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방록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병규 문화관광과장은 출장으로 최성기 기획실장이, 안병택 산림소득과장 출장으로 구동우 농업정책과장이 각각 대신하여 출석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동악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세외수입 징수대책, 2013 명시이월사업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277쪽부터 281쪽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2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에 따른 공유수면 사용료, 기타사용료를 부과&middot징수하고 있으며 현재 체납액은 총 48건에 413만9천원입니다. 미정리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결손 처분 등으로 세외수입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책자 17쪽부터 20쪽까지로 총28건에 이월액 155억 7,70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로는 대부분 장기 계속공사로 인하여 준공기한이 미도래 되었고, 2013년도 후반기 추경예산 성립 등으로 부득이 이월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월 사업 추진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85쪽 안전문화운동 및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와 민방위대 운영으로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으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139개소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물놀이 유원지 5개소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세워 운영하겠으며,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와 군민안전 봉사대원에 대한 현장체험을 통하여 안전의식을 제고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운영 추진계획으로는, 정기교육과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고 민방공 대피훈련은 중앙민방공훈련 계획에 의하여 년3회 실시하겠으며, 화랑훈련, 을지연습 등 지역통합방위훈련을 6월과 8월에 실시하여 군민의 재산과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화순천 하천환경정비사업입니다. 화순읍 다지리에서 주도리까지 총연장 6.0킬로미터를 총사업비 145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년 1차사업으로 사업비 11억 6,700만원을 확보하여 보도교 107미터를 6월중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동면 대포리 일원에 총연장 1.05킬로미터에 총사업비 159억 7,300만원을 투입하여 2016년 완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2014년 2차 사업으로 사업비 30억원을 확보하여 교량 5개소를 12월말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화순읍 유천4소하천 등 3개 지구에 총사업비 79억 8,300만원을 투입하여 하천연장 2.02킬로미터를 2015년 완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4년 사업으로 유천4지구 200m와 벽송1지구 560m에 대한 각각 사업비 15억원을 확보하여 금년 8월중에 완공토록 하겠으며, 천지소하천은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7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용역을 완료 후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군 가로등 현황은 총 10,903등이며 이중 절전형 보안등 ESCO는 5,600등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안등 신규 설치 130개소에 1억 3,000만원, 노후 보안등 교체 100개소에 2,500만원,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비로 2억 500만원 등 총 3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에 전력을 다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총 5개지구로 군도정비사업 2개소에 7.3km,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3개소에 2.4km를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도 정비사업인 백용~수만 지구는 3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6월중에 준공하고 이천~서유 지구는 전체 노선에 대하여 실시 설계용역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인 화순 농도319호선과 능주 리도201호선 2개 지구에 대해서는 금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고, 이양 농도312호선은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2차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부족사업비 3억 5,800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0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1쪽부터 도로 구조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 구조개선사업인 동복 유천지구 위험도로 1.28km에 대해 도로선형을 개량하고, 도로 유지관리사업으로 군도와 농어촌도로 247개 노선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천지구 위험도로 정비사업에 사업비 8억 5,900만원을 투입하여 7월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도로 유지관리사업은 노후교량 보수,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등으로 3월까지 대상지 선정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292쪽 첨부된 단위사업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3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수리시설물 개&middot보수로 농업용수 확보와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113개소에 26억 2,400만원을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0.4km에 9,600만원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억 9,200만원을 수리시설 개&middot보수와 관정개발에 1억 2,000만원을 총 30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와 공사발주를 끝내고 7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소규모 용수 및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먼저, 구암지구 소규모농업용수개발사업은 201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사업비 13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제당성토와 배수로시설, 기타부대시설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5년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운산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사업비 7억 7,100만원을 투입하여 제당성토 141미터와 소교량 1개소, 기타 부대시설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먼저, 능주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객사신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춘양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금년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비 18억원을 투입하여 6월중 착수토록 하여 2016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이서면 잠업권역은 금년도에 사업비 16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된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1월중에 착수하여 금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동복면 삼복권역은 사업비 6억원을 들여 주민복합문화센터와 손두부체험장 설치 사업 등에 대하여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중에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남면 사평권역은 금년도에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하여 복합체험테마공원 사업을 1월중에 착수토록 하겠으며, 도곡면 고인돌권역은 금년 5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 6월중에 편입토지 보상과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7쪽 사업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8쪽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동면 청궁지구 등 3개지구에 66억 1,300만원의 사업비로 78가구를 공급 할 예정이며 2009년부터 2014년 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청궁지구는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여 총20가구 중 1가구는 입주, 4가구는 건축 중, 15가구는 건축허가를 준비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까지 건축을 완료하고 전 가구가 입주되도록 하겠습니다. 인계지구도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총 25가구 중 17가구를 분양하고, 잔여 8가구는 분양 중에 있으며, 분양이 완료되는 대로 건축공사에 착수 금년 12월까지 완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다지지구는 입주자 주도형으로 현재 입주예정자 33가구 중 25가구가 건축허가를 완료하였고, 금년 6월 기반시설공사 준공 예정에 있으며 45%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단지 분양 및 철저한 시공 관리로 자연 친화적인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농촌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4억 1,900만원을 들여 지난 12월 사업대상지를 확정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3월중 공사가 착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시설계 용역시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고,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낙후된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마을안길, 용배수로, 회관, 정각정비 등 142건에 29억 8,300만원을 들여 1월까지 자체 설계를 완료하고, 2월중에 공사를 착수하여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도시과장 김연수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세외수입 징수대책, 2013년도 명시이월 그리고 2014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는 24명 정원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와 304페이지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현재 체납액은 2억 8,100만원이며 사유는 주정차 과태료 2억 3,200만원, 화물ㆍ여객 과징금 1,200만원, 기타 잡수입 등 3,500만원입니다. 앞으로 차량말소로 인한 징수불가능분 5,1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징수가능분 2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체납자 납부독려 및 압류촉탁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 징수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따로 배부해드린 21쪽 명시이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2013년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28건, 특별회계 1건으로 총 94억 5,6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건에 대해서 연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이월사업이 발행하지 않도록 연초부터 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를 조기 완료 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309페이지 화순군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용역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UPIS)는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 시행에 따라 지자체에서 구축한 도시계획 관련 전산자료를 통합ㆍ구축하여 표준시스템 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계획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업무에 활용하고, 주민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도시계획 관련 자료를 조사ㆍ정리 중에 있으며, 표준시스템 도입 및 시스템 시험운영을 통해 금년 12월까지 완료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입니다. 매수결정한 4필지의 소요예산 9억 5,100만원 중 2014년에 확보한 1억 6,000만원에 대하여 보상절차 진행 중이며, 부족한 예산 7억 9,1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하여 보상 및 지장물을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에는 강원랜드에서 발생되는 이익금 중 에서 대체산업육성, 도로 및 기반시설조성, 주민 소득증대 사업 등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화순읍 등 5개면에 65억원의 사업비로 남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1월중 경제자립형 지원사업을 확정 4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고, 시설사업에 대하여도 금년 3월중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연내에 모든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312페이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화순읍 등 6개 읍면의 도시계획도로 523개 노선 424㎞중 약 72%인 242개 노선 305㎞의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계속사업지구인 전남과학고 진입로개설 공사 등 3개소에 71억원, 화순읍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등 신규사업에 1억6,000만원 등 총 72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사업 지구인 하니움 문화스포츠 센터 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 3개지구에 45억 8,000만원의 사업비가 미확보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화순 식품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2013년 11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지전용에 따른 사전협의를 완료하였고 주민설명회 개최 및 보상계획열람공고를 하였으며, 현재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기관 선정 작업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문화재지표조사 용역 등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까지 농지전용협의 및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여 5월경 전라남도에 산업단지 지정 승인 신청을 하는 등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화순읍 시가지 전선주 지중화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군 &“그린시티 조성 기본계획&”의 우선순위에 따라 진각로 구간을 시행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31억 3,700만원으로, 한전과 우리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12월 한전 승인에 따라, 현재 한전과 세부적인 사업시행 기준에 대한 협약을 진행중에 있으며, 4월까지 본사업과 병행해야하는 타부서 및 타기관의 사업에 대한 검토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미 확보된 우리군 부담금 및 도로복구 사업비 18억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금년 5월에 착공, 내년 5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도시공원 조성 계획 용역추진 입니다. 현재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20개소 중 13개소가 대상이며 조성계획이 미수립 되어 있거나 여건이 변경되어 반영이 필요한 공원입니다. 총사업비는 8억 5,000만원으로 총괄 발주하고 금차분은 3억원을 투입, 금년 4월에 착수하여 내년 5월에 완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화순읍 자치샘로 간판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자치샘로 979m 구간의 150개 업소를 대상으로 기존 간판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향후 4억 7,000만원 예산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여 화순읍 진입공간의 경관개선 및 상가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18페이지 화순군 색채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입니다. 화순군만의 차별화된 색채 이미지 구축과 지속적인 색채관리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향후 예산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여 화순군 도시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은 색채 가이드라인 용역을 끝낸 시군을 벤치마킹 하고 있는 상태이고, 용역비는 한 1억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09년부터 화순읍 교리 등 5개 지구 약 34만㎡에, 총 325억을 투입 도로, 상&middot하수도, 도시가스, 공용주차장, 쉼터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사업비 범위내에서 완료하고, 추가로 사업시행중인 교리지구 골목길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2014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 미 시행한 공사에 대해서는 군비를 확보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행복마을 한옥건립 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행복마을 한옥건립사업은 2013년까지 4개 마을에 기반시설비 12억원을 투자, 조성 완료하였고, 한옥은 4개 마을에 총 53동 중 51동을 건립 완료하고 2동은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미 완공된 2동에 대해서 공사 완료토록 하겠으며, 희망하는 행복마을을 지속적으로 발굴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 빈집정비사업 30동과 슬레이트 처리사업 41동을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처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2억원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본 예산에 1억원을 확보하였고 추경예산에 1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공동주택 20개 단지 내에 CCTV 설치, 운동시설 설치 등 노후된 주민공동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대중교통 서비스제공 및 운수사업 지도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광역대중교통 환승손실보상금 2억원 농어촌버스업체 재정지원금 8억 6,900만원 사업용자동차 1,930대에 280억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운수업체의 불법행위 방지 등을 위해 운수업체 165개소를 수시 지도ㆍ점검하고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및 불법구조변경 등을 집중 단속하여 대중교통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벽지ㆍ비수익노선 운영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벽지노선 및 비수익 노선 운행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업체에 손실보상금 9억원을 지원하여 오지마을 지역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정비입니다.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을 정비하여 버스이용자의 교통불편 해소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8,4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된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을 정비하고, 신설 &middot 변경된 노선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하여 버스이용객의 안전공간 확보 및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교통사고예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2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CCTV를 2개소에 4대를 설치하고 CCTV 성능개선은 3개소에 6대를 추진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범죄 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27페이지 주&middot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주ㆍ정차량 상습지역에 대해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구간은 금호아파트 교차로, 국민은행 교차로 등 9개소이며, CCTV 사각지대에는 인력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하여 선진화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예. 조유송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문 드리기 전에 말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관계법령에 따라 상식적인 일만 추진을 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현재 지금 광역친환경 이거 지금 호미로 막을거 가래로 막게 생겼고, 지금 어제 1심판결이 났습니다만은, 1심으로 해서 상처가 아물고 치유가 되겠지만은 아마 확전 일보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고자 식품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화순군에 몇 개면이 폐광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습니까?

우리군의 폐광지역이 지금 1개읍하고 8개면 35개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면단위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면단위는 화순읍이 되겠고, 한천, 동면, 이양, 청풍, 도암, 동복, 죄송합니다. 화순읍, 그다음에 한천, 동면, 이양, 청풍은 백운리, 청궁리, 차리가 되겠고, 또 도암 우치리, 동복 독상리, 천변리, 남면 유마, 내리, 다산1구, 그리고 도곡 천암리 1구가 편입이 되어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과장님 능주는 폐광지역으로 고시가 안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말입니다 식품단지 조성사업이 무슨돈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식품단지는 폐광지역 폐특기금이 아니고요, 우리가 한시적으로 탄광개발기금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거기에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탄광지역 대체사업육성 차원에서 7개시군에 사업을 공모하여 기획재정부 예산을 탄광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된 것이고, 폐특기금은 아닙니다.

식품단지 조성사업이 애시당초 동면에 시행하고자 했지요?

동면에 하고자 했던 것은, 그때 당시에 제가 근무를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농공단지 개념으로 거기에 처음에 할 계획으로 있다가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능주면 그쪽으로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농공단지 현재 조성하고 있고, 동면이 폐광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있기에는 폐광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단지.

탄광기금입니다.

탄광기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자금은 능주지역에다는 집행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예. 그것은 기획재정부에서 해주는 사업이고, 또 폐특기금이 아니고 탄광개발기금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중앙정부에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애시당초에 동면에 이 사업을 하기로 했을때에나 능주로 사업장을 변경할 그 당시에는 전통식품단지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전통식품단지였는데, 화순식품단지로 바뀐이유가 뭡니까?

전통식품단지로 했을 때에는 거기에 들어올수 있는 식품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폭넓게 생각하면서 전통을 빼고 식품단지로 했던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무슨 사업이던지 들어올 수 있게끔 확대를 했다 그거지요?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식품이라고 정의를 내리면은 법에 쭉 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도축업이라던가 그런 것이 들어오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갖고 계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규칙을 정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해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말입니다. 사업장이 조성이 되어가지고 사업주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피치못하게 부도가 났다고 가정을 해요 그 사업이 그러면 그 사업들이 못하고 철수를 할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또 입주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면 또 해드려야지요?

그리고 지금 보상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는데, 보상협의회 한번이라도 하셨습니까?

이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주민들 이를테면 토지소유자께서 우리는 보상위원회 참여하지 않고 그랬을 때는 어떠한 방법이 있고,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고, 정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참여토록 유도를 하고, 참석을 안하신다면 또 보상협의회는 따로 해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상협의회를 끝까지 안한다고 했을때, 어떠한 행정절차를 집행하시겠냐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상협의회에 주민들이 참석을 정서가 그러니깐 참여를 꺼리고 있는데, 참여토록 유도를 하고, 정 참여치 않는다면은 기존에 보상협의회 구성되어 있는 그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끝까지 그분들이 &“우리는 보상협의회 참여도 않고 이 토지를 매각을 하지를 않겠다 안팔겠다.&” 그랬을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겠냐는 그말씀이에요. 이를테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느 일정기간 4월이 됐던, 5월이 됐던지 꾸준이 과장님께서나 실무진께서 접촉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랬을때 우리는 완강히 안한다고 했을때 행정절차가 우리군에서만 감정평가를 한다던가 그럴수도 있을 개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추천해준 감정사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감정해 나가야되고, 또 하여튼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민원인과의 소통을 통해서 할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과장님! 그 분들이 전혀 &“우리는 감정평가사도 추천하지 않을 것이고, 이 토지매입자체를 보상협의 자체를 참석을 안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군에서 일방적으로 그 토지를 감정평가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느냐 그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보면은 지금 과반수이상 출석에 과반수이상이면은 가능하기 때문에 또 참 안될이야기지만은 수용까지도 각오를 하고…….

그러니까요 제가 그말씀을 물어본것입니다. 과반수. 우리는 토지소유자들이 우린 전혀 보상협의회 참여도 않고 안팔겠다 했을때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과반수까지는 우리가 응했단 말씀입니다. 응했어요. 과반수를 응했는데 그 외에는 그 정도는 강제수용을 하겠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최악의 방법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해야지요. 그러면 과반수가 안됐을 때는 어떤 방법을 취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30%만 우리군에서 한 30%정도만 수용이 됐어요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는 이가격에 팔고……. 감정평가를 주민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사를 추천 안했어도 감정평가를 할 수 있냐는 그 말씀이에요.

그것은 행정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거기서 가장 우리하고 어떤 부분이 맞는 평가사를 추천해 달라 해가지고 진작 추천된 상태이고…….

추천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예.

주민들이 감정평가사를 추천했다 그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1명, 도에서 1명, 주민들이 1명 세분이 추천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추천되어 있고, 그러면 이분들이 주민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참여를 안해도 우리는 그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그말씀이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 일정금액 감정이 나왔는데, 이를 가지고 협의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30%만 응했어요? 그럼 70%가 응하지 않았다던가, 지금 상황으로는 한분도 &“우리는 팔지 않겠다&” 그러는데, 그랬을때는……. 과반수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과반수가 우리 토지에 응했을때, 나머지는 강제 수용을 할 수 있지만은, 과반수가 미달됐을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과반수는 아까 말씀드린 과반수는 보상협의회를 이야기 한 것이고…….

아! 보상협의회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일방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방적으로 우리주민들 토지소유주 주민들이 주체를 했던 감정평가사가 참여 안해도 우리군에서 일방적으로 감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통보한다던가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보를 하겠지요? 그랬을때 그러면은 전혀 토지를 응하지 않겠다 해도 전체를 지금 강제수용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대화가 필요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화는 필요해야지요 당연히……. 제가 원론적으로 이런 경우가 됐을때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지금 질문드리고 있는겁니다.

꾸준하게 지역주민들을 만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죠.

과장님!

사실 제가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과장님!

예.

제가 묻는 말을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 답변을 하세요.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도록 노력해야지요.

아니라니까요. 하도록 노력하는게 아니고, 주민이 원하지 않았을때 강제수용을 할 수 있냐 없냐 그것을 물어보는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요?

예.

강제 수용한다? 강제할 수 있는 기간이 유효기간이 얼마정도 됩니까?

그것은 행정을 추진하다가 했을때, 그때 이것을 해야지 지금은 강제수용을 갖다가 언제부터 하겠다 그런 것은 …….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토지소유주들한테 당신땅은 얼마의 감정이 나왔습니다 하고 한부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 기간이 보통 그러면 한…….

아니, 또 재감정 요구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재감정은 1년이 지나야 됩니다.

1년 지나고 나서 강제수용이 이제 들어 가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고 실시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전혀 토지가 한필지도 매입이 안된 상태에서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겁니까?

그것은 행정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그럼 농지전용은 우리가 지금 저번에 설명회때 중앙정부하고는 농지전용은 협의가 됐고, 지금 도에서도 됐습니까?

아니요. 도에 할 계획입니다.

저희 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까?

이제 일정한 면적이 있기 때문에 농식품부인가요? 거기서 우리가 협의를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절차가 여기서 엊그저께 공유재산 취득이 끝나고, 끝났기 때문에 도에 농지…….

공유재산 일부 변경 이게 조례가 승인이 되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이번 회기에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조유송 의원님께서 참석을 안하셔서 잘 모르신 것 같습니다.

참석을요?

예. 재무과에서 상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참석해서…….

재무과에서 한 것입니까?

이제 재무과가 주관되서 했기 때문에…….

상임위가 산건위였습니까? 총무위였습니까?

총무위였습니다.

총무위였죠?

아! 죄송합니다. 우리 조유송의원님 산건위인데…….

그러니까요. 제가 왜 자꾸 말씀 드리냐면은 의원이라는 역할이 정말 좀 협소하고 아무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게 대단히 안타까울 뿐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집요하다고 할까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식품단지 지정 승인을 중앙정부는 이미 협의는 끝났고, 승인은 도에다 승인을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에다요?

예.

도에다 받을때 저희 군에서는 아무런 절차나 과정이 없습니까? 우리 산건위에서 공유재산만 취득을 했고, 농지전용 협의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그러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 행정절차상 도에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을 막론하고 저는 군민들이나 주민들이 아무리 좋은 사업도 싫어하고 반대하면은 안해야되고, 또한 그 사업이 좋지않은 사업이 되었더라도 주민들이 원하고, 그러한 사업은 해야된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그야말로 우리 토지소유주분들께서 보상가를 많이 받기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또 협의를 하시고, 협의를 한했을때는 사업을 이렇게 못할 말씀 드립니다만은 광역친환경 반면교사 삼고 해주십시오. 광역친환경 도시계획위원회 주무과가 도시과였습니다. 도시과에서 네 번을 했거든요. 똑같은 사업을 사업장을 변경해서요. 나는 도시과에서 정말로 법령에 따라서 원칙적이고 상식적으로만 추진되었더라면은 이 사업 이렇게 안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과장님 계시기 전이기 때문에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이 사업 하여튼 저는 이 사업 자체가 다시 애시당초 동면에 지금 하고자 했거든요? 동면에? 과장님 오시기전에 그래서 다시 동면으로 이전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해볼수 있다면 그런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예. 윤석현 의원님.

과장님! 지금 매번 같은 반복된 이야기중에 하나인 이야기를 다시 꺼내게 되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322페이지에 보면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참 좋은 이야기 써놓으셨는데요. 지금 현재 다 아시는것처럼 화순지역에 상당부분의 공동주택들이 노후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또 사고예방 그리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주택 거주민의 경제적 부담경감,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저희가 군에서 조례로 까지 지정을 해서 공동주택들을 쭉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화순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많이 행하고 있는 많은 것들은 대부분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지원되고 있는 것들이 저희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는것처럼 저희 화순읍에는 현재 17년에서 21년이 다되는 임대주택 한 4,800여세대의 임대주택 한 14,000여분의 주민들이 현재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여튼 계속 꾸준하게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공동주택 지원 단지중에 임대주택단지들은 그동안 계속 이렇게 소외를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지요?

이게 소외보다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은 나두고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화순읍을 보면은 부영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탄탄한 회사고, 임대주택에 한해서는 그 업체에서 책임지고 한다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나 미치지 못하니깐, 그런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도시과장님 이 앞 최성기 과장님을 비롯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 화순군에서 그동안 수많은 요구들이 있었을 건데 그 임대주택을 어떻게 좀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편익시설과 관련된 문제의 요구를 좀 개선하도록 권고하거나 강제하거나 했던적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그런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그쪽에다가 임대주택 시설내에 어떤 부분이 있으면은 담당부서에서 구두로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깐 할 수 있도록, 가까운 예로 금년도에 임대아파트 놀이터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업자들이 전부 교체를 해야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뭐 다른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1,500여만원 예산을 세워서 전체 저희가 보통 한곳의 어린이시설 개보수 하는데 드는 비용이 보통 5,000에서 5-6,000사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레탄 바닥에, 놀이시설, 전체 개보수에, 신규 설치에 운동시설 설치에 이런 것들을 공동주택들은 대부분 다 마쳤고요, 저희가 지원하고 있어서,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부분의 어린이 놀이터들도 현재 지금 이월사업 명시이월되어 있는 것처럼 장소를 찾기 어려울정도로 모든곳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저희 임대주택과 관련, 상위법령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입장을 좀 명확하게 봐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저희가 이 명시이월 조서에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개정했을때 가능하다는 예산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광양을 비롯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가지고도 현재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CCTV도 설치해주고 있고, 어린이 놀이시설들도 다 개보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화순군만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니깐 그러죠. 아무튼 그런 윤석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처해있지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선충당금이라던지 하자보수를 해야될 여타의 비용들을 현재 전혀 충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곳이 지금 현재 부영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14년도에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리고 현재 화순군 색채 가이드라인 용역을 수립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공공디자인 용역하신적이 있지요?

예.

그 공공디자인 용역과 관련해서 저희 화순군내에 설치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에 그 디자인 내용을 적용해서 혹시 시설을 설치하신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개인들이 하는 것은 그렇게 없고요, 우리 공공기관에서 했을때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맞게끔…….

심의위원회는 개최했으나, 저희가 비싼 돈을 들여서 만든 용역보고서를 참고하거나 적어도 그것이 시행된 적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색채 가이드 라인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상위법에 근거를 가지고 어떤 강제조건이 있어서 이 용역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용역을 기왕에 하셨다고 하면은 실제로 집행이 될 수 있게 하시던가, 불필요한 용역이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용역을 마시던가 이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 화순군 자치샘로 간판정비사업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3년 4년에 걸쳐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꾸준하게 저희가 공사를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국비가 없네요?

예. 지금 국비는 없고, 타 한전입니까? 한전? 한전에서 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요구를 하려고 지금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까?

가능성은 만들어야지요.

그러시다고 하면은 만일에 한전공모든 아니면 국비가 없는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간판정비사업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그렇게 해야죠. 화순읍 시가지 미관을 위해서, 웬만하면은 우리돈을 적게 들고 사업비를 따와가지고 하는 것이 낫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면은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는 현재 간판 사이즈나 규격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조례를 정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현재 200에서 많게는 수백여만원이 들어가고 있는 간판들 이것들을 일률적인 디자인과 일률적인 형태로 다 조정해서 설치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고민은 많이 하겠지만은 지금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지금 무분별하게 간판을 갖다가…….

방금 말씀하신 그 무분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무분별한 상황을 규제를 저희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로. 또 다른 세밀하고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때 설치할 때에 우리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규격대로 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조유송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화순식품 산단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이것은 폐광진흥기금과 관련이 있으나, 다른 기재부라던가 여타의 다른 부서에서 해왔다라고 하셨는가요?

아니 탄광개발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저희는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전략산업과에서 충분히 그동안 여러 동면 2 농공단지 그리고, 의생명단지를 비롯한 저희가 전략적으로 필요한 이런 부분에 관해서 깊이 고민하고 판단한 이후에 해도 되는 굳이 도시과에서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문제를 책임지고 주도하실 문제가 있냐 이런 질문 또한 드립니다.

일단은 그게 업무 사무분장인데, 사실은 거기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전략산업과가 맞겠지요?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가 식품산단에 대해서 계속 업무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지……. 어떻게 하다가 그쪽으로 돌려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가지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작년에도 누누이 지적됐던 사항중에 하나가 저희가 아까도 연관이 있습니다만은 저? 매번 선거때마다 저희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어려운 처지와 관련해서 저희가 조례로 만든 사항이 있습니다. 그동안 3년차를 맞고 있는데요, 단 한건의 지원도 없었을 뿐더러, 작년에 분명히 이 조례와 관련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하신 이후에 새롭게 조례 개정과 관련된 문제까지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또 다른 업무도 있고 해서 못했고, 지금 주택 건축계에서 상당히 자료를 많이 취합을 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그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조례 개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조례 개정토록 노력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저 서류제출 좀 요구하렵니다. 과장님! 서류제출 몇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전통식품단지 공모하셨다고 하셨지요?

예.

공모했을때 사업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 또한 위치변경했을때 위치변경했던 회의록이라던가 서류, 그런게 또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저는 농림수산식품부인 줄 알았는데 기재부 꺼라고 하니깐…….

자금이 그렇습니다.

그에 관계된 서류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부금 신청서도 하신 것 있습니까? 하여튼 중앙정부에 우리군에서 요구했던거, 관계된 서류좀 가져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예. 임지락 의원님.

과장님! 간단히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업무하실 때 참고해서 좀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지금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다지리 대리간 교통이 임시로 23일부터 진행이 됐지요?

예.

그 사업 주변구역에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 끝나고 난 이후에 준공된 이후에 지금 우리 소로나 중로들하고 연계되고, 지방도하고 연결된 도로가 전부 개통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좌회전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안되어 있는 상황, 또한 가운데 중로, 군도나 이런쪽에 이미 황색실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소로 중앙개선사업 지역에서 나와서 갈 때 전부 좌회전하고 무단으로 되는 내용들도 많고요, 현재 그런 소로로 뚫려있던 사거리, 로타리 이런 부분에 대한 요즘 굉장히 접촉사고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그런부분들에 대한 안전적인 시설물을 설치한다던가 횡단보도 또 어떤 과속방지턱 또 교통신호 설치관련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 주무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될 것이기 때문에 조속히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하셔서 그런 안전사고 예방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연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일반현황과 세외수입 징수대책, 201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과 332쪽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3쪽 세외수입 징수 대책입니다. 2014년 1월 현재 체납액은 1억 9,200만원으로 체납자는 화순한약재 유통주식회사입니다. 그동안 한방가공공장 자부담금 확보로 인해 자금압박이 있어 납입이 지연되었으나, 신규 출자자 영입 및 농림부산하 모태펀드의 전환사채 유입 등 자금사정이 좋아지면 조속히 징수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7쪽 공공보건기관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입니다. 그동안 농어촌발전기금으로 추진하였던 보건기관 신&middot증축은 2013년까지 25개소를 완료하였고, 2013년도 사업인 북면보건지소는 현재 공정율 85% 상태에서 동절기 공사 중지명령 상태이며, 날씨를 보아가면서 공사를 재개, 조속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관의 의료장비 개선사업으로 장비도 조기에 구입 완료하여 군민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보건소ㆍ지소ㆍ진료소에서는 8만 5천명에 대해 진료, 예방접종, 각종 검사 및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여 군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오ㆍ벽지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매주 1회씩 각 마을 경로당 등을 순회하며 양ㆍ한방 및 맞춤형 통합의료서비스 진료로 주민의 다양한 의료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포함 직원들에 대하여 정기 연 2회 및 수시로 출ㆍ퇴근시간 준수 등 복무점검을 실시,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모자보건 및 출산양육지원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생아 양육비, 건강보험료 및 건강관리비를 지원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적극적인 건강관리로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기 위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영양제를 지원함과 아울러 산전 산후 검사를 실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환경조성은 물론 모성과 아동에게 포괄적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산모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출산 친화적인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7개 암검진 의료기관과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위암과 간암, 유방암과 대장암, 자궁경부암 등 5대암 검진을 실시함은 물론 저소득 암환자, 폐암, 소아ㆍ아동 암환자 등에게는 암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 재가 암환자의 관리는 환자의 증상에 따른 통증조절, 장루 관리, 물리치료, 건강상담 등 통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방문보건사업과 연계 제공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방문 및 재활의료서비스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방문전담인력이 취약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대상 질환에 적합한 방문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속적으로 신규 방문간호 대상 가구발견,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요양병원 및 자활후견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취약계층 주민에게 통합적인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함께 사는 복지사회를 만드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인적&middot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구축, 제공함으로서 2차 장애발생 및 합병증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치매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거점병원과 연계하여 단계별 검진을 실시, 조기발견과 치료,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치매약을 복용하고 있는 저소득층 치매환자에게 약제비를 포함한 치매치료비를 지원하여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하여 치매 질환으로 인한 악화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정신주간재활실을 운영하여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인관계 및 직업 기능 향상으로 손상된 사회적 기능회복 및 사회복귀를 도모 하겠으며,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편견을 해소함으로써 함께 하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들이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인적&middot물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할수 있도록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구축, 2차 장애발생 및 합병증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감염병 발생 예방 대책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3개 읍면 마을별 자율방역단을 구성, 3월부터 9월말까지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으며 쓰레기장 등 방역 취약지와 월동모기 유충서식처에 대한 방역과 아울러 모기유충 서식지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연중 기동감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최소화를 위한 24시간 신고체제를 갖추겠습니다. 또, 5월에서 9월까지 집단설자환자 감시를 위한 방역비상대기 실시 및 병의원, 약국 등을 대상으로 질병모니터요원을 지정, 신속한 환자 발생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결핵 조기발견과 치료, 발생율 최소화를 위해 학생과 복지시설, 경로당 등 집단생활을 하는 취약계층에게 엑스선 순회검진 등을 실시, 결핵퇴치를 위한 조기발견사업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초건강 확보를 위해 출생아와 감염병 우려 대상자 24,030명에게 적기예방접종을 실시, 인공면역을 획득케 하여 외부침입 병원체에 대한 방어능력을 향상시켜 감염병을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게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 검사를, 700명에게는 취약지역 기생충검사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희귀난치성질환 등 저소득 환자 의료보장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희귀난치질환자에게 의료비 중 급여부분의 본인 부담금과 근육병 등 10종 질환에 대한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간병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외계층인 한센환자에 대하여 이동진료 및 저소득층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사회적 보상수혜를 드리겠으며, 또한 진폐환자와 배우자에게도 일반질병 의료비지원을 하여 생활안정 및 소외감 해소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의료기관 등 지도점검 입니다. 병&middot의원, 의약품도매상, 약국등 관련업소 177개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점검과 민원야기 등 문제업소에 대한 수시 점검 및 도&middot시군 합동 교류 단속을 실시, 위반 업소 등을 지도&middot감독 하겠으며, 양귀비가 개화하는 5월에는 검찰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마약 오&middot남용을 예방, 군민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40세 이상 주민 30명을 대상으로 건강지도자 양성교실과 취약계층 주민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행복마을 만들기를 운영하고, 영양과 비만관리 프로그램, 13개 읍면 주민 25,000명에 대한 건강체조, 걷기 등 운동지도를 하겠으며, 또한 고혈압, 폐질환 등 성인병 악화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흡연율 감소를 위하여 금연희망자를 등록 관리하고 650개소의 금연시설 지도점검과 아울러 학생과 주민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사회 내 금연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동들의 구강관리를 위하여 5개 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 구강실태조사, 보건교육, 치아홈메우기 등 예방서비스 위주의 계속관리를 실시하여 어린이 구강건강을 도모하고,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중 잇몸과 치아건강이 열악한 노인에게 불소도포, 스케일링과 노인의치를 보급하여 잇몸질환의 진행을 억제하고 구강기능이 회복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외계층인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구강관리를 위한 다문화가족 치아돌보미사업과 초등학생 등 4,170명에게 어린이 불소도포를 실시하는 등 취약계층 구강질환 조기발견과 구강보건의식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BTL 사업장 관리입니다. 2013년 수매량은 작약, 지황, 황금 등 78종 255톤 18억 8,400만원이며, 판매량은 19억 600만원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 동 부지내에 한방가공공장을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년 2회 사업시행자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 시설이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화순노인전문병원 BTL 사업입니다. 2013년 외래 환자수는 5,226명으로 내과와 외과가 많았으며 입원누적 환자수는 1,394명으로 병상가동률은 평균 91%에 달하고 있습니다. 년 2회 사업시행자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 시설이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9쪽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3,200만원을 투입, 만성퇴행성질환자 6,500명에 대해 한방양생교실, 한의학 중풍교실 및 통증관리교실, 한의학 순회의료서비스 등을 실시하겠으며, 성장기에 있는 초등학생 및 어린이집 어린이 600여명을 대상으로 한의학 성장교실을 운영하여 어린이 성장에 도움을 주겠으며,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 100명에 대해 보허탕, 사물탕가감방, 생화탕 등의 산후조리 보약을 지원, 출산 여성의 건강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보건소 소관 업무중에 두개의 BTL사업들에 보고의 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한약재 유통사업이 여러 가지로 그간에 보고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쭉 보고해 왔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어떤 새로운 경영의 활로를 뚫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이 있을것이라는 예고가 있었고, 또 보고된 내용처럼 이미 현재 임대료 지불이 안되고 있는 그런 상태로서도 경영의 어려움이 얼마만한 상태인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약재유통센타에 투입된 총 자본이 얼마입니까?

지금 화순군비로 말인가요?

아니 전체 국도군비 총액이 얼마인가요?

지금 시설비 중에서 건축비는 지금 외상상태이니깐 매년 한 10억정도 저희들이 국비포함해서 지불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관리비는 운영자가 납부를 하는 것이고, 또 그중에서 일부는 저희들이 감경을 해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국산 한약재, 한약재 수매량에 따라서 한 2억 4,000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된 내용대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총 지금 매년 몇 년기한으로 얼마죠 총액이?

100억 규모인데요. 20년 상환을 하면은 200억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화순한약재 유통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약 95억짜리 원예브랜드 사업을 한약재 유통에서 추진하고 있죠?

예.

이 약 300억에 따른 막대한 사업자금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연간 소요되는 운영비가 얼마정도 소요가 됩니까?

한 3억정도 예상이 됩니다.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운영내용을 보면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시설관리 서비스성과평가가 연2회 이뤄지고 있고, 위탁운영 추진실태점검도 연 2회이상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영현황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11년, 12년, 7억, 11억 수매량 총액이 2013년 18억 이런정도 해가지고 여기서 발생하는 운영수익은 얼마입니까?

발생한 수익은 지금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임대료도 미처 지불할 수 없는 그런 적자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막대한 3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되가지고 거기에다가 95억짜리 원예 브랜드사업도 시설이 이뤄지고, 이것은 생산시설이란 말이에요? 생산시설, 홍보, 광고료 이런 것들 아닙니까? 결국은 이걸 경영을 해서, 경영을 한다는 것은 한약재를 지역주민들 생산자로부터 사들이고 가공을 해서 이것을 완제품으로 만들거나 반제품 상태에서 출시를 해가지고 잉여를 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현재 상태 현재 자본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41억 5,500만원의 자본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을 가지고 이 95억짜리 원예브랜드 사업까지 완공이 되가지고 생산을 할 수……. 이제 이게 돌아가면은 엄청나게 많은 제품생산이 가능한 조건들이 이뤄진다는 얘기인데, 이 자본을 가지고 운영을 해나가는데 생산시설 자체가 무의미 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수산부 모태펀드라던가 다른 투자자들을 영입을 하는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태펀드가 작년 연말로 예상이 됐었습니다만은 다소 좀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다각도로 저희들도 활로를 찾기 위해서…….

과장님! 모태펀드가 사실은 제가 모태펀드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으니까, 모태펀드는 자본을 어떻게든 유입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시드머니를 만들겠다는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모태펀드는 조건들이 어떻게 되는 펀드입니까?

지금 농수산부에서 농업인들의 경영, 또 농업의 기반 구축을 위해서 한 75억 정도를 출연을 했습니다.

총액이 75억이에요? 농수산부에서 조성한 총액이? 모태펀드액이?

예. 농수산부에서 내놓은 금액이. 그리고 펀드회사에서 내놓은 것이 75억 그래가지고 150억 규모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장 초기 투자지역이 우리 화순 한방공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지연이 되고…….

150억을 자! 지금…….

여러군데로 나눠주는데 그중의 하나가 우리 한방공장입니다.

그러면 농림수산부에서 75억을 투자를 하고, 또 일반 사금융이 75억을 펀딩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50억이 만들어져서 150억을 우리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에서

일부를 가지고…….

일부를 유치를 하려고 한다? 얼마를 유치를…….

당초 계획은 30억이었습니다만은 지금 점점 줄여가지고 10억 최종적으로 10억정도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억 그거가지고…….

10억내지는 1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15억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하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나는 모태펀드를 유치한다고 해서 엄청난 자본을 유치한 줄 알았더니, 10억 유치해서 어디 언발에 오줌누기지 그걸 어디다가 그 예산을 써서 이걸 돌립니까?

그러니까 자금이 어렵지요. 저희들이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그동안의 성과가 마이너스를 낸 결과 때문에 그 성적서 때문에 어쩔수 없이 좀 자금이 줄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공장이 완공되고 몇 년째죠 올해가? 횟수로?

횟수로는 지금 4년째인데요.

횟수로는 4년인가요 5년인가요?

4년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한 2년은 공회전을 했고, 공회전을 하면서 발생되는 그런 마이너스들이 상당히 컸습니다. 좀 이해를 구합니다.

좋습니다. 이 지금 제가보기에는 이제 활로가 안보이니까 농림수산부 모태펀드에 기댄다고 하는데 그 10억을 설사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이 95억짜리 원예브랜드 생산시설을 최소한 가동율을 절반이상이라도 한다던가 결국은 가동율이 높아져야지 잉여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10억 설사 유치를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과장님! 솔직히 한번 여기 이것이 우수한약재 유통회사의 운명을 달리하는 중요한 어떤 사업 모멘텀(Momentum)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런데 10억 그 자체로는 역시 문의원님 말씀에 맞게 크게 조금의 숨통은 트일지라도 큰 도움은 안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단초가 되어서 투자자들을 영입하는데 조금의 마중물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김행중 대표가 사실상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서 이재규 대표이사가 대행을 하고 있다고 이게 지금 등록된 관행은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간에 그렇게 지난번에 보고를 하셨죠? 현 경영진은 현재 경영진이 과장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 농림수산부 모태펀드를 유치를 해서 그것을 종자돈으로 해서 경영에 어떤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라고 의견들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까?

의견을 같이 하는 것도 있지만, 달리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달리하는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달리하는 부분은 경영진 측에서는 감자를 하자 그동안에 화순군지분이 5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화순군지분을 줄여가지고 감자를 해서 신규 사업자를 영입을 하는데 좀 보탬을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견해를 좀 달리하는 부분은 최소한 지금 이상태를 놔두고 지금 원예 브랜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자산가치가 한 50억정도가 증이 되는데 굳이 이 시점에서 감자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지금 이상태로 놔두고 자금을 영입을 최선을 다 해보고 그래도 안되겠으면 최종적으로 감자를 하자 이런 측면입니다.

좋습니다. 저도 이제 이 얘기를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들었어요. 감자가 이 경영진하고 우리 화순군하고 이 감자를 두고, 감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좀 엇갈린다. 우리군에서 감자를 추진하게 되면 재무재표상에 우리 화순군이 갖고 있는 지분이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화순군에 군수님을 비롯해서 어떤 귀책사유가 있는거죠? 기본적으로 경영 외적인 문제인데, 화순군에 소위 말하면은 자산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감자를 하게되면은? 그러면은 우리 소장님은 물론이거니와 군수님이나 머 할 것없이 야! 이렇게 화순군을 돈을 줄여버린 니네들 책임이 있지않느냐 라고 귀책사유가 발생하겠죠?

그런데 어느 회사나 최초 한 3년내지 5년은 마이너스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회사던지 초기에는 있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이고 보면은 지금 섣불리 그리고 2년정도의 자금이 부족해서 다른이유가 아니었고, 기초자금이 부족해서 2년동안 공회전 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굳이 그냥 집행부의 어떤 책임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것은 말입니다. 어떻든간에 화순군이 BTL 사업으로 한약재 유통회사를 만들었어요. 유통회사에다가 화순군이 반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회사의 운영상황이 악화되자 현 경영진이 감자를 요구를 해서 화순군이 동의를 해줘요. 그러면 화순군에 그 재무상 예산이 다운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다운이 되면은 당연히 다운이 되게 된 당사자인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화순군수나 어떤 거기에 따른 귀책사유가 되는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것만 말씀하세요. 다른 얘기는 마시고. 그렇죠?

예.

그렇죠. 화순군은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우리 소장님이 초기 2, 3년은 어디나 당연히 적자가 발생하거나 어떤 소강상태이다 운영이, 이거는 이 유통센타가 만들어지게 된 어떤 과정 그리고 그것이 초기의 자본을 유치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사업자 내지는 민간자본을 출자하겠다는 사람을 굳이 외면하면서 이렇게 몰고간 화순군의 경영마인드 내지는 어떤 다른 흑심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초기 2, 3년은 당연히 그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경영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보편적인 경우입니다 라고 이렇게 라이브하게 사고하는 것이 문제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자를 해놓게 되면은 등기부등본상에 감자의 상황이 항상 따라붙어가지고 외부의 투자자를 영입을 하는데 저는 걸림돌이 되리라고, 그것 또한 하나의 걸림돌이 되리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저는 과장님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저하고 거꾸로에요. 감자를 한다는 건 말입니다. 자본이 저평가된다는 말입니다. 자본이 저평가 되면은 투자를 하는 사람은, 투자자의 자본은 평가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감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경영의 기본상식 아닙니까? 나는 화순군이 감자를 꺼리는 이유를 행정상으로 이해가 가요. 그러나 저는 지금 이렇게 봅니다. 한약재 유통회사가 지금 생사를 가르는 군의 임대료도 못받고 있잖아요. 여기서 어떤 경영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냐 마느냐는 중요한 어떤 시점에 와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거에요 지금. 그런데 저는 과장님이 그렇게 감자를 해서 나중에 발생할 문제를 저하고 거꾸로 지금 보는거에요. 오히려 감자를 하게 되면은 투자자들이 자기가 출자한 자본이 고평가 되기 때문에 감자를 함으로써 물론 감자를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자본가지고 튀어버릴 사람도 기존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새로운 출자자가 유입이 되면은 그만큼 그 투자분은 평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감자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출자를 유치하려고, 지금 경영진의 의도는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자를 하게 되면은 출자를 하겠다는 것도 역시나 확실하지를 않고 그래서 저희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은…….

과장님 이 부분은 말입니다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화순군이 그간에 어떤 경영을 수반하는 사업들, 대표적인 사업들 중에 유통회사가 지난번 우리 농정과장님이 보고 드린대로 이미 화순군은 파산과 하여튼 청산과 이 주총을 이렇게 열어서 청산절차를 밟기로 이미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회사 또한 제가 보기에는 이 상태로 가면은 말입니다 결국은 자본 다 까먹고 몇 년이 가느냐, 이렇게 해서 고사해 버릴 것이냐, 아니면은 새로운 경영의 활로를 모색할 것이냐 하는 그런 지금 절체절명의 시점에 와있는 것을 나는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문의원님 생각은 감자를 해가지고 외부 영입을 해야된다 이런 주장이신가요?

저는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지금 현재 유통회사가 처해있는 어떤 상황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좀 느슨하다 이거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경영진이 감자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는 것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 이거나, 제가 아직 경영전반에 대한 깊숙한 평가를 할 수 있을만한 사전지식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화순군이 여기 300억 가까운 돈이 투자된 이 사업이 몇 년 계속 이런식으로 가다가 고사되어 버리면은 이또한 유통회사 물론 이제 여기는 개인투자자들이 뭐 수는 적습니다만은 이또한 액면으로 보면은 유통회사를 능가하는 대형사고로 볼 수 있는 사업인데, 우리군에서 거기에 따르는 충분한 어떤 행정적 판단만 하지, 경영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그런 어떤 내용들이 안보인다 이거에요.

문의원님의 고견을 좀 빌려주시면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데 훨씬 더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안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말씀해주시면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고견을 논하는, 제가 무슨 경영 전문가도 아니고 고견 운운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일차적으로 저는 우리 화순군이 유통회사의 하여튼 아까 조유송 의원님께서도 반면교사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나간 전철을 다시 밟지 않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새로운 어떤 활로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냐 이런것들을 계산해 봤을때 지나간 사업들을 한번쯤 되밟아 보면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통회사를 예로 들어봅시다. 유통회사도 우리가 조기 청산요구를 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과정에서 유통회사를 보면은 무슨 수습하자고 뭔 위원회를 만들자고 했는데, 위원회를 한번도 열어본적이 없고, 또 채권 채무 재판 통해서 뭔가 받을수 있을 것처럼 자꾸 연막 피웠는데 결국은 비용만 날리고 행정력만 날리고 아무 얻어진 것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결국은 인건비 나가고, 경영비만 결국은 더 다운 시켰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나는 한약재유통회사가 그러지 말란법이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직원들이 뭔 일이 있어야지 직원들이 업무상 가동이 되고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이 되는데…….

문의원님 현장에 한번 가보셨나요?

가봤습니다.

예. 놀고있던가요?

예. 아니, 업무를 하는 사람이 밖에 판판이 나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내눈으로 확인을 해요 지금. 이런 현실입니다. 부군수님! 제가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이 유통회사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약재 유통센타도 지금 경영전반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 시간보내기로 그리고, 보건소장님들이야 뭐 시간 지나면 또 이리 저리 옮겨서 그럴텐데, 시간만 낭비하고 이것이 계속 지금 임대료도 못 받고 있는 현실인데, 경영진의 감자 요구도 현실적으로 감자를 통해서 얼만큼의 투자유치가 가능하고 또 경영개선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한번 경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한약재 유통회사가 농수산물 유통회사의 전철을 밟지 않는 그런 길들을 냉정하게 평가해야할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 혹시 답변하실 얘기 있습니까?

수고하십니다. 중복되지 않게끔 몇가지 우리 동료의원 문행주의원이 지적 안했던 내용을 확인을 위해서 질의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방유통 직원이 몇분이십니까?

12명입니다.

지금 저 BTL사업이 노인전문병원하고 한약재 유통하고 두군데지요?

예.

지금 노인전문병원은 어쨌든 전대 노인병원이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정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소장님도 인정하시죠?

예.

그럼 여기 한방유통은 무엇 때문에 안되고 계속 마이너스로 계속 돈을 갖다 부어야 될 정도로 경영상태가 심각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노인병원 같은 경우는 전남대병원이라는 거대한 공룡이 뒤에서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 수혈이라던지 아니면은 초기자금이 아주 충분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금으로 해서 처음부터 순항을 했었고요, 그래도 초창기때는 한 8억정도 마이너스가 왔었습니다만은 부득이한 그런 상황이고, 어떤 병원이던지 초기에는 그정도의 마이너스는 오히려 적은것이라고 하니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한약유통센타같은 경우에는 초기 자금이 돈 7억에 불과한 그런 자금을 가지고 이것 저것 손대다 보니깐 자금이 한 3억정도가 가용 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매 자체를 첫해에 전혀 못하고, 가을에 수매를 해가지고 1년동안 그것을 재료로 해서 가공을 하고 이렇게 판매를 해야됨에도 1년동안 쉬었고, 또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19억이라는 수혈을 2012년도에 했습니다만, 역시나 수매 시기를 놓쳐서 1년 정도를 그 재원을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작년이 원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금이 제대로 수혈이 되서 자금을 활용을 할 수 있는 원년이 2013년이었다라는 거 그것을 말씀 드린다고 보면은 그동안 2011년과 2012년도에 마이너스 난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필요없는 마이너스였고, 2013년도에 난 마이너스는 한 거의 지금 재무회계를 법무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결과를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대폭적으로 마이너스가 줄여져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장님 말씀에 일부 의견은 동의할 수 있습니다만은 본 의원이 봤을때는 이게 처음 경영자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경영자를 어떤식으로…….

제가 말씀드릴께요. 왜 경영자를 누누이 그동안 보건소 업무질의때, 총무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항상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그동안 한약을 장사하신 분들한테 한약재 유통회사를 맡겨 버리면은 그 사람은 두개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두개 회사를……. 그럽니까 안그럽니까? 한대표가…….

그동안은 두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작년부터 12년도 하반기때 그 능주꺼는 폐업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자리잡지 못했던 것도 그것도 하나의 이유다.

예. 옳습니다.

둘이 서로 장사하고 그래야 되는게 그게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영자를 우리가 선정을 할 때 전국 단위로 공모를 생각을 해봤어야죠. 전국 단위 공모는 생각을 안했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상황은 제가 없었기 때문에 내밀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방업계에서 가장 우리지역에서는 가장 전문가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서 아마 그렇게 된거 아닌가…….

잠깐만요. 자 과장님 우리 한약재 유통이 도매업이 등록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도매업 등록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할 수가 없습니까?

올해에 지금 의약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작년, 제작년 2011년도부터 제조회사에서는 제조만 하고, 도매상에서는 도매만 하도록 한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과장님 도매업 등록을 못하면 어떻게 물건을 유통, 판매합니까?

그러니까 제조회사에서는 제조만 하고, 도매업에다가 넘겨서 도매업에서 도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체계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중반기 부터는 우리가 도ㆍ소매를 가능할 수 있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병원은 운영위원회 참석을 우리 동료 임지락위원님하고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자체적으로 인력도 굉장히 구조조정도 하고, 금년에 총무팀장이 그만두신 거 알죠? 얼마전에.

예.

그것은 경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까 문행주 의원님이 지적을 하시던데, 지금 우리 한약재 유통회사에서 있는 직원들이 대낮에 바깥에 돌아다니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말이에요. 열세명의 직원들이, 다 다녔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직원들이 업무하고 관계없이 다니고 있어요. 제가 간접적으로 몇 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하고 시정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우리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전지현 계장님이세요?

예.

절대 그런일 없도록 하십시오.

예. 그런일 없을 겁니다.

어쨌든 한약재 유통회사도 우리 투자회사고 직원들이 일부 선거판에 개입을 해서도 안됩니다.

딱 한명이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일 없을겁니다.

인정하시니까 다행이네요. 그리고 이 한약재 유통은 말입니다 정말 냉철히 분석하셔서 아까 부군수님한테 우리 동료의원이 했습니다만은 다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하면 될것인가, 지금 이 시간에 청산을 하려면 청산의 길을 밟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청산을 해서 그 공장 비워놓고 폐허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전국적으로 동신대 한의대든 경희대 한의대든간에 전대병원처럼 과감하게 위탁경영도 적극 검토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동신대도 콜을 해봤고요, 대학교에 전북대는 원광대에서 진안거를 맡고 있으니깐 더 이상 불가능하고, 저도 콜을 안해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내용을 상당히 많이 알아봤는데, 기본적으로 어지러져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토호세력들 때문에 안된다는 겁니다. 개개인이 이 회사를 가지고 가고 싶어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번 상의좀 하셔가지고 어쨌든 한약재 유통이 약 300억 정도가 투자가 예측되고 투자를 해야 될 처지에 있다고 하면은 이 시점에서 경영평가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설 자체가 우리 한약농가에 대한 간접지원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너무 손익계산에만 이렇게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통회사 만든 취지 아까 말씀했잖아요. 우리 생산, 소위 농민들 한약재를 생산하는 농민들한테 첫 번째적으로 판매를 해주고 유통을 해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죠? 그러죠? 그런데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이렇게 경영이 정상화 되지 않고 계속 돈을 갖다 부어야 할 처지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에요. 그리고 BTL사업이 당초에 도에서 약속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거에요.

도에서는 약속한 바는 없었습니다. 당초부터.

이 BTL 사업을 무엇 때문에 했는지 본 의원도 좀 이해가 안갑니다.

옛날에 10년전에 끼워진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는 BTL 사업이 굉장히 밝은 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애물단지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시대의 조류라고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예를 들어보면 사업을 중단했을때, 청산했을때 그 건물 어떻게 할건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화순군이 이러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동안에 사업을 추진했던, 아마 상당히 버거운 걸로 우리가 추진했거든요? 이를테면 유통회사, 광역, BTL 광역이나 유통회사는 논할 자리를 아닙니다만은, 유통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회사하고 한방…….

유통회사가 청산이 중요한게 아니라 사기사건 전모를 밝혀가지고 청산을 해야하거든요. 좋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실과장님들이 평상시 대화를 나눠보면은 어떤 사업을 했을때 국비가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된다 그 논리로 우리 지금 얼마나 많은 우리 예산 국비, 도비, 군비 투자해서 지금 가장 본보기는 모후산 같은 거, 이런 생각도 못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경영이 따라가지도 못하면서 청산해가지고 그 건물은 어떻게 한답니까? 손해가 나던 어떻든 간에 끊임없이 우리 군비는 들어가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손해나도록 계속 유지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손해를 최소화 하겠다 라는 얘기고, 이 사업자체가 한약재 농가에 대한 간접지원의 그런 취지였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보면말입니다 끊임없이 군비 이렇게 투자할것같으면 어떻게 보면 또 결단 내려 가지고 청산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몇가지 자료좀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2013년 말까지 BTL사업에 투자됐던 국도비 군비 예산내역하고 집행내역있지요? 집행내역 그것 좀 저한테 27일날입니까? 27일 월요일에 오시는길에 저한테 좀 가져다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35명에 현원 36명입니다. 간부 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와 354쪽 위원회 등 주요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9쪽 농업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핵심 선도 농업인 단체인 농촌지도자회 등 4개단체 1,707명을 대상으로 연찬 및 교육, 벤치마킹 등을 지원하고, 생활개선회 읍면 활성화사업 추진과 4-H회 과제활동 7개소를 지원하고, 후계농업경영인 22명을 선정ㆍ육성하겠습니다. 360쪽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농업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고자 화순군농업인대학으로 복숭아와 블루베리 2개 과정을 과수 명인 과정으로 운영하겠으며, 친환경농업 종합교육으로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지난 1월 13일부터 2월 22일까지 1,500명을 대상으로 추진중이었으나, 전북 고창에서 AI 발생으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교육은 중단하라는 중앙지시에 따라 1월 20부터 중단하고 있으며, AI가 수습된 후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6~7월중에 여름철현장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귀농ㆍ귀촌인 영농정착 교육을 5개과정 실시하여 농촌지역 활력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61쪽 건강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은 춘양면 우봉리와 이서면 영평리 2개소에 지난해부터 3년간, 개소당 년 5천만원을 투입해 건강관리와 학습활동, 소득활동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시범 2개소를 신규로 선정하여 사업비 1억원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농작업 피로도 개선 및 작업시간 절감을 위한 편이장비를 보급하여 농촌 노인의 활기찬 삶 조성과 농작업 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362쪽 도시농업 힐링텃밭 운영입니다. 농업ㆍ농촌의 이해 증진과 도시민, 농업인의 교류 확대로 농촌 활력화와 농업인 소득을 증대 시키고자 도시농업 힐링텃밭 1개소, 3,000㎡를 사업비 16백만을 투입해 조성ㆍ운영하겠습니다. 지난 1월 8일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 되어 현재는 위원회를 구성 준비중에 있으며, 3월중 텃밭 참여회원 모집과 텃밭 기반시설을 조성ㆍ운영하여 12월중에 사업추진 평가회를 개최 더욱 활발하고 발전된 &‘도시농업 힐링텃밭&’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63쪽 힐링요리 개발ㆍ보급입니다. 사업비 169백만원으로 힐링요리 발굴 및 개발 35종과 15개팀 100명을 대상으로 개발교육을 실시하고, 전통식 등 3개분야에 대해 산업화를 위한 힐링요리 개발 용역을 실시하겠으며, 5월 힐링푸드 축제 시 화순 농특산물을 이용한 힐링요리 경연대회를 2개분야 40개팀을 실시하여 우리군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364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현재 농용굴삭기 등 농기계 47종, 17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트랙터 등 대형기계 현지 직접배송과 농번기철 근무시간 탄력운영으로 영농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장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동부 농업인들의 임대 편의를 위해 지난해 동복면 천변리에 부지 3,599㎡를 확보 하였고,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입찰 준비중에 있으며, 농번기철 임대 수요에 대비해 4월중으로 분소를 설치ㆍ운영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65쪽 식량작물 안전생산 기술지원입니다. 벼 육묘 자동화 시설시범 1개소에, 5억원의 사업비로 육묘온실, 자동관수시설, 파종기 등의 기자재를 지원하여 육묘작업 일관 체계화로 균일하고 규격화된 우량묘를 생산ㆍ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벼 품종 자율보급용 증식단지 1개소, 10ha를 운영하겠으며, 중만생종 콩 품종비교 실증시험포를 5개소에 설치하여 경영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66쪽 과학영농시설 운영입니다. 병해충 발생 사전예측을 통한 적기방제를 위해 예찰ㆍ관찰포 7개소를 운영하여 돌발 병해충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으며, 친환경미생물 160톤을 생산ㆍ공급하고, 토양검정 및 가축분뇨 액비분석 등 종합검정 4,000점을 실시하여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과 우리군 청정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367쪽 최고품질 채소ㆍ화훼 생산 기술지원입니다. 최고품질 채소 생산을 위해 지역브랜드 실용화 사업으로 딸기 1개소, 1.6ha에 3억원을 투입해 고설재배 시설, 양액 공급장치, 근권 난방시설 등을 지원하겠으며, 우리 도에서 육성한 품종 중에서 원예작물 신품종 보급 시범으로 네트멜론 1개소 화훼 국내 육성 품종 확대보급 시범으로 칼라 1개소를 추진하여 재배면적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368쪽 과수 경쟁력 향상 기술지원입니다. 과수 친환경 농자재의 자가 제조ㆍ활용 기술을 복숭아, 블루베리, 자두 등의 과종에 보급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겠으며, u-IT이용 무인 해충 예찰시스템을 화순, 능주면 등 5개지역, 9개소를 운영하여, 복숭아순나방 등의 해충을 적기방제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 특화작목 블루베리를 육성하기 위해 현장 컨설팅 및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69쪽 관광 화순을 위한 꽃 가꾸기입니다. 화순 도심속 국화향연에 우리군 대표 농특산물 및 특색 있는 국화 조형작과 일반국화 등 355,000여점을 제작ㆍ배치하여 타지역 및 지난해와 차별화된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및 관광지 조성용 봄꽃과 여름꽃 270,000점을 육묘ㆍ보급하여, 군민 정서 함양과 지역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겠으며, 5월중 힐링푸드 축제 시, 농업전시관을 설치해 파프리카 등 화순 대표 농특산물 9천점을 전시ㆍ홍보하겠습니다. 370쪽 약용ㆍ특용작물 소득화 기술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약용자원 새소득원 개발 시범으로 꾸지뽕 1ha, 홍화 재배 시범 1ha, 기능성 약초 우슬 확대재배 시범 1ha를 추진하겠으며, 약ㆍ특용작물 현장 기술지원 및 교육, 벤치마킹을 추진하여 우수 한약초 발굴 및 한계농지 약용작물 확대재배로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371쪽 약용작물 재배기술 연구입니다. 틈새 소득작목 발굴용 소재의 재배매뉴얼을 구축하고자 약용자원 발효용 소재생산 실증 3개소와 웰빙작목 잎당귀 생산 실증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약용자원 고부가가치 산업화 연구로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고부가가치 가공상품을 개발ㆍ생산하여 우리지역 신 소득작목으로 정착시켜 나가고 생산ㆍ가공ㆍ마케팅의 산업화로 부가가치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372쪽 고품질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가축 사양관리 핵심기술 투입으로 안전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축산기술 교육 3회와 축산현장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추진하겠으며, 유휴지 사료용 슈퍼호박 재배실증 시범 0.5ha와 동물복지형 가축사양모델 육성시범 1개소 등을 추진하여 고품질 친환경 축산기반을 조성, 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373쪽 강소농 선도농가 경영체 육성입니다. 강소농 경영기술 지원으로 경영체의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강소농 지원모델 사업을 280명을 대상으로 경영역량 진단과 경영개선 실천 및 역량강화 교육 3개과정을 실시하겠으며, 연중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를 지원하고, 강소농 모델화 공모사업을 3개소 추진하여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374쪽 팜파티 농장 육성입니다. 지역 전통자원과 문화콘텐츠를 연계한 패키지형 팜파티를 6차산업 지역 수익모델사업으로 확대하고자 팜파티 실전 전문능력 배양교육 2회와, 블로그 활용,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정보화 교육 6개과정을 실시하겠습니다. 팜파티 프로그램 농장 현장 접목사업 5개소를 추진하여 농촌관광 농가의 팜파티 기술 및 경영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농촌자원의 소득화 상품 기술개발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계획,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29명중 현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 및 378쪽부터 381쪽까지 현황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 명시이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책 25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총 명시이월 건수는 22건으로 동절기 공사중지 9건과 3회 추경예산 확보 5건으로 발주 준비중이며, 계속사업공사 1건, 댐주변지역지원사업 3건, 용역사업 준공기한 미도래 3건과 현재 추진중인 하수도유지관리 1건으로서 사업비 집행에는 문제가 없으며, 이중 하수처리장 침수예방사업은 도곡면 1월 13일자 능주면은 1월 24일자 주민대표와 간담회 일정이 계획되어 있어 협의 후 원만히 공사가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2013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3건중 공기업특별회계 정상화 방안 마련 등 3건에 대하여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5쪽 편리한 상수도요금 납부서비스 운영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군민이 간편하게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전자납부 방법을 확대 시행하고, 자동이체 및 가상계좌로 간편하게 요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보다 편리한 납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년중 운영하는 제도 입니다. 2014년에는 총 12,310전 중 96%인 11,820전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체납액 감소를 통한 건전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신뢰받는 상&middot하수도 요금 부과&middot징수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4년 부과액 대비 96%인 44억4천2백만원을 징수 목표액으로 정하여 정확한 검침을 통해 요금을 부과, 징수토록 하고,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징수전담반을 가동 2개월 이상 체납시 단수조치 하는 등 안정적인 세외 수입 확보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상수도 누수 탐사반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용량 과다 수용가를 대상으로 누수탐사반을 연중 운영하여 일반수용가는 자가 수리토록 유도하고, 기초 수급자와 차상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무상 수리토록하여 생활행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전문적인 누수탐사로 유수율 향상을 통한 공기업 경영 합리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취약계층 계량기 동파방지 팩 공급입니다. 겨울철 한파시 임시적인 대처 보다는 영하 10℃에서도 동파를 예방할 수 있는 계량기 동파방지 팩 공급으로 급수난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말까지 주민복지과의 협조를 받아 기초수급자등 총 4,000명의 취약계층에 계량기 동파방지 팩을 담당 검침원들이 직접 설치하여 상수도 행정 신뢰도 제고와 행정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남면&middot한천&middot동면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면, 한천, 동면 지역에 주암댐 계통의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총사업비 213억 6,002만원을 투입하여 송ㆍ배수관로 58.00km, 가압장 3개소, 배수지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2009년도 착공, 2014년 7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 91%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마지막 7차분 사업비 21억 1,000만원을 투입 관로 4.5km를 조속히 완공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및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우리군 2013년 12월 기준 지방상수도 유수율은 70%이며, 2014년 사업으로 지방상수도 배수관확장사업 0.4km에 5,000만원, 노후관교체사업 2.5km에 3억원을 투입하여 조기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누수탐사반을 운영, 누수를 최소화 함으로서 생산원가를 절감하여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건정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2쪽 이양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총사업비 201억 7,400만원을 투입,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관로 58km, 가압장 3개소, 배수지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용역비 8억 6,500만원을 투입,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본 사업은 2015년 2월 착공 2016년 12월 완공 할 계획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93쪽 화순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도법 제4조에 따라 매 10년 단위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으며 2014년 용역비 18억원을 투입하여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우리군 전지역에 대하여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물수요 관리 시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의 토대 마련과 상수도 시설물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2억 5,800만원,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6억 8,100만원, 장흥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500만원, 총 9억 4,400만원을 투입하여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2013년 12월, 분야별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여 년내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개ㆍ보수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4억4천만원을 투입, 관로 개량 4개소에 5.42km를 금년 3월 착공 11월 완공 예정이며, 관내 소규모수도시설 124개소에 대한 개&middot보수 사업비 3천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주민의 원활한 식수 공급을 위하여 제1회 추경예산에 1억7천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신속한 마을 상수도 시설물 유지 보수ㆍ관리로 주민불편 해소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신규 사업으로 화순읍 서태지구 0.37km, 4억 2,900만원, 한천면 1&middot2지구 3.34km, 7억 1,4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능주면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29억 7,1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28.38km에 대해 80%의 공정을 완료 하였습니다. 동면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92억 2,3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18.32km를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서태지구 1.53km, 15억 9,000만원, 한천면 1&middot2지구 3.34km, 17억 4,400만원, 능주면 16.72km, 66억 7,300만원의 잔여공정과, 동면 7.33km, 54억 6,900만원의 잔여공정에 대한 하수관로 설치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8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계약심사 및 설계인가를 득하여 2013년 신규사업으로 수만지구 1.09km, 7억 1,400만원과 화림지구 0.7km, 7억 1,4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만지구 하수관로 4.28km 20억 600만원, 화림지구 하수관로 2.84km, 21억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9쪽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 하였으며, 2013년 10월에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재원협의를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갑동 처리시설 10㎥/일 1억 9,300만원, 백운 처리시설 15㎥/일 2억 9,000만원, 하다 처리시설 25㎥/일 4억 9,300만원을 투입하여 개량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상기 추진계획과 같이 고도처리 공법 개량사업 완료 시 유지관리 비용 절감 등의 기대효과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400쪽 하수도시설 민간투자 및 위탁시설운영입니다. 운영현황은 민간투자 사업으로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2개소를 주식회사 그린화순에서 운영중이며, 민간 위&middot수탁으로 남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0개소는 주식회사 코오롱 워터앤에너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4년 2월에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위&middot수탁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한 운영관리 대행 업체를 선정하여 민간의 전문지식, 경험 등을 활용한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middot관리로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참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됐는데, 저희가 지금 곰곰이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종말처리장 부근에 광역친환경 또한 이번에 하여튼 화순식품단지 유치해가지고 시행중에 있는데 이렇게 주민들과 갈등,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데, 나는 지금 가장 큰 원인이 그곳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유치되는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렇게 대규모 사업장에서 오폐수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용이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쪽에다가 군에서 추진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수년째 비가 많이 왔을때, 그 시간을 이용해서 무단방류를 하고 있는 것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근본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이번 기회에 폐쇄를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소장님이 업무를 잘못하고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곳에 대단위 오폐수시설을 유치하기 때문에 방법이 그것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또한 이렇게 행정구역은 죽청리인데 그곳이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화순읍 주민들이 수혜는 입고 있는데 왜 그곳에 종말처리장이 있어가지고 피해는 도곡 죽청리 주민하고, 능주면민들이 피해를 입고 항상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간략하게 사업소장님 입장에서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셨듯이 도곡에 위치는 하고 있으나, 지금 현재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자체는 우리 화순군 전체인구를 수용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이 꼭 거기에 있어서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현재 용량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비가 왔을때 저희들이 다소 오버되는 것은 있는데 지금 우리군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2Q니 3Q니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비가 왔을때 유입수 증가량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도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게 불명수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관거정비를 진단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광주시나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자료도 좀 얻고 하는 게 뭐가 있냐면 광주시도 불명수가 많이 유입이 되가지고 민자를 유치해가지고 한 2,000억 이상을 가지고 각 가정집에 관로를 정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화순군도 이번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결과에 따라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런 불명수를 최대한 차단을 하면은 지금 현재 용량으로서 그 생활하수를 커버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최선을 다해서 불명수 유입 원인 규명하고 하여튼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제가 말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수년간 무단 방류를 했던 내용을 가지고 감사원 감사 요청을 해서 이것을 폐쇄시켜야 쓰겠다 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수혜자 원칙에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장, 공설운동장이나 나드리 복지관 그 들어가는 하천에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을 다시 한번 신설해라 하고 소장님한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