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함형완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이 접수되어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함형완의원 대표발의)(함형완․홍봉선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함형완 의원입니다.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 및 제안이유로,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에 따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2014년 1월 27일 제6차 본회의에서 군정의 행정처리실태와 향후 군정운영등에 대해 질문하고 군수등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군수권한대행 부군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형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접경개발기획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접경개발기획단장 이성수입니다. 접경개발기획단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추진성과, 2014년도 업무추진방향, 2014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드리고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민자유치등 추진기반을 지난해에 마련하였습니다. 국회의정연수원은 설계중이며 금년도 상반기 착수 예정입니다. 송지호 관광지는 주식회사 대교와 주식회사 성진이 제안한 리조트 및 가족호텔 조성과 철새관망타워, 오토캠핑장 등 군에서 조성한 시설에 대해서 변경승인 고시를 받았고, 화진포 휴양관광지는 환경보전방안 협의를 마치고 도에 변경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신발전지역종합계획을 수립했고, 특정지역 고시에 따른 기반시설로 관동별곡 800리 역사탐방로 시설 계획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접경개발사업 발굴 및 국비 확보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2013년도에 188억 5,800만원을 확보했고 2012년보다 13억원이 증가했습니다. 2014년도에도 146억 7,500만원을 국비를 확보해서 접경 10개 시군중 2년연속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정부에서 복지예산 증가정책으로 접경지역 시군 국비가 전체적으로 5%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에는 지난해보다 1억 8천만원만 감액된 1.2%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밖에 줄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10년도부터 안행부에서 시행한 접경특화공모사업에 4년연속 4개마을에 각 국비 20억 확보해서 총 80억원의 국비를 지원을 받게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진부령 고원 지역특화 체험관광지 조성사업, 해돋이 통일전망타워 신축, 해양관광레저사업, 평화마을 조성 등 총 206억 3,500만원 사업비중 104억원은 국도비 확보를 하였습니다. 지역발전사업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2013년도 지역발전사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비 9억 9천만원 인센티브를 받은바 있고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평가에서도 2011년도 우수, 2012년도 장려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에는 접경지역 종합개발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합리적 조정으로 내실있는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중에 여건변화와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계획을 적극 반영하고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정부정책과 고성군 장기발전계획에 부합하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예산확보에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지역발전과 경기부양을 견인할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투자가 유치되도록 행정지원과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지역특화사업으로 기 선정된 도원리, 송정리, 배봉리, 진부리 등 평화생태마을 조성은 주민소득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지역의 성공모델로 파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성 DMZ 강점과 비교우위여건을 활용해 남북교류 및 통일을 대비한 성장발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DMZ 세계평화마을 유치에 주민과 함께 역량을 모아 대응해 나가고 접경지역 자원실태조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특화발전지구 조성, 설악-금강권 거점관광 육성 등 기반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사업 및 예산확보 추진입니다.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은 2011년도 5월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수립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확정된 금액이 2020년까지 국비만 4,529억원인데 지금까지 지원이 약간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이 지원한 것은 평화누리길에 국비 76억원을 포함해서 5개사업에 130억을 지원받았고, 금년도에는 국비 11억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발전종합계획 반영된 사업중 일부 사업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지역균형 개정에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 배정된 사업에서는 알찬 추진과 내년도 국비와의 총력을 기울이고 정부의 수정계획에 대비해서 군정목표와 정책에 부합한 현안위주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수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발전종합계획 반영사업은 단위사업별에 대해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할 사업은 총 15건에 17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비는 146억 7,500만원으로 국비 지원액은 지난해에 이어서 가장 많이 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많은 이유는 우수한 평가 결과입니다. 지역발전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지난해 전남여수에서 기관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인센티브 9억 9천만원이 포함됐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 많이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조기집행 목표달성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되고 금년도에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하고 2015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중앙부처 방문 협의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가지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면 아름다운 거진항 가꾸기 사업이 지난해 군비 부담금 1억 5천만원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확보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단위사업별 도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개발촉진지구는 2008년도 12월에 고시가 돼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강원도에서 8개지구 개발사업과 5개 기반시설 사업이 최종 승인 고시 되었습니다. 이중에 썬라이즈 리조트 조성 사업등 4개 사업에 대해서는 2009년도 5월 기본협약체결을 했고 2010년도 4월 사업시행자를 지정고시하였습니다만 해당업체의 내부적인 문제 또 장기적인 경기침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사업추진이 지금까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013년도 3월 흘리 알프스세븐리조트 조성사업과 고성 태양광 발전소 조성사업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개발계획 변경안을 도에 승인 신청해 놓은 상태로 금년도 상반기내에 승인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에 포함돼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아직까지 선정되지 않은 아야진 리조트 조성사업, 반암 어촌휴양관광지 조성사업, 가진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 3개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민간투자가 될 수 있도록 유치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로 산북-마달간, 원암-천진간 도로개설은 2015년도 준공예정이고, 기반시설 6개노선중 노선변경과 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2월중에 국토교통부에 변경승인을 신청토록 할 계획입니다.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주식회사 리솜리조트가 총사업비 4,2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2만㎡로 전체 건축규모는 7개동에 950실 정도, 오너쉽하고 멤버쉽 콘도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3월달에 주식회사 리솜과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11년도부터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가서 군부대 작전성 검토, 도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등은 조건부 허가를 받았고, 2013년도 12월에는 원주지방환경청과 환경협의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화진포가 지방문화재고 대한민국에 유일한 석호이기 때문에 환경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환경전문가들 의견이 많아서 시일이 좀 오래걸렸는데 금년도 1월에 환경보전방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보전방안에 대한 협의의견을 반영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안을 수립중에 있는데 수립이 완료 되는대로 도에 승인신청을 해서 3월말까지는 변경승인을 받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지호 관광지 개발입니다. 송지호 관광지는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해온 관광지정 면적 및 조성계획 변경은 ‘13년도 7월에 강원도로부터 승인이 되었습니다. 오호리, 인정리, 오봉 일대에 송지호 관광지 조성 면적이 136,000㎡가 되는데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실시계획을 통해서 사업유치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주식회사 선진은 가족호텔 120실 규모를 건축허가까지 받아놓은 상태고, 관광기금 확보가 되면 곧 착수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저희가 조성계획승인까지만 마무리하고 실시계획단계부터는 관광문화과에서 추진하도록 사무를 인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흘리 알프스 세븐리조트 조성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으로 민자 5,700억 정도를 들여서 흘리일대 약 4,430,000㎡부지에 콘도와 기존 스키장을 운영하고 확장을 하고 골프장 등을 조성하는 관광레저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4월달에 알프스세븐 리조트하고 기본협약을 체결했고 그 이후로 계속 여러 가지 추진을 하다가 콘도 리모델링 과정에서 부도가 난 휴유증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서 난항을 겪다가 2013년도 3월에 콘도신축과 골프장, 또 풍력단지를 추가하는 개발계획 변경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도에 변경승인을 제출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협의과정에서 산림청에서 보전임지하고 공익용 산지가 있고 백두대간에 걸쳐 있기 때문에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가 조정안 마련을 업체하고 동부지방산림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가 되는대로 이것도 변경승인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정연수원 건립지원입니다. 토성면 도원리 산 88-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419,360㎡에 건립되는 의정연수원은 1단계로 당초에 2천억 규모로 조성이 될려고 추진을 하다가 기재부 예비타당성 등 여러 가지 BC분석 때문에 337억원이 최종예산이 1단계 확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부지 중에 총 372,399㎡가 매각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250,000㎡ 정도는 기 매각이 돼서 등기이전은 완료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처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할 계획으로 있고 부지중에 일부 사용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대도 검토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군관리계획변경을 위해서 전략환경영향 또 어제 토성면에서 주민의견청취를 했습니다만 절차가 완료 되는대로 도에 승인절차를 거쳐서 늦어도 3월말까지는 완료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월말이나 5월초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추진입니다. 2011년도 7월달에 도의회에서 고성군을 비롯한 강릉, 속초, 인제, 양양 설악권 지역에 특정지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저희군은 지정면적이 156㎢인데 이것은 구역계획면적이고 사업비는 국비 647억원이 포함된 총 878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저희군에 문암선사유적지하고 건봉사 복원 사업을 문화자원으로 해서 기반시설을 관동별곡 800리 역사 탐방로 반암에서부터 오호리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16억 5천만원의 국비를 확보해서 용역이 완료 되는대로 용지보상 및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2013년 2월 국토해양부는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고성을 비롯해서 8개시군 총 205㎢ 규모로 지정고시하였습니다. 우리군에는 ‘13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발전촉진지구로 화암사 일원 산사의 숲 조성하고 투자촉진지구로 화진포 관광지구가 국토해양부의 신발전지역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화진포 관광지구는 여러 가지 투자촉진지구 세제혜택이라던가 여러 가지 혜택을 주어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했는데 앞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국토교통부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접경특화사업 추진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향도원 산림치유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향도원 산림치유마을 조성사업은 2011년도 5월에 안전행정부가 시행한 특화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서 4년간 국비 25억원을 포함해서 총 2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년도 선도사업으로 숲길 정비라던가 경관실태 연구, 데크 교량설치, 산림치유 효능분석, 숲해설사 심화교육을 추진하고 2013년도에는 산림치유 활용이라는 주제로 서울에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해서 상당히 대외적인 홍보효과도 거둔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산림치유센터 조성과 3㎞ 되는 숲길 편의시설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고 이를 위해서 1월중으로 산림치유센터 편입부지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와 도원1리 주민간 갈등을 빠른시일내 마무리하고 사업계획이 해빙이 되는대로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목화를 그리는 송정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안행부 공모사업으로 2013년도 사업으로 4년간 국비 20억원이 지원되고 총 군비 포함해서 25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목화 마을 공간, 생태체험 공간, 휴양활동 공간, 셀프 텃밭 공간, 평화서비스공간 등 세부사업으로 추진이 되게 돼 있는데 2016년 완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송정마을 앞에 보면 하천부지가 있는데 그 하천부지를 야영장 조성계획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도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진부령 고원 지역특화 체험관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여러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발전종합계획 사업으로 반영이 됐지만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특수상황지역으로 개정을 바꿔서 지원을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부리, 장신리, 흘리 일원에 국비 30억, 군비 7억 5천만원해서 37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2016년까지 진부령 계곡 산림휴양 체험관광지 조성이라던가 진부령 정상 광장공원 조성, 흘리에 고랭지 특산물 가공, 저장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실시설계 및 계곡유원지 부지를 매입완료했고 금년도에는 유원지 일원에 대해서 진부리 마을관리휴양지에 보면 유원지 일원에 화장실하고 샤워장,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계절 해양레포츠단지 조성입니다. 이 부분도 2014년도 특수상황지역 신규사업으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은 죽왕면 봉수대 해변 해양레저 메카로 조성할 계획으로 2016년까지 28억원과 군비 7억원 모두 3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책데크, 휴식공간, 오토캠핑장, 어린이들 체험놀이공간 등을 다방면으로 갖춘 사계절 해양레포츠 공간으로 만들계획입니다. 2013년도 9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6억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1월중에 해변 산책 데크라던가 먼저 착수할 사업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발주할 계획입니다. 동해안 최북단 대진항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고성군 전체 대진에서부터 봉포항까지 해양레포츠가 여러 가지로 매리트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측면에서 레포츠 전체 해양레저관광 시스템을 갖출려고 전체적인 구간에 대해서 각 항구별로 또 각 요소별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 건의를 해서 금년도에 국도비 6억원이 확보가 돼서 2014년도부터 ‘15년까지 26억 8,500만원으로 현내면 대진항 일원에 우선적으로 해상데크라던가 안전풀장, 편의시설 조성해서 해양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중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돋이 통일전망타워 신축입니다. 2011년도 문체부가 추진한 한반도 PLG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 5억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총사업비 82억원은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82억원인데 통일전망대 건물을 철거하고 연건축 1,650㎡ 규모로 3층 규모로 해발 70m정도 높이가 될걸로 보는데 전망대 및 각종 부대시설을 갖춘 전망타워를 건립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25억 4천만원을 기 확보해서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상협의 과정에서 보상평가액이 너무 낮다는 소유자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1월달에 재감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감정이 완료 되는대로 재감정하면 소유자 세사람중에 공유지분인데 두사람은 재감정하면 보상협의에 응하겠다는 구두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평가에 따라서 마무리를 하고 앞으로 공모사업을 거쳐서 설계를 완료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평화마을 조성입니다. 이것은 배봉권역이 되겠는데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DMZ 정전60주년을 기념해서 강원도에서 상징적인 DMZ접경권에 있는 마을을 강원도 차원에서 가꾸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5년간 2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을 투자해서 배봉리 하천 건너에 보면 국유지하고 일부 군유지가 있는데 시설재배단지 52동을 조성하는게 주 사업이 되겠고, 그에 따른 주변 복원, 봉수대 복원이라던가 진입로 정비, 관광명소를 특화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상징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DMZ스토리텔링 형상화사업입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 5천만원, 군비 1억 5천만원해서 총 3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을 하고 있는데 2월까지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도에 승인을 받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접경지역발전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동서 평화고속도로 구축등 접경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접경지역 10개 시장, 군수님들께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각종 정책개발이라던가 건의,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합세해서 지역사랑 국회의원 협의회가 또 탄생을 했습니다. 같이 공조해서 여러 가지 국가정책에 반영되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뒷받침을 저희가 충실히해서 또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DMZ발전 협의회 통일연구원 관련기관단체 전문가와 협력관계를 각별히 유지해서 지역현안 해결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DMZ세계평화공원 유치입니다. DMZ세계평화공원 유치는 그동안 의장님과 번영회장이 위원장으로 한 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전군민 서명활동, 각종 포럼활동 참가, 유치 당위성 건의, 통일부에 4,500명 서명받은 부분 건의서를 전달한바 있고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군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한 유치서명 운동이 철원에서도 건의됐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저희는 군민 서명에 더해서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여러 가지 유치 당위성을 홍보하고 그분들이 같이 공감대를 가지고 평화공원이 고성이 돼야 되겠다는 인식을 가질수 있도록 각 서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DMZ 세계평화공원은 지자체에서 유치경쟁을 한다고 결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남북한 합의가 전제돼야 하고 UN사, 또 주변국에게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외적인 과제와 요인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정책을 예의주시하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저희 고성군이 평화공원의 최적지라는 부분을 강력히 어필해서 고성에 유치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한국 국방연구원에서 세계 평화공원 조성 국방차원에서 뒷받침하는 군사지원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717OP, DMZ 박물관 현장실사를 거쳐서 22사단에서 사단장님 주제하에 토의를 하고 브리핑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군수님께서도 4시에 거기에 참석을 해서 원래 부군수님은 참석계획이 없는데 사단장님께서 군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는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각 자료하고 기념품 등 준비해서 4시에 가서 브리핑을 받고 고성군의 입장을 확실하게 표명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은 DMZ실태조사입니다. 평화공원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2013년 6월 접경시군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통계자료집을 발간을 해서 각 관계기관에 배포한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효과가 충분했다고 보고 이 부분가지고 약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DMZ 각종 생태문화 역사 자원을 보다 세밀하게 조사해서 데이터화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수시책 보고때 부군수님께 보고 드리고 앞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소요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신청이 되면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특화발전지구 조성 검토입니다. 발전종합계획이 2011년도 5월달에 공포했는데 거기에 보면 주 핵심사업이 관광용 특화발전지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CIQ일원이 되겠는데, 민통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난제도 있고 군부와 협의, 민통선이 북상해야 되는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사업입니다만 파주는 물류용, 철원은 산업형 이렇게 국가에서 3개권역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80억원이 반영이 돼서 기반을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민자를 유치하는 계획인데 저희가 그것도 민자유치가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방향 설정이라던가 추진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통일대비 입체적 교통망 구축 전략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동서 평화고속도로는 강화에서 고성까지 약 210㎞구간인데 국회의원협의회 또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용역을 해가지고 국토부에 건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교통위에 10억이 편성됐다가 정부의 신규사업 일체 반영, 이게 예산 사이즈가 한 8조가 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가 또 BC분석이라던가 예비 타당성 조사가 필요한가 봅니다. 그래서 10억원이 계상됐다가 캔슬된 사례인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군민과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협력을해서 실현시켜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동해고속도로 고성 연장은 매번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고 동해북부선 철도 조기건설은 강릉에서 제진까지가 단절이 된 상태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유라시아 철도 정책을 강력히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이것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그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서 고속화 철도 건설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 50억이 반영된거고 지금 특별회계로 전향을 할려고 그러다가 안돼서 일반회계로 그냥 남아 있는데, 저희 군에서 할 일은 역사 문제입니다. 종점이 일부 속초쪽으로 가는 언론보도에도 약간 비췄습니다만 교통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시작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중에는 연구원에 올라가서 종점이 고성쪽으로 입지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호선 확장은 금년도에 원래 목표니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 동서 평화고속도로도 종점이 간성쪽으로, 기존 노선을 따라가다보니까 저희는 금강산 관광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할 때 화진포 위쪽으로 종점을 만드는게 좋겠다는 건의를 이미 드렸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세밀하게 검토해서 반영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인데, 이월사업은 당초예산때도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 생략을 드리고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단에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단에서는 금년도 벌여 놓은 사업이 많고 굵직한 사업도 많고 해결해야 할 현안도 많습니다. 또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금년도에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관심과 지원을 바라면서 저희단 직원 소수 인원입니다만 열심히 해서 금년도에는 좋은 성과가 날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잠시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접경개발기획단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령 고원특화 체험 관광지로 해놨어요. 이 부분에 산림휴양체험 관광지 조성이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이건 어디에 어떻게 구성할 그런 밑그림은 가지고 계십니까?

당초에는 장신리에서 흘리가는 인도 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을 MTB 탈수 있는 구간을 만들거나 장신리 머내골쪽으로 휴양지를 만들어서 흘리는 흘리 나름대로 향로봉까지 연결되는 등산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할려고 했는데 그건 국비 받을려고 그렇게 저희가 그림을 그린거구요. 범위를 크게 잡다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150억 요구했는데 37억 정도 밖에 계상이 안됐는데 그걸 축소해서 조정하다보니까 주민들하고 밀접한 지역에 유일할수 있는 시설을 해줌으로서 주민소득과 가깝게 갈수 있는 그렇게 현재까지는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될는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사업변경이 가능하고,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일수 있는지 그걸 생각을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진부령 고원지역특화체험 관광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특화체험관광지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넣을수가 있는데 어쨌든 고원이라는 특수성 그 다음에 수려한 산림자원이 있다는 것, 그래서 경관이 좋다는 것 그래서 아주 깨끗하다는 것 이런 것들이 장점으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보면 종전에 거론됐던 것이 뭐냐하면 전지훈련, 고원에서의 체육인들의 훈련 또 깨끗한 자연을 향유할려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청정한 농산물 이런 것들이 총 집합이 될 수 있는 장소가 미술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미술관을 다용도 목적으로 활용할수 있겠금 하고 거기 용도에 맞는 내용들을 채우고 그래서 미술관을 쓰겠금 하고 미술관을 우리 주민들의 접근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내쪽으로 기능을 갖고 오는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우리 지역의 향토문화를 만들어 낼수 있는 문화 예술관을 새롭게 건립하면서 흘리에 있는 미술관을 고원 관광의 핵심 기능을 할수 있는 그런 장소로 바꿔서 할 수는 없냐?

의원님 좋으신 제안인데요. 진부령 정상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넘다보면, 관광객이 올때 진부령 정상인지 또 이리로 가면 어디로 가는지, 또 이 부분에는 뭐가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이 사업시작이 그런 취지에서 발원이 됐기 때문에 여하튼 광장 공원을 만들면서 전석진씨하고도 상당히 미팅을 실무계장도 같이 많이 했구요. 그래서 그분의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주변 광장 공원을 만드는데 미술관하고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가지고 저희가 미술관도 운영을 이걸로 인해서 운영이 잘되겠금하고 또 진부령 정상이라는 상징성도 갖고, 상징성은 노래비 건립비도 그럴싸하게 제대로 만들려고 하고 있구요.

제가 볼때는 미술관은 주민들이 상당히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애용을 해야 되고 자꾸 찾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의 고성군민들이 찾지를 않아요. 아주 찾아도 소수의 인원만 찾는거거든요. 관심있는 몇몇사람 정도고, 대부분 외지에서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행사를 하고 그러고 떠나고 이런건데 그 기능을 시내쪽으로 가져오게 되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죠. 하나는 뭐냐하면 학생들, 아니면 일반 시민도 거기에서 유명한 작품들을 감상할수 있는 기회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내려오게 되면 쉽게 관내에 관광지로 유입될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장터도 만들고 또 거기에 산재해 있는 비석도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눈여겨 볼수 있게 하고 또 장터가 이루어짐으로서 그러한 것도 보고 즐길수 있게 해 주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체육인들이 와서 고원지대의 특성을 살린 훈련도 하고 거기에도 보게 되면 트래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임도를 따라 할수도 있고 민통선이 향로봉 밑에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유림을 관리하는 기관과 협조체제를 갖춰서 새롭게 자연림을 향유할수 있는 탐방로를 개설한다던가 이런 다양한것들이 나올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고려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에 관광개발의 특징을 보면 대단위 시설이 있어서 관광객들이 와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루 머무를수 있을 만한 그런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것들이 아기자기하게 고성군 관내에 널리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늘 뭔가는 만들어 놨는데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즐길거리가 없다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감안할 때 그런 패턴을 바꾼다는 의미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끝으로 하나는 뭐냐하면 동해 최북단 대진항 관광자원 개발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우리 고성군으로 떨어진겁니까, 아니면 중앙부서로 예산이 떨어진겁니까?

중앙부서 예산을 저희가 고성군에서 받아온거니까 고성군 예산이 되는거죠. 편성을 하면.

그쪽으로 떨어진걸 우리가 받았다?

예.

우리 고성군에 보조금으로 떨어진게 아니고?

국비 보조죠.

해수부인가? 그쪽에서 직접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건 저희가 시행을 해야 하는 사업이고.

그것은 그거대로 하고 우리 고성군은 고성군대로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파악을 못하겠는데 그것은.

제가 잘못알았나요?

그것은 등대 명소화 사업하고 연관짓어진 것 같애요.

이것하고 등대 명소화 사업하고.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것.

등대 명소화사업하고 그건 그거대로 하는거고, 이건 우리 군이 하는거고! 그럼 이 2개의 각기 다른 이것이 서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그건 그거대로 하는거고.

그거대로 가는데 저희가 그 사업비를 받아서 검토를 했는데 그거하고 중복되지 않거나 전혀 컨셉이 다른걸로 가면 안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의견을 조율했구요.

조율이 끝난건가요?

그건 기본계획수립할 때, 기본계획수립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나는 어떤건가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접경개발기획단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접경개발기획단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함명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4년도 업무계획, 명시이월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사무분장, 일반현황은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추진성과로 적기 영농자재 공급과 주요시기별 영농교육, 병충해 방제 및 적기 수확 작업으로 2013년도 쌀 생산량이 10a당 505㎏으로 도내에서 최고 단수를 생산하였습니다.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인 동트는 진등마을 농촌체험 사업과 톱밭 표고재배단지 조성사업 추진 심사결과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과 상사업비 2억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정부 공공비축미 매입은 강원도 총 물량의 42%인 175,849가마를 매입함으로서 실질적인 농가 소득에 기여하였습니다.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거진읍 4개리 마을로 2010년부터 금년말까지 5개년간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7억 8천만원으로서 다목적 교류센터 1동은 완공을 하였고, 관리계획 및 협약체결을 해서 3월까지 협약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하리 옹기체험장 생활관 신축 1동 사업과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늦어도 5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용하리 등산로 정비 사업은 태양광 발전기 사업으로 주민의견 수렴후 사업을 변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트는 진등마을 농촌체험관광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접경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4년차 올해 금년도 마지막 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액은 8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황토벽돌공장 및 건조장은 90% 진척이 돼서 금년 3월 30일까지 준공토록 하겠고, 농촌테마펜션 3동과 향토음식점 1동은 설계를 실시해서 5월달에 착공해서 12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황토벽돌공장의 운영으로서 운영장비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총 사업비에서 할수 없어서 저희들이 중앙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비 중에서는 운영장비를 구입할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군비로 1억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40%를 포함해서 금년도 운영장비를 구입해서 실질적인 벽돌공장 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을 기업형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상1리 블루베리 마을 사업으로서 3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블루베리 묘목 구입과 부지임대료, 블루베리 잼 가공시설을 중점 시설 설치토록 하겠고, 간성읍 동호1리 마을은 금년도 마을기업형 새농어촌건설운동 중점 마을로 육성해서 금년도 심사에 우수마을로 꼭 선정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은 녹비작물,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친환경 우렁이 농법 등 총 6개사업에 15억 1,6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우렁이 양식장 지원사업은 개소를 추가해서 하우스 5동과 부대시설을 지원해가지고 우렁이 21톤 공급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식량작물 쌀 생산기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못자리용 상토지원, 벼육묘하우스 12동, 벼병충해 공동방제, 고령농가 벼육묘지원 사업, 원적외선 건조기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14억 2,900만원이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월달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 추진을 확정하겠고, 3월달부터는 시설물 설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비중 80%를 보조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약 400㏊정도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실시중인 새해실용교육 및 각종 영농교육시 적극 홍보하여 많은 농업인들이 가입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2년도에는 27농가가 가입을 했고 ’13년도에는 122농가가 가입을 해서 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25 농가를 대상을 해서 3,231㏊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지원금액은 진흥지역안이 85만원 정도, 진흥지역 밖이 68만원 정도를 ㏊당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과 쌀, 밭,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을 일원화해서 통합신청서를 읍면하고 농관원에서 동시 접수를 하겠습니다. 8월까지는 신청내용에 현지조사 및 등록증을 교부하고 11월까지 잔류농약 및 토양검사 완료를 실시해서 12월달에는 지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금년도 통합신청에 따른 신청 누락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 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시설 지원 및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1동으로 4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30동에는 보조 50%를 지원해서 5개읍면 희망농가 위주로 신청하겠고,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31동에 대해서는 보조 50%, 융자 30% 조건으로 해서 친환경고추작목반 및 고추연구회 위주로 신청을 받아서 단지화를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지원사업은 거진읍 송포리로 저온저장고 30평, 감자선별기 1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월말까지 대상자 선정 및 확정통보해서 3월달에는 사업이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외 4개단체에 1,470여명을 선도농업인으로 육성하겠고,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외 8과정을 3,278명에 대해서는 영농시기별 및 현장 교육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귀농인 정착지원 및 후계농업인 육성도 150명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여태까지 정책자금이 연 3%의 금리로서 1.5%내지 2%로 계속 인하하도록 정부에 건의한바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금년 1월 17일부터 우수농업 경영인 육성사업은 3%에서 2%로 그 다음에 우수후계농업 경영인 사업은 3%에서 1%로 금리가 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기반조성사업입니다. 소사육 장금장치, 환풍기, 에어쿨, 워터컵, 양계 환기시설 및 양봉시설 현대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5개사업에 33개소에 2억 1,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말까지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자 신청을 받아서 3월중순부터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작물 생산, 재배, 이용에 따른 종자대, 랩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7개사업에 7억 8,2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월말까지 계획수립하고 사업자 신청을 받아서 선정심의를 거쳐서 3월부터 사업이 시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고급육 생산장려금, 종축등록비, 인공수정료, 쇠고기 이력제 사업 등 총 8개사업에 12,350두와 10개소 사업으로서 5억 9천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월말까지 사업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신청을 받아서 3월달에 사업이 시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공동방제단 운영 및 유기동물 보호 등으로 총 14개 사업에 7억 4,2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 15일까지 계획수립 및 사업자 신청을 받아서 분기별로 가축방역협의회 및 공동방제단 교육을 실시하고 연중 양축농가 집중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소 수집상의 가축무단 거래방지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자원화 추진사업입니다. 축산분뇨 발효제 지원 및 액비저장조에 운반, 살포 등 처리장비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8개사업에 2억 7,4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문제점으로는 각종 악취로 인해서 민원발생에 대한 저감시설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축산물 생산대책이 되겠습니다. 초, 중, 고 우유급식지원 및 쇠고기 이력제, 송아지 안정제 지원사업 등으로 총 5개사업에 2억 2,1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월말까지 보조금 교부신청하고 교부결정을 해서 위탁대행사업으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 무농약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1개소 50㏊를 선정해서 친환경쌀 생산 단계별로 매뉴얼에 의한 엄격한 재배관리를 실시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용 및 고성향토사업 힐링식품 원료곡으로 전량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설레미종자 생산단지 조성사업도 1개소 5㏊선정해서 종자 30톤을 목표로 해서 우렁이, 맞춤비료, 도복예방을 위한 수용성 규산비료를 지원해서 순도 높은 종자를 채종해서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서비스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 보급종 벼는 108톤, 감자는 3품종에 94톤, 옥수수 4품종에 1,250㎏을 이미 신청을 받아서 시기별로 공급을 하겠고, 병해충 정밀예찰 및 유아등, 포자채집기, 포충망을 이용한 연 153회의 예찰을 실시해서 결과를 농업인들에게 제공해서 작물의 피해 최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정밀 검정도 4,500점 정도 실시해서 시비 처방서를 발부토록 하겠습니다. 키다리병 종자소독기 지원사업도 금년도에 50대를 지원해서 종자소독기를 철저히 하여 키다리병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벼 무논점파 생력화 지원사업도 10개소 50㏊선정해서 개소당 5㏊이상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5월달 파종기, 생육기, 출수기에는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실시해서 생산비라던가 노동력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 쌀 시장개방화에 대응해서 경쟁력을 갖춰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서 3개년 사업으로 2013년도부터 ‘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0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자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20회 정도 하겠고, 참여농업인 기술교육도 20회 정도를 하겠습니다. 특히 친환경쌀, 꾸지뽕, 표고버섯, 다시마 등을 활용한 힐링식품을 4건에 대해서 개발을 하겠습니다. 힐링식품 제조가공시설도 3월달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4월달에 착공해서 10월달까지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고품질 피망생산기술 안정화 사업입니다. 27㏊에 대해서 토양개량제, 연작장해 및 병해충 방제에 중점을 두겠고, 피망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으로 25동을 설치 추진하겠습니다. 인삼재배단지 조성사업도 1㏊로서 7농가에 4.4㏊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은 10회 정도 재배기술 컨설팅을 실시하고 10월달까지는 예정지 관리 및 종묘삼을 식재해서 금년도에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베리 재해예방 시스템 구축입니다. 1.5㏊사업으로서 반비가림 0.5㏊, 방조망 시설을 1㏊설치하는데 6월 이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동호리, 배봉리, 백촌리 3개소로서 금년부터 2016년까지 3년동안 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1억 5천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호리는 농산물 집하장 설치, 전통식생활, 건강체조를 위주로 하고 배봉리는 건강체조교실, 특산품 품질향상, 공동 급식소를 보수해서 주민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백촌리는 마을 꽃길 조성, 감나무 식재 등 마을별 특색있는 장수마을을 조성해서 농촌어르신들의 장수문화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농기계 사업입니다. 임대농기계는 63종에 218대를 운영토록 하겠고, 금년도 임대사업장 신축 1동과 장비 보관용 선반 20식, 농기계 배송 및 차량 1대 구입을 하고 크고 작은 농기계도 14종에 25대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2월달까지는 기종선정 심의회를 개최하고 3월달에 구매계약 심사를 도에 의뢰해서 늦어도 7월말까지는 임대사업장 신축 및 장비를 구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임대사용후 반납시간이 지연돼서 다음 차순위가 임대차질을 빚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켜서 제시간에 반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입니다. 2개반 6명으로 편성해서 114개리 전원마을에 200회 정도를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3월달에서 5월달까지는 이앙기를 중점수리하고 6월달부터 11월까지는 경운기, 방제기, 관리기, 예초기 등을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군(軍) 농기계 예초기수리지원은 관내 사단예하 80개 중대에 예초기 250대 정도를 수리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단에 수리계획서를 사전 통보후 6월달부터 9월달까지 집합수리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잎채소 재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13년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2중시설하우스 8동과 저온저장고 5동, 재배기술 등 포장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 재배기술교육을 현장교육으로서 10회 정도를 하겠고 강원푸드박람회 및 세계푸드엑스포 박람회 참가해서 적극적으로 어린잎 채소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 신소득작목 시험연구개발사업은 인흥리 포장에 3.9㏊ 조성으로서 기 조성된 작목의 왜성체리, 아로니아, 왕대추 사업은 수체생육 조사를 실시하겠고, 노지 녹차부지는 과수 실증 시험을 근채류, 체리, 삼채, 히카마, 개복숭아 등 식재해서 금년도에 시험토록 해서 소득작물로서 희망농가에 대한 기술전수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삼채재배 농가실증시험사업도 0.1㏊를 조성해서 3월달까지는 포장조성을 완료하겠고, 4월달에 식재를 해가지고 11월달에 연구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도농가 강소농 경영육성입니다. 2011년부터 ‘13년까지 200농가를 선정했고 금년도에 50농가를 선정해서 총 250농가에 대한 경영개선 실천 교육 및 품목별 현장컨설팅을 실시하여 작지만 강한농업 육성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해충포집기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축산업, 특용작물 재배지역에 우선 100대 정도 지원해서 공급해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해상1리 새농어촌건설우수 마을 사업으로서 작년 연말에 사업비가 배정이 돼서 금년도로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잠시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옥희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보건소 기본현황과 2013년도 주요추진성과, 2014년도 업무 추진방향하고 역점추진사업,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직원역량강화 및 친절도 개선을 위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했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진료서비스로 51,248 명 했으며 진료순위는 고혈압이 1위였습니다. 부인과진료 설치 운영을 2013년도에 했구요. 금연구역 안내판 표지를 202개소에 설치했습니다.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 감염병 예방 관리 태세 확립, 취약계층 건강증진 예방관리 강화를 통해서 2013년도 보건사업 평가에서 감염병 예방 사업 우수기관표창과 식품 안전추진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2014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비전은 체계적인 만성질환 관리로 사망률 감소가 되겠습니다. 역점추진사업입니다. 보건지소 기능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진료업무 보건지소를 올해부터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시범대상은 거진 보건지소구요. 사업내용은 환자 조기 발견과 등록관리를 통해서 치료율을 높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등록관리사업은 고혈압이 고성군 주민의 건강을 매우 심각하게 하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고성군에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성군 거주 30세이상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병의원하고 약국을 연계한 고혈압 환자를 등록해서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 건강증진센터 확충입니다. 정신건강증진과 자살예방을 위한 필수 공공정신건강서비스 확충을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정신건강,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자살예방 이렇게 사업이 포함되겠구요. 추진방향은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설치장소는 보건소내에서 하고 설치해서 인력은 5명을 채용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업무계획입니다. 건강생활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제공입니다. 첫 번째로 공공 U-헬스서비스 추진입니다. 대상은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를 연계해서 하는 원격진료 시스템이구요. 관리질환이 고혈압, 당뇨병, 만성질환입니다. 그래서 의료취약지역인 주민에게 투약처방 및 상담을 하는 사업으로 올해 현내보건지소하고 명파 보건진료소를 연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당뇨 자조교실로 보건진료소 관할 9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진료소당 5명내지 10명을 당뇨를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당화혈색소 검사하고 운동, 영양, 자조교실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의약업소 지도관리 내실화입니다. 모범음식점, 으뜸음식점 지정 및 지원입니다. 영업신고를 득한 관내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모든 음식점내 5% 이내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모범음식점 지정한것에 10%를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단속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식품업소의 단속활동을 실시해서 고의적인 위반업소 처분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대상은 980개소입니다. 유통식품 안정성 확보입니다. 유통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 등을 해서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저희가 유해물질 및 유해항목 중심으로 해서 식품을 선별해서 검사를 하고 성수식품 수거도 하고 검체의 특성을 고려한 3년 이내에 항목을 검사해서 유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관리강화입니다. 식중독 발생우려 집중관리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신속하게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그런 구축사업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54개소입니다.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강화입니다. 어린이의 식품 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전담관리원을 지정해서 안전한 환경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업소는 24개고, 보호구역 특별관리하고 보호구역 표지판을 설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판매업소 지도 관리강화입니다. 의료기관의 지도관리를 통해서 의료서비스 개선을 해서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을 두겠습니다. 의료기관하고 의약품 판매업소 4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의 효율적인 관리태세 확립입니다.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감시기능 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방역기동반을 운영하고 감염병 감시기능 강화 조기 발견을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감염병 관리강화를 통해서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관내 아이들 접종율 향상을 위한 접종비용을 지원하고 개인별 일정을 맞춰가지고 면역력을 제고하는데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부담사업인 예방접종을 병의원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말라리아, 일본뇌염 퇴치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역은 방역근로자를 5명을 채용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이 만연하고 있는데 신환자 조기발견을 해서 치료하는데 목적을 두고 결핵 조기 퇴치사업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에 대한 인력도 채용하고 무료 이동검진도 실시하고 결핵 소집단 환자관리를 통해서 결핵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관리입니다. 환자의 조기발견과 감염치료를 통해서 질병을 확산 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 안전망 관리강화입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앞쪽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치매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해서 노인과 그 가족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환자의 의료비를 경감하고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서 치매 환자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통해서 환자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의료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희귀질환은 134종이구요. 현재 고성군에 등록환자는 24명이 되겠습니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원이 없는 재가진폐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재가진폐환자 그리고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내과 외래진료 요양급여 부분 및 본인 부담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암검진을 통해서 암환자 진단을 받은 환자나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현재 5대암에만 해당이 되구요. 1인 연간 22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수준 향상 및 평생건강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우리 고성군에 주민의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심뇌혈관 질환사업입니다. 합병증 예방과 사전 조기 발견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30세이상 전주민이구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건강행태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영양, 운동, 금연, 절주, 비만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건강관리입니다. 취약계층 주민에게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들어가 있고, 재활사업,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의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제공은 1,800가구에 하고 장애인재활을 위해서 200명의 등록환자를 관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양개선 및 알레르기 질환 관리입니다. 영양 위험군인 저소득층 임산부하고 영유아의 집중관리로 영양을 개선하고 아토피가 사회적으로 문제인데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관리를 해서 능력제고를 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영양교육과 보충식품공급, 아토피, 천식 아이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보습제를 지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임산부 건강관리를 통해서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난임부부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해서 출산을 높이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노인건강은 관내 22.3%의 노인 인구가 있습니다. 관내거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강관리, 안질환 무료시술을 해서 노인의 삶의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안전망 확보입니다. 진료서비스지원입니다. 보건소 산하 보건진료소를 포함한 14개 진료기관을 통해서 연간 진료를 52,300명을 진료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강건강관리사업입니다. 구강질환이 고성군에 소금을 많이 드셔서 그런지 어쨌든 구강질환이 많습니다. 아이들 치아우식증 예방에도 올해는 많은 진료를 할까 그럽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은 만5세부터 12세 취약계층 주민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실도 운영하고 불소겔도포도하고 불소양치 등 기타 초기에 우식증 환자의 치료사업을 올해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부인과 순회진료 운영입니다. 관내는 산부인과가 없어서 관내 주민의 임산부 및 여성이 진료를 못하는 상황에서 작년에 부인과 설치를 했습니다. 산부인과는 저희가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위탁을 해서 찾아가는 산부인과 진료를 운영하겠습니다. 올해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조기발견사업입니다. 암조기발견을 통해서 질환의 치료를 높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검진대상이 8천명이구요. 5대암에 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성인질환 조기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년에 많이 발생되는 질환에 대해서 조기검진을 통해서 치료를 높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구요. 검진대상은 1,050명이 되겠습니다. 검진종목은 갑상선 질환, 골다공증, 동맥경화증, 전립선 질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영유아 건강검진, 학생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검진내용은 1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기증자 의료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서 장기기증자의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고성군에 3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범위는 종합건강검진비하고 의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인당 20만원 내에서 지원할수 있겠금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관내 주민 야생동물 교상환자 치료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공수병 예방을 위한 백신 치료사업을 했는데요. 어쨌든 관내 주민이 야생동물에게 물리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대상동물은 너구리하고 멧돼지, 삵 이렇게 야생동물에게 물린 환자에게만 저희가 면역글로브린 백신을 만드는데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소 식중독 지수 예보기 설치입니다. 50인이상의 집단급식소는 예보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50인 이하의 집단 급식소 시설에는 식중독 지수의 예보기 설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50인 이하의 10개소에 대해서 예보기 설치 지원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2014년도에도 보건소의 역할을 다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