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기 의원 발언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0분동안 답변준비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병석 위원님께서 상하수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요금을 인상했는데 요금인상에 따른 효과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관계는 상수도는 10%, 하수도는 20%씩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그 결과 상수도는 월 2억 2,000만원, 하수도는 월 1억 1,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간 따졌을 때 상수도는 약 26억원, 하수도 약 13억원의 재정증가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상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상수도의 경우에는 요금을 인상해도 80%, 하수도의 경우 17%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요금현실화율을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말씀드립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 환경기초시설 통합운영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통합과 관련 인력은 기존 3개시설 117명이던 것을 통합운영에 따라서 3명이 준 114명으로 운영되겠습니다. 인건비 절감액 약 1억 3,000만원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통합운영에 따라서 개별입찰 하지 않고 통합입찰에 따라 약 3억 6,000만원 정도의 운영비 절감효과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통합운영하게 되면 시설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서 운영 효율화에 따라서 추가로 절감효과가 더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만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효과가 나타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배출관련 작년 9월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올해 또 다시 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작년 9월 1일 소형가전 무료수거에 관해서 개정한 바 있습니다. 소형가전을 무료로 수거하는 것으로 작년 9월부터 실시했고요, 가전제품 중에서 대형가전에 대해서는 못했었는데 이번에 대형가전도 무료수거를 실시해서 가전제품 모두 무료수거하는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대형폐기물의 경우 스티커를 사서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티커를 사서 붙이는데 시간적으로 소요되고 또 불편하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조례개정과 콘텐츠 구축을 2월과 한 5월 중에 실시하고 7월부터는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 및 납부제도하고 가전제품 모두를 무료로 수거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권대현 위원님께서 수질오염총량제 세부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경기도 26개 시·군 전체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물질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와 수질에 포함된 전체 인 함유량인 총 인이 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작년 6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작년 5월 31일 경기도 기본계획이 환경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서 파주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작년 11월 28일 경기도에 승인신청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기본계획과 파주시 시행계획이 승인 안 됐습니다만 승인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각 하천별로 오염 부하량을 할당하고 삭감시설계획 반영해서 앞으로 지역에서 개발할 수 있는 개발용량을 할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현재 삭감시설과 앞으로 개발계획을 비교해 봤을 때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더라도 대형개발 계획에는 전혀 지장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아울러서 수질오염총량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총량제 이행평가와 삭감 및 배출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년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해서 확인평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당초 계획한 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총량제 이행평가와 배출시설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맑은물 수질을 유지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양기 위원님께서 파주 LCD 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정화처리관련 용역결과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LCD 폐수처리시설 방류수와 관련해서 만우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2년 6월부터 작년 12월까지 파주 LCD 환경안전협의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경희대학교, 동서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구간은 LCD 방류구부터 임진강 합류부까지인 만우천 6km권에 대해 실시했습니다. 환경전반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는데 용역결과 환경에 대해서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만 수온으로 인해서 교통안전문제, 안개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작년 12월 23일 최종용역결과를 탄현과 월롱주민 대표들을 모시고 용역보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용역결과 만우천의 생태환경 변화를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매년 지속적으로 생태환경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주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안개로 인한 교통안전 위험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시급하다고 판단돼서 만우천 주변 LG로, 지방도 359호선 오금교부터 금승사거리 구간에 대해서 약 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교통표지판, 시선유도등, 미끄럼방지 포장 등에 안전시설을 추진하고자 현재 경찰 교통관련 부서와 협의를 마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수의 방류수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업용수 및 시설원예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용역결과 나타나서 방류수 수온을 이용한 농업시설 활용방안을 현재 코오롱 워터앤에너지와 LG디스플레이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다시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덕은4리 주민들의 민원이 LG디스플레이 도로 옹벽이 길게 늘어져 있는데 미화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LG디스플레이 옹벽은 높이 한 45m정도 되고요, 길이는 한 1.5km이상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구간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미관이 좋지 않은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LG디스플레이를 관리하는 기업지원과와 협의해서 주민들의 불편이나 주변에 혐오감, 위화감을 주지 않고 미관적으로 좋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일 높은 데가 45m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옹벽을 이용해서 폭포를 하게 될 경우 구간은 굉장히 짧은 구간입니다. 옹벽의 길이는 1km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포를 한다고 해서 옹벽에 대한 미화관계가 해결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폭포를 이용해서 온도를 저감시키는 방안은 LCD 처리용량이 현재 18만 5,000t인데 약 13만t정도 방류되고 있는데 13만t 정도면 파주시에 상수도 1일사용량이 약 14만t 정도 됩니다, 거의 파주시에서 사용하는 양만큼 되기 때문에 폭포로 수온이 저감되는 효과는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포를 설치하는 게 일부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대안은 되지 못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온도를 저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LCD 방류수의 수온을 농업용이나 산업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LCD 처리업체인 코오롱워터앤에너지하고 LG디스플레이 측에서 같이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나중에 그 결과가 나오면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용역한 것은 만우천의 환경상태가 어떤지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용역한 겁니다. 그래서 1년여에 걸쳐서 용역한 것이고 그 용역결과 내용 중에 생태환경적으로 크게 문제되는 게 없다, 또 수온의 영향으로 인해서 주변에 안개가 발생하고 그것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 용역결과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용역에서 나타난 대안이 우선 단기적으로는 교통안전시설을 빨리 설치해서 안개로 인한 사고위험을 우선적으로 줄이고 생태환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지역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되겠다 해서 매년 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고요. 장기적으로는 방류되는 폐수를 공업용수로 재활용하거나 농업용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그 제시한 결과를 갖고서 LG디스플레이와 코오롱워터앤에너지에서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같이 강구 중에 있습니다.

기존 사고방지를 위해서 시설이 산발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용역결과에서 종합적으로 LG로 주변하고 오금리까지 가는 359호선 전체를 모니터링해서 위험한 부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교통표지판도 설치하고 시선유도등도 새로 만들고, 사고위험이 심한 데는 미끄럼방지 포장도 해서 안개로 인한 사고율을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경찰하고는 이미 협의를 끝내고 구체적으로 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데 빠르면 2월까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표시등은 안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이지 안개 자체를 없애는 방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개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안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방류수를 재활용해서 열을 이용하고 온도를 낮춰서 내보내는 것이 근본적인 방안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 방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일반하천의 온도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류지를 설치한다고 해서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또 LG입장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자문 받고 전문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면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따른 비용이나 아니면 경제성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감하는 방안도 전문가의 자문 받아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실시한 겁니다.

1억 8,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코오롱에서는 별도로 용역비를 줘서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 들어간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1억 8,000만원도 시비가 들어간 게 아니라 LCD 환경안전협의회에서 부담한 겁니다.

LG필립스 처음 올 때부터 따지면 상당한 기간이 흘렀는데 초창기에는 방류수 양이 적었기 때문에 생태에 영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래 사업규모가 커지면서 방류수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민원이 제기됐던 것이고 또 초기부터 이러한 문제를 예측해서 대응했으면 가장 바람직 하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니까 조금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진행상황을 보면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처리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폐수처리장은 처리규모가 늘어난데 맞춰서 폐수처리장도 같이 확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시설된 겁니다.

물이 더 많이 배출되죠.

저류지 시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리적 여건을 봤을 때 무한정 늘릴 수 없습니다. 또 무한정 늘린다고 그래서 반드시 수온저감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요. 만약에 저류지를 크게 만들면 호수가 돼서 거기에 안개가 발생해서 또 다른 문제가 야기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주민들 입장도 이해합니다. 다만 LCD 옹벽 전체에 대한 미화관계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답변드린 것이지 그것은 기업지원과에서 LG디스플레이하고 같이 협의해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쪽에서 접근할 사항인데요, 해당부서에 얘기해서 검토토록 하겠다고 답변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방류수와 옹벽하고 연관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그쪽으로 같이 적극 검토하겠고요. 근본적으로 옹벽에 대해서는 LG디스플레이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기업지원과 쪽에서 방안을 강구토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맑은물환경사업단 시정보고를 받고 있는 자리입니다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국장님 설명 듣고 보니까 아주 좋은 생각을 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즈막한 동네 주변 야산이나 들녘에 가보더라도 집에서 쓰다 버리는 가전제품들 안 있습니까, 선풍기라든가 가정에서 쓰는 가전제품들을 스티커 붙여서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스티커 붙이기 싫으니까 논두렁, 야산에 갖다 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무차별적으로 버리는 저기가 없을까 생각해본 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맑은물환경사업단에서는 소형가전제품이든 대형이든 간에 무료로 수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아주 참신하고 획기적으로 해주신 점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입장을 고려해서 다가가는 시민행정을 펼치고 있다 생각 들어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다 한 가지 덧붙여서 주문드리자면 좋은 저기 하심에도 홍보가 덜 돼서 다른 저기가 안 된다고 할 경우 너무 아쉽지 않느냐, 그렇다고 할 때 각 읍면동에 이통장 회의를 통해서 파주시의 맑은물환경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무료로 수거해간다는 것도 홍보해주시고 과거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해주시면 효과가 더 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고마운 말씀이시고요. 조례를 개정할 때 주민들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 홍보도 하고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물환경사업단하면 물과 환경 아닙니까, 물은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쓰고 버리는 물도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맑은물환경사업단은 중차대한 부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어떤 요구도 할 수 있는 부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맑은물환경사업단으로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 더욱 더 파주시의 맑은물 관리, 맑은물 확보 또 환경을 철저히 관리해서 살기 좋은 파주를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하고 과장들, 팀장들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