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식 의원 발언

예, 올해 3년째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잘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매년 신청받아서 한 군데씩, 읍면별 한 군데 마을에 신청받아서 하는데 지금 대합 모전부락 같은데는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한번 나가기도 했습니다.

1년 저희들 2번 정도 실태조사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패농가 저희들 전에 한번 조사해 보니까 한 가구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예, 맞습니다.

매년 신청자가 늘고 있습니다.

농민 전체 이야기입니까?

100억 원을 조성해 놓았는데 이 100억 원은 실제 이 자금을 가지고 융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자 받은 것 가지고 이차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융자해주는 금액은 농협 자금으로 해줍니다.

농업인들이 전에 모르고 있다가 새로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 또 이 자금을 활용해 보니까 이자가 싸고 하니까 많이 신청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제 자꾸 해마다 늘어나니까 현재 이미 융자기간 갚아가는 기간이 있는 농가는 지금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제외를 시키고, 새로운 농가에 대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이자수입은 현재 적은 반면에 오히려 이자보전액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요새 1년에 1억 정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상에 이자를 올리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농민들도 점차 원하고 있으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안맞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홍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하는 것은 10종을 하는 것으로

똑같습니다.

그 관계는 차이 나는 것이 무엇인지 저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상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소규모 급수시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또 그것 보다 조금 더 큰 것이 마을상수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지하수를 쓰고 있고, 일부 지역에 보면 퇴천이라든지 영산 구계라든지 이런 쪽에 계곡수를 쓰는 데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금방 답변이 안되겠습니다.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구계리는 확인했습니다.

거기 어르신이 말씀하시는 것은 배수지 용량이 적다. 그래서 보니까 배수지 용량이 적은 것이 아니고 용량은 충분합니다. 한데 위에 내려오는 계곡수가 적을 경우에는 농업용수를 쓰는데 올라오는 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밑에서 펌핑을 해서 올리는 시설을 저희들 지원할 계획이고, 배수탱크 크기는 확인해 보니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문제는 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장이 사실상 걱정스러운 것이 지금 방학기간이고 날씨가 춥기 때문에 학생들 오는 숫자가 주말 토요일 1,500명, 일요일은 2,000명에서 2,500명 정도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었을 때 주차 문제가 제일 염려스러운 것이 학교 운동장을 활용하고, 저희들 복지관도 활용할 계획으로 사전에 협조요청을 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고. 특히 어린 애들이 오다 보니까 거기 와서 간식을 먹을 수 있고, 자기들이 군것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고, 또 애들이 즐겨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식사하는데 엄청나게 애로를 느끼고, 학부형들이 저가 몇 번 가서 건의도 들어보고 했는데 그런데 대한 불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식당도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장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활성화 시켜서 식당을 개업시켜서 불편을 줄이도록 하고, 저희들이 또 매점도 준공단계에 있습니다만, 저것이 준공되어지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만, 그 시설로서는 사실상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애들이 안에서 물품구입을 해서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창녕군 개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깐 5분만 휴식을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창녕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34호) 3.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35호) 4. 창녕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36호) 5.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37호)

존경하는 임재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이명숙 위원장입니다. 제21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총무위원회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4호 창녕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창녕군 자활기금의 존속기한 명시와 자활 사업단 명칭 변경과 어려운 계층을 위한 대여자금 이자 등을 현 시중금리를 반영하여 적용하고 자활·자립 기반조성에 기여와 잘못된 문구의 맞춤법을 수정하여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조례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호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3년 6월 2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용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등의 분납이자와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였으며, 그밖에 잘못된 문구와 맞춤법을「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용어의 정비 등으로 창녕군 공유재산관리에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조례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호 창녕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미술작품의 설치·방법”과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 조례에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창녕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가 불필요하게 되어 폐지하는 조례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37호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창녕군의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밖에 잘못된 문구와 맞춤법 등에 따른 용어의 정비 등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위원회 이명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창녕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38호) 7. 창녕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39호)

존경하는 임재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안홍욱 위원장입니다. 제21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38호 창녕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기 위한 조례로써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은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내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예치금이 필요함에 따라 제20조제1항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과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에 건축물 제외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 제외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수정조례안 )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호 창녕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4년 1월 2일부터 지하수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 징수토록 되어 있으나 군민의 경제적 부담과 인근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15년말까지 유예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기 위한 조례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건설위원회 안홍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제21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