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입니다. 구정발전과 더불어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여운봉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주요 성과와, 아쉬움 2014년도 업무여건 및 중점추진 방향과 각 과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주민복지 분야에서는 우리 구 역점사업으로써 저소득 밀집지역 괭이부리마을 내에 공동작업장 및 주민편의시설을 갖춘 희망키움터를 2013년 4월에 준공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지역주민 편익증진 등 주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훈가족의 사기 진작을 위해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하고 보훈회관 건립 공사를 위해서 국비 5억 원을 교부받아 착공함으로써 보훈 단체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지역주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분야에서도 급속한 노령 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인천 최초로 U-care 시스템을 1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설치완료 후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독거노인 U-care 시스템 수혜자 이외에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는 970여 명의 독거노인가구에 대해서는 한전에 전기검침, 도시가스검침, 수도검침원 우체국의 집배원을 활용하여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를 확대․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인일보사가 선정한 올해의 히트상품으로 선정되어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 나눔 릴레이 기부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기탁건수가 59건, 현금으로 5,500만 원, 쌀 20kg 기준해서 2천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착한가게 12개 업소, 행복나눔가게 25개 업소가 참여했으며 행복 나눔 릴레이 기부 사업 협약 업체로 기존 세 군데에서 추가로 정신 의약 전문병원, 희망 브리지 전국 협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저소득층의 서비스 연계 상시 지원 구축에 힘썼습니다.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지원한 결과 2012년 대비 긴급복지지원 집행액이 172% 증가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우리 구는 독특한 방식의 프로그램 공모제와 학부모 참여 제안 사업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학습능력 및 창의력 개발에 힘을 썼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저소득 주민자녀 교복구입비 등의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끝없는 노력의 결과로 2013년 적정 복지급여 실현을 위한 인천시 주관 군․구 현장점검 평가배열과 복지급여 사후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환경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해 동부시장 및 동구상가 앞 구거부지의 노후된 천막을 아케이드 시설로 개선함으로써 상인 및 시장 이용 고객에게 쾌적한 환경과 깨끗한 전통시장 이미지를 제고시켰습니다. 2013년 3월부터 일회용 납부필증 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기존 방식은 월별 일정액 납부로 1개월 간 배출량의 제한 없이 배출이 가능하여 주민들의 감량의식이 결여되어 발생량이 점차 증가되는 추세였으나 종량제 시행 이후 전년 대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8.4% 감소되는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악취, 실시간 감시 시스템제 도입 및 악취 발생 사업장에 대한 평일 야간 및 휴일 등의 취약 시간대 주민환경감시단과의 민관 합동 순찰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사업장 규제로 인해 악취 발생 및 민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참고로 2012년에는 102건에서, 2013년 72건으로 줄었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어려운 여건에서 건설한 화수부두 공영 주차장과 지선버스 연장 운행은 주차 환경개선 및 화수부두 이용주민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우리 구 핵심사업인 화수부두 활성화 기반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무료 운영에 따른 장기주차와 주차장 이용 독점으로 인한 민원해소를 위해 만석부두 공영주차장 등 9개소 주차장을 민간위탁으로 유료화 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연간 1억1,100만 원의 주차 수입으로 재정, 세입증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2013년도에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교통안전 공단이 주관하는 교통문화발전대회에서 전국 230개 지자체 중 교통문화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상 아쉬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아쉬움은 2014년 세입예산 과목 계상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편성 불가로 재정이 어려운 우리 구의 경우 대책수립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메뉴의 다양화를 통해 아동의 선택권을 강화해야 하나 아동급식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시로 실시하는 위생 점검을 기피하고, 아동들이 편의점이나 제과점만을 편중되게 이용함으로써 급식가맹점 해지 요청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래시장 또한 관 위주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로 정작 시장의 주체인 상인들은 자구노력을 게을리하고 또한 관에 의지하는 성향이 커지고 공동마케팅 및 특화상품 개발에도 미온적인 실정입니다. 그리고 2013년 3월부터 시행 중인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는 방식인 단지별 종량제로, 공동주택 관리인이 납부필증을 구매 후 구매 금액을 세대별 동일하게 부과하여 관리비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배출방식으로써는 감량하고자 하는 동기부여 부족으로 감량효과가 미미하므로 2014년 하반기부터는 세대별로 배출된 무게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RFID 기반 개별 계량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다음 165페이지 2014년도 업무여건 및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업무여건입니다. 전반적으로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고령사회 진입기준인 14%를 넘어 2013년 11월 말 기준 15.4%를 차지하여 우리 구는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 결혼, 이민, 장애인, 자활 지원사업 참여자 등의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신장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또한 원도심 지역의 공동화로 인해 학교간 교육격차가 발생하고 노후된 교육시설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는 학생들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린이집 정보공개로 학부모들의 어린이집 선택 폭이 넓어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보육 여건이 어려운 어린이집의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포스코 에너지 7~9호기 건설이 예정 중으로 내년에는 특별지원금 14억9,700만 원이 증가될 예상입니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국내경기 침체로 관내 중소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중점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구 보훈회관 건립 및 입주에 따라 보훈가족의 쉼터이자 시민의 안전교육장으로써의 체계적인 관리 및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통합급여 방식이 개인의 복지수요에 맞추는 개별급여 방식으로 개편되어 추진될 예정이므로 그에 맞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급여 탈락자 등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 수급자의 탈락, 급여 변동 등에 대비한 경과 조치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세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성 질환 고독사 및 관련사고 예방 등 노인 복지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이에 따른 사전적, 예방적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도복지회관 내 어린이집 이전 후 유휴 공간에 여성․가족 친화적 공간을 조성하여 여성 교류의 장과 여성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 송림4동 노인의 집 건물에 다문화가족 게스트하우스 및 다문화가족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서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 사회 구현과, 여성친화도시의 정착을 위한 외적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시장을 생동감 있고 북적대는 시장으로 바꾸기 위해 솔마루사랑방 1층을 라디오 뮤직박스 및 고객쉼터 장소로 전환하여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하반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로 단지별 종량제에서 세대별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여 세대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원천적인 감량화와 수집․운반․처리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교통 소통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로별, 요일별, 시간대별, 탄력적인 주․정차 허용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단속불만을 해소하고자 주정차금지 표시를 전면 정비하여 쾌적한 교통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성과와 2014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조금 전에 주신 시나리오에서 읽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동구 보훈회관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보훈회관이 송림3동 경로당에 겹방살이를하고 있습니다. 8개의 단체가 옹기종기 모여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나빠서 노인들이 꼭대기로 올라다니기에 상당히 불편했기 때문에 보훈 가족들이 항상 저희들보고 다른 곳처럼 번듯한 보훈회관을 가지기를 상당히 열망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인해 송림동 대주중공업 부지에 지상 276평 정도 되는 1층을 보훈단체 사무실로 배정받아서 거기에 사무실, 휴게실, 식당, 8개 단체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보훈 가족들도 상당히 지금 고무적으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여기에 보탬이 되고자 해당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과장, 직원들이 서울의 보훈처를 수없이 방문해서 내년에 주기로 한 5억 지원금을 금년도에 미리 받아 왔습니다. 5억을 구비로 재원 대체함으로써 충분히 다목적회관 및 보훈회관 건립에 재정에 큰 보탬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관리, 크게 내년기초생활보장급여는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가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음식물비나 연료비 이런 것들이 되겠고, 주거급여는 임차료, 교육급여는 초․중고생의 입학금, 수업료가 되겠고, 장제․해산급여는 수급자가 애를 낳는다든지 돌아가시게 되면 지급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현황이 2,411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도 이분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잘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정수급관리인데 이 상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급대상자로 책정이 되면 정기적으로 보장금액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 비용은 가족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그리고 소득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줄어들고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자들이 변동사항을 신고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고하지를 않고 지속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적자료를 통해서 임금, 재산, 금융소득을 조사해서 그것을 환수 받는 제도인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이미 나간 수급비용을 환수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금융, 재산이 있으면 압류도 하고 그렇지만... 하여간 어려움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17건 정도, 5백만 원 정도 환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선정 및 관리 이것은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 대상자는 주로 크게 나누어서 여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대상이고, 노인 복지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이 또 있고 그 다음 한 부모가정, 차상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차상위 자활 복지 쪽에서 되는 차상위 경감, 영유아복지 쪽에서는 우선 돌봄 차상위가 복지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쪽에서는 장애인 연금해서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이것도 연간 4천 건 정도 변동사항에 대한 처리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때그때 신규대상자를 발굴한다든지, 대상자에서 탈락되는 사람들을 관리해 나가도록 해서 복지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기부문화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기부문화는 크게 두 가지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복 나눔 릴레이 기부 사업이라는 것이 하나 있고, 기부식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행복 나눔 릴레이 기부사업은 목적이 기업체에서 큰 돈을 받기보다는 우리 주민들 모두가 많이 참여하고 적은 돈으로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작은 정성을 모아서 기쁨을 서로 같이 나누는 릴레이로 나가는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주로 하는 것이 영수증 마일리지, 이것은 우리가 신흥동 이마트가 있는데 그쪽에 함을 설치해 놨습니다. 우리 동구 주민이 물건을 사고 나서 영수증하고 마일리지 포인트를 주는데 그것이 1년에 100만 원 정도 들어와요. 그것이 돈이 되다 보니까 조금 도움이 되고, 그 다음 월 3만 원 이상 기부하는 착한가게도 12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을 받고 있고, 그 다음 행복 나눔 가게라고 해서 3만원 정기적으로 하는데 16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장학사업이라든지, 연탄 나눔사업 성금을 준다든지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기부식품시설사업은 푸트마켓하고 푸드뱅크를 이용해서 지원하는데 이것은 푸드뱅크에서는 물건을 접수해서 마켓이 2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건을 지원해 주면서 수급자가 무료로 월 2만5천 원에서 3만 원 정도의 생필품을 가져가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간 4천6백 명 정도가 이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 통합사례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맞춤형 통합사례 용어가 생소한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계속 주고 어려운 곳에 단기적으로 주기보다는 그 사람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맨투맨 식으로 계속 연계를 해서 관리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한 사람의 사례 관리가 있으면 심지어는 7~8개 협력기관들이 같이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필요하게 되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129가구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발생하는 즉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특수시책으로써 동구 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사회투자 서비스, 일명 바우처사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지역 개발형이 있고 동구 개발형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가급적이면 많은 바우처를 개발하고 공모를 해서 따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첫째 건물이 있어야 되고, 인원이 있어야 하고,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데 바우처를 이용하다 보면 우리가 주변에 있는 전문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력들이 전문가들이 찾아가서 필요한 서비스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권장하는데 현재 17개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도 보면 3개를 추가로 보건복지부에 응모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즐거운 아침 행복한 학교, 브레인 UP 노인인지기능향상, 꼬마작가 만들기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해서 3백 명 정도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구조를 보아도 3억3천만 원 정도 되는데 국비가 2억3천만 원, 시비가 4,800만 원, 구비가 4,800만 원, 그러니까 3억3천만 원에 우리 구비가 5천만 원 남짓만 들어가도 3백 명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우처사업이 상당히 저희들이 볼 때는 유용한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