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업무보고는 지난 1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으로부터 군정에 대한 보고와 함께 오늘 본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보다 더 상세하게 보고 받음으로써 소관 업무의 흐름을 파악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새해를 맞아 군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부서별 보고사항에 대하여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본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순서 및 회의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위원회에서는 경제과, 농정과,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에 대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듣고 1월 27일 제3차 위원회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산림공원사업소의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에 참여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과·소장께서는 질의내용에 대하여 핵심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경제과장 이종학입니다. 존경하는 황근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한 해에도 경제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o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경제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준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증평 에듀팜특구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추진사항이 지난 12월달에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번에도 제가 먼저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KDI를 방문해서 관계자들을 만났었습니다. 만나고 사실상 작년 12월에 최종 결과가 통보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KDI가 서울에서 세종시로 이사오면서 시간이 지체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원칙은 설 전에 지금 계획은 설전에 최종 통보를 우리한테 한다고 얘기가 됐었고 제가 갔을 때 만났을 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늦어도 설 전에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전번 주에도 기대를 했었는데 안 되고 지금 열 분의 심사위원들이 지금 아마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화를 해 보고 그러면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볼 때에는 이달 안에는 최종통보가 올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보가 지금 우리군에서 예상하는 거는 어떤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에 문제가 없겠는지

글쎄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좋게 생각을 하고 좋은 기대가 되고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얼마 전 언론에서도 나왔는데 모 대기업에서 위락시설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충북에 오송이나 연촌리 이쪽에 부지를 확인하고 또 뭐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거는 없지만 사업을 충북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모 대기업에서 이쪽에 연촌리 쪽에 위락시설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군에서 파악하기로 그것도 좀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선행돼야 할 게 KDI에서 최종 승인이 나가지고 에듀팜특구가 승인이 나야 되는 건데 전번에도 한 분이 오셔가지고 에듀팜 거기 상당히 위치가 좋다는 얘기를 같이 저도 배석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게 승인이 났을 때 저희들이 기업이나 어디 있을 때 놓치지 않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글쎄 지금 그 모 대기업에서 예상부지로 지금 오송 쪽하고 두 군데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 분들이 현장을 갔을 때 상당히 위치가 좋다, 연촌리 일대가. 어차피 민자도 있고 농어촌공사도 있지만 굉장히 좋다는 드물게 위치가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선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때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대기업이나 뭐 있을 때에는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요, 여기가 지금 어쨌든 사업이 결정이 돼서 추진이 되더라도 민자가 거의 99억 정도 투자가 되는 거죠?

예.

민자유치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전에 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만들어서 이게 KDI에서 결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여기에다 투자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차피 결정나기 전에라도 대기업이 찾아왔을 때 저희들이 놓치지 않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KDI 결정은 그러면 2월달 돼야지 결정이 되겠네요?

지금 1월말까지는 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월말까지는?

예, 1월 말까지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쪽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간판정비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 간판정비 사업이 지금 아케이드 미설치구간 상가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간이 어쨌든 거기도 재래시장인데 여러 가지 저쪽 아케이드 설치되어 있는 지역하고 조금 여러 가지 간판이라든가 시설이 차별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LED간판 교체를 하면 거기 전선도 지중화사업을 마친 상태고 해서 깔끔하게 정비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저녁에 가로등 같은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 재래시장구간 중에서 그 부분만 상당히 밤에는 여러 가지 주민들이 통행하는데도 좀 불편함이 있고 가로등설치에 대한 민원 같은 게 제기가 되는 거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LED간판 정비를 하면서 같이 겸해서 그 사업이 추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와서 이때는 점포 위에가 민가집인데 계속 환하면 문제도 있을 것 같지만 어차피 지중화사업 된 거 전주를 세우기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 옥상이나 해도 불이 어느 정도 드는가 해서 그걸 검토를 해 가지고 LED사업 교체사업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어쨌든 재래시장 상인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지역주민들이 재래시장 구간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 같은 것도 많이 발생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건물주들이 야간에 취침에 방해가 돼서 설치하는 걸 꺼려하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거기에 가로등설치를 요구를 하고 또 설치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급적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을 설득을 해서 통행하는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20쪽에 지장물조사를 실시한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사를 실시해서 보상시기가 언제 쯤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보상계획 공고를 그저께 냈습니다. 내서 20일간 기간을 줬기 때문에 그것 끝나고 나서 보상가하고 정해진 다음에 바로 6월 이전에 3월부터 보상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3월부터요?

예.

혹시 주민설명회 같은 거는 가질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만약에 보상가 때문에 항상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하다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인욱입니다. 존경하는 황근례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군민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아낌없는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농정과 주요업무 보고드리기에 앞서 현안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고병원성 AI 특별방역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에서 발생한 AI가 발생지역에서 도내 16개 농가가 들어왔는데 그것이 어제 1월 23일자 어제 날짜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음성판정을 받아서 저희 도 뿐이 아니라 저희군도 정말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내에 AI가 발생할 것을 가정하여 거점소독소 및 통제초소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보강천에 대해서는 격일제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획상 통제초소 및 거점 소독소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농정과) o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소 현황)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요즘 고병원성 AI 방역활동으로 더 많이 바쁘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우리 지역에는 아직 AI가 발생이 안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철저한 방역으로 우리 지역에 AI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간략하게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 도농교류 활성화로 농촌 활력 증진과 관련해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해 가지고 1,400만 원 사무장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안전건설과 거기에도 삼보권역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사무장 인건비가 중복이 되어 있지 않은지

아, 여기 이거하고요?

이거하고 중복이 되지 않는지

그것은 농촌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쉽게 저희들 사업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다.

아니, 별개의 사업인데 사업내용 중에 혹시 그런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중복

그런 것을 잘 안전건설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중복되지 않게끔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강천 주변에 각종 철새가 우리 지역에도 많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방역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고 계신건가요?

글쎄요, 이게 지금 도에서도 뚜렷하게 얘기는 못하지만 어쨌든 군과 군 경계까지라고 봐야 합니다.

아, 군과 군 경계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좁은데, 어떻게 보면 불안하지요. 가보면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가서 보면 우리 생각보다 많은 새들이 와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보강천변 차량 방역해 가지고 한 번 실시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하시는 대로 제가 알고 있기로도 상당히 많은 철새들이 우리 보강천을 찾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강천 전 구간에 걸쳐서 철새들이 오는데, 어쨌든 방역도 거기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철저한 방역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84쪽을 보면 화성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걸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교량 추가로 더 설치하실 건가요, 진둥교?

위원님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교량을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그것을 포함해서 교량 2개소를 설치하는데 진둥교는 지금 사업구역 하고 경계지점에 위치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내부적으로다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니, 지금 주민들이 그것을 설치를 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 작년부터 쭉 이어졌길래..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저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9쪽 방곡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곡권역 개발사업은 저희들이 농어촌공사하고 위·수탁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방안으로다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수탁 협약이 이루어지면 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해서 착수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은 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늘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안전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반탄교 인도 가설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아, 반탄교는 계약을 하면 통상 연말까지인데, 그때까지 사업이 안 될 때는 이월조치해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마무리 안 된 부분이 수위측정시설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시설을 옆에 저희들 인삼조형물 있는 쪽으로다가 이전을 하기로 기상청 쪽 담당자들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조형물 쪽으로 이전하는 쪽에 대해서 검토·협의를 요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면 공문이 도착하는 즉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최대한 부지 제공을 해 줄 거고요. 그래서 그게 이전이 되면 나머지 인도도 바로 마무리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12월 중으로 인도가 설치되는 걸로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지금 수위 측정시설이 문제가 돼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빨리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주민들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양쪽 끝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아직 공사가 안 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공사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황근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9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시교통 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 2014년 주요업무계획(도시교통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1월 27일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