차피 안 다는 거를 달아놓고서 한다는 거는 그건 차이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LED조명사업을 하는 업체들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많죠.

윤숙

조윤숙위원

네. 그러니까 업체마다 와서 설명회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입대위에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공동주택관리상담실 운영이 있어요.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3월부터 운영하는 걸로 돼 있네요. 홍보나 이런 것들은 다 돼 있는 건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이 사업이 재능기부사업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관내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를 재능기부 형식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만 와서 수고 좀 해 달라.

윤숙

조윤숙위원

한 달에 한 번이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그렇게 양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계획수립 중에 있는데 계획이 수립이 되면 2월에 단지에다 홍보해서 미리 그렇다고 해서 금방 그날 와 가지고 상담할 수는 없는 거고 미리 안건을 받아서 이분들한테 주면 검토해서 그날 상담하면서 답변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계획이 수립이 안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이게 상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사실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달라지는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홍보가 잘 안 되다보니까 입주자들이 제기하는 민원들을 참 해소하기가 의회 입장에서도 의원인 저도 사실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법적인 부분의 문제라든지 행정적인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뜻은 좋은데 말씀대로 재능기부도 좋지만 공무원들이 누군가는 참여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아, 여기 할 때는 저희 우리 주택관리팀에서 나가야죠. 같이 나가죠.

윤숙

조윤숙위원

아, 같이 나가 있나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같이 해서 종헙허가과에 상담실이 있거든요. 거기를 빌려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저는 한 달에 한 번 해 가지고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해 보고요. 해 보면서 성과를 보면서 해야죠. 그렇다고 재능기부를 한 달에 두세 번 와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지금.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우리가 조금 세워지더라도 사실 큰 예산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90개 단지가 넘는데.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125개 단지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죠. 뭐 아파트별 민원이, 아파트마다 문제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민원이 많거든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참 그 아파트에 대한 민원이 제일 어려워요, 저도 보면.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저희도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변호사 한 분을 상담전문요원으로 다시 채용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윤숙

조윤숙위원

이제 김포는 인구 절반 이상이 아파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느 일부분의 행사성으로 이벤트성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질적인 사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불법광고물 관련해서요. 지금 신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구도심도 그렇고 특히 뭐라고 그럴까 휴대폰, 핸드폰가게 그죠? 핸드폰가게들의 앞에 불법광고 물이 정말 도로를, 인도를 다 메우고 있을 정도로 아주 이제는 아주 내로라하고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에서 연합회 측에서 한번 나왔던 거 알고 계시죠? 나왔다가 전부 다 손을 드셨어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어떤 강제성도 없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의도는 좋았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참 안타까운데 옆에서 말은 못 했지만 지나가고 나면 다시 다 나와요. 길 건너가는 사이에 다 다시 내놓더라고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의할 때도 같이 광고물계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가서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 전에 가서 계도하고 그날 저녁 때 밤에 나가서 단속하겠다, 집어오는 경우도 있지만요. 이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과태료를 부과하자, 싸움하기도 어려운 데, 가서.

윤숙

조윤숙위원

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냥 계도를 하고 그러다 사전예고를 한 번 하고.

윤숙

조윤숙위원

저도 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다음에 안 되면 과태료 부과하자. 저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불법주정차 단속하듯이 하지 않으면 그날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실갱이를 하는데 막무가내더라고요, 그 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다가 다칠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차라리 다 실어가면 감정만 사게 되고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걸 보면서 이런 식의 단속은 한계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계속 쳐다보고 있을 만한 상황도 아니고, 근데 지금 너무 심해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너무 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에게 경고를 몇 번 한다든지 몇 번 경고한 다음에 세 번이면 세 번 경고한 다음에도 계속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바로 과태료 부과가 되면 또 논란이 생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실어오는 것도 워낙에 커가지고 이제는 실어올 상황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해서 몇 번 계도를 통해서 안 되면 과태료를 내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을 거 같아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그렇게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내일 하기로 약속이 돼 있다곤 하는데 현수막 끈.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잔여물 제거.

윤숙

조윤숙위원

네, 현수막 끈 철거하는 거를 늘 얘기를 하다가 선뜻 받아들여주셔 갖고 해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차량을 지원해 주시기로 하셨다고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더니 말씀이 됐다고 그래서 사실 겨울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사실 혹시라도 저는 안전사고가 걱정되거든요, 또 겨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도구라 할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조금 지원해 주시면 우리 식구만으로도 안 되는데 자원봉사를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좀 협조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참 고맙다 그러면서 차량하고 높이장대로 이렇게 하니까 그걸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요. 네, 잘 하셨네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민들 스스로 나서는 부분들이 전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불법광고물은 주민들이 나서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가 단속이란 말 빼고 정리가 잘 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514쪽에 보면 2013년도 공동주택시설 개보수 사업비 지원한 것도 있고 그다음 소규모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 실적이 있어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래서 소규모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 권이철 계장님한테 보고도 받았고, 자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전관리지원비는 한 600만 원 책정됐더라고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정하영위원

더 필요한데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600 책정이 된 건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소규모건축물이 15년 이상된 연립주택이 31개 단지가 있거든요. 이중에서 작년도에 16개 단지를 했습니다. 15개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작년에 할 때 그중에서 노후된 것을 거의 다 했거든요. 근데 올해 저희가 작년도에 경기도에 더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도비가 600만 원밖에 안 내려왔어요. 한 600만 원이면 10%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비로 세우려면 다시 한 1억 5000 이상을 세워야 되는데 재정능력상 안 돼 가지고 지금 도비는 받아놨지만, 예산은 세워놨지만 올해는 현재 여건상으로 예산이 없어서 또 그렇게 시급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올해는 사업을 안 하려고 그런 방향입니다.

정하영위원

사업을 안 하시려고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정하영위원

안전진단에 대한 결과도 제가 좀 봤어요. 봤는데 안전진단하고 또 비전문가가 외형적으로 보는 그 갭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설개보수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소규모공동주택의 경우 그동안 시설개보수사업과 관련돼서 지원됐던 그 프로테이지는 한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없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자료에는 없는데요. 많지 않은데 신청되면 거의 해 줬습니다. 많이 신청을 안 해서 그렇지 신청하면 거의 다 해 줬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동안 시설개보수지원사업과 관련된 것들이 공동주택 내에 정말로 놀이기구나 기타 그러한 부분에 지원된 부분들도 종종 있었어요. 근데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한 시설개보수지원과 관련돼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일반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 주체가 있잖아요. 여기는 관리주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보조금에 대한 지원도 불분명하고 또 이와 관련된 자부담에 대한 부분도 또 제약으로 작용을 하고, 근데 그러한 제약들이 계속 있으면 실질적으로 시설개보수에 대한 부분들을 더 필요로 하는 소규모공동주택의 경우는 항상 심의위원회의 평가에서 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또 자격조건도 안 되고. 이와 관련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저희가 주택조례로 소규모, 그러니까 관리주체가 없는 의무대상 관리가 아닌 이런 소규모연립주택에 대해서는 자부담 없이도 2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어서 자부담을 하나도 안 대도 지원해 줬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예산이 별로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2000만 원씩 지원해 준다하더라도 그런 걸로 하면 4개밖에 지원을 못해 주거든요, 4개 단지밖에.

정하영위원

그렇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사업비 확보를 덜 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지하주차장의 LED조명을 바꾸는 게 더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마 내년부터라도 더 예산을 세운다고 그러면 지금 조례에서, 신청만 된다 그러면 거의 다 해 줬거든요, 소규모주택에 대해서는. 근데 이번에.

정하영위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자격요건들을 그동안 갖추지 못했잖아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러니까 몰라서 못한 게 지금 있었습니다, 몰라서.

정하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편하죠. 이렇게 관리주체도 있고 또 사업을 시행하면 그래도 눈으로 보이는 실적도 있어야 되는데 실제 이런 데 나타나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행정에서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당부 드리려고 발언했습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하여튼 앞으로 내년부터는 소규모연립주택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종익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구 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구

김정구종합허가과장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복합민원팀장 박만준 팀장입니다. (인 사) 그다음에는 개발행위 윤철헌팀장입니다. (인 사) 그다음에 건축에 정안철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에 농지에 박준호팀장입니다. (인 사) 산지전용에 정성현팀장입니다. (인 사) 그다음에 공장설립에 문상호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허가과 없으세요?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당부 드릴게요. 그동안 종합허가의 업무자체가 아주 복잡다단하고 민원도 많이 발생되는 그러한 부서에서 근무하시면서 고생들 하시는데요. 민선 5기 출범하면서 했던 포내리, 갈산리, 양택리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인ㆍ허가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직 깔끔하게 마무리되고 있지 않고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정구

김정구종합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민선 5기 내에서 일정부분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어떤가. 왜냐하면 지나가는 시민들이나 또 거기서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자들이나 또 주민들 모두가 다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정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이 좀 있는지.

정구

김정구종합허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허가과장 김정구입니다. 실제 양택리 민원이나 고양리 민원, 포내리 민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분류해놓고요. 주민들과 문제가 되는 양택리나 고양리 건은 지금 최대한 될 수 있으면 모든 걸 마무리짓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물리적으로 억지로는 불가능하고 또 법적인 제약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데 이런 것들이 그전에 행정에서 중재에 대한 적극성들도 갖고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정리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정구

김정구종합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위원들도 5년 내내 똑같은 민원,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아요.

정구

김정구종합허가과장

지금 고양리 같은 곳도 공장들이 다 완료돼 있는 상태에서 사용승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양택리 같은 데도 지금 골조가 올라가면서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주민들하고 어떤 대화나 상담을 통해서 원만하게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그렇게 고민하고 계시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담반을 운영하신다는 거는 기존에 안 하셨던 거를 하시는 건가요? 방문민원을 위한 상담반 구성.

정구

김정구종합허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책사업으로 하나 추진하는 게요, 실제적으로 민원인이 오셔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물어보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주요한 민원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이 오시면 아침 시간대나 약속을 정해 갖고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복합심의가 끝나면 계장들이 바로 종합적으로 같이 앉아서 한꺼번에 검토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면 여러 가지 복합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예약이 되어야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정구

김정구종합허가과장

일반적으로 예약 없이 오시는 손님을 위해서 팀장들이 다 모이기는 힘들고요. 예약된 민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복합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렇게 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업무처리 하는데도 수월할 수 있겠네요.

정구

김정구종합허가과장

네, 상당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지금 운영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 아직 시작은 안 하셨나요?

정구

김정구종합허가과장

공식적으로 아직 시작은 못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김포마루나 이런 쪽에 홍보를 하셔서 민원인들이 좀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정구

김정구종합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석 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경석입니다. 저희 토지정보과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담당 임동호팀장입니다. (인 사) 지가담당 권효섭팀장입니다. (인 사) 지가관리팀장 이영동팀장입니다. (인 사) 새주소담당 신현성팀장입니다. (인 사)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사업부터 시작해서 부서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한말씀해 주세요. 이럴 때 하셔요.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경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지금 저희 과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사항은 저희가 토지관련 업무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각종 개발사업도 많고 해가지고 늘어나는데 비해서 업무처리 인력은 늘어나는 것이 없고 또 기간제로 많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 정규직원 좀 증원되고 기간제도 증원돼서 업무처리에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업무가 좀 많이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인원이 충원됐으면 하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첫 번째 저기네요. 두 번째는요.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두 번째는 사무실이 좀 비좁아가지고 새주소계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새주소계가 한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를 하지 못하다보니까 업무적으로 불편함이 있고 민원인들도 민원실에 들렀다가 그쪽으로 별도로 가셔야 하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국장님, 무슨 대책 갖고 계세요?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정하영 위원님, 저희 업무 애로사항까지 이렇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사항은 내부적으로도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인력 부분도 조직 정비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만 우리 시 형편상 단순히 토지정보과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특별히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토지정보과의 애로사항을 직접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반영이 되도록 건의를 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또 공간적인 것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청사가 비좁은 현상이기 때문에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라 공원녹지과, 공원관리사업소도 나갔지 않습니까?

정하영위원

네.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마찬가지로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다 시 자체 내에서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한 자리에서 한 과는 직원들이 흩어져 있지 않고 일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일할 수 있도록 건의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하영위원

이렇게 계가 분리돼서 다른 사무실을 쓰고 있는 다른 과들도 있나요? 계장님들 아는 분들 계세요?

명순

신명순위원장

계장님,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세요.

정하영위원

그건 별개의 일이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업무의 효율성이나 통일성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인원에 대한 정원에 대한 문제는 여기에서 답변하기 힘들어요. 그런데도 사무실에 대한 효율성, 통일성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면 가능할 수가 있다는 판단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신경 좀 더 써주시고요. 오늘 숙제 많이 안고 가십니다.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네. 솔직히 인력 관계는 저희도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건의도 많이 했는데 위원님께서 또 사무실 공간까지도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제가 그 부분은 솔직히 신경을 덜 썼습니다, 건의한 부분에 있어서도요. 이 시간 이후에도 다시 건의 드려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더 모자람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도로명주소 새주소가 시민들한테 새겨지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용하게 되는 도로명주소는 100여 년 전에 시작된 그런 지번주소 체계에 의해서 사용했던 거를 좀 바꾼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100여 년 동안 사용해서 온 거를 지금 한 순간에 이렇게 바꾸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고 사실 시민들에게 생활 속의 주소로 정착되기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홍보라든가 시민 생활 속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시설물 설치라든가 보완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착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지요. 그럴 것 같아요. 저부터도 아직까지 가물가물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새주소 관련해서 정하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민원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경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들어오는 민원은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됐기 때문에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하는 건이 제일 많고요. 도로명주소 부여 건은 건물 신축이라든가 새로 주택 같은 거 주소지가 새로 생겼을 때 부여하는 그런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새주소 사용하는 거에 대한 불편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오는 건 없나요?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새주소 사용에 관해서 불편하다고 저희한테 의견 제시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자연부락명이 없어졌다고 하는 그런 민원이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암리하고 마송리인데 그거를 저희가 도로 구간을 처음에는 행정구역별로 끊어서 부여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로 구간이 많아지고 또 도로명이 상당히 많아지고 해가지고 다시 관련규정을 바꿔가지고 연결된 도로를 하나의 도로구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일이 다 행정구역명대로 부여를 할 수가 없어서 서암로라든가 그렇게 정하다 보니까 마송리 쪽에서 민원인 분들이 마송리가 없어진 거 아니냐 그래 가지고 그거를 부여해달라 그런 민원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거는 관련규정이라든가 다 행정구역 명칭대로 부여를 했을 경우에 상당한 또 다른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를 시켜드렸고요. 그거는 법적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일단 법적고시를 다 했기 때문에 그거는 운영을 그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지금 여러 가지로 새주소를 일괄적으로 다 쓰게 됨으로 인해서 특히 택배회사나 이런 쪽에서 많이 혼선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새주소 옆에 기존의 아파트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쓰게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또 많은 홍보도 있어야 되고 또 민원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천효성 국장님, 이경석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다음 회의는 1월 27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