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임재문 의원 발언
임재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5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삼윤
한삼윤사무과장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210회 창녕군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우포늪관리사업소, 창녕군개발공사 순으로 2014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이명숙 위원장님으로부터 일괄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안홍욱 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재문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업정책과 소관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진열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임재문의장
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김우식 의원입니다. 14-7페이지 보시면 벼 가격안정 종합대책추진에 있어서 추진방향 중 두 번째 보면 공공비축미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포장재 지원하는 방법이 현금으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래서 아마 과장은 본 의원이 질의하는 요점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뭐냐 하면 현금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 지금 포대벼 수매에서 톤백 수매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톤백 수매를 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구축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점진적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톤백 수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1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친환경 유기질 및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 는 유기질퇴비를 금년부터 읍면에다 신청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작년 연말에 12월달에 읍면에서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그 앞에는 농협에서 받다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변경이 된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위에 농림지침이 바뀌어서
우식
김우식의원
지침이, 그전까지만 해도 이것이 농협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었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농협으로 신청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했습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공급할 때 일반 유기질퇴비를 신청받아서 하면 거기에서 농협에서 1% 수수료를 받아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협 계통공급을 하니까
우식
김우식의원
그렇죠. 농협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공히 6%지만 남지농협같은 경우에는 5 내지 6%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금년도 예를 들어 읍면에다가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 수수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지금 일단 신청은 농협에서 받으니까 여러 가지 농지자료가 읍면에 있기 때문에 신청은 저희들한테 받고
우식
김우식의원
일단 읍면으로 받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공급은 자료를 저희들이 이틀 전에 유기질관리위원회를 했습니다만, 결정된 사항을 농가별 공급 배정량을 농협에 통보해서 농협에서 공급하도록 공급은 농협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전과 같겠습니다. 공급하는 것은
우식
김우식의원
그런데 굳이 읍면에서 신청받아서 공급은 또 농협에서 한다. 이것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계통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위에서부터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래요? 지금까지 한 것하고 단지 신청만 읍면에서 받고 다른 공급이라든지 수수료는 전과 똑같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까?(예)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300포 20㎏죠? (예) 300포 이상 공급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거기에는 뭐냐 하면 300포 이상 공급되는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해서 농가에 인수증을 받게끔 되어 있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지금 철저히 하고 있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아니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급할 당시에 현장에 가서 주인한테 인수증을 받아야 된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받고 있습니까?(예) 받은 것이 있어요?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지금 현재도 받은 것을 농업정책과는 보관하고 계시네요?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농협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관리를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되지 농협에서 하면 안되지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뒤에 확인을 하든지 하면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되지. 지금까지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조차 확인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조금 관리를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 농림부에서 1년에 한번 정도 내려와서 현지 확인합니다. 농협별로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니까 인수증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농업정책과에서 확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현재까지는 안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앞으로 해서 유기질 퇴비공급에 큰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김효곤 의원입니다. 14-10페이지 벼 조기 2기작재배 시범사업에 따른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육묘장 설치할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장소는 정해졌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어디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창녕영농단 정미소 있는데 그 옆쪽에 땅을 하나 확보해놓았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그런데 이것이 너무 성급하게 육묘장만 설치해서 나중에 2기작 농사가 제대로 안되었을 경우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시범사업을 하시면서 거창하게 처음부터 설치할 것이 아니고 지금 기존 있는 육묘장에서 조기 재배할 것은 빨리 육묘를 키우면 되지 않습니까? 한번 시범 해보시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서둘러 하려고 설계를 지난 12월부터 의뢰를 했는데 아직 설계가 거의 다 되어갑니다. 이것을 입찰 붙이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한 3월달까지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준공이 될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은 육묘는 일찍이 하는 육묘에 대해서는 2기작 재배하는 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육묘장 건립과 상관없이 별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별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직 공사를 시작도 안했는데 3월말이나 4월초 되면 이앙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그런데 아직까지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4월 중순경에 할 것입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4월초까지 해야 된다는 것 같은데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2기작 재배는 4월 중순경 하면 됩니다. 저희들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14-5페이지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마을공동급식지원 2월 대상 자 선정해서 12월까지 사업 추진하겠다 하는데 지금 계속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3년째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런데 마을공동 같으면 지금 공동으로 표기 보고 내용대로 그 마을에 집단적으로 예를 들어 작업할 적에 음식을 제공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런데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잘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대체적으로 어디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읍면별로 매년 신청받아서 한 군데씩, 읍면별 한 군데 마을에 신청받아서 하는데 지금 대합 모전부락 같은데는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한번 나가기도 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렇습니까?(예) 그 다음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 해서 3명 되어 있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결혼만 하고 나면 그대로 두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주기적으로 방문을 한다든지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1년 저희들 2번 정도 실태조사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어떤 애로가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해 보고, 이것이 정착될 수 있기까지 상당히 결혼했지만 실패하는데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도 그런 분이 한 명이 있는데 실패하면 정말로 가정적으로 파탄이 오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맺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두 번 아니라 시간이 있으면 시간 있는대로 가정에 방문해서 어떤 애로가 있는지 그런 것을 추진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사후관리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렇죠?(예) 사후관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현재 3년 동안에 그동안에 차질이 있어서 실패한데 없는지?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실패농가 저희들 전에 한번 조사해 보니까 한 가구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한 가구는 지금 헤어졌다. 그러니까 그 이후는 내용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계속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지금 실패했는데 그 가정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실패를 했는지?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수식
신수식의원
그래야만 다음에는 사후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다음 14-21페이지 농촌지원발전기금인데 지금 현재 기금이 90억 원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매년 신청자가 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늘어나는데 활용은 어떻습니까? 이 기금을 전체 다 소진하고 있습니까? 안그러면 소수만 쓰고 있는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농민 전체 이야기입니까?
수식
신수식의원
전체 우리 기금을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100억 원을 조성해 놓았는데 이 100억 원은 실제 이 자금을 가지고 융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수식
신수식의원
이자만 가지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자 받은 것 가지고 이차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융자해주는 금액은 농협 자금으로 해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점차적으로 늘어난다 하는데 늘어나는 것이 무엇 때문에 늘어나는지 분석 한번 해봤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농업인들이 전에 모르고 있다가 새로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 또 이 자금을 활용해 보니까 이자가 싸고 하니까 많이 신청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제 자꾸 해마다 늘어나니까 현재 이미 융자기간 갚아가는 기간이 있는 농가는 지금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제외를 시키고, 새로운 농가에 대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이자수입은 현재 적은 반면에 오히려 이자보전액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요새 1년에 1억 정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상에 이자를 올리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농민들도 점차 원하고 있으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안맞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홍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의원
안홍욱 의원입니다. 14-5페이지 보면 아까 전에 과장님 보고시 하단에 보면 경상남도 친환경농업인대회를 우포누리축제하고 같이 병행하겠다고 하셨는데 농축산유통과와 협의를 해봤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 문제 저희들 앞으로도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만, 이 축제를 하는데 예산이 2,500만 원 밖에 안얹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행사와 같이 안하면 이 돈으로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면 4회째 하는데 다른 시군에도 3회째 한 것을 보면 다른 축제와 같이 얹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무대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축제하는 것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안홍욱의원
지금 우포누리 추진위원회가 1월달에 1차 회의를 해서 비사벌축제하고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는데 이것 업무협약이 잘 되어서 애시당초부터 잡았으면 1차 추진위원회 할 적에 이 사업하고 같이 병행한다 했으면 시너지효과가 나고 더 좋았을 것인데 일단 그렇게 가닥을 잡아놓았는데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우포누리축제고 기간 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루 앞에 무대 설치해놓은 것을 활용해서 하루 앞에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별다른 우리가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만,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안홍욱의원
빠른 시간내에 안그래도 문화원하고 비사벌추진위원회하고 협약을 의논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간에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니니까 농축산유통과하고 협의해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욱의원
이상입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
구자천 의원입니다. 과장 14-21페이지 동료의원 질의사항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 답변하실 때 수요가 늘어나서 지금 이자수입 가지고 부족하다 1억 원 정도 마이너스 간다 이렇게 답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수요도 늘겠지만 우리 예금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원인도 안 있습니까? 그렇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전에는 이자수입 이자가 한 3.2%까지 되었는데 지금은 2.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부분도 큽니다.
구자천의원
옛날 이자율 같으면 마이너스 안날 것이다. 수요가 늘어도, 지금 90억 원에 현재 이자수입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1년에 2억 5천만 원 정도
구자천의원
2억 5천만 원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1% 부담하고 나머지 차액은 보전해 주려고 하니까 부족하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것이 한 3억 5천만 원 정도 1년에 나가고 있습니다.
구자천의원
그렇게 일단 이해 가고, 또 하나는 발전기금입니다. 정확한 정보나 자료를 가지고 저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우리 농민들이 이 문제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보조금이니까 이자율 1%니까 그냥 무이자나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자기네들이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해서 어떤 영농행위를 하고 있다가 이것이 이자가 싸니까 보전 받는 것이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하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했던 것을 대체 갚아버리는, 그런 실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어떤 방법이고 취지하고 전혀 부합되는 것은 아니지만 원 근본취지는 그렇게도 못하고 하고 있는 농가의 법인에 새로운 이런 자금을 몇 년간 융통해 주어서 자립기반을 구축하도록 해주는 그 목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수요 는다고 느는 수요에만 대응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행위 자체는 조금 제한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새로운 사람이 정말 개인적으로 대출이 안된 상태에서 우리 발전기금을 이용해서 대출해서 그런 이익을 볼 수 있는 방안으로 하면 수요 줄이는 측면도 있고 효율적인 기금 활용방안도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의원
과장님도 듣고 있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방법도 여러 가지 채택을 해보다가 운영자금 같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들 운영자금 융자기간을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 개정해서 3년까지 연장해서 그러면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일부 받은 사람들은 3년까지 갚아나가니까, 그리고 3년까지 갚아가는 기간 동안에 신청을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신청자도 안 줄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자천의원
또 어떻게 보면 얄미운 생각이 드는 것이 실제 어려운 농가에서 없는 분들이 이자가 겁이 나고 하니까 그렇게 대체하면 좋은데 그런 분들은 이런 정보에 늦고 실제 충분히 능력이 있고 잘 사는 분들이 이런 것은 더 먼저 밝힌다고 안다고 그래서 교묘하게 이자를 낮추는 방법으로 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통제해야 되겠다. 실제 이렇게 행정지원이 어려운 사람, 없는 분에게 지원해 주는 것인데 있는 사람한테 더 그런 해택이 가게 할 것까지는 없다 그렇게 저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14-7페이지 제가 전년도에도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벼 공공비축미 매입 포장재 지원 지금까지 지원했던 방식하고 앞으로 올 2014년도에 지원할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지금까지는 농협군지부로 자금을 배정해서 공공 비축미 수매실적에 따라서 배분해 왔습니다. 실제 5만매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공공비축미 매입을 14만 9천 가마했습니다. 1/3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포장재 다 되는 것 같으면 제작해서 주어도 상관이 없는데 1/3정도 밖에 못해 주기 때문에 현금으로 주든 상관이 없겠느냐 보고 현금을 주고 있는데 저희들 다른 시군에도 보면 밀양 같은데도 포장을 제작해서 주고 있습니다. 제작해 주는 방법도 올해는 강구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자천의원
그래서 왜 저가 이런 질의를 작년에도 하고 올해 또 하느냐 하면 문제는 공공비축미 보관상의 문제입니다. 왜 보관상의 문제냐, 요즘 새로운 신종 깍지벌레가 있어서 그것이 나무팔레트, 그래서 나무팔레트 쓰지 않고 PVC팔레트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포장재도 한번 사용했던 거기에 벌레가 남아 있어서 공공비축미를 비축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농협 측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체 공공비축미 새롭게 매입하는 것은 전부 새 포장재로, 그러면 우리가 수매하는 물량이 1/3밖에 안된다고 하지만 실제 수매물량의 포장재만큼은 우리 지구내에 농협에서 준비를 해놓고 농가에서 자부담으로 수매할 양만큼 사서 공공비축미는 무조건 새 포대에 담아서 매출하고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지도해 나가야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1/3만 지원하는 포장재도 우리 창녕군 공동제작 맡겨버리면 다른 재포장 포장재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오는 포장재가 혼용이 되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2014년부터 과장님 개선할 방안은 없으십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하여튼 포장재는 가능하면 새 포장재를 쓰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1회까지 재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회까지 사용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두 번 세 번 쓴 것까지 가져오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 농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의원
실제 포장재 하나 6백 원 하지만 시골 어르신들은 아끼는 마음은 좋다 아닙니까? 돈 받아서 새 것 사야 되는데 안사고 실제 헌 포장재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라서 제작해 주어야 됩니다. 밀양은 제작해 주면 전 비축미 매입량에 맞추어서 밀양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다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구자천의원
다는 못하고 거의 다 어느 정도 그렇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셔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보건소 소관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종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임재문의장
방금 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
구자천 의원입니다. 소장님 17-11페이지 모성아동 건강관리사업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 산모, 신생아, 청소년, 여러 계층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똑같은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여성, 아동, 임산부, 이런 사업도 있고, 또 우리 건설교통과에 보면 장애인택시 거기에도 임산부 수송관계 그런 업무도 있는데 이런 여성, 아동, 임산부 관련 업무들이 보건소는 보건소 업무만 자체적으로 단속으로 합니까? 아니면 관련 사회복지과나 건설교통과나 유사한 업무의 성격의 과들과 같이 행정소통을 하면서 연계하면서 서로 이런 점 저런 점 의논이나 미팅도 하는 것이 있는지, 안그러면 자기 과별로 자기 사업만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구자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 아동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는 부분도 있고, 각자 과에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서로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서로 협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구자천의원
협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할 사업은 단독으로 해야 될 것이고 거의가 보면 협의가 되면 아마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또 수혜를 보는 분도 보건소에서 오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오는 것보다 한번에 오셔서 어떤 면담이나 치료 혜택을 보는 것도 좋을 것이고 그래서 우선 지원하는 행정의 입장에서 서로 협력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가급적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의원
이상입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황의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의원
황의용 의원입니다. 17-8페이지 중간쯤 보면 추진계획에 건강행태개선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금연·절주운동, 그다음 영양사업이 있고, 또 13페이지 보면 거기에도 보면 군민건강 행태개선해서 영양 절주 운동 등 해서 똑같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분리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똑같은 사업인데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황의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기대수명이 낮은 도내 40개 취약지역을 선정해서 40개 취약 면에 사실은 취약지구로 선정된 이 지역은 뭐라 할까 수명이 평균적으로 봐서 낮은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수명을 높이고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금연·절주운동, 영양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 모두가 다 추진해야 될 건강을 위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부분만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이고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이지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황의용의원
그런데 추진해야 되는 사업인데 왜 분리해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통합해서 하면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분리해서 하는 이유는 대상자가 달라서 그렇죠?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단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이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황의용의원
예산과 대상자가 달라서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6개 마을이 지정되다 보니까 별도로 분리 추출해서 추진하고
황의용의원
예산 부분하고 대상지역하고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그렇게 교육을 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소장, 보고서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한테 예방접종하는 것을 지금 현재 예방접종을 몇 종을 접종하고 있는지?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국가에서 하는 것은 10종을 하는 것으로
수식
신수식의원
10종,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인근 시에 보면 밀양시 같은 경우에 보니까 11종으로 나와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 다 똑같지 않습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똑같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런데 11종으로 지난 번 신문에 지상보도가 되어 있던데 밀양시에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그 관계는 차이 나는 것이 무엇인지 저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지금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군정질문 때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타시군하고 법적으로 사실 우리 보건소에서 아이들한테 예방접종이 금액적으로 비싼 것을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안하는 것을 우리 군비 예산 좀 확보해서 그런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똑같이 하는 것은 발전이 없습니다. 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타 지역에 실시하지 않는 사항들을 챙겨서 꼭 할 수 있도록 노력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이상입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일
채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상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임재문의장
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의원
의장!
임재문의장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18-14페이지에 보십시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금년 중으로 1개 사업장 사업이 완료되고, 2개 마을에서 금년도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 마을하수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위치선정을 하는데 기준점이 있습니까?
상일
채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매 10년마다 하고 있는데 2013년도 2월달에 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거기 보면 마을마다 설치할 계획이 있는데 기준은 한 마을에 50톤 이상 생활하수가 나오는 곳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기본계획에 의한 매뉴얼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는 순위가 결정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까?
상일
채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34개소인데 2019년까지 총 48개소를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아마 이 사업이 끝나면
우식
김우식의원
다시 선정을 한다.
상일
채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양이 적더라도 다시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지금 48개소가 기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위를 바꾸는 것도 어렵다 이런 뜻입니까?
상일
채상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환경부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혹시 유어면 세진부락 같은데는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지 안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지요?
상일
채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유어면 세진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포늪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해서 건의를 했는데 환경부 방침이 숙박을 안하는 관광객이나 관내 있는 군부대라든지 이런 것은 숫자를 감안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진마을만 하다 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빠져 있고, 우포따오기센터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건물에서 나오는 것은 자체 처리가 되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2019년도까지는 어떤 사항이 변경될 수 있는 소지는 없다.
상일
채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그것은 순서대로 국비지원이 거기에 전국도 맞추어 가지고 그 지역에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꾸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의장!
임재문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소장 지금 우리 창녕군내 계곡수하고 지하수하고 먹는 마을이 몇 개 마을인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상일
채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소규모 급수시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또 그것 보다 조금 더 큰 것이 마을상수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지하수를 쓰고 있고, 일부 지역에 보면 퇴천이라든지 영산 구계라든지 이런 쪽에 계곡수를 쓰는 데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금방 답변이 안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본 의원이 묻는 말은 지난번에 군수님 읍면 초도순시 업무보고 때 우리 소장께서 답변하시기를 현장 확인해서 부족하면 시설을 곧 착수하겠다고 말씀했는데 현장 확인하셨습니까?
상일
채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수식
신수식의원
구계리
상일
채상일상하수도사업소장
구계리는 확인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어떻습니까?
상일
채상일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 어르신이 말씀하시는 것은 배수지 용량이 적다. 그래서 보니까 배수지 용량이 적은 것이 아니고 용량은 충분합니다. 한데 위에 내려오는 계곡수가 적을 경우에는 농업용수를 쓰는데 올라오는 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밑에서 펌핑을 해서 올리는 시설을 저희들 지원할 계획이고, 배수탱크 크기는 확인해 보니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수식
신수식의원
현재 우리 소장님 현장을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아무튼 식수 물이 정말로 사람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아무튼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일
채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명숙의원
의장!
임재문의장
이명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소장님 20 페이지 보실랍니까?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 있지요?(예) 여기 보면 2013년도에는 26억 원이 소요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 지금 예산이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을하수처리장 1개가 더 생겼는데 4억 원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상일
채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협약서에 보면 매년 정산하게 되어 있고, 또 당초에는 26억 원이었는데 추경에 반영이 더 되어 가지고 아직 정확하게 정산이 안끝났습니다만, 27억 원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협약에 보면 매년 끝난데 대해서 정산금액에 대한 7% 정도를 자기들 어떻게 보면 개발공사 이윤이지요. 이윤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해마다 각종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유지관리비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명숙의원
평균 보면 1개소에 1억 원이 채 안되거든요. 안되는데 4억 원이 증액이 된 것은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상일
채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우리 소규모 관리시설에 대한 위탁관리 뿐만 아니고 창녕, 남지, 부곡에 있는 공공하수종말처리장,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 이것까지 전부다 같이 위탁된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명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포늪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영광
김영광우포늪관리사업소장
우포늪관리사업소장 김영광입니다.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임재문의장
보고한 부분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의원
의장!
임재문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
구자천 의원입니다. 소장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소장 평소 얼굴을 보면 희고 얼굴이 좋았는데 요즘 AI 때문에 비상근무한다고 얼굴이 새까맣게 타고 거칠은 것 같은데 일단 고생 많다는 인사 먼저 드립니다. 보고한 내용 중에 다른 것은 질의할 것 없고, 저가 묻고 싶은 것은 AI 문제 때문인데 어저께 농축산유통과 시간에도 방역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 오늘도 19-6페이지 받았는데 저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AI가 잠재워지면 끝나는데 계속 확산추세에 있으니까 혹시라도 해서 미리 분산게이지에 이동을 시켜 놓는 방법이 어떨까 싶어서 의견을 드려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는지?
영광
김영광우포늪관리사업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음 주 월요일쯤 검토를 해서 방침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자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우포늪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 개발공사사장 나오셔서 창녕군 개발공사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창녕군개발공사 소관
흥영
임흥영개발공사사장
개발공사사장 임흥영입니다. 2014년도 개발공사 소관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공사 소관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임재문의장
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의원
의장!
임재문의장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김우식 의원입니다. 이제 사장님 재직하신지 3년 조금 넘었습니까?
흥영
임흥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3년차 되니까 이번에 이익이 창출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구산 잔디에서 8,400만 원 정도 수입
흥영
임흥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리고 사창지구 전원주택에서 1억 2,000만 원 정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사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십니까?
흥영
임흥영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현재 골재판매 사업이 중단됨으로 해서 실제 수입원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택지 사업이라든지 또 관광분야에 조금 개발해 가지고 지속적인 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우식
김우식의원
혹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도 있습니까? 이 사업이 마무리 되면 계속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흥영
임흥영개발공사사장
저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길곡지구에 우리가 4대강 사업이 마무리 되고 나서 길곡지구에 전원택지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수요가 외지에서 많이 이용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낙동강 4대강 사업 주변에 택지개발을 함으로 해서 수익이 창출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한테 그 분야도 연구하도록 검토를 시켜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계속해서 이런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20-9페이지 체육시설 운영 관리인데 이 숫자를 갖고 질의를 하면 답변이 곤혹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전에 판단이 안되면, 뭐냐 하면 이용객 유치계획에 있어서 2013년도 실적을 보면 11만 1,000명에 약 1,900만 원의 사용료를 유치했는데 2014년도 목표는 9만 6,500명에 2,140만 원의 사용료를 목표로 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인원은 줄었는데 사용료는 많다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 알고 계시는 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흥영
임흥영개발공사사장
실제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군민들이 사용을 하는데는 우리가 할인을 할 수 있는 실비만 받고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단체에서 하고, 외지에서 들어오는데 대해서 정상적으로 조례에 정한 금액에 대해서 받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금액 가지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금액과 숫자를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그렇다.
흥영
임흥영개발공사사장
그리고 인원이 줄어드는 이유는 군민체육관에도 인원이 주는 이유는 부곡에 국민체육센터가 개관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용하는 군민들이 있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체육관 인원도 줄고, 저희들 공설운동장도 사실상 이용율이 조금 저조한 부분은 보조경기장이 생겨졌고, 우리 스포츠파크를 이용하는 그런 팀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숫자를 적게 잡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획은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앞으로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작년과 같은 팀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부곡 국민체육센터는 관리를
흥영
임흥영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탁 받아서
우식
김우식의원
거기도 사용료를 받습니까?
흥영
임흥영개발공사사장
받습니다. 일부 받는 부분도 있고, 전지훈련팀은 또 무료로 개방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의원
의장!
임재문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
구자천 의원입니다. 20-3페이지 사장님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산잔디양묘장에 시험재배 그러니까 3만 1,500제곱미터 했고, 2014년 3월달에 5만제곱미터를 하신다고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예) 그런데 본 의원이 기억을 잘 못하는 것인가 모르겠는데 지난 업무보고 시에 시험재배한 것으로 끝을 낸다. 어떤 타산성이 없으니까, 나머지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 농지임대한 것은 도로 농지로 환원해 가지고 돌려 준다 이렇게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도 나머지 올 6월달까지인가 계약이 그렇지요. 그 농지는 자기들이 도로 돌려받아서 농사지을 준비 그래서 봄 되면 못자리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던데 지금 사장님 보고는 전면적으로 다 하니까 면적의 차이인지 저가 잘못 작년에 보고를 들었는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영
임흥영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께서 오해가
구자천의원
착각을 하는 것입니까?
흥영
임흥영개발공사사장
저희들 처음에 보고할 때는 작년에 시범적으로 한 것이 3만 1,500제곱미터 한 1만평 정도 시범포를 설치했고, 금년도 추가 부지 조성을 해가지고 1만 5,000제곱미터 정도 추가로 해서 5만제곱미터 정도를 재배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작년 11월달에 보고를 드릴 때
구자천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골재적치장 총 우리 임대면적은
흥영
임흥영개발공사사장
총 임대면적의 절반 수준이 못됩니다. 1/3 정도
구자천의원
그러니까 골재적치 총 면적은 10만 제곱미터가 넘겠네.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돌려주고
흥영
임흥영개발공사사장
5만 제곱미터만 한다.
구자천의원
그러면 지금 지역 주민들 알고 있는 나머지 지분 돌려주는 것은 내년부터 임대기간도 끝나고 영농에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다.
흥영
임흥영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구자천의원
그것이 혼돈이 되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의원
의장!
임재문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사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지금 산토끼노래동산 운영 관리에 대해 가지고 생태관광과에서도 상당히 당초는 처음 시작할 때는 크게 우려를 했는데 지금 실시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 좋고, 학생들한테 상당히 인기도가 높다 이래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개발공사에서 받아 가지고 해보니까 어떤 불편사항이나 지금까지 혹시 우리 사장은 느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영
임흥영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문제는 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장이 사실상 걱정스러운 것이 지금 방학기간이고 날씨가 춥기 때문에 학생들 오는 숫자가 주말 토요일 1,500명, 일요일은 2,000명에서 2,500명 정도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었을 때 주차 문제가 제일 염려스러운 것이 학교 운동장을 활용하고, 저희들 복지관도 활용할 계획으로 사전에 협조요청을 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고. 특히 어린 애들이 오다 보니까 거기 와서 간식을 먹을 수 있고, 자기들이 군것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고, 또 애들이 즐겨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식사하는데 엄청나게 애로를 느끼고, 학부형들이 저가 몇 번 가서 건의도 들어보고 했는데 그런데 대한 불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식당도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장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활성화 시켜서 식당을 개업시켜서 불편을 줄이도록 하고, 저희들이 또 매점도 준공단계에 있습니다만, 저것이 준공되어지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만, 그 시설로서는 사실상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애들이 안에서 물품구입을 해서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역시 우리 사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셨고,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신 것 같은데 저도 아이들하고 유치원 선생님들 어머니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역시 사장님이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 첫째 주차장 문제는 별 거론을 하지 않지만 식사 문제가 사실상 구경만 하고 그냥 떠나는 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기에서 음식을 먹고 같이 더 시간을 지체하려고 해도 도시락을 안싸오면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듣고 있는데 그런 해결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생태관광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면서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흥영
임흥영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이상입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창녕군 개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깐 5분만 휴식을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창녕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34호) 3.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35호) 4. 창녕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36호) 5.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37호)
11시45분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명숙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임재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이명숙 위원장입니다. 제21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총무위원회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4호 창녕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창녕군 자활기금의 존속기한 명시와 자활 사업단 명칭 변경과 어려운 계층을 위한 대여자금 이자 등을 현 시중금리를 반영하여 적용하고 자활·자립 기반조성에 기여와 잘못된 문구의 맞춤법을 수정하여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조례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호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3년 6월 2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용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등의 분납이자와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였으며, 그밖에 잘못된 문구와 맞춤법을「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용어의 정비 등으로 창녕군 공유재산관리에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조례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호 창녕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미술작품의 설치·방법”과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 조례에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창녕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가 불필요하게 되어 폐지하는 조례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37호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창녕군의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밖에 잘못된 문구와 맞춤법 등에 따른 용어의 정비 등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임재문의장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위원회 이명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창녕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38호) 7. 창녕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39호)
11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안홍욱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임재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안홍욱 위원장입니다. 제21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38호 창녕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기 위한 조례로써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은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내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예치금이 필요함에 따라 제20조제1항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과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에 건축물 제외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 제외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수정조례안 )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호 창녕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4년 1월 2일부터 지하수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 징수토록 되어 있으나 군민의 경제적 부담과 인근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15년말까지 유예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기 위한 조례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임재문의장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건설위원회 안홍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제21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56분
다음은 제21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제21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으로 안홍욱 의원과 손태환 의원을 서명날인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으로 안홍욱 의원과 손태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해 첫 임시회에서 201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에 따른 의견 제시와 질의 및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1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