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희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기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21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군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평생학습 및 인문학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칠곡군군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화된 군민회관의 내부를 리모델링하여 신설된 2층 전시실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3층 대강당 사용료 조정 및 이용방법을 세분하는 등 군민회관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평생학습 및 인문학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평생학습 및 인문학 관련 사업은 교육경험이 풍부한 단체 또는 평생학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군민들에게 제공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 학교 밖 창의체험 수련활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양한 자연체험활동 등 수련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청소년 수련활동인증 시설을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교육 전문성 확보와 참가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립시설에 위탁운영 하고자 함으로 위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여성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문적이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군민들에게 제공하여 지역여성의 복지증진 및 여성지도자 양성에 이바지하여 나아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위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이동여성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문교육기관의 우수한 교수진과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여성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특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으로 위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만 상정된 6건의 동의안 중 4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그 중 2건에 대하여는 보류토록 의결 하였는바, 그 이유는 상정된 안건이 단순사무로써 칠곡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규정하는 민간위탁사무로 간주하기가 불명확하여 안건심사의 실효성이 없어 보류하였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도 한 민간위탁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여 민간위탁 대상 여부를 명확히 결정한 후 동의요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있는 질의토론으로 내실있는 심사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세학 의원입니다. 이번 제21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우량유전자 한우 수정란 이식 시범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 등 조례로 위임 또는 조치하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대 주민 행정서비스 질 향상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근거와 절차의 이행, 조례개정의 필요성 등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우량유전자 한우 수정란 이식 시범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우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사료값은 올라가는 등 한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FTA 체결 등으로 값싼 수입 소고기 개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써, 사업비 3,000만원으로 특허 전문기관과 협약하여 초음파를 이용한 고능력우를 선별, 수정란 이식하여 고품질 소고기를 생산하므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전문가의 고급 기술을 습득하여 정기적으로 한우농가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