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훈 의원 발언

미래지원과장 권응서입니다. 2014년도 미래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5페이지 효과적인 지방채 관리 사항입니다. 군자배곧신도시와 관련한 총 지방채는 아시는 바대로 3,000억원이고 농협 지방채 1,500억원, 경기도지역개발기금 1,500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환액은 농협 지방채 1,150억원을 상환해서 농협 지방채가 350억원이 남아 있고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이 1,50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2014년도 상환목표액은 농협 지방채 350억원 전액을 상환하는 것이고,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은 2014년도에 도래한 250억원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00억원은 금년도 안에 상환하겠습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토지판매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자배곧신도시의 총 토지 필지는 347필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014년 분양계획은 단독주택용지를 포함해서 공동주택용지까지 총 2,725억원에 대한 목표액을 정했습니다. 대상필지 수는 총 224필지이고 그중에 단독주택용지가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185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판매와 관련해서는 일단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타깃 중심의 마케팅을 전개해서 효과적인 토지판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동주택용지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단독주택용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단독주택용지도 블록형으로 해서 일괄 매각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고, 공동주택용지도 잔여용지가 일반분양용지는 2개, 그리고 임대용지도 사실상 2개가 남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실수요자 실수요 업체를 조속히 발굴해서 신속하게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판매가 부동산 시장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원활하게 매각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신속하게 후유증을, 또 부작용을 복구해서 조속히 정상상태로 되돌려서 토지판매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종교시설용지는 총 5개 중에서 현재 2개가 매각이 완성됐고요. 먼저 공고를 냈다가 판매가 안 된 종2 용지 그것은 2,500평이나 돼서 너무 커서 그 부분은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어서 일단 보류를 해 놓은 상태이고, 나머지 2개 용지가 있습니다만 2개 용지도 지난번에 매각 공고를 냈을 때 한 번 낙찰이 됐었다가 낙찰을 포기하시는 바람에 그 부분은 2월 초쯤 분양공고를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매각된 용지를 매입하신 그 종교시설이 어떤 어떤 시설인가요?

월곶 쪽에 붙어 있는 종1 용지는 천주교 쪽에서 매입을…….

천주교 어디 인천교구 쪽에서?

수원교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는요?

그리고 종3 용지는 정왕동의 소망교회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종교시설용지에 대한 매각이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종교에 대한 안배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령 들어왔을 때 입찰이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전체 종교가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기독교면 기독교만 전체가 가지 않고 천주교면 천주교가 전체 가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이 살잖아요, 우리 배곧신도시에? 그러니까 종교시설도 다양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안배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가요?

매각과 관련해서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대신에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양한 종교단체가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다양한 종교단체에게 안내를 드리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 1필지 2,500평 짜리는 사실 단일 교회가 들어오기에는 굉장히 큰 필지예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에서 말하는 일종의 부설로 가는 대학 무슨 학교라든가 이런 특별한 사용처가 있지 않는 한은 일종의 단일 종교시설로 들어오기에는 2,500평이 굉장히 크고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생각 안 드셨나요? 좀 쪼개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지금 조정하는, 그 부분을 좀 축소하고 다른 용지로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정한 규모로 줄이고 교육지원청에서 유치원 시설 용지를 추가로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 그쪽 부분에도 일부 안배를 좀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대략 그러면 어느 정도로 비율이 나누어질까요?

2,500평이 줄어드는 규모는 다른 규모가 500평에서 900평 정도 사이에 있습니다. 그 정도 규모로 줄어드는 것이고요. 나머지 남는 용지는 유치원 용지라든지 그에 맞게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만간 결정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합용지에 대한 진행상황 좀 알려주세요.

복합용지는 지난 1월 13일자로 복합개발공모, 지역특성화사업을 적용한 복합개발공모 사업방식으로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지금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요, 일단 공모방식의 사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하실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월 3일까지는 참여의향서 제출기한이고, 4월 23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그런 기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면적인 백지상태에서 공모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난번에 (주)신세계사이먼하고 협의했던 그 팀이 공모를 하게 되는 것인가요?

전면적으로 누구에게나 개방이 되어 있는 공모방식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공모이기 때문에. 다만 (주)신세계사이먼은 관심을 갖고 있는 업체 중에 한 기업체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신세계사이먼이 사업자를 구성해서 공모에 들어올 개연성이 좀 있어요?

(주)신세계사이먼이 그동안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저희가 조금 발언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그동안 배곧신도시 복합용지 개발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주)신세계사이먼이라는 프리미엄 아울렛이 들어온다." 이렇게 시가 홍보를 했고 저희도 그런 얘기들을 쭉 했어요. 했는데 이것이 백지상태에서 공모사업으로 하게 된다라면 그 팀이 안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말씀하신 것 중에 시가 (주)신세계사이먼이 여기에 들어온다고 홍보를 한 적은 없습니다.

왜, 아니에요. 의회에 오셔서 몇 번 얘기를 하셨어요.

보도자료상에서, 아니 그러니까 (주)신세계사이먼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저희가 그런 식으로 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주)신세계사이먼이 그 토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저희가 그 토지를 판매하는 절차에 있어서는 「도시개발법」상에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공모를 진행하는 것이고요. (주)신세계사이먼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주)신세계사이먼이 아닌 다른 회사가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서 꾸준히 보고 받을 때는 그 복합용지가 실제로 매각하기가 참 어려운 땅이고 거기가 일종의 배곧신도시에서 보면 자투리 땅이잖아요? 자투리 땅이어서 실제 매각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리고 (주)신세계사이먼이라는 프리미엄 아울렛이 계속 관심을 보이고 들어오겠다라는 의향을 보였다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안심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대단한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의 개가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는데 지금 원점에서 다시 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약간 마음이 답답한 측면이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은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주)신세계사이먼을 잡고 가는데 조금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저희가 (주)신세계사이먼과 계속적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만 (주)신세계사이먼은 또 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접촉해 본 바로는.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일단 하나는 잡아놓고 다른 부분에 또 경쟁을 시켜서 좀 유리한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제가 (주)신세계사이먼이라든지 다른 유관기관을 방문해서 (주)신세계사이먼하고는 계속적으로 그 유대관계나 끈은 놓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백지상태에 가서 (주)신세계사이먼이 날아갈 것이다 하는 이런 부분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의회가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매사 불여튼튼이라고 저희가 배곧신도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의회 판단은 지속적으로 집행부가 행해왔던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가에 대한 점검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이 굉장히 주민들한테도 얘기하기도 참 좋았고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졌는데 이것이 그러면 지금 무산된 것은 아니고 한쪽은 잡고 있고 더 좋은 조건의 사업체를 공모 중이라는 얘기신 것이죠?

아니, (주)신세계사이먼도 대상이 될 것이고 여러 업체가 같이 해서 우리가 일단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땅을 효과적으로 전체적인 가격을 다 받을 수 없는 입지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이라면 우리가 그 방법을 택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어차피 그 아울렛 부분은 들어오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부분인데 2월 14일 날 참여의향서를 내게 되면 (주)신세계사이먼 하나만 들어오는 것보다 여러 업체가 참여의향서를 내게 되면 붐 조성이 충분히 더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모사업을 택한 것이니까 (주)신세계사이먼이나 다른 아울렛이 날아갔다고는 전혀 판단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준비를 각별히 해 주시고, 이 종교용지 당시 매각했을 때 제곱미터(㎡)당 얼마씩 매각을 하셨어요?

400만원 정도 선입니다.

2개 매각하셨잖아요? 정확히 얼마에 매각하셨는지요?

종3 용지는 2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하면 한 130만원…….

비싼 것 아닌가요? 종교시설은 훨씬 더 싸게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나요? 용지마다 다 다른가요?

감정평가에 의한 판단이니까요.

감정평가에 의해서? 위치, 그러니까 용지의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게 되나요?

위치에 따라서도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한 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용도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약간 있는데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합용지는 언제쯤 감정평가가 들어가나요?

복합용지는 지난해 감정평가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되어 있습니까? 복합용지 평당…….

평당 338만원입니다.

338만원이요?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땅을 잘 팔아야지 그 돈으로다가 무엇을 해도 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서예요. 새해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매각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장재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군자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125명 신청해 가지고요, 어제 위원회 해 가지고 당초에 38명을 선정하기로 했는데 2명 더 추가해서 40명으로 위원…….

위촉됐나요?

네, 위촉이 됐습니다.

많은 호응이 있었나 묻고 싶은데…….

주민들 상당한 관심도 있었고요. 시민토론조정협의회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했는데 크게 무리없이 지금 현재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두 분 참석하셨지만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그분들 발족 위원일 것이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게끔 해서 밀실정치니 이런 것들 다 극복해 내시고 충분히 설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계획을 갖고 가시라고요.

네.

그래서 시민들한테도 충분히 공감이 가게끔 설명해 주시고 더 이상은 서울대학교에 대해서 별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번 기회에 어차피 시민토론 협의하고 진행이 됐기 때문에 30명 위원들이 타운미팅 방식으로 토론을 하고 또 권역별로 다니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토론회를 거쳐서 하여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그것하고는 별개로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별개로 가고 있는 것이죠? 법인 설립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법인 설립하실 거예요, 아니면 다른 쪽으로 사업을 바꿀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협약이 체결되게 되면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법인은 별도로 한라하고 진행되는 사항이니까 일단 협약이 먼저 진행되어야만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부분은,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같이 동시에 진행해 가지고 먼저 법인을 설립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협약하는 것까지 해놓고, 그다음에 지금 한라에서는 내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공청회, 그것이 공청회인가요, 명칭이? 명칭을 공청회라고 해야 되나요?

토론회입니다.

토론회?

네.

토론회와 별개로 이쪽의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별개 사업으로 진행이 되셔야지 이것이 또 사업이 토론회 때문에 지연되거나 그러면 저희가 2010년도에 보셨겠지만 이것이 또 선거에 여러 가지 분란의 씨가 되면서 시민들한테 안 좋게 이것이 받아들여져요. 그 전에 사업이 충분히 진행되셔 가지고 서울대에 대한 사업이 착공된다든가, 그래서 종지부를 좀 찍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가 탄력을 훨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의회에서야 당연히 도와드리죠. 서울대학교 사업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그것을 뭐 브레이크를 건다든가 태클을 걸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소신을 가지시고 최대한 2010년도 선거에 이 서울대학교 많은 이쪽 지역에서는, 을구 지역에서는 하여튼 뉴스거리가 됐어요. 더 이상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서울대학교가 뉴스가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좀 이번 선거 때는 착공이 되어서 서울대학교가 어떻게 들어서는가에 대한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래야지, 선거기간 동안에. 이것이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 이런 얘기는 그만하시자고. 그래서 착공이 조기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아까 또 복합용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신세계사이먼이 복합용지에 관심을 보였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정평가에 의해서 338만원인가요?

네.

가격이 그렇게 나왔는데 (주)신세계사이먼 측이 우리 시에 요구한 금액이 얼마인가요?

금액을 확정적으로 말한 것은 없고요. 다만 일정한 어떤 구간을 제시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들은 얘기가 뭐냐하면 가격도 거의 헐값이었다고 얘기를 들었고, 면적도 5만평을 다 수용하지 않는 그런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아닙니다. 가격 부분에서는 조금 낮은 가격을 요구한 것은 맞고, 면적은 전체를 다 수용하는 방식으로…….

5만평을 다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정왕IC 개선사업에서 제외되는 면적을 뺀 나머지 전체면적을 다 매각하는 그런…….

정왕IC 빼고 나면 3만평 정도 됐어요, 그럼?

아닙니다. 한 4만 9,000평 정도 됩니다, 평으로 따지면.

본인이 잘못 들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신세계사이먼에서는 가격도 낮게 불렀던 것 같고, 그다음에 면적도 5만평 전체를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계획안을 냈던 것 같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헐값에 팔 것은 아니다, 여기가. 아무리 군자배곧신도시의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5만평이라는 것이 맹지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5만평이 맹지가 어디 있어, 몇 천평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맹지 개념이 아니고 5만평 내의 자체사업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토지고요. 그래서 어차피 군자배곧신도시에서는 이 매각 대금이 이 사업의 존폐를 좌우하기 때문에 헐값에 팔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쟁을 부쳐서 그렇게 해서 제가격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만이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그렇게 군자배곧신도시가 모양새를 갖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요새 배곧신도시, 배곧신도시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군자를 빼고 있는 것 아닌가? 군자라는 이름을 의도적으로 빼려는 그런 모습이 자꾸 보여. 그런 생각도 갖고 계신 것인가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아닙니다. 혹시 그런 느낌이 있으셨다면 저희가 마케팅하는 과정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 하겠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이름도 좋죠. 그렇지만 기존에 있던 역사적으로 역사성이 있는 기존 이름도 그렇게 자꾸 버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쪽을 배곧신도시라고 하면 누가 위치를 알겠느냐고요? 그나마 군자배곧신도시라고 하니까 아, 군자에 있는 것이구나! 시흥 분들은 그렇게 인정을 해요. 얼마 전에 정왕동 대로변에 있는 전광판이나 동서로에 있는 전광판에 지나가다 보면 배곧신도시라고 자꾸 이렇게 뜨더라고. 그래서 관리하는 관청이 어디냐고 그랬더니 위탁을 줬더라고요, 시에서. 그래서 거기에다가 부탁을 드려서 "거기 군자를 왜 자꾸 빼냐?" 요새 제대로 군자가 들어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빼면 안 되겠다. 그 당시 의회에서 합의 내용도 시흥군자배곧신도시라고 쓸 때는 그렇게 쓰고 군자배곧신도시 쓸 때는 그렇게 쓰고 배곧신도시는 배곧신도시 대로 써라. 그렇게 나누어져서 쓰게끔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추세가 배곧신도시로만 주로 쓰는, 그렇게 가려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불쾌하고요. 그런 의도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 받아서 추첨을 했습니다.

추첨을 어떤 식으로? 뭐 이렇게 통 속에 넣고 제비뽑기 식으로 뽑았어요?

탁구공에다가 번호를 다 붙여 가지고 각 위원들이 한 명씩 뽑아 가지고…….

아주 공정하게 잘 하셨네.

공정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뽑음으로 해서 앞으로 서울대학교 이 문제에 대해서 잡음은 없겠네요, 이제? 그렇게 저기 해 가지고, 그렇게 공정하게 했기 때문에.

네.

하여튼 그래요. 아까 장재철 의원도 말했지만 이제 더 이상 군자배곧신도시 서울대학교 문제에 대한 어떠한 잡음이 안 나오게시리 그 40명 인원하고 잘 토론회 하셔 가지고 진짜 우리 시의 운명은 거기에 달렸으니까 하여튼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최병호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재 추진상황은 현재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3월까지 안전행정부 심사를 마치고 금년 7월에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보상과 분양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공간 재창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대야·은행동의 4개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사항으로 용도변경에 따른 후속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주민 참여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까지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곶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사업이 좀 부진한 상태이나 금년 2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상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주민 합의에 의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써 현재 25퍼센트(%)인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기반시설 전체 70퍼센트(%)에 대한 공정률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5필지의 40억원에 대한 체비지 매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민과 관의 중간지원조직을 마련해서 살며 고치며 살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 영역은 마을만들기사업, 주택관리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으로 사업 영역을 정하고 현재 설립타당성조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익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9월까지 법인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일시장 도시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사업대상으로써 앞으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 증진사업 및 선도지역 공모에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국비 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래골 맞춤형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 증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서 2017년까지 사업비 50억원이 확정된 사업으로써 금년도 사업비는 50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현재 주민계획가와 함께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차분에 대한 공사는 12월 중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저희 한 부서 만의 일이 아니고 모든 행정이 융합하고 복합이 되어야만이 도시재생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시흥농협과 소래고등학교도 주민계획가로 참여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시고요. 고생하세요. 이상입니다.

군자개발과장 박현수입니다. 군자개발과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75페이지입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8월 6일부로 한라건설(주)를 우선협상으로 지정해서 10월부터 12개의 협상사항을 가지고 협상을 시작해 가지고 작년도 말에 잠정 협의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서울대에서는 자체 협의를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들은 토론회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7일 날 10인으로 해서 시민토론조정협의회를 구성하였고요. 1월 9일 날 1차 회의, 1월 23일 어제 40인에 대한 시민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2월 달부터는 토론회를 실시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에 상정까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사업협약을 체결해서 SPC(특수목적회사 : Special Purpose Company) 구성 등 후속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2월 4일 날 의원간담회에서 12개의 협상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그때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376쪽입니다. 군자배곧신도시 도시개발 조성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단지 조성공사는 1·2공구로 나누어서 하고 지금 구조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2공구의 금년도의 목표는 70프로(%) 이상 목표로 하고 있고요. 구조물 설치공사는 10월 달까지 5개의 교량을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호반건설 입주라든지 해서 조기에 공정을 이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77쪽입니다. 편리한 도시교통망 구축으로써 광역도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계획된 노선은 5개 노선이 되겠는데 1단계, 2단계 이렇게 분양 상황을 보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단계로 추진되는 사업은 서해안로 지하차도하고 봉화로 확장공사, 서해안로 확장공사 이 세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서해안로 지하차도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발주를 해서 착공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봉화로하고 서해안로는 보상이 우선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8페이지 군자배곧신도시 조성공사입니다. 현재 4개 공구로 나누어서 이것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배곧생명공원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015년도 6월경에 완료할 계획에 있고요. 금년도에는 2공구를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3공구, 4공구도 분양 상태를 보고 발주 등 공사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원간담회가 며칠 정도 예정되어 있나요?

2월 4일.

2월 4일이요?

아니, 잠정 협의안 12개 안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의회에 상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월 4일 의회간담회 때 자료를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네.

2월 의회가 언제쯤? (

좌석에서 - 26일이요.) 26일이요? 그러면 4일 날 간담회하고 26일 날 3일간? (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고서 따로 말씀 드리죠.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흥캠퍼스 제목을…….

아니, 의회에 안건 상정을 할 것 아니에요,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은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을 지역 특성화 사업자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 특성화 사업자에 대한 동의안으로 올라가는데요.

지역 특성화 사업자 동의안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역도로 개선사업에 보면 정왕IC 개선사업이 있어요. 306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의당 경기도에서 우리 시에 조속히 이 공사를 해줘야 될 그럴 성격의 돈이죠, 예산이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5분발언 통해서도 말씀 드렸던 것인데 이것이 지금 보면 MTV(Multi Techno Valley) 쪽에서도 시흥 구간도 공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실제 보면. 공장 공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2015년경이면 군자신도시 SK건설하고 호반건설도 입주를 하죠?

2015년 7월…….

그래서 이쪽 서해안로가 굉장히 막힐 것 같아요. 정왕IC 개선사업 완공 시점이 어느 정도죠?

SK건설하고 호반건설 입주 전에는 완공한다는 목표로 있습니다.

지금 확보된 예산이 얼마예요?

120억원…….

120억원인데, 306억원이죠?

네.

지금 현재 공사비 총액은 306억원이잖아요? 내년도에 나머지 금액들 다 도에서 확보할 수 있어요, 도비로?

경기도에서는 이것을 우선사업으로 하겠다는…….

하여튼 이것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내년도에 확실하게 할 때 의회에서도 공개적인 요구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의당 경기도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성격의 예산들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시의회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결의안이라도 내고 경기도를 찾아간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나머지 공사 금액들 다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과에서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금년도 사업량 대비 사업비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예산 확보 시점에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또 의원님의 협조가 필요할 때는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원장희 의원입니다. 시민정원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같은 프로그램이 공보정책담당관에도 있거든요. 시흥100년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거기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와 같이 협력하에 하면 어떨까요, 따로따로 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말씀을…….

지금 시민정원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것과 같은 프로그램이 공보정책담당관에도 있다고요, 지금. 시흥100년공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거기와 연계해 가지고 같이 했으면 어떤가 이런 제의를 하는 거예요.

금년도에도 같이 연계해서 했고요. 작년도에는 기초…….

그것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저희가 작년에 배곧숲학교라고 해서 40명을 교육시켜 가지고 했었는데, 저번에도 예산 심의할 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하는 시민정원사 자격증 주는 인증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경기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겠다는 내용이지 지금 100년정원학교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시민정원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군자개발과에서 단독적으로 할 경우에는 거기에 연계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한 것이죠.

그것이 경기도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이것은 다르게 진행…….

아, 다른 거예요?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 김세현입니다. 환경국장께서 오늘 날짜로 명예퇴직을 하여 참석 못해서 환경정책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귀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쪽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행정입니다. 자연생태보전 활동 추진을 위해 야생동물의 부상 구호사업 및 각종 환경오염 행위에 자율적 감시를 위한 명예환경통신원 및 명예환경감시원은 실질적인 환경분석 활동에 기여토록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백서를 발간하여 시민들에게 시의 환경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이 증가하도록 홍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두 번째로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하고 정온한 시민의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소음, 악취, 먼지 등 생활민원이 집중되는 하절기에 민원처리반을 2개조로 운영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2013년에 도입한 민원다발 공사장, 소음 원격감시시스템을 현재 4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체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137쪽 세 번째로 시민과 함께 하는 수(水)환경 조성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사업은 신천 및 정왕호수공원 수질을 개선하여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음식물 악취 제거 등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사·1하천 가꾸기 추진사업은 금년에 신천 등 7개 하천 외에 시흥천을 추가하여 사업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지속적인 수질 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138쪽 즐거운 참여형 환경교육입니다. 2001년부터 운영한 초록배움터를 확대 개편하여 2014년부터는 관내 초등학교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교과과정과 연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내고장 환경지킴이 양성교육을 신규 개설하여 학교와 연계한 하천환경 탐구, 정화활동을 실시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문제인식과 실천마인드를 갖추고자 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한 생명도시 구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 우리 시의 기상이변에 대한 취약 부문을 도출하여 건강, 재난, 재해, 생태계 등 부문별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기존 도시계획 설계 인자에 반영함은 물론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예방 및 최소화를 위하여 우리 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139쪽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건립입니다. 그간 감사원 감사로 중지되었던 실시설계 용역이 금년 1월 6일 재개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3월 중으로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되면 계약심사 의뢰 등 행정절차를 거쳐 4월경에 착공하여 2015년 12월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시흥스마트허브 구축입니다. 악취배출사업장 747개소에 대하여 자체 지도점검 및 경기도, 검찰청을 통한 통합점검과 주요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악취포집 오염도 검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민·관·산 합동순찰을 통한 사업장의 시설개선 유도 등 최적 관리방안을 제시하면서 악취민원 저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이 되어 가지고요, 거기서 공문 시달이 작년 12월 19일 날 시달되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공모사업 했던 시공테크가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것인가요?

네, 그대로 시공테크사입니다.

시공테크사에서?

네.

아, 이것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했던 것인데 올해 결국은 착공을 하게 되네요. 어쨌든 시민들의 우려가 많은 것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우려를 많이 했던 것이니까 담당 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이에요. 저는 그런 줄 몰랐는데 저희 신천동에 가보니까 주민 분들이 1.5리터(ℓ) 페트병들을 갖고 거기에서 받아가세요.

통이 있습니다, 거기.

네, 통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받아가시는데 그것으로다가 빨래에서부터 양치에서 머리 감는 것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날 가면 없어요. 그러니까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 저수조에 늘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이 가득 있어서 시민들이 가져갈 때 불편하지 않도록 체크하는 것, 많이 써야지만이 하천이 깨끗해지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잘 하신 정책이고 좋은 정책인데 주민들이 쓰시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애써서 거기까지 갔는데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는 못 가져가게끔 열쇠로 잠궈놓은 것 같아요. 잘 모르셔요?

그것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네 주민 분들 몇 분하고 같이 갔는데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잠궈놨더라고요.

그것 관리는 동에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시민들이 편리하게 가져다 쓰실 수 있도록, 결국 그렇게 많이 써야지만이 하천이 정화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관리를 조금 더 주의 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리는 동에서 하기 때문에요, 파악을 해서 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하신 정책 같아요. 애쓰시고요. 올 한해도 고생 많이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운영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2013년 경기도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평가에서 최우수, 수도권매립지 성상개선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모두 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도시만들기 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입니다. 이제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는 1개 동을 여러 업체가 나누어 관리하다 보니까 민원대응이 쉽지 않았고 업체에서도 내 구역인지 아닌지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러한 문제를 없애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담당 구역을 행정동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수집운반업체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처음에는 민원 전화가 많았으나 이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앞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1년에 한 번만 해왔으나 금년부터는 연중 평가하는 방식으로 시민의 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서류평가 등을 통해서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고 보수업체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민원이 발생되는 업체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시민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시민참여 클린도시 추진사업은 국토대청결 운동 확대와 시민과 함께 클린시흥 만들기는 동 클린평가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복합선별기를 가동하면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살펴 보니까 종량제봉투 중 100리터(ℓ)용 봉투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리터(ℓ)용 봉투를 주로 사용하는 곳이 마트, 음식점, 모텔인데 실태를 살펴 보니까 어떤 봉투는 배보다 배꼽이 큰 봉투가 있고 종량제봉투의 무게가 50킬로그램(㎏)이 넘는 그런 봉투들도 많았습니다. 마트에서는 유통기한이 넘은 빵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아버리고 있고, 모텔에서는 소각용봉투에 담아버려야 하는 이불 등을 일반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있고 캔이나 플라스틱 등 재활용이 되는 쓰레기를 분리하지 않고 혼합 배출하고 있었고, 음식점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지 않고 혼합하여 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100리터(ℓ) 종량제봉투의 사용을 중지하고 50리터(ℓ) 봉투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동 클린평가 시 시민청소교육 분야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다는 전화 민원이 많았지만 시행하게 된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니까 대부분 이해를 하고 협조해 주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참여 청소체험 및 환경기초시설 견학프로그램 운영은 2012년에는 222명이었으나 2013년에는 가로청소 체험에 3,530명, 환경기초시설 견학에 1,186명이 참여했습니다. 참여자의 대부분은 중·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은 1년에 20시간 자원봉사 시간이 내신에 반영되다 보니 우리 시 학생들이 주로 참여하기는 했으나, 안산, 안양, 부천, 성남, 김포 등에서 참여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자원봉사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방학기간 중 청소체험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취약지 집중단속 실시,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무단투기 단속카메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카메라는 현재 설치된 22대와 금년도에 신규 설치할 9대, 오이도지역 오션프론트사업으로 오이도 에 5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단속카메라를 이전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민들의 요구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2013년에는 무단투기자 911건을 단속하여 8,37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토지주 및 관리자에서 취약지 자율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144건의 청결명령을 실시했고 모두 이행조치 완료했습니다. 무단투기 예방활동을 위해서 양심화분 설치, 현수막 및 경고판 설치, 찾아가는 교육 및 다양한 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도 지속적으로 감량화 사업을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공공폐기물시설의 현대화 및 안정적인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 10일 날 글로벌센터에서 중간보고를 실시할 계획이며, 3월 23일까지 용역을 마치고 먼저 가동이 정지 중에 있는 1호기를 먼저 보수하여 안정적인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복합선별기 도입을 했는데 당초 에너원(주)에서 전량을 무상으로 받아주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생활폐기물 압축방식인 터널형 압축방식으로는 자기들이 보관장소가 부족해서 전량을 받아주기가 어려우니까 밴드방식 압축을 해주면 전량을 받아주겠다고 해서 그것을 보완해서 전량을 무상처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악취개선을 위해서 금년도에 탈수기 보수나 보강 공사, 퇴비동 브로워 공사나 퇴비동 상차방식을 바꿔서 악취민원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연순환특화단지 조성은 지난 11월 환경부를 방문했을 때 12월 말까지 현지확인을 마치고 확정을 지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 나서 어제 저희가 환경부를 갔다왔습니다. 환경부에 갔다 왔더니 "2월 중에 실무자들이 나와서 현지확인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줬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기존에 나간 전주시나 단양, 부산 세 군데가 성공적으로 추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담당자들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클린스테이션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7일 날 저희가 정왕본동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고요. 그 간담회를 통해서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금액이 적은 만큼 지금 부산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모델이 있는데요. 그 금액이 적으면서도 현실적일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설치된 장소를 한번 보고요. 우리 시에 맞는 모델을 도입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났습니다.

대략 어떻던가요? 그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가 나왔나요?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없는데요, 저희가 평가를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금년도에 담당구역제도 좀 바꿨고요. 그다음에 평가를 하는 기관을 연말 정도에 한 번만 하다보니까 평가하는 기간 동안에는 관심을 많이 갖는데 평상시에 좀 덜 가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고려해서 그 기준에는 넘지만 시민의 만족도를 높여가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만족도에서 감점을 받은 업체들이 몇 업체나 있어요? 그러니까 감점이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업체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여직까지 한 번도 시도를 안 해봤는데요, 잘못하는 업체한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민만족도를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올해는…….

그러니까 연중으로 쳤을 때 가령 생활폐기물이 적절하게 수거되지 않아서 들어온 민원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까?

적절하게 처리하는 기준이 업체 잘못이냐, 시민의 잘못이냐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갈 때 보면.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것은 업체가 당연히 치워야 되고 안 치우면 문제가 되지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배보다 배꼽이 크다든지, 음식물쓰레기를 그 안에 많이 투입했다든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은 배출자를 적발해서 배출자한테 고치게끔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거할 때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알려가지고 고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간 청소행정과가 저희가 쭉 임기 4년 동안 이어오면서 굉장히 진일보한, 그러니까 업무 효과가 굉장히 많이 발전한 과 중에 한 과였어요. 그것은 담당직원들께서 애를 써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더 정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자원순환특화단지가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중단이 됐다기보다는 지금 전주시는 2005년도에 지정을 받는데요. 2013년도 작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 면적이 8만 제곱미터(㎡)고 규모가 작은데도 거기 하수종말처리장이 포함되어 있는 등 저희하고는 추진하는 것이 좀 달랐었고요. 그다음에 단양군이 2011년도에 지정이 됐고 2012년도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공고가 났고, 그렇게까지 진행됐는데 군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느냐라는 거예요?

아, 우리 시요? 우리 시가 작년도 3월 달에 승인신청을 요청했고 6월 달까지 결론을 맺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계속 안 와서 작년 11월 달에 환경부를 방문했고요. 환경부에 가서 방문했더니 "12월 중에는 승인을 해 주겠다." 승인 안 해 줄 것은 없다고 자기들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요건에는 맞는 조건이라고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12월 달에 또 안 왔습니다. 어제 저희가 환경부를 또 갔었습니다. 환경부에 갔더니 실무자들이 2월 중 구정이 지나서 한번 현장에 와서 실태를 정확히 보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단양이라든지 이런 데가 민원 때문에 진행이 못 된 것 때문에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승인을 지방선거가 지나야지 승인이 될 것 같은 느낌을 어저께 받았습니다.

이것이 지방선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중앙부처 공무원들 행정하는 행태가 참 가관도 아닙니다. 지금 저희 시흥 관내에 있는 자원 재활용 업자들 상태가 어떤지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지속적으로 과징금 두드려 맞고 지금 그러고, 어쨌든 자원순환특화단지가 빨리 조성이 되어야지만 그쪽으로 이전할 수 있는 입장인 것이잖아요, 우리 시흥시에 있는 재활용 업자들이? 그래서 중앙부처의 행정에 대해서 저희는 좀…….

전국에 성공사례가 한 건도 없다보니까 그런…….

우리가 성공시키면 되죠. 우리가 성공시키면 되는 것이고.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쭉 그분들하고 돌아봤더니, 얘기를 해봤더니 지금 현재 계획이라고 하면 한 섹터를 갖다 500평으로다가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죠?

2,000제곱미터(㎡)가 신고기준이거든요. 2,000제곱미터(㎡)면 한 700평 가까이 되는 그것인데 들어올 수 있는 업체도 한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흥 관내에 있는 재활용업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어떤 문제가 예상이 되느냐면 그렇게 700평짜리를 갖다가 700평 규모의 것을 한 사람이 사고 이 사람이 쪼개서 세부적으로 임대하는 이런 폐단이 날 거예요. 그러면 실제 관리가 잘 쉽지 않은 거거든요. 관련법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을 조금 작은 단위로 나눠서 분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시흥에 있는 분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분양에는 그렇게 하면 유리한 점도 있겠는데요. 정부에서 신고기준을 2,000제곱미터(㎡)로 해놨는데 저희가 신고도 못 해 주고 저기도 못 해 주면 거기서 합법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하고 맞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원순환특화단지라는 것 자체가 이미 국가에서 지정된 것인데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개별 사업자를 낼 때에 2,000제곱미터(㎡)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거기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면 2,000제곱미터(㎡)가 되어야지 신고 수리를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행정적인 면에서 자원순환특화단지란 이미 국가가 지정한 단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한다고 보고 세부적인 그 안에서의 입주 기준을 조금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 1억원을 확보한 것이 있는데요, 거기 하면서 그런 것도 검토는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검토는 승인이 되어야지 검토가 되고 승인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그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승인받는 것부터 먼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것 승인받으신 이후에 관련법 검토하시고 실제적으로 시흥에 있는 재활용업자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좀 작게 쪼개서 분양을 하거나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 시흥시의 의무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진행을 하면서 환경부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의원님이 말씀한 의도도 한번 검토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지금 저희가 환경미화원 대기소 관련해서 오억 얼마였죠?

5억 6,000만원입니다.

5억 6,000만원 배정이 되셨죠?

네.

이것이 정왕동하고 대야동하고 두 개로 나뉘어서 쓰여질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쯤 시행을 할 것인지, 어떤 형태로 하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2월 중에 저희가 설계를 검토할 것이고요. 설계를 하고 그러면서 그 지역 의원님들이랑 같이 의논을 해가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하고 의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고 하면 대야동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 일대 대야벽산 아파트, 그다음에 황금종장로교회, 은행동성당 그쪽 주변 분들의 의견을 쭉 청취하셔서 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내는 것도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능하면 인근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박명기 팀장님이 끝도 없이 그쪽 지역에 나와서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것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도 공식적으로 저희도 한번 불러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원장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한번 제안한 것이 있는데 쓰레기봉투에 베트남어나 중국어도 같이 인쇄를 해가지고 배포를 하라고, 저기하는 것이 어떻느냐고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것 의원님이 주신 의견을 반영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 한쪽에는 글씨가 없어요. 그 뒤쪽에다가 중국어나 베트남어 같은 것 다시 찍어갖고 두면 되니까요.

그래서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실어다주는데요, 판매 업소에. 거기 정왕본동이라든지, 정왕1동이라든지 또 오이도 지역 이쪽에 판매 업소에는 그러면 그것을 기재된 것으로 갖다주고요.

그런데 그것이 양쪽에, 한쪽 뒷면은 지금 글씨가 없잖아요?

네.

한쪽만 지금 쓰레기봉투라고, 뒤쪽에다가 새기면 그냥 뭐 굳이 정왕동이나 저기할 필요없이 우리 시 전체로 배포할 수 있잖아요? 판매할 수 있잖아요?

비용이 좀 더 많이 들어갑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게 같이 찍는 데?

네, 그래서 그것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것 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안산이 그렇게 해가지고 쓰레기 40프로(%)가 음식물쓰레기고 뭐고 40프로(%)가 줄어들었다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소각로 보수공사 이것이 이렇게 공사기간이 오래 걸립니까?

공사기간이 설계도 하면서 1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되는 이유, 그 공정이 뭐가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그것이?

그것이 현지에 맞게끔 제작도 해야 되고요. 전체 다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짧은 기간에 되지는 않는 것으로, 저희들도 가능하면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공사기간이, 그런데 지금 2013년 9월부터 하는 이유는 또 뭐예요?

그때 저희가 준비절차를 거쳐야 되니까요, 도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2016년 12월이면 2017년부터나 사실 가동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왜 또 그런 문제가 있느냐면요, 지금 개보수 공사를 그냥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전기선로 이런 것이 있는데 전기선로가 1호기 2호기가 맞물려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끊고 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미리 준비한다든지 이런 절차도 있어서 그 비용이 한 30억원 정도가 더 들어간답니다. 그런 것들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개보수하면서 서로 물려있는 것들 뜯어내야 되는 문제들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같이 가능하면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공정이 태우는 것이니까 보일러 아닙니까, 고압보일러?

소각로도 있고요, 보일러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하여튼 이유야 있겠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시간을 절약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 발언신청) 김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를 다 하면 소각로를 정지시켜야 되고 정지된 기간이…….

그렇죠?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죠?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소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서 있는 것이 2호기인가요?

아니요. 1호기가 서 있습니다.

1호기서부터 먼저 개선사업을 하고…….

1호기를 먼저 다 뜯어내고 해놓고…….

그러니까 어쨌든 두 개를 순차적으로 해서 소각로는 계속 운영한다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생활폐기물 복합선별기 이것 지금 1월 6일서부터 가동했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항상 얘기할 때 이것 가동될 때 한번 의원님 좀 불러서 현장 좀 견학하자. 이랬는데 말씀이 없어요?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가동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한테, 이것이 굉장히 오래된 얘기고 어떤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해갖고 관심이 굉장히 모아지는 것이라면서요?

저희가 의원님들 오시지 못했던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시도하다보니까 조금 미비한 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터널형으로 저희가 해가지고 갔더니 10톤(t)짜리 차 생활폐기물 거기다 실었더니 비닐이다보니까 압축했는데 도로 뛰어나와가지고요, 실제로 실리는 양이 한 6톤(t)에서 7톤(t) 이렇게 해가지고 밴드방식으로 실으면 더 많이 실을 수 있는데 터널형으로 싣다보니까 이것이 압축했는데 다시 부풀어 올라와가지고요. 그런 것이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에너원(주)인가 그 업체에서도 공간이 부족하다보니까 밴드방식으로 해 놓으면…….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새로운 시설이 들어왔으면 실제 한번 의원님들이 한번 가보시고 그러셔야 되잖아요?

네,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됐던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사실 얘기된 지 1년이 넘는 얘기예요. 그런데 최근에나 이것이 지금 가동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실제 이런 것들이 이론상으로만 보면 정말 감량화 하는데 굉장히 좋은 얘기잖아요,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위원회에 좀 얘기를 하셔갖고 "한번 의원님들 같이 견학 좀 한번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까지 없었어요, 그런 것이. 그리고 환경미화타운 시설 고도화사업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위치에서 시설 고도화하는 거예요?

네.

현재 위치에서?

네.

환경미화타운?

네.

어떻게 고도화하는 거예요?

지금 라인이 깔려있는 것을, 지금 건물 앞쪽에 깔려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것을 철거하면 그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뒤쪽으로 새 라인을 설계해서 깔고요. 깔고 나서 이 앞에 있는 부분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라인을 깔고 그다음에 압축시설이 부족한 것은 압축시설을 하고 스티로폼 용융기가, 감량기 그런 것이 필요하면 그런 것을 하고 자동화가 필요한 것은 자동화하면서 저희가 수원을 한번 가봤는데요. 수원은 그린벨트가 아니다보니까 저희가 부러운 면이 모든 것이 건물 안에서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럴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간을 덜 차지하고 효율적으로 하려면 압축하거나 하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압축하고 자동화가 가능한 부분은 또 자동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것 확대하는 데 한계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시설물을 확대하고 이런 데도 한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지저분한 거잖아요, 사실?

네.

면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들이 이 시설 고도화를 하는 것들이 어쩔 수 없는 사항이냐 이런 거예요, 제가 물어 보는 것은? 이 부지만을 대상으로 시설 고도화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냐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는?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가 다른 공간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수원시도 실내에서 하는 데도 그 앞에 1킬로미터(km) 정도의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실내에서 하는 데도 그런데 실외에서 한다고 그러면 장소 확보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 좀 하여튼 복합적으로 고민을 해 줘보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환경기초시설을 집적화하고 현대화하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던졌단 말이에요. 이곳저곳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한쪽으로 집적시켜서 예를 들면 지금 그린센터 부지나 맑은물관리센터의 여유 부지들이 다 있어요. 이런 부분으로 집적시키는 문제들에 대해서 계획들을 갖지 않고 이것이 뭡니까? 개발제한구역이어 갖고 사실 시설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진다는 말이지, 사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좀 복합적으로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띄엄띄엄 이렇게 나오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답답한 것이죠, 얼마나 이것이 성과적으로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고민 좀 한번 같이 해 줘보세요. 이 그린센터 공공폐기물처리시설의 현대화 및 안정적 운영 이런 부분에 어떻게 같이 좀 결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까, 이런 것 좀 고민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는 이 섹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섹터가 소각장, 그린센터의 여유부지가 3,000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미화타운 이런 시설을 하려면 지금 최소한도 1만평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1만평 이상 확보할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다른 시에 한번 가보세요. 전처리시설 다 있고 그런 데 면적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사실. 요새 다 컴팩트화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넓게 널려놓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 볼 때 부천시 전처리시설 다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 현대화하고 최적화 시키면 가능성이 있다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 한번 가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 지금 실시설계까지 한다니까 내가 참 답답하기는 한데 종합적인 환경기초시설을 현대화하고 집적화하라는데 시장님도 아마 그런 사고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개별 과에서는 얘기들이 계속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 좀 한번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이기재입니다. 항상 저희 상수도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귀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수도과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 사업목표는 시민참여 신뢰받는 상수도행정 추진, 맑은 물 공급 및 관로정비사업,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첫째, 청소년 물사랑 체험마당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찾아가는 교실운영 및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으로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비 4,000만원으로 120학급, 3,700여 명을 목표로 금년 4월부터 운영하겠습니다. 12월 운영평가회를 개최하여 평가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70킬로미터(km) 약 8.6프로(%)의 노후관을 교체하는 목표로 매년 연차적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23억원을 투입하여 5.5킬로미터(km)의 노후관을 교체하였으며, 금년에도 은행·신천·미산동 일원 구시가지 노후관 6.5킬로미터(km)에 대하여 26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3월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조기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로유지 사업입니다. 관내 상수관로 819킬로미터(km)에 대한 유지보수, 급수불량시설 개량, 관로이설, 각종 변실정비 등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년 연중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는 약 10억원을 투입하여 2킬로미터(km)의 관로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도 11억원을 투입하여 약 2킬로미터(km)의 관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수율 제고를 위한 상수도 블록시스템 운영 용역입니다. 시흥 연성정수장 권역 29개 블록시스템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고 블록시스템 관리, 유량 및 수압 실시간 분석관리, 관로점검 정비, 누수탐사 등을 통한 유수율 제고를 위해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기존 대야배수지 상황실 근무직원과 연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야배수지 상황실 및 각 배수지를 연계한 TM/TC(물자동화관리시스템 : Tele-Metering /Tele-Control) 개량사업입니다. 종합상황실 및 배수지 노후시설 개량을 통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약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TM/TC(물자동화관리시스템 : Tele-Metering /Tele-Control) 교체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금년 3월에 착수하여 10월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이사거리 가압장 설치공사입니다. 물왕배수지 권역에 비상급수를 위한 대야배수지에서 공급되는 42번 국도상에 매설된 상수관의 수압이 낮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1일 처리용량 5,000톤(t) 규모의 가압장을 5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금이사거리 부근에 신설하여 논곡·목감·조남동 일원에 비상급수 체계를 확립하여 안정적으로 물 공급하고자 합니다. 금년 3월에 착수하여 9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관리과장 김흥식입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방산하수처리시설 건설 공사입니다. 시흥시 월곶동 520-102번지 일원에 1일처리 6만 8,000톤(t)의 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 중개펌프장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2016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군자배곧신도시, MTV(Multi Techno Valley)사업, 은계보금자리 사업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후 이를 토대로 설계자문, 재원 협의, 실시계획 승인을 하고 4월 중 착공하여 2016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증설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슬러지 발생량 증가에 따라 시설용량 증설 및 기본노후시설을 개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청소행정과에서 시흥그린센터 전반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증설 용량 및 악취 등의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사업을 착공하여 2016년 상반기 준공하고자 합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악취 및 주변경관이 현저히 개선될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160쪽부터 162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허브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1년 12월부터 정왕동 일원에 차집관거 신설, 오접개선, 관거에 대한 부분 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국비 14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물왕저수지 일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목감동, 능곡동, 물왕저수지 등 합류식 관거를 분류식 관거로 개량, 정비하는 사업으로 오수관거 신설 7.9킬로미터(㎞) 450가구의 배수설비를 정비하게 됩니다. 201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천, 보통천 차집관거 개량사업으로 국비지원 신규사업입니다. 신천과 보통천에 매설된 13킬로미터(㎞)의 차집관거가 노후되어 개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56억원으로 2018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거모동 노후하수관거 개량사업은 거모동 지역의 불량하수관거 및 일부 합류식 관거를 분류식 관거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2016년까지 추진 계획이며 금년에는 실시설계 및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사업으로 162쪽에서 1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은계보금자리 사업지구 경계부터 포동 하류까지 7. 8킬로미터(㎞)를 정비하여 재해예방사업으로 전액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는 5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비가 64억원으로 증액되어 도비 40프로(%) 매칭이 되면 사업비가 106억원으로 확보되게 됩니다. 금년에는 보상 및 하반기부터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신천 개수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매화동부터 방산 배수갑문까지 4킬로미터(㎞)의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부터 추진하여 현재까지 137억원으로 토지보상과 방산 배수갑문 설치, 신천동 복개주차장 하류 및 대야동 미복개구간에 대하여 개량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5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15억원으로 금년은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스마트허브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은 스마트허브 내 4개 소하천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한 하천 정비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천, 하수, 자전거도로 분야로 구분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 3억 5,000만원은 우기 전 수해 예방을 위하여 소하천 및 구거의 준설 사업과 우기철 응급복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정비사업비 18억 2,000만원은 재해위험지구 6개소에 대하여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은 8억 1,000만원으로 신천동 용의부리, 거모동 새미마을에 대하여 각각 500미터(m), 250미터(m)의 구거를 정비하여 주변 지역의 침수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관리하시죠? 그리고 정책적인 결정 방향도 하수관리과에서 하시고요?

네.

이번에 맑은물관리센터를 보수해서 위탁운영을 한국수자원공사로 위탁운영하기로 결정을 하신 것이잖아요?

아직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대략 그렇게 가기로 하신 것이잖아요, 방향을?

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맑은물관리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꼭 좀 한번 여쭙고 싶었어요. 그 방향이 그렇게 정해진다면 어떻게 정리되는 것이죠?

통상적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직원들 의견에 따라서 시에서 다른 부서로 배치를 하든지, 아니면 그쪽에 가서 근무를 하든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직원들을.

그러면 일단 지금 정리된 상황에서 맑은물관리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께 그런 내용이 숙지가 되었나요?

여러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이 되어 있었고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직원들이 다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그 처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직원들은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기능직 직원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기능직 직원들이 시청 내로 다시 관내로 들어왔을 때 가령 맑은물관리센터 외의 다른 부서로 왔을 때의 이 직급 조정 문제나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집니까?

지금 제가 그 부분까지는 명확히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하여튼 그 직원들이 이쪽으로 옮겨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직종에 맞는 쪽으로 배치를 할 테고요. 그쪽으로 또 넘어가서 근무를 하고 싶다면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하도록…….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을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 보셨냐고요?

이따가 맑은물관리센터한테 한번 여쭤보시면……. 여러번 취합은 하는데…….

정책 결정을 하는 담당 관리과예요, 하수관리과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맑은물관리센터에서도 직원들하고 의견 교섭을 했고요. 나중에 최후는 행정과 이런 데서 인원 같은 것은 정리를 하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정책적인 방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시설에 대한 그 설비문제 이런 것이 우선인 것이 아니라요. 사람에 대한 것이 먼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령 그렇게 정책결정 방향을 했을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먼저 논의된 다음에 그다음 것들이 후순위로 결정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시에서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몇십 년까지도 근무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하루아침에 자기의 직장이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먼저 깊숙이 들어가서 의견들을 다 받아내고 그 의견에 따라서 관련 희망하는 쪽으로다가 정리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시설에 대한 이전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네,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근무하는 직원 분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아직 저번에 의회보고 드렸던 부분은 우리가 기본적인 안을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고 보면 그때부터 그런 부분을 논의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인데요.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사람에 대한 배려가 가장 먼저라는 것 먼저 말씀 드리고요.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위탁운영에 대해서 협의가 쭉 진행을 하더라도 제1차로 먼저 관련된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들으시고 그분들이 단 한 분도 서운하지 않게 본인들이 원하는 직책을 가지고 다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과인 하수관리과가 책임을 지고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부탁 드리려고,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윤태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업이 많습니다.

하여튼 좀 수고해 주시고, 지금 은행천이요. 이것이 처음에 설계 내역보다 지금 은계보금자리가 이렇게 되면서 사업량은 그대로 다인가요? 축소되지 않나요?

네, 사업이 당초부터 거기까지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아, 처음서부터 그렇게 됐던 거예요?

네.

그 당시 은계보금자리 저기가 됐었나? 원래 2003년도에 처음에 이것이…….

지금 있는 부분이 지금 포동까지가 아니고 포동 배수갑문까지거든요, 사업 구간이.

네.

당초에도 거기 저희들이 할 때 고속도로 있는 데까지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고속도로까지였었어요?

네.

그 위로 아니였고요?

네.

그리고 지금 다른 지역도 오수관거,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시급한 것이 신천, 대야, 은행지역 아닙니까?

네.

그래서 먼저 말씀하실 때는 이것 민자사업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좀 구체적으로 안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비티엘(BTL:Build-Transfer-Lease)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사업비가 약 600억원 정도 가까이 되고요. 2월에 다음 달에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2월 달에?

네, 그러면 5월 정도면 결과가 나옵니다.

비티엘(BTL:Build-Transfer-Lease)사업으로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이것이. 지금 국비 확보해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이것이 재정사업으로 해도 되는데 한꺼번에 많은 부분을 못하기 때문에 이를 테면 한 600억원 한다고 그러면 1년에 60억원씩 줘도 10년은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 비티엘(BTL:Build-Transfer-Lease)사업을 해도 지원되는 것은 같습니다. 국비는 국비대로 지원되고 시비는 시비만 부담하면 되고 70프로(%) 정도가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만…….

보니까 타 지역도 많이 비티엘(BTL:Build-Transfer-Lease)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많이 했습니다.

마산시에서부터 군포시도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한강 상류 쪽 이런 데는 거의 다 했습니다.

하여튼 빨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년에 수고들 많이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이석현입니다. 2014년도 공원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목표별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과 인간이 조화되는 공원조성으로써 갯골생태공원 조성사업, 선셋드라이브 조성사업, 신천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갯골생태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3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갯골생태공원 조성공사는 금년 사업비 약 17억원으로 금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진행 중에 있으며 산림생태관찰지구 조성사업으로 섬산 일원에 18억원으로 야영장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고 상반기에 착공하여 금년 내에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문화 조성사업으로 옛 소금창고 보급 및 산책로 조성을 대상으로 5억원으로 금년 상반기 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선셋드라이브 조성사업입니다. 77호선 국도변 가로테마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부지는 정왕호수공원 부지로 현재는 농업박람회 개최된 후 농업체험시설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로 현 시설을 최대한 활용, 정비하여 시민들의 이용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공원 경관 개선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천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부지면적 2만 1,999제곱미터(㎡) 중 두 필지가 토지보상 되어 약 28프로(%) 정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올해 편성된 예산 20억원으로 2분기에 잔여부지 약 3,300제곱미터(㎡)를 토지보상토록 하겠습니다. 협의취득토지에 대해서는 신천동 자원봉사협의회 텃밭으로 제공하겠으며 2분기 안으로 공원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여 2016년 이후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유와 즐거움을 주는 삼색테마 공원관리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기준에 맞게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1월까지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완료하거나 철거하여야 하며 금년도에 6개소를 교체,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주도형 공원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도시공원을 주민들과 함께 가꾸어 가는 사업으로 대상지 선정 및 조성, 관리를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들과 함께 가꾸어 가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동 주민센터를 통해 공모 중에 있습니다. 향후 대상지가 선정되면 추진위원회와 간담회를 거쳐 주민감독제를 시행하여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사업입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주민주도형 공원시설 개선사업과 성격이 비슷한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요구에 의해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총 6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 사업 또한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 상반기 중에 사업추진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관리협약을 체결하여 공원돌보미에 의해 주민 스스로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으로 산림을 휴식, 치유,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가치 있는 나무를 식재하여 지속가능한 목재 자원을 공급하고자 도로변 불량경관 및 태풍지역에 대해 2월부터 11월까지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논곡동 산 64-2번지 등 6헥타르(㏊), 잣나무의 4종 6,900본을 식재하고 조림목이 잡초 및 맹아 등에 의해 고사되지 않도록 잡목 제거와 풀베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창동 및 금이동 일원의 산림에 대해서는 숲의 기능별 수요에 필요한 특성화 된 숲가꾸기사업을 실시하고 바이오매스 수집단을 활용하여 산물을 수집, 취약계층의 화목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욕장 조성 및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산림휴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치유의 숲 등 다양한 산림휴양시설을 설치하여 자연과 교감을 통한 창의성 배양의 장 및 숲체험 등 녹색교육의 장을 제공하고자 조남동 산1-4번지 일원의 국유지에 2014년 6월 중으로 산림욕장 조성을 위해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으며 2015년에 사업착공하여 2016년에 준공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래산 및 군자봉을 이용하는 시민에게는 쾌적하고 편안한 휴게공간 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군자봉 정상에 전망대 설치와 각종 노후시설물의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산림욕장 및 등산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도심 속에서 숲의 녹음을 느끼고 휴게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유형의 생활권 녹색공간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흥스마트허브 내 근로자들을 위한 생활환경숲, 은행13동 쌈지공원, 오이도 중앙로 특화거리 조성사업 추진으로 도시경관 개선은 물론 시민들의 사랑방 쉼터로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가로변 수목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가로변 녹화지는 시 이미지를 결정하는 가로경관 요소인 가로수, 가로화단, 도로 중앙의 교통섬, 중앙분리대 및 자투리공간 녹화 등 도로축을 따라 조성되어진 녹화공간을 말하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도로변 제초, 수목 전정, 꽃 식재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윤태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도 부분적으로 파손된 것을 모양은 좀 다르지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시민들에게 비춰질 때는 믿음이 가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봤는데 부식된 메탈부분도 다 페인팅 다 하시고 다 침목으로 다 부식이 돼서 썩은 부분은 그 안에다 콘크리트를 채워 가지고 이렇게 또 사용할 수 있게 한 부분 하여튼 굉장히 제가 감동받았고요, 하여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먼저도 사실 저쪽 신천동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소래산 사실 임병택 도의원께서 참 어렵게 도비를 갖다가 소래산 거의 마무리 다 됐죠?

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먼저 말씀하시기는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해서 그쪽으로 못하고 사실 지금 그 계단을 설치한 부분이 사람이 제일 안 다니는 곳이거든요. 하루 가서 보시면 하루 진짜 10명 이내로밖에 안 다녀요. 거기다가 그 계단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사실 아쉽더라고요. 좀 토지주가 승낙을 안 했으면 다른 방법으로 침목형식으로라도 그쪽으로 많은 등산객들이 다니는 쪽으로 설치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사실 어려웠었나요, 그 부분도?

저희가 그쪽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라 건축과에다 협의를 다 해야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어서 토지주의 사용 동의가 없이는, 전에는 그냥 토지주 사용 동의 없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법시설로 되는 바람에 이번에는 전부 다 그런 어떤 절차를 밟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이……. 제가 보기에도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단을 설치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토지주가 6명이 되다 보니까 협의가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봄에 지금 얘기한 대로 계단목을 설치해서라도 거기는 좀 시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정식적으로 계단은 아니더라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청룡약수터에서 똑바로 헬기장으로 올라가는 제일 다니질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다가 그 아까운 예산을 거기다가 사실 설치 안 해도 되고 만약 예산이 충분해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맨 후순위로다가 해야 될 곳이거든요. 다니면서도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래서 조금 있으면 해빙기 되면요 그 마애불상서부터 그 위로 못 다녀요. 다 등산객들이 그냥 빠지니까 그 낙엽을 밟으려고 산으로 와 가지고 훼손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 드리는 부분이 그쪽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것이 토지주 때문에 좀 아쉽고요. 앞으로도 상의가 된다면 그쪽으로 좀 이렇게 설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 주신 예산으로 등산로 정비하는데 소래산 쪽에도 많이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끔하게 됐더라고요. 문설주서부터 안내판까지 새로 했고 또 내원사 쪽에 자연석으로다 이렇게 해 놔가지고 굉장히 가면서도 진짜 기분이 좋더라고요.

내원사 쪽에 지금 산벽을 쌓는데 저희가 조경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추후에 조경수는 별도 발주를 해서 그 위에 정상 부분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또 한 가지 신천근린공원이요, 사실 우리 어제 의장님 이하 그쪽 지역구 의원들이 다 어떻게 불려가 가지고 신천동 통장님들한테 혼쭐이 났는데 이것 좀 한번 과감하게 금년 추경도 그렇고 내년 본예산에 과감하게 좀 왕창 이렇게 예산 편성 좀 할 생각 없으십니까?

하여튼 의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시고요. 저는 이번에도 예산을 한 70억원 정도 올렸습니다. 올렸었는데 시 재정 여건 이런 것을 감안해서 20억원밖에 반영이 안 됐는데 이번에 하여튼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제 한 40여 명 통장님 앞에서 억지로 강제라고 해야 되나 전부 의장님 이하 다 대답을 했어요, 하겠다고. 그것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냥 흘려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저희가 공원 조성사업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다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했잖아요? 그런데 갯골생태공원이 끝나고 나면 신천근린공원이 2순위로 들어가기로 그렇게 시가 자체적으로 내부방침을 세우셨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갯골생태공원 공정률이 85프로(%)예요. 올해 다 끝나지요?

네.

올해 다 끝나면 내년도에 혹시라도 가능하면 갯골생태공원과 관련한 예산은 본예산에 다 편성이 된 것이죠?

네.

그러면 추경에 신천근린공원에 관한 토지매입비 일부 더 반영해 주고 그렇게 되면 신천근린공원이 1순위로 올라오잖아요?

네.

1순위로 올라오면 2015년도 예산으로다가 전액 편성해서, 왜냐하면 큰 문제가요, 계속 해가 지날수록 토지가는 계속 뛰니까 조성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2015년도에 1순위가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공원관리과가 그렇게 해서 밟아 주시고 저희 의원들도 열심히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좀 최선을 다 해서 해 주시기 바라요.

네, 알았습니다.

또 하나 이제 갯골생태공원 얘기 나왔으니까 그 임대료, 그러니까 (주)성담에서 판결받은 임대료 어떻게 납부하셨나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자소득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예비비로 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얼마 납부하셨죠, 그때? 얼마 판결 받으셨던 것이죠, 가물가물한데?

3억원.

3억원?

네.

이자하고 다 해서 납부하셨죠?

네.

그 이후에 혹시 관련 과는 아닌데 도시정책과 소관일 텐데 장곡 골프장 관련한 추가 얘기 혹시 못 들으셨어요, 진행되는 상황?

지금 아마 변경사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아마 승인이 됐다고…….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 승인이 됐대요, 경기도에서요?

아니, 우리 건축과에서 아마 승인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해서 그러면 다시 도에 올려야 되겠네요, 지금?

네.

그러면 우리 부서들 다 열람해서 다 의견받고 우리 시에서는 결정을 해서 경기도로 올린다는 얘기인 것이죠?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따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지론이 그래요. 좋은 공원이 좋게 잘 만들어진 공원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거든요. 솔숲공원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 일대에 미산동 일대의 주민들 굉장히 큰 혜택을 보고 있고 신천근린공원은 그렇습니다. 시흥의 대표적인 선임 동이었는데, 신천동이.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시청이 이전하고 나서부터 슬럼화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가장 많은 도시, 그리고 노인층이 많은 가장 많은 도시, 저소득층이 가장 많은 그런 동이에요. 그런 동에 이런 좋은 환경의 공원 세워주시면 동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굉장히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 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발언신청) 윤태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등산로 정비 예산에 그것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필요하다면 그것은…….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꼭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 금방 망가져요. 그래서 지금 인천 남동구청은 고무판이 아니라 고무바 있죠?

네.

바로 해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데크까지 다 깔아줬더라고요. 우리가 깔은 것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똑같은 것 남동구청에서 했는데 저희도 그 고무바 깔지 않으면 금방 파손돼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겠습니다.

꼭 좀 설치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이계석입니다. 2014년도 맑은물관리센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9쪽, 180쪽입니다. 첫 번째로 하수처리장 악취발생 근본적 개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에서는 2016년까지 대기개선로드맵 비용 등 총 2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요 악취발생 공정 및 방지시설 개선을 통해 악취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대기개선로드맵 비용을 활용한 악취개선 사업으로 2016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 150억원을 투입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위생처리장 등 악취개선사업에 총 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하수슬러지 안정적 처리를 위한 건조시설 건조기 보수 및 슬러지 처리비용으로 52억원을 투입해서 악취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두 번째로 하수처리시설 단계적 개선계획 수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총 2억 4,000만원을 들여 하수처리시설 공정 전반에 대한 현상 진단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하수처리시설 최적화 방안 등 운영 효율 향상을 위한 단계적 개선계획 수립을 통해 하수처리 효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81쪽에서 18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안정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에서는 총 5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하수처리 계통별 수질분석 및 생물반응조 처리효율 분석을 통해 최적의 운영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실시간 수질 자동측정시스템 운영과 방류수질 모니터링을 통해 법적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화하수처리장 수질 자동측정 시스템 운영 등 1억 8,000만원 예산과 능곡하수처리장 안정적 운영을 위해 3억 3,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스마트허브 내 수질감시 측정망 운영을 통해 악성폐수 유입을 근절시킴으로써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처리시설 효율 증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의 시설물 노후화 및 잦은 고장으로 수처리 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시설물 예방 정비 및 적기 교체를 통하여 법적 방류수질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유입시설, 송풍기 등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에 3억 7,000만원, 방산오수중계펌프장 외 11개소 노후 펌프 교체 및 보수에 9억 1,000만원, 위생처리장 협잡물종합처리기 스크린 교체 등 보수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장 안정적 운영 및 처리효율 향상을 위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김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그때 보니까 수처리 방식이 생물여과막 방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기존에는 수처리 방식이 어떤 것이죠?

지금은 저희가 CNR공법(Cilium Nutrient Removal Process, 섬모상담체공법)이라고…….

CNR공법(Cilium Nutrient Removal Process, 섬모상담체공법)이죠?

네.

이것은 영어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약자로 하면은, 생물여과막은?

섬모상이라고 그래서 큰 천을 늘여뜨렸다는, 밍크코트 같이 생긴 섬모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길게 세로로 늘여뜨려서 거기 한 지(池)당 한 2,700개인가? 그 정도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방산하수처리장이 준공되고 나면 일반 하수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작아지겠죠? 그렇죠? 한 6만 8,000톤(t)이 방산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맑은물관리센터에 들어오는 것은 공업용 폐수하고 그다음에 시화지구에서 내려오는 하수 이런 것이 들어온다는 말이죠? 그러면 수질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고 실제 보면 지금 MTV(Multi Techno Valley)하고 예를 들면 여기 군자배곧신도시도 거기 맑은물관리센터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MTV(Multi Techno Valley)도 공업용 폐수가 나올 것이고, 어쨌든. 이럴 텐데 수질 부분에서 처리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좀 더 난이도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보면.

저희가 판단해 보건데는 지금 공장에서 폐수를 처리하는 하수가 52퍼센트(%)이고 생활하수가 48퍼센트(%)인데요, 그때 가서도 그것이 아주 크게 차이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비율이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좀 증대되겠죠, 아무래도 공업용 폐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네, 그 부분이 좀 증가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인데 이렇게 수질의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생물여과막 방식이라는 것은 기존과 다른 공법이란 말이죠, 수처리하는데. 이것이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실증사례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실제 잘 운영되는 이 정도 수질과 이 정도 규모에서 잘 수처리가 안정적으로 진행되었다하는 이런 실증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시 규모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곳은 없고요. 없고 2만톤(t)이나 3만톤(t) 미만 시설들 이렇게 7,000톤(t) 8,000톤(t) 이런 곳만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막 공법이라는 것이 초기 진입단계이지 안정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환경부 방침이 신기술 개발 이런 측면에서 막 공법을 지금 유도하고 있고 이런 측면입니다.

기존의 수처리 공법하고 생물여과막하고 장점이 어떤 거예요?

생물여과막은 획기적이고 좋기는 좋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좋죠?

그동안은 상수도 시설에 주로 적용해 와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이바지 했는데요, 지금 이것이 하수도에 접목하고 있고 우리 시가, 다른 외국도 물론 막을 하기는 하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좀 선도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아직 하수처리에는 안정화된 단계가 아니고, 또 하수처리장에다가 막을 붙이면 나름대로 단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테스트 해보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한다고 저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하더라고요.

면적도 많이 줄어드나요, 기존 수처리 공법에 비해서?

면적은 획기적으로 줄게 됩니다.

획기적으로 줄게 되고?

수질도 획기적으로…….

수질도 획기적으로 높은데…….

악취도 획기적으로…….

다만 이렇게 대규모 처리용량에서 실증되는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드물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막의 단점이 또 있습니다. 막을 하게 되면 전력비라든가, 슬러지 처리양이 증가를 해서…….

에너지 양이 증가되고…….

하수처리 비용이…….

그다음에 과장님! 그다음에 외국에서는 이 생물여과막 방식으로 이 정도 규모에서 수처리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신기술을 처음으로 한번 접목해 보는 것이네요, 이 정도 규모에서는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규모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하수에 그것이 적합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부분, 나름대로 지금 소규모에서도 운영하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여튼 획기적이라는 부분들 면적을 줄이고 여러 가지 수질을 개선하는데 획기적이라는 부분에서는 좀 충분히 동의하고 그러지만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잘 수질 처리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우려가 있는 것도 현실이네요?

네, 검증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획기적인 방안을 세운 만큼 이런 문제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