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충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곤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사회복지직 구조개선이라든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개편, 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등 세제개편 등에 따라서 승인된 인력과 기타 긴급한 지역현안 수요에 필요한 인원을 2014년도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998명에서 1027명으로 29명을 증원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별표3에서는 지방공무원의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관별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977명에서 1006명으로 29명을 또 직급별로 보면 일반직7급은 280명에서 302명으로 13명을 증원하고 8급은 286명에서 285명으로 1명을 감하고 9급은 133명에서 150명으로 17명으로 종합적으로 조정해서 29명을 증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월 8일부터 1월 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 승인사항에 따라서 개정이 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총액인건비를 보면 702억원이 승인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4.7%가 증가가 됐고요 그래서 총액인건비 운영상황에 있어서의 가용분석상황을 보니까 안행부에서 시달된 702억원에다가 자체적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는 무기계약직 퇴직금 10억원 합해서 712억원을 갖고 운영하게 되는데 2014년도까지 집행하게 됐을 경우에 잔액이 23억원 정도가 남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

이재충입니다.

어쨌든 부평구가 공무원 수는 부족해서 주민들 서비스 차원에서는 늘어나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어려운 재정여건에 공무원이 늘어나면 여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래도 공무원 주는 비용도 어느 정도는 해소됐다라고 하지만 그러면서 큰 어려움이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번에 29명을 늘리게 되는 부분은 저희가 국가시책이 변동되거나 복지인력이 부족해서 하는 부분이 주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이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담당인력 1명하고 우리 지방소득세가 부과 징수하는 부분이 지방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4명이 국가에서 지정해서 증원을 시켜준 사항이 되고요 그다음에 복지인력 부족에서 저희가 18명을 잡았는데 6명은 부족한 복지직들을 충원시켜 주는 것이고 12명은 사회복지체제가 급여체계가 개편이 됩니다, 올 하반기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사라든지 인력 해서 12명 증원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10명 정도를 올해 쓸 수 있습니다. 더 증원할 수 있어요. 지역현안수요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지역현안수요를 안행부에서 지정을 해줬는데 올 같은 경우는 전년도 총액인건비 대비에서 1%까지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써라 그랬을 경우 작년에 저희가 보시다시피 998명이었기 때문에 1% 해서 10명 정도 되는데 이번에 부서별로 필요한 데 시급한 데 7명만 충원해주고 3명은 여유정원으로 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평구 전반적으로 인력을 조직진단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타기초자치단체나 서울이나 이런 데하고 저희 예산규모라든지 인구규모를 비교해 볼 때는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실정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 규모로 본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랭킹 탑 5 안에 들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직원들이 어려운 여건하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줘야 되는 급여체계는 괜찮습니까?

급여는 저희가 새로운 수당을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법령제도 내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어려움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서비스 차원이니까 잘 해야 되겠지만 안행부에서 그랬다면 크게 증원과 동시에 줘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지방도 그렇고 올해는 감축기조에 있기 때문에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 인력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승 위원님.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직 구조개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 세제개편 및 기타 긴급한 지역현안수요에 따라 승인된 2014년도 총액인건비 정원사항을 반영하고 정원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손철운 의원 외 12인 발의)

손철운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최근 사회적으로 강력범죄가 기승하면서 주민의 생활안전 및 치안 관련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기관․단체 등과 경찰간의 긴밀한 업무협조체계를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부평구를 만들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치안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협의위원의 임기와 해촉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사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수당지급과 사업비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작금의 사회적 흐름은 현실을 반영하여 공유 내지 협업을 강조하고 있고 지역치안협의회 또한 지자체와 경찰서 등이 동등한 입장에서 실질적 협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치안확립은 경찰뿐만이 아니라 기관, 단체, 시민이라는 관점에서 자치단체, 경찰을 주축으로 유관기관, 단체들이 함께 협력해 나가기 위함이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의 근본적 목적입니다. 이처럼 지역치안협의회는 경찰, 자치단체뿐만이 아니라 교육, 시민단체, 각종 유관기관들이 참여하고 있고 법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사회 모두가 각종 범죄의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협력을 통해 가일층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금번 지역치안협의회 조례가 제정되어 각 기관이 지역치안협의회를 통해 상호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지역치안이라는 한 목표아래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금번 조례는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57만 부평구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치안과 직결된 조례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철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당연직위원부분 등에 대해서 자구수정이 필요한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를 보시면 2항 조문중에 역임의 용어는 여러 직위를 두루 거쳐 지냈다라는 의미기 때문에 “역임하며”를 삭제를 해서 “공동으로 하며”로 자구수정이 필요하겠고요 3항에 있는 조문 중에서 당연직위원 구청장은 같은 조 1항에서 이미 위원장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직위원 명단에서는 삭제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에 기관의 공식명칭 사용에 있어서 인천광역시 부평경찰서장은 인천부평경찰서장, 삼산경찰서도 마찬가지로 인천삼산경찰서장, 인천부평소방서장으로 공식명칭으로 수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에 간사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9조에서 간사에 대한 직책을 정하고 있습니다. 부평 관내에 두 개 경찰서가 있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어느 청에 있는 간사를 주관 간사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다음에 6페이지를 보시면 실무협의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실무협의회도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간사 시 두 개 경찰서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경찰서를 주관 실무협의회의 주관청으로 할 건지 지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앞서 보고드린 용어정의 부분에 있어서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조문대비표 형태로 해서 드렸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입법예고기간 중에 집행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제4조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조례안에는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의 의견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2인으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했고요 2항에서 “부평구청장과 부평경찰서장, 삼산경찰서장을 공동으로 한다”라는 규정에 있어서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 3항에 있어서 하단부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구청장이 위촉한다” 부분을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제정조례안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맞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의견사항에 있어서의 위원장이 1명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촉한다”가 맞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는 인천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참고로 드렸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손철운 의원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하신 손철운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제정현황 참고자료로 나온 것을 보니까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 55% 정도가 제정이 됐네요. 이 조례 지역치안협의회를 제정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손철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이유에 있어서 설명을 드렸듯이 작금의 사회적 흐름은 지역치안이라는 어떠한 목표 아래 경찰서라든가 자치단체, 각종 유관기관들이 실질적 협력관계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 위원이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지금 조례안에는 공동위원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하고 삼산경찰서장, 부평경찰서장 세 명의 공동위원장을 두는 것으로 제안하시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지금 사실 치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찰이 주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런데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렸듯이 사회적 흐름은 경찰뿐만이 아니라 지자체라든가 각종 시민, 사회단체, 교육단체 이런 각종 유관기관들이 협력을 통해서 협업을 통해서 모든 것이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치안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경찰서 협력없이는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본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인천시 남동구라든가 남구라든가 서구라든가 연수구라든가 강화, 옹진군이라든가 이런 데도 그런 측면에서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조 3항에 보면 당연직위원으로 구청장, 의회의장, 경찰서장, 북부 지원교육청장, 소장이 당연직위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서장이랑 구청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된다라고 했을 때 부평구의회 의장이 당연직위원으로 들어가는 게 맞나요?

본 의원도 그 점에 대해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닌데요 우리 인천시 조례에서도 인천시의회 의장이 당연직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고민 끝에 부평구의회 의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시 조례에는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고 경찰청장은 공동위원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의장이랑 다 같이 위원으로 둔 건데 이것은 조금 격이 다르게 구성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질문드린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치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격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치안을 하는데 어떤 격이 중요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의 안정과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협업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격을 따진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격을 따진다면 말이 어폐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 말씀하신 거지요?

예. 말씀드렸습니다.

안전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집행부 의견으로 제출된 것으로는 공동위원장이 아니라 구청장을 단일 위원장으로 하는 것으로 의견제출을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조례 제정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유인물을 배포해 드렸는데 전체 227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55%가 조례가 제정됐는데 저희도 운영사항은 손철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운영을 지역주민들의 안정을 도모하고 법질서 확립을 통해서 기관간의 협력하는 차원에서 준비하려고 했는데 현재 운영사항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보면 현재 치안협의회가 지금 각 경찰서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성원도 부평구청장님이 의장으로 있고 양개 서장님이 간사님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모든 위원회 성격은 위원장 1인으로 해야지만 모든 운영이 원활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공동위원장으로 했을 경우에도 특별하게 어려움이 없지 않아 괜찮겠지만 나름대로 분쟁이 각 기관별로 분쟁됐을 경우에 결정권에 대한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는 집행부에서는 1인 체제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의견을 제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우리 기관에서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기관에다 지원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위원장의 성격이 1인 체제가 맞지 않나 의견을 냈습니다.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된 지역하고 경찰서장이 부위원장으로 위촉된 현황을 제출해주셨는데 타지역에서 관내에 경찰서가 2개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몇 개나 되나요?

우리랑 비슷한 지역을 살펴봤는데요 인구 50만 되는 데를 먼저 살펴봤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1개 전주가 있습니다.

전주 한 군데밖에 없다고요? 조례 제정한 곳이 아니라.

양개 경찰서 말씀하시잖아요. 양개 경찰서 있는 곳이 전주시가 두 군데 완산경찰서, 덕진경찰서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요. 아니, 두 군데 있는 데는 많습니다. 서울에 은평구, 관악구, 강남구 해서 15군데가 있고요 그중에서 전주가,

그중에 조례 제정된 데가 한 군데만 조례가 제정된 거예요?

예.

그럼 여기 지금 공동위원장으로 조례가 제정된 곳이 22개 지역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다 지금 발의가 의원발의로 된 건가요? 집행부에서 발의한 곳도 있나요?

공동위원장 된 22개 중에서 인천지역을 보시면 인천시는 남구가 제일 먼저 조례 제정이 됐는데 의원발의가 됐고 시도 의원님이 발의돼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가 처음에는 1인 위원장으로 했는데 수정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연수구 이하 나머지 남구를 포함해서 공동으로 했는데요 저희는 인천시가 6군데가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인구를 감안해 봤을 때 우리는 다른 구와 특별하다 이렇게 봤을 때 인구도 많고 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고 양개 경찰서가 있다고 봤을 때 원활한 협의체 운영을 위해서는 1인 체제가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해서 주로 하고 있는 활동이 어떻게 돼요? 다른 지역 사례를 봤을 때.

다른 지역에 지금 현재 조례가 그동안 없었던 것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치안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죽 해왔습니다. 죽 해왔는데 지금 현재 구성원 체제가 13명 정도 협의체가 자체 지역협의체가 있어서 13명의 구성원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장님께서 의장이시고, 위원장이 아니라 의장이시고 양개 서장님께서 간사로 활동하고 계시고 나머지는 교육청이라든지 소방서, 학계, 시민단체 해서 13분으로 구성돼서 계속적으로 지역치안에 관련된 협의체 운영을 계속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도 있는 거네요.

지원은 현재 조례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치안협의회 규정으로 경찰법에 파생돼서 경찰법 제16조가 있는데 파생돼서 규정화된 부분을 협의체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준하는 사무가 있을 때는 지원이 가능한 업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행정적인 문제를 지원하는 부분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하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치안협의회 운영하면서 따로 예산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은 없었던 거예요?

특별하게 예산 지원한 것은 없었고요 사업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저희가 지역에 민생과 관련된 부분들이 저희 과에 있는 방범용CCTV라든지 이런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각 부서별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 경찰서에 별도로 사업을 요청했을 때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들은 사실 없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치안협의회가 구성된 것에 법적근거는 경찰법에 근거해서 구성된 건데 그럼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손철운 의원님께 질문드릴게요. 경찰법에 근거해서 치안협의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 다시 제정을 해서 위원장 체계를 변동하려고 하는 부분이신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동위원장과 관련해서 하신 거예요?

이미 경찰법에 근거해서 지역치안협의회가 구성돼서 운영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조례로 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국가법률이 있으면 상위법이 있으면 하위법이 제정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어떤 조례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법에 의해서 상위법 진행되고 있는데 각 시․군․구라든가 전국 지자체에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발의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협의회는 위원장이, 협의회 의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시는 건지.

생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면 우리 인천시 각 구 보면 지금 제가 꼭 당적으로 당리당략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청장님이 계신 남구도 조례로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진당인 청장님으로 계신 남동구도 조례로 확정이 됐고.

통진당이 아닙니다, 남동구는. 정의당 구청장입니다.

정의당입니까?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이 청장님으로 계신 서구도 조례로 확정이 되어 있고 민주당이 청장님으로 계신 연수구도 조례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들 알고 계시리라고 봐요. 말씀을 길게 설명을 안 해도, 다들 왜 그렇게 됐는지, 다만 제가 어떤 지역치안이라는 부분은 사실상 경찰의 협력없이는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협력관계를 통해서 구민의 치안과 생명과 재산과 관련된 부분을 원활하게 운영하자 이거지요. 작금의 사회적 추세는 우리가 민관협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버넌스라든가 어떤 협업이라든가 협력관계. 그런 측면이고 또 우리 부평구가 56만이잖아요. 그래서 인구 때문에 2개 경찰서로 삼산경찰서가 나중에 하나 생긴 것으로 제가 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강창규 전 시의원께서 그것을 강력히 시정질문을 통해서 요구를 해서 삼산경찰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인구가 많잖아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협력관계라든가 협업을 통해서 하자는 것이지요. 그래야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들었고요. 경찰서가 민간은 아니지요. 민간은 아니고 경찰서도 어쨌든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민간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다시 하도록 할게요.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석 위원님.

장정석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조례 사인을 했기 때문에 사인을 한 사람으로서 사인을 하면서 저는 이 자체를 왜 만드느냐고 얘기하고 하다가 보통 의원발의라는 것이 깊이 알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자체가 이렇게 많은데 125개만 했는데 나머지는 왜 안 한 것 혹시 알고 계세요? 그것은 과장님이 아시겠다. 그것은 아직 조례를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안전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일단 저희가 타시․도가 왜 아직까지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전국적으로 치안경찰법에 파생돼서 전북에서 2013년도에 질의를 통해서 조례 지자체별로 만들게 됐던 경위가 되겠는데요 아마 전체 227개 지자체의 나머지 45%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금년도에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지금 모든 지자체에서는 진행중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스운 소리로 안면도 우체국장 얘기 아시지요? 얘기 들으셨어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다니까 설명하면 안 되니까 말을 안 하겠어요. 이것이 똑같은 나라를 위하고 구민을 위한 일이라면 급에 맞추면 되는데 왜 자리에 아까 이소헌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의장도 공동위원장이 되어야지요 급으로 그렇게 따지자면,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항상 뭐든지 우리가 먼저 가느냐 했는데 먼저가 아니고 중간쯤 가고 있는데 다 하고 있다니까 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발의자이신 손철운 의원님께서도 서로 말들을 못해서 그렇지 다 동의를 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큰 틀로 동의하면서도 각 위원회 가보면 사실 큰 필요도 없는 것을 저것을 계속 회의수당 줘가면서 한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우리가 지금 이 조례가 발의돼서 경찰하고 협조되면 1년 예산이 얼마가 더 들어갑니까? 해보셨나요?

그것은 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해서 어떤 정책개발을 했을 때 그때 소요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추계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은?

저희 과가 그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안전자치행정과로 작년 7월에 조직개편이 됐는데요 앞으로도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치안조례 관련된 부분도 주민의 안전을 위한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조례가 되겠는데요 저희도 사실은 공동위원장 이런 부분이라든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만 공동위원장 운영하는 부분을 파악해 봤습니다. 공동위원장 부분에 저희가 구청 같은 경우가 비전기획단에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가 있고요 거기는 공동위원장이 세 분이 계신데, 다음에 안전자치행정과에 안전문화운동추진 부평구협의회가 있는데 공동위원장이 두 분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과와 여성과가 있는데 의원님들이 같이 들어가서 공동위원장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보면서 공동위원장님들 성격을 보니까 민간단체에 계신 분들이 공동위원장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공동위원장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은 기관과 기관에 대한 공동위원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관 대 기관은 공동위원장 했을 경우에 과연 운영사항에 대한 운영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되고 그래서 저희는 1인 체제가 바람직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상위법에 이런 것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 법이 있으니까 된 것 아니에요. 경찰서장이 간사하는 데도 있네, 경찰서장이.

이제까지 경찰법 제16조에 치안과 관련된 부분을 규정화시켜서 거기에 협의체를 두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협의체에서 청장님이 의장으로 계셨고 서장님들은 간사 역할로 죽 해오셨는데 이번에 전북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안행부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전국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안면도 우체국장이 무슨 얘기냐면 우체국장이나 동장이나 구청장이나 직급은 똑같은데 공무원 급수로는, 우체국장은 술을 제일 늦게 받는데 술잔을, 그래서 안면도 우체국장 얘기가 나온 건데 이런 것 하나 만들면서 내가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일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금옥입니다. 우리 주민을 위해 생활안정과 치안을 위해 발의하신 손철운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과장님께 질문드리는데 아까 이소헌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공동의장이 될 시에는 분쟁이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위원회는 의사결정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공동위원장분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결정을 봐야 되는데 공동위원장님들의 의견사항에 합의점을 만약에 가령 세 분이 할 경우에 의견을 조율해야 되는데 한 분이 유일하게 반대할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분쟁이 있을 수 있어서 일단 전체적으로 회의에 운영사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1인의 위원장, 모든 위원회 조례들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민간단체에 운영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민들을 위한 소리를 듣기 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하지만 기관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쟁이라는 게 무슨 예산을 갖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까 답변이 예산도 확실한 것도 아니고.

예산이라는 부분이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그동안에 양개 경찰서에 행․재정적인 부분들이 지원이 있었습니다만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구축된 내용들은 곧 주민의 안정을 위하고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기 때문에 일단 양개 경찰서에 많은 민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주요시책도 발굴해서 운영하려면 위원장으로서 보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틀 속에서 각 기관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서 운영체제가 1인 체제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말씀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예산이 쓰이는 거잖아요. 주민을 위해서 예산을 쓴다라면 크게 문제가 없을 텐데 공동위원장을 같이 안 하고 이렇게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희가 협의체 운영도 현재 서장님들이 간사분으로 활동하시다 보니까 민원요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개 경찰서가 똑같을 수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균형적인 부분도 생각할 필요성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볼 때 어느 한쪽이 치우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사항별로 우리가 지원되고 그 지원도 균형있게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회의를 통해서 운영한다면 위원장님 계시고 거기 논의된 부분들이 각 서에서 논의된 부분들이 쟁점화 돼서 균형있는 부분을 맞춰나가는 것을 위원장이 해야 되는데 위원장이 세 분일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우려되는 문제는 과장님이 보실 때 서에서는 의장이 두 분이잖아요. 의견조율이 잘 안 될 시에 이런 부분을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민간도 아니고 기관에서 무리하게 요구사항이 없으리라 저는, 차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세 분의 위원장님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단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체계를 봤을 때 다른 위원회를 비교해 봤을 때도 위원장이 한 분인데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민간단체와 이런 주민들의 의견 이런 부분을 같이 대표적으로 발의할 수 있는 부분이 됐을 경우에는 민간단체 부분이 있지만 기관의 성격이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회는 전부 다 의장이 한 분이지만 이 치안에 대해서는 두 분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세 분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입장은.

저희도 이것을 다른 타단체를 지자체별로 검토했던 부분도 사실 균형있게 맞추고 조례도 균형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조사했던 부분으로 봐주시고요 저희가 양개 경찰서가 있는 것이 부평이 특별한 경우가 있고 또 인천지역에서도 타구에 비해서 우리 부평구가 일이 더 많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양개 경찰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1개 경찰서라면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를 해요. 타구에는 1개 경찰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지역상 두 개 경찰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강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삼산서하고 부평서하고 똑같지는 않잖아요, 규모나 모든 면에서. 거기에 대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차이점은 인구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삼산이랑 부평이랑 부평구 주민이기 때문에 기관도 우리 부평구 안에 있는 거고요. 그런데 운영체계를 봤을 경우에 우리도 경찰서에 정원이 있듯이 양개 경찰서도 정원이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사업성도 다른 부분도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어떤 기관에서 더 많은 요구를 하고 했을 경우에 균형이 안 맞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고루 나눠줄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쳐버리게 되면 그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쪽에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차이점은 조금씩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의하신 손철운 의원님, 여기도 삼산이나 부평서가 서로가 운영체계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군 조직이라든가 경찰 조직은 단일 지휘계통에 의해서 움직여요. 단일 지휘계통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각 경찰서간 어떤 의견이 이견이 노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가령 예를 들면 부평서에서 지역치안협의회를 개최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됐지만 그럼 우리 구청장 가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평경찰서장 오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삼산서에서는 실무담당관이 올 겁니다. 삼산서장이 안 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의견을 충분히 가서 삼산서의 실무담당관께서 삼산경찰서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보고하게 되면 그게 다 어떤 조정과 협의에 대해서 잘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조직은 단일 지휘계통이기 때문에 의견이 이견도출은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삼산서나 부평서나 다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지요. 단일조직 계통이니까.

조직은 단일조직이라고 해도 규모나 서장에 따라서 약간의 하는 마인드가 틀리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지요. 치안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단일 지휘계통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왜 그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냐면 공동위원장으로 했을 때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것도 약간 틀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생각을 듣고 싶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경찰서는 우리 주민의 치안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조직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이 조례를 해서 좀 더 우리 구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서로가 도움을 요청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동위원장이 하시는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제안이유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지만 치안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더 더욱 각종 경찰과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어떤 시대적 흐름도 얘기했고 추세도 얘기했고 어떤 표현상에 문제가 있었지만 협업이라든가 민관협치라든가 그런 부분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사회적 흐름이.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1인 체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는지.

그것은 본 의원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지금 현재 손철운 의원님은 공동위원장을 말씀하셨고 집행부에서는 1인 체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틀리는 부분이 있나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제가 공동위원장을 제안한 이유로는 충분히 제안설명에서도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

그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견이 들어왔던 것도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보셨나 하고 질문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생각을 해봤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승 위원님.

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전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자료 주신 것에 보니까 광역시 단위에는 이게 치안협의회 설치된 데가 몇 군데 안 돼요. 서울도 보니까 두 군데, 부산 한 군데, 광주 한 군데, 대전 한 군데, 경기도도 한 군데밖에 없고요. 그런데 유독 인천만 지금 6군데예요. 지금 부평 제정되면 7군데 되는 건데 왜 유독 인천만 많지요?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남구가 작년도에 먼저 조례가 제정돼서 연수구까지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나머지 4개 구가 조례 제정이 됐는데요 아마 인천경찰청이 조례 제정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만들어서 치안에 관련된 부분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많은 행정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고 있고요 서로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는데 저희도 지금 시작을 하는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금년도에 빨리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 자료만 놓고 봤을 때 크게 지역치안협의회가 어떤 필요성을 중요시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인천시가 범죄율도 전국 최저, 검거율도 전국 최고 1위 이런 지역인데 굳이 왜 내가 먼저 니가 먼저 할 것 없이 서로 나서서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서울이나 부산 이런 데 보면 저희 인천보다 훨씬 사건이나 범죄율이 높을 텐데 거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인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조례를 봤는데요 여기도 보니까 위원장은 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경찰청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에서 서장이 그것도 청장도 아니고 서장이 구청장하고 공동위원장을 맡겠다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설명해 주시지요.

처음에 조례가 인천시 의원님 발의로 제정이 됐는데요 거기 조례 제정에서는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했고 경찰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것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기초자치단체도 조례 제정하는 가운데 경찰서장님들을 부위원장을 하기에는 운영상에 대한 부분을 검토했기 때문에 같이 따라서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평구가 인구가 많고 지역에 치안문제 다루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운영사항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1인 체제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저희가 제안했던 것이 부위원장이 양개 경찰서가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을 두 분을 두는 것이 좋겠다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서.

지금 부평경찰서장, 삼산경찰서장이 직급이 몇 급이에요?

저희 조직으로 따지면 4급.

국장급,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강순화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발의하신 손철운 의원님 공동위원장을 제안하셨고 집행부에서는 단독위원장을 제안하셨기 때문에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보류를 제안합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강순화 위원님께서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손철운 위원님.

본 위원이 왜 이의신청을 했냐면 지금 위원장님 회의진행하시면서 충분히 의견교환이 있었고 충분히 보류동의를 했고, 그것은 아니지요. 왜냐면 입법한 의원 취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취지가 있으면 부결이나 가결을 가지고 말을 해야지 무슨 보류동의를 가지고 저기하면서 충분한 공감을 했고 충분한 동의를 했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누가 동의를 했고 누가 충분히 저기 했습니까? 의원의 입법을 발의한 의원의 입법취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부결이냐 가결이냐를 가지고 말씀해주셔야지, 표결로 처리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언제 누가 충분히 동의했고 충분히 심사보류하자고 했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2013년 8월 6일자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가 개정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통합지휘소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재난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처로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는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제3조 재난현장 대응단계로 재난발생 시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재난현장통합대응체계로 재난통합 대응단계를 규정하였고 제4조 내지 제6조에서는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시기를 자연 및 사회재난 발생 시 회의를 통해 통합대응이 필요한 경우와 유형별 재난규모에 따른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과 구성 및 임무 등을 부여하여 운영방안에 대한 부분을 명분화하였습니다. 제7조 현장지휘관 지정에서는 자연적 재난인 경우는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사회적 재난인 경우는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국장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제8조 내지 제21조에서는 단계별 재난행정 통합대응에서는 재난현장 상황 전파, 재난현장 출동, 재난현장 조치, 재난현장 긴급복구의 각 단계별 통합대응방안을 규정하였으며 제22조 복구체계로의 전환에서는 재난안전대응업무가 마무리 되면 복구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의 재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3조 통합지휘소 철수에서는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소가 필요없게 된 경우 통합지휘소 설치에 관한 규정과 권한 위임 등의 한계를 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2014년 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태욱 안전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총 4장에 24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조례고요 이 조례가 올라와 있지만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미 조례 구성 이전에 오래 전부터 이미 업무가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시행에 있어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조문체계라든가 상위법령 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확인만 할게요. 이게 지금 재난현장통합지휘소가 이미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늦게 제정이 됐네요?

재난안전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저희 과에서 조례가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재난종합에 관련된 본부라든지 종합상황실이라든지 조례가 있는데 본 조례는 그 내용 안에 현장에서 통합지휘소를 운영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만 따로 별도로 해서,

따로 더 구체화해서 한다는 거지요?

운영을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내 발생한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세무1과장 김계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금고 지정기준을 안전행정부에서 개정통보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주요내용은 수의계약으로 구금고 지정이 가능했던 부분을 일부 삭제하고 경쟁을 통해서 금고를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시에서 지정한 금고를 구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와 기 지정된 금융기관을 1회에 한하여 재지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이 조항이 삭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고지정 조건부로 금융기관에서 출연하는 협력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였고 기타기금 또는 특별회계의 경우 제2금융권과도 계약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대상금융기관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었는데 제2금융권에 대한 대내외신용평가와 주요 경영지표에 대한 평가기준을 새로 만들어 추가하였으며 별표에 있는 평가항목 배점기준도 자치단체 자율선택항목 중 기존 금고에 유리한 평가기준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을 2013년 12월 4일부터 24일까지 21일간 구보와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입법예고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계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 예규 제1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을 그대로 가져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구금고를 수의로 선정하는 방법을 강화된 부분이 되겠고 금고와 협력사업을 추진할 때는 꼭 회계로 인해서 추진하도록 강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 위원님.

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에는 시에서 지정한 금고를 구에서도 그냥 의무적으로 지정해서 했었어요?

의무는 아니고요 시에서 지정한 금고를 구금고로 하고자 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금고를 시하고 구하고 달리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필요에 따라서는.

예.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그럼 인천시하고 구하고 계약기간이 다 틀릴 수 있나요? 다 일괄 같나요, 계약하는 기간이.

지금 8월 달에 같은 기간에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다 계약하게 되면 대부분 일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동안에는 시금고를 구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 아니면 이전에 계약했던 금융기관과 다시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임의선정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경우를 배점기준까지 다 조정해서 다시 심사를 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심사결과에 따라서 기관마다 금융기관이 달리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질문드려야 될지 잘 모겠는데요 혹시 같은 금고를 이용할 경우에 어떤 혜택이 있었습니까? 해온 상황으로 보자면 금고가 시금고하고 구금고하고 같은 일관성 있을 때 혜택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금고가 선정이 되면 설치한 기관에 아마 일정부분에 협력사업비 지원은 기본적인 거고 다만 시하고 구가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인 업무처리라든지 기타 이런 쪽에서는 신속하고 이런 장점이 있겠고요 이번에는 시하고 구가 별도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예상되는 부분이 은행이 다른 은행들이 선정될 가능성도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비한 그동안에 어려움도 예상되고 한쪽으로는 저희가 들리는 얘기로는 시하고 구가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디에서 먼저 선정이 될지는 기간 같은 것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시하고 같은 은행이 아닐 경우 과연 다른 은행이 구금고만 들어와서 여러 가지 장점을 살릴 수 있겠느냐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아마 그랬을 경우에는 시 단위에서 선정되는 결과에 따라서 들어오는 은행들이 조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본 위원도 우려가 되고 왜냐면 같이 업무협력이나 같이 인센티브나 좋은 장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서로가 달리 했을 때 작은 구 단위 은행에 과연 좋은 일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염려스럽기도 해서 상당히 은행 선정에 고민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는 거의 신한은행 지정되다 보니까 구에서도 거기에 업무효율성이라든지 신속성 때문에 같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미 도 단위에서는 달리해서 운영된 지 꽤 오래 됐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신경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좋은 방법도 창출해 낼 수 있는 경쟁하면서 어떤 플러스 된 부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 통보됨에 따라 동 기준에 부합되도록 일부조문을 개정하여 금고지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금고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김재곤 이소헌 강순화 손철운 유용균 이재승 이춘우 장정석 한금옥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기획조정실장 이재충 안전자치행정과장 송태욱 세무1과장 김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