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예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건강장수사업소, 장류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원장께서는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는 소장으로부터 직원소개를 받고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과별로 받은 후 소장과 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구연입니다. 지난해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신용균 부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설태송 친환경농업 과장입니다. 김정균 농업기술 과장입니다. 설추호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김휘식 미래농정담당입니다. 송기홍 유통마케팅담당입니다. 조영선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이호준 귀농귀촌담당입니다. 배현진 지도기획담당입니다. 김도훈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정영은 생활자원담당입니다. 설공금 소득경영담당입니다. 김유석 특화연구담당은 외국출장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물기술담당 자리는 명예퇴직 관계로 공석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는 친환경농업담당외 4담당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농업기술과는 지도기획담당을 비롯 6담당과 읍면 상담소장외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군 농업인들이 많은 소득을 올려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갑오년 청마의 기상과 같이 신용균 부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리며, 주요 업무는 각 과장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과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신용균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고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친환경농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 신용균 부의장과 최영일 의장 사회 교대)

친환경농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친환경 농업과에 이어서 농업기술과까지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계장님들이 다같이 계시니까 업무보고를 전체적으로 일괄 받고 질의응답은 친환경농업과하고 농업기술보급과하고 구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은 최영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농업기술과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예,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친환경농업과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행감때나 예산심의때 항상 하는 소리가 친환경에 대해서 지원금을 유유적절하게 사용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지금 우리 순창군에 농기계가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 것은 아닙니다. 방앗간이 없어서 방아 못 찧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금년에도 보면 농기계 지원 사업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농기계 없이도 친환경 다 짓습니다. 현재 있는 농기계 가지고도 모심는데 이앙기를 앉아서 타고 다니는 것을 사준다거나 콤바인을 사준다던가 이것이 친환경지원사업이 아니다. 본 의원이 늘 이야기 하는 것이 친환경을 농산물생산하는 곳에 지원해주라. 그래서 진짜 친환경이 15년동안 친환경을 지원해 왔는데 아직까지도 바닥에서 맴돌고 특정인들이 친환경농기구나 타다가 쓰고 폐기처분하고 특정인들이 친환경 방아찧는다고 방앗간이나 지어달라서 개인 방아나 찧고 있는 것은 이런 친환경은 이루어 질수 없다. 그래서 본 의원은 친환경 자재를 많이 지원해주고 또 친환경농사를 지었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을 만들어 주어야지 농기구나 이런 것은 친환경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런 진짜 친환경을 생산해낼려면 자재나 보상쪽으로 나가주어야지 농기구나 방앗간 지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도 마찬가지죠?

예, 동감합니다.

금년에도 엄청나게 농기계 지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농기계지원은 친환경지원 사업이 아닙니다.

현재 농기구지원 관계는 특작관계 지원이고 친환경관계는 곡물건조기만 별도로 건조를 시켜야하기 때문입니다.

친환경 특작이 농기계를 지원해주어야 특작이 친환경으로 나옵니까?

저희들은 벼 위주로 친환경을 적극 권장하고 있기 때문예요.

특작도 현재 있는 농기구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농기계 지원하는 것은 친환경의 보탬이 될 수 없다. 차라리 자재를 많이 사주고 친환경 특작이 나왔을 적에 유통비를 지원 한다던가 뭐 원가를 지원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주어야 지금 축산인들 소 잘키워라고 하면 다리 5개 나온 소 돈 많이 준다라고 하면 다리 5개 나온 소 만들어내요. 그렇게 기술이 발달되는데 무슨 기계를 지원합니까? 앞으로 내년에는 우리가 입성할지는 모르겠지만 농기계지원이나 방앗간 지원같은 것은 빼버리고 정말 농자재를 많이 지원해주고 보상을 많이 해주어 진짜 친환경이 특작이던, 수도작이 되었던 방향을 바꾸어줄 의향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저희들도 친환경 관련해서는 농자재로 지원하고 일반 기계는 특작분야로 나가는...

잠깐만요. 지금 친환경관련해서는 곡물건조기외에는 콤바인 등 군에서 일절 지원해주는 것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농기계지원이 278, 279페이지 얼마나 많이 들어 갔는가?

순수 유기질비료나 자재입니다. 279페이지 친환경 농업 조기 정착추진 관련해서는 전부 자재하고 직불제...

특정인들이나 한두사람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전체 친환경신청 농가에 대해서 유기질 비료라던가...

여기가 행감장이 아니니까 더 이상은 안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달라는 거 예요. 여기에 슬쩍슬쩍 하나씩 해서 농기계가 들어가서 특정인들한테 가는 것 농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의원님 말씀하신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관련해서는 농기계는 안되고 농자재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자재 위주와 쉽게 말해서 보상비 위주로 지원을 해 주라 이 말입니다.

예, 현재 직불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진 뭐 이양기, 콤바인, 방앗간 지어주고 그러니까 친환경이 나올수가 없잖아요?

2010년도 이전에는 이앙기를 지원했어도 그 이후에는 지원은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달라는 말이고 귀농&middot귀촌을 본 의원이 몇 차례 이야기 했습니다. 인계면 도사리 동네에 돈이 많은 사람이 귀촌해 왔어요. 고향에서 살겠다고 그런데 신고 않고 집을 지었다고 500만원 줄 것도 안주고 100만원 집들이비용도 안주고 부자들은 안주고 영세민들만 줄 것 같으면 부자들이 어떻게 순창에 귀촌합니까? 그것 좀 해 주라고 했더니 신고않고 지었다고 해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현지 확인 결과 지원대상이 되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500만원 지원 했어요?

지원했습니다.

여름에도 안 되어서 나에게 와서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에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현지 확인결과 지급대상으로 지급...

그럼 다행이고 작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여름까지 지원이 안됐다고 해서 앞으로는 부자가 왔건 가난한 사람이 왔건 와서 집을 지면 똑같이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자라고 지원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조례에 의해서...

집을 짓는데 융자를 받아야 하는데 융자를 안받으니까 안준다고 부자는 안준다고 하길래 하는 소리입니다. 융자를 받건 안받건 내가 돈이 많아서 융자 안받고 집을 짓는데 우리군 조례에 의해서 해줄 것은 해주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잘 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융자를 받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안해도 융자를 안받으면 저희들이 대상자가 되면 바로 지원을 해 줍니다.

구림면 금산골 골짜기에 귀농인이 하나 있는데 우리 지역이 아니라 다지구인데 거기는 융자를 받았다고 또 500만원이나 100만원을 안 해주었다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될수있으면 지원범위안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도에서 와서 귀촌해서 집을 하나 지었는데 융자금을 받았다고 500만원 집 짓는것도 아니고 집들이비용 100만원도 안주었다고 융자 하나면 되었지...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서 지원가능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해서 그렇게 밑에서 말단 면직원들이 그런식으로 하면 안되니까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해서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당초에 저희 의회에서 귀농하신 분들한테만 지원하는 것을 귀농이 아닌 귀촌하신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당초에 순창군 귀농자 지원조례에서 순창군 귀농&middot귀촌 지원조례로 바뀐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일단은 우리 순창에 내려와서 사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목적이니까 그 지원목적에 부합한다라면 혹여 빠진분들이 있으면 보셔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융자 받은 것 하고 우리 군에서 5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제가 봤을때는 무관한 내용인데 융자받았다고 해서 보조금 500만원 주게 되어있는 것을 안준다는 것은 제가 봤을때는 잘못된 것 같고 그렇지만 혹여라도 그 내용을 파악 한번 해 보시지요?

예, 확인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자 의원입니다. 지금 관내에서 친환경농산물이 쌀외에 몇가지가 재배되고 있지요?

한 15가지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학교급식 현장에 가봤는데 무엇이 애로사항이 있느냐 했더니 친환경농산물 식자재를 구매하는 것이 학교에서 단체로 물품을 구매하면 일반 식자재에 그게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나봐요. 그것이 어느정도 써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일 애로사항이 많다고 거기서 주로 사용하는 것 친환경농산물을 우리 관내에서 몇가지 육성할려는 의지가 있다면 그분들이 무엇을 재배하고 있는가 월별로 그게 언제 나오는가를 학교에 통보해서 영양사들이 식단표 제작을 할 때 하루에 조금씩 달라는 것은 되지 안잖아요. 예를들면 일주일이면 일주일 구매를 하실 때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을 제작하시는 분들이 나왔을 때 갖다가 판매할 수 있도록 진열하고 알려야 하잖아요. 친환경쌀이 가격이 높아서 팔기가 힘들고 그냥 일반 쌀값을 받고 그냥 주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쌀값을 주고 사가라는 식으로 판매를 하셨어요. 지금은 제대로 자리가 잡혀서 학교급식에도 들어가고 보장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것들이 우리 관내에서 지금 생산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데이터가 나와서 학교급식하는데도 몇월에서 몇월까지 이것이 나오고 있다고 그 안내를 좀 해주시고 또 하나로마트나 관내 있는 대형마트에 필연적으로 친환경농산물 코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농산물판매장 되어 있는 곳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곳에 대한 대안이 있으세요?

예, 작년부터 친환경학교급식 관련해서 부식만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급식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한번 작년 9월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관내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친환경농산물이 학교급식 될만한 것이 사실상 생산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친환경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에서 주로 공급되는 품목들을 전부 빼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에 대해서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이 관내 학생들한테 공급이 될수있도록 엊그제도 협의회를 한번 가졌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소규모 하우스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앞서간다면 학교 급식에서 주로 학생들한테 많이 먹이는 식단이 뭔가를 파악해서 그것을 재배할 정도가 되어야 성공을 하지 먹지도 않는 것을 생산해서 관내에서 하나 먹지 않고 그런 부분만 있는 친환경농산물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것들이 집단급식에 활용될 수 있도록 품목을 권장을 해 주시고 지난번에 귀농&middot귀촌자 심의위원회에 한번 가봤더니 거기에 오신 귀농&middot귀촌하신분 중에 처음에 여기에 왔을때 참 그분은 자기 심정을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농촌으로 왔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교육 우선 내가 주거할곳이 필요하고 어떻게 일자리가 필요하고 다급한 것이 있는데 전문적인 농사하시는 것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을 때 참 처음엔 암담했었다. 그래서 교육을 하실 때 단계별로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주거지나 일자리 창출이나 자기 생활 안정적으로 하는 것을 먼저 연결해서 일단계 교육을 해서 그 분들이 정말 숙지해서 자리를 빨리 잡게 해주시고 그 다음 단계로는 전문경영인들이나 농업에 성공하신분들을 연결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귀농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은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처음에 오신분들은 지역적응관련과 또 농사를 어느정도 지으면 영농기술관련해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관내에 은퇴하신 공무원분들이 떠나지 않게 하시면 좋겠지만 멀리서 힘들어서 오신 분들이 참 많이 오시거든요. 그 부분을 많이 적용해서 계획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기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예민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용균 의원입니다. 친환경유해성 검사에 대해서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일률적으로 전부 그 업무를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업체를 이렇게 양성해서 하게 되었단 말이예요. 그렇다보면 그동안에 언론매체를 보게되면 상당히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품질관리위원회에서는 이 유해성검사 시료채취를 할 때 반드시 자기들이 입회를 해야 됩니다. 입회를 해서 같이 의뢰한 사람하고 같이 자기들이 검사유무를 판단해야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내가 순창에다 알아보니까 순창에서는 일년에 16~19건 정도 밖에 해결을 못하고 금년에는 25가지 정도는 해결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엊그제 제가 들었어요. 될 수 있으면 일찍 다른분들이 신청하기전에 우리 군에서도 학교급식 같은 친환경유해성검사를 할려면 품질관리원에다 일찍 신청을 하셔서 순번을 정해놓고 앞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담당직원 입회하에 친환경유해성 검사를 하는데 만일에 유해성 유무가 발견될시에는 반드시 위법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법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알고자 해서 의뢰하는 것은 허용이 안 되요. 그래서 그 분들이 입회를 하게 되는 것 입니다. 이상이 없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한점이라도 이상이 있을시에는 그분들이 위법조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 기관에서는 위탁기관에서는 자료를 알고자 할 경우에는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식력이 뚜렷한 관리원에서 반드시 그런과정이 있다는 것을 염두해 주시고 항상 품질관리원하고 수시로 그런 관계는 문의를 하셔서 일을 처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균 의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업무보고를 보면 친환경제품을 만들겠다는 것이 주로 있지 친환경에 이점을 살려서 어떻게 유통하겠다는 그것은 겨우 포장박스나 개선해서 팔겠다. 그것은 지금 친환경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많지요?

예, 많습니다.

그럼 거기서 살아남을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차별화를 하기위해서 그래서 금년도에...

내가 보기에는 차별화가 안보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합니다. 머천다이징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머천다이징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획에서 상품을 기획 또는 적절한 상품이나 시기, 수량 가격을 판매계획을 세우는 것 전략회의를 하는 것을 머천다이징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냥 동료의원이 말한데로 지원이나 해주고 박스나 농자재를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것만 있지 친환경의 문제가 누구나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닌 무엇인가 차별화를 할 것인가, 그런데 여기 보고하는 것으로 내가 사업을 해봤던 의식으로 봤을때는 새로울게 하나 없어요. 내가 봤을때는 항상 말했지만 친환경 플러스 기능성을 첨가하자 우리는 그런데 기능성 첨가하는게 쉬운게 아닙니다. 말이 쉽지 그러면 그것을 염두해 주고 아니면 신뢰성을 확보하자. 신뢰성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이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대책마련이 생산단계에서 철저한 검증을 하는 과정을 우리는 홍보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무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친환경만 만들뿐이지 지금 그런 것이 친환경의 문제지 차별화라는 것이 아무리 생산하는 사람이 같이 있는 것 하고 우리 잘하는 것하고는 소비자가 그렇게 느끼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거예요. 그게 마켓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팔릴수 있고 돈으로 바꿀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내야지 무조건 이웃집에서 친환경하니까 나도 친환경한다. 저기있는 제품 나도 있다. 그렇게 해서는 경쟁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제품 친환경 쌀이 되었던 농산물이 마트에 진열이 되었는데 다 친환경마크 다 붙여져 있어요. 그럼 소비자가 선택할 때 무언가 차별화 된 것을 찾는 거예요. 이번에 좋은 예가 홍보가 얼마나 무서운지 물 관련 TV에 잠깐 비치니까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자 이거예요. 6시 내고향을 섭외해서 부르던가 무엇을 하던가 우리가 친환경 검증하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다. 그런것들도 하고 무엇인가 포장에서도 차별화가 와야 되는데 팔릴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편화 된 제품만 만드는데 치중하고 있는데서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같은 제품이라도 어떻게 포장을 하느냐? 어떻게 번드링을 하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전혀 그것이 부가가치나 차별화 정도가 틀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 친환경과에서 고민해야 할 것이 얼마나 친환경을 정교하게 만들어내느냐가 아니고 그것을 소비자한테 인식시키느냐가 우리만 잘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가 알아주지 않으면 아무 필요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소비자에게 신뢰를 쌓게해서 선택을 받을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여기서 포장재가 어쩌고 무엇을 주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하나같이 보면 그런 관료에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왜 평생에 공무원만 했기 때문에 시장의 현장상황을 몰라요. 시장의 흐름이 이렇다. 그것을 접해보지 안해서 앞으로 더 그런쪽에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십니까?

저희들도 신뢰성 문제가 대두되고 그래서 작년까지는 사실 집단화를 했지만 그렇게 대규모 집단화는 없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서두에 말씀 드려듯이 100ha이상 단지나 뜰을 전체적으로 하던지 면을 하던지 도시민들을 메뚜기행사라던지 우렁이를 넣을때라던지 초청을 해서 계속적으로 도시민들을 유치를 해서 아 여기는 정말 친환경을 하고 있다. 그런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집단화를 할려고 합니다. 100ha이상 짜리 한두개 정도를...

예, 그것도 방법중에 하나지만 사실 친환경만 도정을 하는 도정공장이 별도로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을 매스컴을 이용해서 공무원이 볍씨마련할때부터 관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우리는 친환경을 이렇게 하고 있다. 나중에 군수 도장을 이렇게 찍어라 우리 친환경 제품에는 그래서 무언가 다른 제품과 차별화가 되었을 때 선택을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어렵다. 우선 신뢰성있는 친환경제품을 만드는 것도 기본적으로 우선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제품을 선택받기 위해서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쪽으로 더 치중을 해야지 친환경, 친환경 그 소리만 자꾸 하시지 마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의식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농촌육성기금...

잠깐만요. 정성균의원님 우리 정재환 기획실장께서 공식 일정으로 참석하실 일이 계시니까 자리 이석후에 질문 계속해도 괜찮지요?

예,

정재환 기획실장은 자리 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건강장수사업소하고 장류사업소 업무 보고는 지금 중식시간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오후에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도민체전 출정식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오후 업무보고 2개 사업소에 대해서는 오후 3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 사업소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새농촌육성자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그것을 담당하셨을 때 담당하는 차석하고 굉장히 출장을 많이 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것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말씀이 상환기일 예고장을 좌우간 계속 보내라고 했잖아요. 제가 신협에 한 16년 있어 봤는데 빨간딱지를 받으면 괜히 불안해요. 그렇게 만들어라 지속적으로 해야지 일년에 한번 공문이라고 딱 한번 와서 일년이 지나버리면 그때는 조바심을 가지고 있다가 그때만 지나면 아무 말이 없어요. 일년 동안 또 다음해가 돌아오면 또 하고 아 이것 무시해도 되는 구나 그렇게 타성에 젖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고 또하나 여기에서도 결손처분을 하겠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사망이나 행불은 도저히 그것은 채무를 징수할 수 없잖아요. 그런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고름이 살 안되니까 결손처분을 해야 됩니다.

사망이나 저희들이 연대보증관계가 있어서 주채무자들이 사망을 하셔도 보증인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는 연대보증인들한테 물론 징구를 해야겠지만 혹시 연대보증인의 의미를 아십니까? 보증인하고 연대보증인의 차이점을 연대보증인이라는 주 채무자하고 똑같은 권리를 갖는거예요. 주 채무에 대한 그래서 연대보증인도 하면 되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체면 때문에 못하는 것예요. 명단을 한번 징구해서 내가 행정사무감사때 검토해 봤는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내가 파악하고 있는 곳에 재산이 충분히 있는데도 보증인들한테 그것을 안했더라고요. 차라리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결손처분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결손처분을 해 버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체면이나 거기에 연쇄반응을 일어나는 것도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하던 출장을 해서 감소시킬려고 하는 데 그것보다 본보기로 할 필요가 있을때는 처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농촌육성자금이 친환경농업과에 뜨거운 감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고름이 살 안되니까 어떻하던 처리해서 넘어가야 한다. 이것은 만약에 내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기회가 있을진 몰라도 그때는 내가 강력하게 이것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채권확보나 보증인들 독려도 해서 많이 했고 작년까지 해서 거의 보증인까지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 독촉관계도 상하반기로 해서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기일을 정해서 보내고 신규발생자는 그때그때 해서...

과장님! 시골에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자기 물건에 가압류가 붙으면 금융행위가 안 되버려요. 그러는데 시골에 농사짓는 사람 농기계에다 붙인다고 농사 안되는 것 아니잖아요. 과감하게 집달리신청을 해 버려라. 가압류를 해서도 경각심을 주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집달리 신청을 해서 처분하세요. 집달리 신청 한건이라도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하고 저기는 할때만 하고 때 지나면 아무말도 안한다. 그런 것을 알아요. 악덕채무자들이 그렇지 않게 되도록 하십시오.

정성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 순서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과

딱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기술센터에다 시간이 있을때마다 면사무소에다 원거리 변두리 면사무소 예를들어 동계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간단한 농기계같은 것 그런 것은 면사무소에 비치해서 손쉽게 빌려다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몇 번 건의를 했거든요. 지금 시골에 젊은분들은 차량이라도 있지만 나이먹은 분들은 잘해야 오토바이나 그 이상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우리 기술센터는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용이한 곳이 아닙니다. 그곳이 정류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한 농기계는 동계나 쌍치나 그런 쪽에 변두리는 면사무소에다 임대를 하고 쉽게 입&middot출입을 할 수 있게 하면 간단할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것이 안되니까 에고 아쉬운 이야기 하고 뭐하고 하느니 없다고 하면 끝나고 하니까 안하던가 아니면 여유가 있는 분들은 사가지고 첫째는 유지보수를 못해요. 전문기술이 없어서 경운기센터에 가면 터무니없이 가격을 달라고 하고 또 덩치가 있는 것은 보유할 보관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대지에다 비닐이나 천막을 씌워서 아니면 포장이나 씌워서 방치한다던가 그런것들로 인해서 적지않는 비용을 들여서 마련한 장비들이 수명을 단축하거나 활용도 그것도 자기혼자밖에 사용을 안하니까 활용도도 적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런 것을 할려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있는것하고 동계면같은 변두리 면사무소에 갖다 놓은 간단한 농기계를 했을 때 활용도나 가동율이 어떤 것이 높을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어떤 것이 활용도가 높을것인가만 대답하십시요?

물론 활용도면에서는 면에 있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나을것이 아니라 훨씬 낫습니다. 그게 우리 제도상이나 아니면 무슨 제약의 여건이 있는지는 몰라도 고객과 함께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이라고 했잖아요. 농민도 아니고 고객이라고 하면 고객은 무엇입니까, 정확한 의미에서 고객이라는 것은 물건의 상행위를 하는데도 고객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해석할때에는 소비자 이용하는 사람들 품격있게 한차원 더 높게 생각해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고객을 할 때 버스타고 와서 빌려가라고 하는 것 하고 가까이에다 두고 빌려주는 것 하고 의미가 다르잖아요. 이것을 무조건 안된다는 부정적인 것을 나열하기보다는 작은 것이라도 한번 시행을 해보면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농민의 입장에 서서 생각할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데 그것은 이런저런 문제점이 어렵습니다 하고 그렇게 자꾸 답변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종이나 관리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거나 검토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적극적으로 해 볼려고 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좋은 말로 거절하는 것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인격이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진짜 농민을 고객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술센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성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보고 드린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간담회때 와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농업기술과에서 올해도 EM 보급할 계획이시지요?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맡아서 하는 것 입니다.

그럼 20%에 대해서는 농가 자부담이지요?

그렇습니다.

군에서 EM을 판매할시에는 지금 그냥 조례없이 팔아도 무방합니까?

저희가 그것을 좀 놓쳤습니다. 사실 저희가 축산환경과에서 이쪽으로 업무 이관을 받으면서 그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지 못해서 조례제정을 못한 상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군보에 게재해 놓았습니다. 공시중입니다.

제가 군보결재를 했는데 못 본 것 같아서 아무튼 그렇게 하셨다면 다행이고요. 이것은 조례제정해서 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또 농가들중에 말씀하시는 것이 영농기이전에 보급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영농철이 시작되는 이후에 EM을 앞마당에 쌓아놓는 일이 없도록 영농기이전에 준비를 하셔서 농가에 제때 보급이 될수 있도록 그것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와 계시니까 소장님께 두가지만 질문을 드릴 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구연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전에 농정과장 하실 때 몇시간씩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그냥 보내기 서운하니까 지금 새농촌육성기금을 정성균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농협에 이관한지가 2012년도에 이관했지요?

2011년 하반기 부터입니다.

2011,2012, 2013, 년도별로 융자현황을 보니까 2011년도가 30억, 2012년 25억, 2013년 16억이거든요. 2014년도에는 새농촌육성자금 20억 융자하시겠다고 신문에 광고 하셨지 않습니까?

상반기때 20억, 하반기때 20억입니다.

물론 농협에 이관한 뒤로 상당히 절차상이나 그런 조건이 까다롭다보니까 농민들이 수혜를 못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새농촌육성기금과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었고 현재도 문제점으로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농협에다 이관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것은 분명히 저나 동료 의원들이 인정을 하고 지금 325농가에서 약 48억여원이 압류되어 있지요?

현재 연체가 나가고 그런 내용입니다.

325농가에 압류 금액이 약 47억 9,800만원이 압류가 되었는데 우리 정성균 의원께서 좀 강하게 해서 처리를 하라고 말씀 주문을 하신것에 저는 동감을 하고 다만, 저희가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2년동안 정상채권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저희가 군에서 고분분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돈을 받는것도 중요하지만 농가들한테 충분하게 기회를 한번 더 주어서 충분하게 행정에서 기회는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압류장을 법원에서 보내고 해서 상당히 농가들한테 경각심을 주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농가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저희가 지금까지 압류된 농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전에 약 3%를 해주었습니까, 5%입니까?

3%입니다.

3% 해서 정상채권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강력히 건의를 해 주십시오. 물론 찾아가는 농가들에게 관련 부서에다 그런 이야기를 한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부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군수님하고 부군수님께 보고드리니 한번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 방향도 한편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결손처분이나 이런 문제를 못하고 있는 문제는 방금 조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결손처분 문제가 나와 있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서 당연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이라는 그런 한계가 있고 다만, 이것이 있습니다. 새농촌육성기금은 순수한 우리 군비를 가지고 융자를 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손처분을 쉽게 하는 것은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농가가 수혜받았던 융자금하고 수혜를 받지 않았던 세금하고는 전체적으로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되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정상채권화를 위해서 연체보증금 변동금리에서 12.5내지 13%가 나갔는데 그 부분에서 여론을 세심히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기술센터에 운전원이 있었지요. 운전하시는 지금은 누가 운전하십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은 어디가고 할 적에는 전부다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예,

그전에 하신분은 퇴직은 하시고 새로 인력 공급을 못 받으신 거예요?

그때 당시 조직개편하고 할때에 항간에 이야기 하는 TO는 그대로 현재 잡혀 있고 현원만 없는 것입니다. 현원만 없는 것인데 그 당시에 전임소장님이 12월 17일자로 그때 당시 그만두고 인사가 2월달에 있고 8월달에 있다보니까 소장이 없는 자리에서 소장 운전직이 필요 없어서 지금까지 현원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농업기술과하고 친환경농업과 2개과를 운영하다 보니까 거의 현장위주로 소장님이 다니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별도로 업무를 가지고 있는 직원을 계속 운전하고 다닐수는 없고 기 있는 TO니까 금번 상반기 인사때 적극적으로 좀 부서에다 이야기를 해서 운전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가 소장님한테 운전원이 필요합니까, 없습니까 하면 답변하시기가 애매하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봤을때는 분명히 필요로 하다. 그래서 기술센터 소장님이 출장가는데 계속해서 직원들을 대동하고 출장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TO니까 관련 인사부서에서 배정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인사부서에 노력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노력을 할려고 물어 보는 것입니다. 필요하십니까, 없습니까 그런 질문을 못 드리고 또 그런 것이 현장위주로 지도감독을 하는 것 또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다음 인사때는 배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집행부에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친환경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잘못된 것을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이 저농약, 무농약, 유기인증을 받는 것은 유기인증 기관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틀립니다. 인증기관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을 비롯해서 전주대, 주식회사 낙엽, 전라북도는 이런데서 인증을 받고 다만, 인증된 제품들이 현재 친환경을 비롯해서 각급 공급체에 공급이 되면 거기에서 샘플링을 떠서 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이것이 잔류농약이나 예를들어서 납성분이나 이런 구성분이 있는가를 하는 것이지 친환경인증을 하는 기관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니고 다만, 공적인 기관이고 지금 현재 도 보건연구부입니다. 도 도지사 산하에 있습니다. 그런곳에다 샘플링을 떠서 하는 것이다라고 그런 것을 아까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을 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고 애매한 답변이여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성희 의원입니다. 계장님한테 답변하라고 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답변 들을 것도 아니고 보고 받았으니까 그냥 넘어가면서 나는 건강장수사업소가 아니라 기획실장님한테 한가지 건의사항 하나 마지막인 것 같아서 사적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인계 건강장수사업소 마당에서 인계면민회서 해마다 해맞이 등불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기자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금산은 100명 남짓오는데 여기는 5~6배 사람들이 더 많이 왔다. 순창사람들이 주로 가족끼리 많이 오거든요. 멀리 못가고 그런데 인계면에서 이번에 결산하는 것을 보니까 작년에는 1,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올해 떡을 한말을 했어도 떡국이 부족할 정도였다. 올해 결산하는 것을 보니까 1,500만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사람들은 정에 끌리는 사이인데 건강장수사업소에 봐서는 내집 마당에 오는 손님들인데 물론 건물을 사용하게끔 하는 것은 고마운데 우리 행정에서 거기서 협조하는 것으로 해서 한 50%지원을 해서 내년에는 거기 순창읍사람들이 주로 많이 오거든요. 면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래서 한 50%정도라도 기획실장님께서 나중에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좀 세워서 작년엔 1,000만원인데 올해는 1,500만원이 들어버리니까 면민회 자금만 푹푹 들어가고 그 행사는 하던 것이라 해야 하고 군수님도 와서 보고 등불축제 소원비는 등불이 한 500개정도 하늘로 날아가니까 정말 장관이더라고요. 환호성을 지르고 그런 축제를 앞으로 순창에서 살려서 멀리 바닷가로 해돋이 가는 것보다 거기서 그런 장관도 보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기획실장님 언제 임시회의때나 추경예산이라도 올려서 조금 해줄수 있는 의향이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금년도에 금산 해맞이 금액을 올려 놨습니다.

거기는 한 120여명밖에 오지 않는다면서요. 순창에서는 가족들이 많이 오더라고 그 등불축제 해돋이도 해돋이지만 등불축제 때문에 거의 한 500개정도가 소원을 비는 등불이 하늘로 올라가니까 정말 장관이더라고요. 우리도 감탄사가 나올정도로 그래서 그것을 축제화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또 건강장수사업소도 홍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도 같고 그래서 건의를 해보는 것이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게 된다라고 보면 금산에서도 지속적으로 해왔고 인계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와서 금산은 한 120여명 왔는데 여기는 600명이 넘는다고 하면서 이 멋있는 장관 여기를 살려야겠다고 합니다.

인계는 제가 참여는 안하고 이야기만 들었는데 금산에도 상당히 많이 오더만요. 인계도 많이 오고 지원이 가능한지 어쩐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지원할수 있으면 조그만한 면민회에서 일년에 1,500만원 들어간다면 힘드는 일이니까 한번 부탁을 드릴께요.

예,

금산에서 하는 것은 87동창회에서 추진하고 있고 인계는 면민회하고 청년회하고 추진하고 있지요. 제가 올 1월 1일날 금산 갔다 인계면도 방문을 했거든요. 사람으로 봐서는 금산에 오신분들이 훨씬 많이 오셨고 지금 떡값이 많이 들어간 것 인가요?

&“청취불능&“

산불위험이 있어서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군에서 예산주어서 산불이라도 나면 큰일 아닙니까?

금산 정상에서 산신제 하는 것은 금산 산악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관하고 밑에 떡국주는 것은 동창회 명칭은 정확히 모르지만 주고 있습니다.

87연합회 동창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취지로 시작하셨으니까 어떤 사업이든지 예산이 안 들어 가는 사업이 있겠습니까만, 아무튼 그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시게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균 의원입니다. 328페이지 건강장수식품을 활용한 6차산업 기반구축 이석기계장이 답변 하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럼 APT는 무엇입니까, 위에 코오트는 무엇입니까, 모르지요. 그럼 주석을 달아주면 공히 누구나 다 알수가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일 국제공동연구사업 추진에서 코오트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현황이 사업개요는 구례, 곡성, 순창, 담양에서 코오트 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순창군에서 코오트 조사를 한다는 것 입니까?

헬스케어 연구팀장 문광현입니다.

아니 구례, 곡성, 순창, 담양에서 코오트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예,

그럼 코오트조사는 집단별이 잖아요. 연령별, 성별, 지역별, 도시지역, 산간지역 그 집단을 묶어서 하는 조사를 코오트 조사라고 하는 것이 맞지요?

예,

순창에서 어느 산간지역 아주 오지에서 장수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원인을 산간지역 위주로 코오트 조사를 하겠다? 아니면 순창읍내 위주로 하겠다. 여자 위주로 아니면 남자 위주로 하겠다. 코오트조사의 기본이 나와서 이런쪽으로 한번 하겠다. 하면 하는데 기본계획수립, 뭐 조사추진, 결과분석 D/B화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구체적으로 써놓고 주석을 달아 놓으면 우리 전부다 코오트조사가 무슨말인지 코오트조사가 다른 조사에 비해 이런 잇점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하나의 상식이 늘고 우리 의원들도 더 잘 알텐데 물론 다른 의원님들은 잘 알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대개가 몰라요. 코오트조사가 왜 필요한가, 그런것도 주석을 달아 주어야지 업무보고 하는데 알아듣지도 못할 영어나 써서 나열을 해 놓으면 다르지 안 잖아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신경을 써서 이렇게 언제라도 우리 의원들이 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보고서를 만들고 추진을 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있으면 소장님한테 세세하게 칭찬도 하고 질타를 할 것은 질타를 하고 싶은데 소장님이 안계신 상태에서 계장님들이 고군분투 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를 해 주어야 하는데 조금 긴장 늦추지 말고 소장님 오실때까지 더 열심히 하시라고 한말씀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000만원이 순창포함해서 구례, 담양, 곡성도 3,000만원 내서 같이 하는 것 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국비를 따온 예산에 3,000만원이 연구과제로 세워져 있는 예산입니다.

그럼 우리 순창만 하는 것입니까, 4개 시군이 다 하는 것 입니까?

4개 시군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4개 시군이 3,000만원을 가지고 하신다고요?

예,

코호트 조사는 우리가 그전에 한번 했었는데 그와 비슷한 것 입니까?

예, 그때는 순창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작을 했고요.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10억원 예산을 따온 것 중에서 일부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실장님 329페이지 양&middot한방 융합 힐링산업 조성 기반구축 관련 사업내용 아십니까? 국비가 1,000억, 지방비 300억, 민자 200억이지 않습니까, 예산확보 된 것 입니까?

전체적인 내역 예산은 예상된 예산액입니다. 확보된 예산액은 아닙니다.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업무보고는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2014년도에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의 업무보고이지 지금 나노버블 기술을 활용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용역 1억 9,4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이런 이런 사업을 할려고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나중에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국가사업에 응모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마치...

총 사업비를 예상액이라고 했어야 하는데 사업비라고...

마치 이것을 보면 2014년 업무보고 자료인데 총 사업비가 1,500억원이 마치 확정이 되어가지고 양.한방 융합 시스템 힐링 프로그램 치유.요양시설 온천수 치료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습니까? 이 부분은 수정을 해주시고 이것은 잘못 된 거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강천산 온천수 업무보고때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존에 팔덕면 연초방문 했을 때 김용남소장님하고 김준우계장님 계셨을 때 물산업 관련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지금 당초에는 저희가 물을 개방한 것이 우리 순창군민들한테는 무료로 물을 주고 우리 순창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천기누설 프로그램에 순창군 온천수가 방영된 후로 그 물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때 당시 김용남소장님께서 요금부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방법을 찾아보셨드라고요. 내가 질문하니까 그런데 먹는샘물 기준으로 접근을 하다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고 엄두를 못낼 정도로 범위가 크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일차적으로 계속해서 강천산에 물을 많이 가지러 오신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두가지 방안을 생각해야할 것이다. 첫 번째는 그쪽에 순창군민들하고 외부인들하고 같이 물을 떠서 하다보니까 순창분이 2시간씩 기다려서 물을 뜨다보니까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군내 있는 분들하고 관외 오신분들하고 따로 물을 떠 갈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어야 한다는 민원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아무리 물이 지하수가 흘러가고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물이 흘러가지 그럴지언정 우리가 1년에 365일 외부에서 오신분들한테 무료로 물을 떠 주어야 하느냐,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한번 해 봐라. 그렇게 말씀하였더니 너무 광범위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흘러가는 물일지라도 분명이 우리 군의 자원은 자원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이관을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라고 군수님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맞아요? 물?

문화관광과가 아니고 건강장수사업소에서 하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그쪽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라고? 그래서 지금 순창 온천수가 좋다는 것은 충분히 대내외적으로 홍보는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수변개발이 이루어지고 그와 연계에서 후속대책도 필요하거든요. 나중에 추후에 물공장이 들어서고 그런계획들이 있지만 지금 구체적이고 확실하지 않으니까 군에서도 관망만하고 있는거 같아요 김준우 계장님 맞습니까?

지금 지난번 정봉주의원님께서도 우리 순창의 진짜 좋은 자원을 어떻게 보존을 할 것인가 굉장히 주문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옛날에는 물 나오는 꼭지가 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우리 수도꼭지처럼 작게 만들어 놨어요. 만드는 과정에 하나는 큰 꼭지로 만들어놨어요. 저도 물을 뜨러 가서 봤지만은 큰 꼭지를 틀어버리면 옆에 작은꼭지서 물이 안나오고 또 낭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꼭지는 다른 용도의 나노버블 그 쪽에서 한번씩 오면 이용할 수 있도록 예비로 남겨놨는데 엊그제 김용남 체육공원사업소장이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그 꼭지도 막아버려라. 그리고 나노버블 그쪽에서 물이 필요하다고 하면 떠 갈수 있는 열쇠를 준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해라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물뜨는데가 안에 꼭지 있는 데까지 차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못들어가게 물뜨는데서 15미터 20미터 정도 바위를 차가 못들어가게 놨어요 그렇게 해서 물 소비나 떠가는 것을 최대한 억제를 하자 그 차원에서 일부라도 조치를 해 놨고요 옛날에 보면 꼭지가 크니깐 호스를 대서 물을 떠가고 했다하더라고요 이제 그런것도 보면 즉시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또 멀리 보면은 조금 덜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일단 임시적으로 그런 조치는 해놨습니다.

김준우계장님. 온천수를 계속해서 물 뜨러 오시는 분들에게 무작정 줘야 할 것이냐 앞으로 그 쪽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지요?

그러면 이용시설료는 별도로 받습니까? 그 회사에? 수중모터나 콘테이너 박스든지

아무튼 사업이 하반기 어떻게 추진되든간에 우리군 세금으로 온천공을 개발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후에 먹는 샘물을 개발하겠다는 사업자가 나타날 때에도 역시나 우리 군민들에게는 무료로 물을 줄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저 기획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에 수위가 굉장히 지금 두 번을 물을 뜨러 갔는데 못 뜨고 왔거든요. 차가 50대씩 밀렸는데 순창분들이 거기서 10~15%밖에 안 되는거 같아요 근데 방송을 타고 인천에서 오신분 부산에서 오신분도 계시던데 이거를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10cm를 모으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지하수 300m 이상 넘어가면?

하여간 몇십년은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러한 귀중한 자원인데 10cm모으는데 3년 이상이 걸린다네요? 300m 이상 들어가는데에 근데 이런 것들을 순창군민만이라도 마실 수 있는 물을 기획을 한번 해보시고 또 이런 물로 인해서 인구유입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것들을 기획을 한번 해보시면 왜냐하면 물떠먹을려고 순창에 주소이전을 한다는거죠 그러면 모든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거를 중점적으로 기획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그리고 건강장수사업소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입니다. 장류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기 전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장류사업소

장류사업소장 허관욱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 큰 복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류특구 담당 최형구입니다. 장류경영담당 박동규입니다, 현재 연구검사 담당인 정도연 박사는 오늘 국가예산 관련해서 농진청 아젠더 공모사업관련해서 급히 출장을 가느라고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장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8페이지 농업법인 순창장류의 매출이 9억원정도 된다고 했죠? 여기에서 원가를 제하고 수익이 몇%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9억원해서는 적자잖아요?

작년 1억정도 수익을 예상 하고 있고요. 금년 시작이 되었지만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것처럼 2월달에 메주 2만 세트가 준비되기 위해서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는데 그것만 팔아도 22억정도 수익이 예상이 되고

아니 2013년도 원가계산분석표 하나 보내주십시오

일단 자료가 준비되는데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가삼각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고 거기 보조금이 국가과제사업 보조금이 있죠? 그런것들이 들어가서 1억원의 수익이 나온것이지 순수 사업수익은 안되죠?

그점에 대해서는 결산을 봐야 압니다. 그리고 염려를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니까 의회에 보고할때는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의회정도는 정확히 산출근거를 알고 있어야 다음 정책이나 지원규모 그런 것을 결정하거나 판단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대로 해서 1억정도 이익이 날 것이다. 감가삼각이 안들어간 상태, 보조금이 들어간 상태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적자가 났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적자나는게 타당합니다. 제조업이 제조업라인을 깔아놓고 라인의 정상화가 빠르면 6개월 길면 2년까지 걸린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1억원의 흑자가 났다는 것은 헛계수예요 그렇게 나올수가 없는거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일반사업자 경영분석하는 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 내가 우리 동료들에게 장류사업소를 기업진단을 해 봐야겠다고 예산 편성 요구를 해 봤었는데 그냥 유야무야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기업이 경영진단을 받아야 거기에 소속된 소속원들이 어디서 곪고 어디서 썩고 그걸 알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한데로 실질적인 수지타산 결과만 딱 갖고 1억의 수익이 날거 같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그런데 그건 순수익이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조수익이라면 말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원가분석을 어떻게 했는가 원가분석표하고 손익계산서를 같이 병행해서 봐야 순수익이 올라오는가를 알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회계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349페이지를 보면 장류체험관이 순창군에서 유일하게 활성화된 강천사 다음으로 수익을 내는 데가 장류체험관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인절미나 튀밥을 만들어서는 조금 흥미를 유발시키거나 그것을 진행하기위해서는 참 좋은데 항상 아쉬운 것이 뭐냐면 제 개인생각입니다만 떡볶이를 만드는데 지금 떡볶이가 세계적으로 매운음식으로는 김치하고 버금가게 히트를 치고 있는 것이 떡볶이인데 떡볶이를 스콜피지수라고 들었죠? 스콜피 지수에 따라서 5000짜리 떡볶이, 스콜피지수 만짜리 2만짜리. 10만짜리 지금 우리 청양고추가 5만이거든요 스콜피지수가? 청양고추가 3만, 순수 고추가루가 한 5만정도 되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매운것도 이정도 지금 라면이나 그런걸 보면 순한맛 중간순한맛, 매운맛, 중간매운맛 그렇게 밖에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우리 장류의 고장인 순창에서 스콜피지수라는 것은 1929년도에 영국의 화학자 스콜피 하버라는 사람이 만든 매운 것 캡사이신의 정도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순창지수를 만들자. 스콜피 지수가 아니라. 5만이면 얼마큼 매웁고 그리고 우리가 장류메카다운 기준을 만들자. 그 말을 항상 계속 해왔는데 별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떡볶이도 스콜피 지수를 부여해서 순창지수라 이름을 바꿔서 100, 200, 300으로 아, 옛날에 순창 500짜리 떡볶이를 한번 먹었는데 그거 매웁던데 그거보다 낫구만 그런 것이 우리 메카로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의 청변이 장류체험관일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은 생각이지요? 그런데 검토만 할 뿐이지?

아닙니다. 매운맛 지수는 당연히 순창지수로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행하는데 얼마나 어려울지는 몰라도 장류체험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객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생각이고 떡볶이 관련해서는 일부는 하고 있는데 참고해서

순창지수로 해서 여러 가지로. 그게 기준이 되게 해버리자니까요

일단은 떡볶이를 만들 때 그냥 떡볶이로 운영했는데 돈 안드는 거니까 순창 500지수

그것을 지금 정도연 박사가 스콜피지수에 따른 순창지수 기준을 따로 만들어 놨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100-1이면 매운맛이 바로 짧은 것이고 100-2면 매운맛이 조금 오래가는 것이고 100-3이면 매운맛이 부드러운 것이고 사나운 것이고 그렇게 해서 대충 기본은 만들어놨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한국에 그런 지수가 없으니까 발빠르게 장류의 고장다운 순창하면 고추장인데 그것을 우리가 먼저 선점해버리면 되요 등록해버리면. 그러면 내가 과장일 때 어떤 의원이 하도 뭐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 놨는데 쓸모가 있다. 그런 소리가 나오게끔 순창지수를 만들필요가 있다.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돈 드는거 아니잖아요.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소장님 우리 오폐수 처리시설 작년도에 주민들하고 심각한 갈등을 초래했었는데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지금 나름대로 마을에서는 협의회가 인적쇄신이 이루어졌습니다. 작년 1년 동안에 운영되었던 모든 부분을 재점검해서 문제점을 찾아내서 그걸 서로 이해하고 인식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지만은 굉장히 마을에서는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공동방재협의회에다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그 시설을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두었을 때 마을에서 인력만 채용해서 인건비만 두고 모든 소독약품이랄지, 소모품이라던지 그런 것들을 주민부담금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그래서 폐수가 방류가 되어서 적발된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현재 마을에서 구상은 회사하고 청회계약을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회계약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적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과 몇 개월동안에 마을하고 공동방재협의회하고 정확하게 개인 원인자부담별로 산정해서 월별 얼마정도면 되겠다 해서 일년에 총 비용을 가지고 계약을 할려고 하는 것 까지 현재 마을에서 합의가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나 동료의원님들이나 전년도같이 그런 불상사가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주무부서인 장류사업소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노력은 열심히 하시는 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 잘 마무리 되고 있다고 하니까 안심입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하지만 정말 특구내 민속마을 오폐수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사실 많고 주민들도 힘들어 하시고 하는 부분이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요구도 해주시고 일도 시켜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정말 우리 순창을 대표하는 진짜 장류 허브이니까 그 부분들 필요하다고 싶으면 관심과 배려 부탁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류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