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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일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9회 제2차 본회의2014-01-24

김성일 의원 프로필 보기 →

경근

고경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동안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회 활동에 따른 심사결과 보고서가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김성일․고경근․이광복 의원 발의, 찬성의원 6인) 2.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성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성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0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58호 대전광역시 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존엄성의 수호를 위한 다양한 국기선양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안 제4조는 국기의 게양일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ㆍ6ㆍ7조는 각각 국기보급, 국기선양 및 다중 이용시설의 국기게양 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이하에는 교육ㆍ홍보 및 국기달기운동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 심사시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여 안 제4조제4호 “그 밖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날”을 “구청장이 서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정하는 날”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61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밖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경근

고경근의장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성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58호 대전광역시 서구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61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손혜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미

손혜미의원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손혜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중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완료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62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에 규정된 상위법령의 인용을 간소화하고 수련시설의 위치를 도로명주소에 맞게 정비하는 등 불합리한 문구와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로써 우리는 위원회 심사결과 서구청장이 제출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경근

고경근의장

경제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손혜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62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호의원 발의, 찬성의원 8인) 5.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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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이광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복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완료한 2건의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59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에서 관계법령의 근거를 삽입하고, 상위법규의 변경에 따른 조문을 변경하며 과태료 등의 절차사항을 신설하여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목적 조항중 “「지방재정법」 제31조”를 신설하고 공공시설물 정의규정 인용조항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7조”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로 정비하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의 근거법령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김옥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63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재난 발생 시 재난현장의 총괄ㆍ지휘를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동법 제16조제5항에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와 재난현장 상황별 대응단계를 규정하고 통합지휘소의 설치ㆍ운영 요건,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 재난현장의 상황전파ㆍ출동ㆍ조치ㆍ긴급복구 등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관한 사항, 재난현장 복구체계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통합지휘소 철수에 관한 사항,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치고 재난현장 의견 등 다각도로 심사한 결과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경근

고경근의장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광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59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63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4년도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승인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서구의회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기 위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대로 이관표 변호사를 2014년도 서구의회 고문변호사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2014년도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승인의 건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