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미료 처리된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황보경의원발의)

조례를 연장해서 하시느라 참 고생하시는데,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법률자문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 민간위탁기간 3년에 관련된 부분이 황보경 의원님께서는 3년으로 하게 됐는데, 상위법은 5년으로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수를 5년으로 하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5년도 포함되는 거죠.

현행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개별조례이고……

그렇죠. 이 부분을 5년으로 하자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것은 개별조례에 의해서 있는 조례를 5년으로 바꾸든지, 그것은 나중에 처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강제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제성이 아니잖아요. 상위법에 3년에서 5년으로 돼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개정을 5년으로 했으면 그냥 5년으로 가는 것인데, 5년으로 개정 안 해놓고 3년으로… 저번에 영유아법도 5년으로 개정하려다가 안 했습니다.

글쎄,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죠.

그게 사무위탁하고, 원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하고……

어물어물하는 게 아니라 상위법에 3∼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돼 있고, 두 가지를 구분하면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분류되는 게 있고, 또 전체적인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이 두 가지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기업지원과에 대한 폐수종말처리장이 됐든지 이런 법들은 이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조례가 없으니까… 또 여기 보면 원주시 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가족지원센터 이런 유형들도 보통 3년으로만 정해졌습니다. 그것은 지자체가 5년으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니, 상위법은 5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맞는데요.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비영리단체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사무위탁 운영권에 대한 부분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물론……

그렇죠.

글쎄, 그것은 아니죠.

아니, 이게 3년에 대한 논란이 돼서 5년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이지, 제가 거기에 연장하자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또 상위법에 3년에서 5년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마디만 하고 말씀 끝낼게요. 왜냐하면, 이것은 보장성을 위해서 해주자는 의견도 아니고, 지금 3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아서 2차에 걸쳐서 해오는 부분이라서 제 의견은 5년으로 명시하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가 금요일에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가리자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기존에 있는 운영위원회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그 법을 활용하고, 없는 데는 이 법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90일에 미리 공고해서 만인에게 알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절충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전문위원이 발의자하고 어느 정도 의견을 취합해달라고 분명히 주문드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없었나요?

그 부분보다 지금 상충되는 부분이 기간이 3년에 한 번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개정의 취지이고, 또 90일 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주요골자인데, 법무계장님께서 그날 확실하게 답변을 못 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사무의 민간위탁 개정조례가 개정되었을 경우에 자체 운영조례의 위탁에 대한 조항이 있을 때 그것이 우선이냐, 아니면 모든 84개 원주시에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84개의 기관들이 다 이 개정조례에 저촉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분명하지 않아서 법률자문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했죠.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잖아요. 안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위원님들께서 주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일단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상충됐던 부분 때문에 결론을 못 내린 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 받으신 것을 들어야죠. 사전조율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말이기 때문에 계장님의 의견을 절충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논의 과정에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법률에 관한 해석을 들어보고……

그러면 법무계장님 오셨어요?

오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질의를 먼저 순서에 의해서 한 다음에……

아니지, 그것부터 들어야죠.

아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안 끝났잖아요. 법무계장님?

그러니까 과장님 의견을 듣고요. (장내소란)

아니, 어쨌든 그날도 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무계장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지. 그 얘기를 들어 보자고요. 일단 법률검토가 돼야 해결하지, 우리끼리 맨날 얘기하면 뭐해요. 자, 그럼 정회를 요청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허만정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갖는 법, 상호 간의 모순이 있는 경우 특별법 우선의 원칙과 신법우선의 원칙(新法優先-原則)에 의해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하고, 신법(新法)이 구법(舊法)보다 우선한다. 또한, 특별법 우선 원칙이 신법우선의 원칙보다 우월하므로 구법인 특별법이 신법인 일반법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허만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갖는 법, 상호 간의 모순이 있는 경우에 개별법 우선의 원칙과 신법우선의 원칙(新法優先-原則)에 의해 개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하고, 신법(新法)이 구법(舊法)보다 우선한다. 또한, 개별법 우선 원칙이 신법우선의 원칙보다 우월하므로 구법인 개별법이 신법인 일반법보다 우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고순필입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만정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허만정 인사) 송경남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인사) 김억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인사) 이광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인사) 이창구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이창구 인사) 최종문 징수과장입니다. (징수과장 최종문 인사) 신화묵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신화묵 인사) 최문규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인사)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성과입니다.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과 취약계층과의 정례 간담 등 시민과의 소통 강화에 주력하였고, 안전도시 원주를 위한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교육분야 투자․확대, 정부3.0 추진 체계 구축,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처우 개선 등 각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강원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상사업비 3억 원을 받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금년도 안전행정국은 중부내륙 중심 도시 기능을 위한 행정지원 체계 구축을 행정목표로 정하고, 보람 있고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과 선제․예방적 재난 대응을 통한 안전사회 구축, 100만 대도시를 향한 준비행정 수행 등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보람 있고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시정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현안사업 추진 실적 우수자 근평 가산점 부여와 베스트공무원 선발, 정기포상, 시민 추천에 의한 공무원 포상 등 우수공직자를 우대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장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시청어린이집 증축과 공무원 수양관 확대 등 직원 후생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내실화, 시정연구 학습동아리 운영 지원, 해외 벤치마킹 활성화와 함께 2012년부터 실시해온 유연근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여건 변화에 걸맞은 조직․인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대비 17명이 늘어난 1,430명의 정원으로 각종 지역현안 및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직원 의견수렴으로 투명한 인사운영계획과 공정한 인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아울러,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선제․예방적 재난대응을 통한 안전사회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범시민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안전문화운동 9대 과제의 지속적인 추진과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운영, 자율방범대 초소 신축과 순찰차량 구입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선제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기존의 재난수습 대책을 탈피하여 예방․선제적 대응으로 피해 예방 및 재해 경감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토록 하겠으며, 재난 대비 대응훈련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실시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CCTV 설치와 안전요원을 배치하겠으며, 의용소방대 2개소를 신축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100만 대도시를 향한 준비행정을 수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 효율화를 통한 내부역량 강화를 위해서 업무 추진 체계를 도표와 같이 정립․이행하도록 하고, 시책일몰제,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등 업무 효율화 시책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획기능 강화입니다. 중부권 중추도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중분내륙권 간의 연계 인프라를 구축함은 물론, 삶의 질 지표를 중점 관리하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활을 건 국비 확보 노력 및 선택과 집중에 의한 예산을 편성․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장님을 단장으로 국비 확보 TF팀을 운영하고, 지역사업에 대하여는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경주하며,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 한 후에 신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심사제를 확행하고, 성과주의 예산을 통한 사업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지방선거 추진입니다.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추진을 위하여 법정선거사무의 완벽을 기하고, 공명선거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부(지방)3.0 추진을 위해 개방․공유․소통․협력의 4대 핵심 가치를 시정 전반에 적용시키고, 공통과제 및 선도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하겠습니다. 오는 3월 1일부터 월 1회 고문변호사 및 군 법무관이 읍면을 직접 찾아가는 무료생활법률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기금 운용으로 2012년부터 10년간 45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매년 5,000만 원을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인재 발굴․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교육 선진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입의 안정적 달성을 위해서 2014년 지방세 세입목표를 2013년보다 77억 원이 증가한 2,582억 원을 정하였으며, 지방소득세와 종합부동세의 독립세 및 지방세 전환에 따른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와 세원 확대를 철저히 준비하고, 체납액 이월 방지,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강화로 자주재원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비과세 감면 재산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취득 및 최근 미조사 법인과 불성실 신고 등 탈루 의심 법인을 집중 조사하며, 비과세 감면 물건의 고유목적 사용 여부 확인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중점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편의 시책 추진입니다. 납세자가 스마트폰으로 납세고지를 확인하고, 실시간 납부하는 통합스마트청구 모바일서비스와 연계하여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스마트폰으로 접수하는 납세편의 시책을 확대하며, 신용카드 납부 및 자동이체, 인터넷 조회 납부,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등 납세자 중심의 납세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나서겠습니다. 압류, 공매,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정하여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재산이 없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건전재정운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중심의 간편납부시스템 구축입니다. 전화 한 통화로 지방세 조회 및 납부 등 시민들에게 한층 더 편리해진 납부방식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지방세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지역 업체 보호 강화 및 공유재산 관리 효율화입니다. 먼저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지역 내 제한경쟁입찰을 적극 활용하고, 하도급 계약 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문에 공고문을 명시하여 지역 업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년 1월 1일부터 일정비율 이상 여성기업인 생산제품 의무구매가 시행됨에 따라서 관내 업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반곡관설동주민센터 신축입니다. 사업비 44억 원 투입하여 올해 준공하여 청사를 이전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실동주민센터 신축입니다. 사업비 28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3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래면사무소 신축입니다. 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면사무소 위치에 신축하며, 금년 5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정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업무관리시스템에서 결재 완료 된 공개문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으로 공개되도록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2015년 1월부터 원문정보를 적극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공개운영입니다. 시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각종 행정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국가 주요 시책사업인 정부3.0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실생활 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정보는 사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시정 참여는 물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입니다. 원주시민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는 정보화교육을 연중 무료로 실시하여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허만정입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원도에서 어디가 가장 크죠? 원주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생겼어요. 제33조제2항에,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가 도시재생과를 신설해서 거기에 대한 국가 사업비를 따내기 위해서 지금 공청회하고 전 난리를 치고 있는데, 원주만큼은 손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안 해보셨나요?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날 문제 아니야. 춘천, 강릉은 도시재생과가 있습니다. 우리 구도심 재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연일 아무리 해도 계속 말 듣고 아무리 해도 티도 안 나는 부분이 있는데… 조직 개편을 한다면서요.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2012년도에 법이 제정돼서 추진하면서 그때 도시과하고, 경영사업과 간 업무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해서 도시과에서 그 업무를 잡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어요. 추진하면서 시도별로 1개 도시만 선정한다고 해서 도시 간 경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도시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다가 도에 결정된 사항을 제가 알기로는 춘천시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 5월까지인가? 응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직제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그 직제를 요구한 게 있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하느냐, 도시과에서 하느냐 해서 도시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한 게 없어요. 내가 구도심 의원이에요.

기본계획을 세워서요.

어쨌든 간에 우리보다 열악한 춘천, 강릉은 도시재생과가 있어서 행정 쪽에서 구도심 재생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보이는데, 우리 시는 그 자체도 안 하는 게 아닙니까.

아니, 2012년도에 도시과에서 그 업무를 맡아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청에 공모한 과정까지는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공모도 제대로 된 의지가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저도 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맡기 전에……

어쨌든 안전총괄과에서는 조직 개편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과를 신설해야 하지 않느냐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시장님이 연일 터지는 이유가 뭐예요? 구도심 때문에 터지는 것 아닙니까.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도 원주에 도시재생과가 있음으로 해서 구도심에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재생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의지를 갖고 하지 않으면 신도심, 구도심 휀스 쳐야 돼요.

직제 관련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서 26명을 신청했는데, 17명이 내려왔어요. 그것 갖고 대책이 안 서는 게 17명 중에 사회복지 분야가 11명이고, 그리고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무직이 3명, 일반행정이 3명인데, 그것 가지고 직제를 개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안전행정부에서 2월 중으로 전체 정원의 1% 범주 내에서 여유 정원을 주겠다고 해요. 그것은 2월 중에 지침이 내려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건축 플러스 도시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자 생각하고 있으니까 정원이 내려오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설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누구보다도 원주가 먼저 앞장서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늦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도시재생과를 빨리 신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회계과 소관에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한 계약업무 추진해서 여성기업인 관련된 내용을 도에서 추진하는 내용이었나요? (

나복용 위원님, 총무과 끝나고 해야 하는데, 갑자기 회계과로 진행돼서요.

죄송합니다. 원주시에서 여성기업인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간다? 여성기업인이 102개가 있는데, 공장이나 건설 쪽에 있는 내용들이 102개죠?

그렇습니다. 여성기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관내에 102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장애인이나 이런 것 넣으면 안 돼요?

장애인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여성기업인은 의무구매라서 법에 정해진 것이고, 장애인은 의무구매를 얼마 해라……

아니, 남자들이 소외받잖아요. 남자가 기업하면 안 되고 여성이 하면 특혜를 주나?

여성분들이 혼자 기업 하다 보니까 어려우다 보니까……

뭘 혼자 해요. 신랑이 다 이사를 하는데.

정부에서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난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기업인에 대한……. 어쨌든 장애인들이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도 있고, 농공단지 내에도 있고, 관내 업체도 하는데, 이 외에도 소외받는 사람이 많아요. 올해 전문건설 쪽만 해도 25개가 없어졌어요. 경기가 그만큼 안 좋으니까, 거기다 남성기업들 알면 난리 날 텐데 회계과장님이 어떻게 책임지려고 해요?

남성기업들도 소외받지 않게 저희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고, 그럼 총무과 소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경남입니다. 저희는 51쪽하고 5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아파트 뒤에 법면이 개인소유 땅인데 무너질 위험이 있어도 시에서는 정비를 못 하는 건가요?

개인 사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저희가 예산 투입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험하다고 느껴지면 개인 소유자한테 안전진단 정도는 우리가 시킬 수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면 시에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분명히 무너질 위험성이 있는데, 시에서 손을 안 써서 무너졌을 때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봐야 하거든요. 왜 그렇게 됐냐 보니까 맨 처음 시에서 잘못한 거예요. 시에서 그렇게 위험하게 산을 깎아서 했으면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하는데, 허가 다 내주고 살다가 지금 와서 무너지면… 보니까 그 산이 아파트 짓던 업체 산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 건축과 쪽에서 지을 때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하는데, 그 상태로 허가를 내주고 지금 위험 부분은 고스란히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하잖아요. 어딘지 아시죠?

얘기는 들었습니다.

당장 무너지게 생겼는데, 결국 무너져서 사람이 다쳐야지만 공사한다? 단구동 동보5차 뒤쪽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사람이 다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게 목적이지, 다친 다음에 예산을 투입한다?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점검해 봐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송경남 안전총괄과장님은 소초면에도 근무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현실을 잘 아실 것 같아요. 장양4리 대화지강에 가면 4대강 유역을 인해서 제방을 높이 쌓는 바람에 배수가 어느 정도 정리되다가 또 안 돼서 침수가 계속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각 과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셔서 소방방재청이다, 국토관리청이다, 다 쫓아다니면서 얘기했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부서가 없어. 그러면 이것을 어디선가는 찾아서 해야 하는데, 이강후 국회의원님한테도 부탁을 했었는데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을 그냥 놔둘 것은 아닌 것 같고, 다시 한 번 기회가 되신다면 그런 부분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해서 종합적으로 가야 하는지 연구 좀 해주셔서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비만 오면 침수가 돼서 배수가 안 되는 바람에 배수펌프장을 조성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서로 미루고 책임지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찾아주시면 제가 직접 찾아가서 부탁을 하든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억수입니다. 저희 과는 53∼5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는 56∼5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이 교육경비담당이시죠?

예.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이냐 복지냐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어디에 해당 하느냐면 지원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지역아동센터가 그래요. 그것을 교육으로 봐야 할지, 복지로 봐야 할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교육경비에서 일부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교육이라고 볼 수도 없고, 복지라고 볼 수도 없고, 교육 내 복지가 있잖아요. 복지 내 교육이 있고, 상충되는 내용이 합법적으로 나온 게 없어요. 사실 걔들도 학생입니다. 학생이면 교육으로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시설은 복지로 본다는 얘기죠. 과장님은 어떤 게 판단이 서요.

글쎄, 지역아동센터도 일종의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지원해주는 시책이기 때문에 교육의 큰 틀은 조례 규정돼서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교육경비에서 프로그램비는 지원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복지의 큰 틀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프로그램별로 지원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3부서 통합이라는 내용들을 보셨죠? 여성부, 교육부, 복지부. 그런데 아무 안도 안 내놓고 실행하라고 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게 방과후 활동과 관련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논쟁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교육경비에서 줘도, 사실 교육경비에서 일괄로 묶어서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3∼4억 원씩 줘도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시행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자꾸 시에 예산만 달라고 때를 쓰는 입장인데, 분류를 정확히 해달라는 거예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반드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올해는 이미 끝났습니다만, 내년부터라도 일부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소외된 애들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도 있지만, 춘천시는 이번에 80만 원씩 들여서 밥 해주는 아줌마들까지 시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지자체별로 문제점이 있는데, 어쨌든 복지에 대한 부분을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교육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된다.

관련 부서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의 인재육성기금, 2014년 운용기금에 5,000만 원 지원 대상, 고등학생, 대학생 14명. 저번에 제가 질의드렸듯이 늘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대상자를?

그렇죠. 그러니까 좀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14명에서 좀 늘려주세요. 심의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여기 위원님도 계시니까. 그것은 또 다른 돈 받는 것하고 중복 안 되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응모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죠?

네.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재육성기금심의위원회에 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입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56쪽 자료에 보면 선관위에서 국회에 기 요청한 것으로 돼 있는데, 원주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지금 도에서 문서가 내려와야 되는데, 도에서는 일차적으로 인구 분포라든가 우리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를 통해서 국회에서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저희들한테 문서 시달이 안 돼서 어떻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원주의 면적이나 인구를 감안했을 때 도의원 정원 문제, 또 시의원들도 정원 문제가 나오거든요. 물론 어디서나 한 자리를 가지고 가야 될, 우리가 늘어나면 다른 데서는 줄어야 되니까 그런 게 있고, 과거도 보면 물론 선관위에서 국회에 기 요청된 건으로 표기했습니다마는, 원주시에서도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중앙 해당 부처에 건의한 사례가 있는데, 올해는 원주시에서 그런 게 없었다는 말씀이죠?

네.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선거구 획정뿐만 아니라 의원 정수 문제도 지금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원주시에서 그런 안을 마련하셔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그런 노력들이 필요했어야 된다. 이것을 주문드리고, 지금도 늦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창구입니다. 세무과는 60∼6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종문입니다. 저희 과는 63∼6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신화묵입니다. 회계과는 65∼6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나복용 위원님이 먼저 할 것은 하셔서 질의가 없으신가 봐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문규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69∼71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와 관련한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안전행정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경기가 진짜 어려워요. 지금 설인데도 불구하고 상인들은 죽으려고 합니다. 대단위 백화점 내지는 대단위 원스톱 매장들이 생기면서 - 또 한 달에 두 번씩 하기는 했지만 – 거기가 한 달에 두 번씩 쉬면서 결국에는 농협이나 다른 데가 호황을 누리지, 전반적으로 구도심 내지는 재래시장으로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관에서도 노력해서 온누리상품권을 만들어서 활용을 많이 하게끔 강제성을 띄워서 해주시고 계신데, 이러한 부분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즉 우리 대학생들이 오면 정착금 주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비롯한 우리 시에서 지급되는 부분에 협조를 해서 회계과라든가 등등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해서 그들이 구도심에 와서 놀 수 있게끔, 그런 문화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온누리상품권을 재래시장에서만 쓰게끔 돼 있더라고요. 원주시내 소상인들이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구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장님이 총괄해서 가급적이면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줘서, 5만 원, 10만 원 주는 것을 줘서 구도심에 와서 놀 것 아니에요.

각 부서의 시상금 같은 경우 상품권을 구매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해주시는 부분은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많은 상품권을 해서 구도심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요. 저도 상품권을 써보면 노점상이나 이런 데서는 그것을 못 받거든요. 지역상품권이요. 그래서 지역 화폐를 강원도에서는 발행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원주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강원도 화폐와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어디서?

경제문화국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숙 위원장, 류인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승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건사업과장인 이문길 과장이 모친상으로 특별휴가 중에 있습니다. 남순희 위생과장입니다. (위생과장 남순희 인사) 건강증진과장 박왈수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인사) 의료지원과장 유석향입니다.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인사) 보건소 소관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서는 73∼94쪽까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입니다. 지난해에는 의료기관의 지역의료서비스 체계를 한층 강화하였으며, 친환경모기유충 방제를 위한 미꾸라지 방류사업 추진을 비롯한 각종 시책추진에 대하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시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의 성과를 거두는 한 해였습니다. 금년에는 시민 모두가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을 목표로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예방기능을 강화하는 등 보건의료서비스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업무계획입니다.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예방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으로 먼저 보건의료 취약지역 건강관리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9개 보건지소 중 1개 지소를 시범지소로 선정하여 만성질환자 조기 발견 및 등록,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료서비스 선진화사업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한 선진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2013년 하반기부터 운영하는 원주의료원의 보호자 없는 병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의료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감염병 매개체인 위생해충을 구제하여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연간 4억 9,600만 원의 예산으로 친환경 연무․분무소독 위탁업체 운영 및 소독의무 대상 시설의 철저한 관리는 물론, 주민 자율방역단 운영 지원 등 주민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염병 발생 사전 예방입니다. 법정전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성병 및 에이즈 예방사업에 지속적 추진 및 결핵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영유아 급식시설의 식품 안전 및 영양 관리를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0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급식시설을 식품영양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영양교육, 위생지도, 급식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 대책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기반조성을 위해 부정․불량신고센터 연중 운영 및 식품제조․판매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식약청, 시․군, 경찰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등급평가입니다. 금년에는 숙박, 세탁, 위생관리용역, 목욕장업 등 592개소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상태 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인터넷, 게시판 등에 공표하는 한편, 최우수업소는 원주시 로고가 표시된 표지판을 부착함으로써 소비자의 업소 선택권 부여 및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내실 있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원주시민의 건강수명 증가를 위한 사업으로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운동, 영양, 비만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건강위험군에 대한 개인별 건강원스톱 서비스를 연중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층과 어르신 등의 건강 취약계층 등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지역의 노인과 고혈압, 당뇨환자 등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건강강좌 및 상담, 심뇌혈관질환 예방운동 및 영양교육을 연중 실시하여 건강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한 금연 시책 성공을 위해 금연서포터즈 자원봉사자 운영,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금연클리닉 운영, 기타 홍보, 계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입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와 경쟁사회에서 소외감 등으로 인한 우울증 및 자살 증가를 예방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자살 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 우울증 상담,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평생 치아건강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구강보건사업으로 생애주기별 구강보건교육, 온 가족 불소용액 양치사업 운영, 노인 무료 의치사업 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온 가족의 구강건강 향상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치매관리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예방교육 조기 검진, 치료 지원 등으로 중증 치매로의 진행을 지연시킴은 물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으로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의료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영유아 건강증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적기에 실시하고, 국가 암 무료검진은 물론, 희귀난치성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입니다. 한방진료와 함께 청소년 한방건강교실 운영, 만성퇴행성질환 예방사업 등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찾아가는 한방진료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한방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 강화로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임산부 등록 및 건강관리,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및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출산장려금 지원 등 모자보건사업을 위한 제반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BCD 외 13명에 대한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의 예방접종비 전액 지원, B형간염 주산기 감염관리사업, 폐렴 구분 무료예방접종 등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시민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에 대해서는 소장님께 직접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방역소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저류지, 정화조나 아파트나 공동주택 정화조에는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외부에 있는 침전물이 많은 쪽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류지도 해당 사항이 안 되나요? 되죠? 모기유충과 관련한 것은 보건소에서 다 총괄하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우산동 단계천 때문에 간담회 한 적 있어요. 하수과하고, 보건사업과 김귀영 과장님 오셔서 대책을 했는데, 근본적인 퇴치가 안 되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했던 것은 뭐냐 하면, 모래를 뒤집어서 한 것인데, 한시적으로 장마 오기 전하고, 5월 모기유충이 생길 때, 그리고 장마가 끝나고, 그러니까 모기뿐만 아니라 깔따구가 있어요. 그게 말도 못합니다. 그것을 매일 방역하자니 그런데, 하수과에서는 단계천 주차장 밑에 하수 흐르는 부분을 어느 정도 준설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괜찮을 것이라고 했는데, 장마철에는 괜찮습니다. 작년에 미꾸라지도 방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생존하는 미꾸라지가 없어요. 다 떠내려가고 없는데, 장마철 지나고 나서 갈수기가 오면 악취부터 굉장히 심합니다. 악취 문제는 하수과에서 처리하면 되는데, 깔따구하고 유충하고, 모기유충이 거기 상당히 많이 서식합니다. 위에서 계속 떠내려 오다 보니까 공원과에서 16억 원 들여서 공사했는데, 구간이 신일유토빌부터 있어요. 거기 저녁에 보면 가로등 밑에 모기하고 아침에 보면 이만큼씩 꼬여요. 그리고 아파트 유리창에 5층까지 새카맣게 달라붙어 있어요. 그게 그쪽 집중민원인데, 방역살포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악취 문제하고, 모기유충하고, 깔따구유충이 생기는 시기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해서 매년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데, 방역이 제대로 되지 않고, 노지의 천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있어요. 물이 계속 유속으로 흐르는 부분이고, 숲이 있고 모기가 산란하기 좋은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물이 지저분하고 악취가 나죠. 아직까지 생활하수가 흘러나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찾아보면 있기는 있는데, 거기는 주거 밀집지역이라서 심한 정도가 아니에요. 공단 쪽은 괜찮습니다마는, 주거 밀집지역으로 오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뭔가 대책을 내놔야 할 것 같아요. 하수과는 하수과대로 악취 제거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대책을 내놓을 게 있습니까?

지난해에도 방송에도 여러 차례 나오면서 집단민원 발생지역으로 해서 악취 문제는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방역소독 문제는, 모기유충 구제하고 깔따구 구제는 당연히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 해빙과 동시에 그 지역 일대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관찰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나마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지 전문가 의견도 들어오고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하여튼 환경적으로 계속 1년 내내 달라지는 입장이니까 여러 가지 검토해서 주민들이 창문을 못 열어요. 민원사항을 소장님도 아시잖아요. 방역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올해는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81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인원만 파악해서 파견근무나 교육시키는 겁니까?

파견근무는 아니고 직원하고 센터장을 비롯해서 9명이 채용되면 그분들이 직접 현장 나가서 교육이나 위생지도를 할 수 있고, 학교로 불러서 요리실습이나 여러 가지 영양교육, 위생교육을 할 수 있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 교육도 있고, 교사들, 유치원생들, 대상도 다양합니다.

어린아이들의 비만이나 먹거리를 보면 학부형들이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나. 그 사람들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나름대로 하겠지만, 주 고객이 학부형이 돼야 하지 않는가 해서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아주 바람직한 사업인데,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죠?

네, 올해부터 시작입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도 요리교육 좀 받으려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왈수입니다.

나복용 위원님.

85쪽에 보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관련해서 가장 기초적인 게 고혈압, 당뇨잖아요. 예를 들어 당뇨는 체크기나 칩이나 이런 것 지원하는 게 없나요?

저희가 일반인들한테는 지원해주는 게 없습니다. 무료로 검사는 해드리는데, 그것까지는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젊으나 연세가 드시나 합병증이 많이 발생하는데,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나요? 기계는 본인이 사더라도 칩이 있잖아요. 일회용이잖아요. 그게 비싸요?

비싸다기보다 저희 인구수도 사실 몇 세부터 한다면,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을 선별적으로……

그러니까 65세 이상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만 해도… 예를 들어 사는 게 2만 원이 넘는다면, 제가 알기에는 2만 5,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효용성이 좀 떨어지는 게 고혈압이나 당뇨, 특히 당뇨 같은 경우에 한번 당뇨질환을 앓고 있으면 평생 약을 드셔야 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 의료기관에서 진료도 받아야 하고……

아니, 제가 알기로는 시중가가 2만 원 이상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지원 혜택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있지만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서 집에서도 노인네들이 손쉽게 자기를 체크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예산 대비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지, 대상자 수가 얼마인지……

생활력이 있는 젊은층들은 자기네들이 해도 되지만,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양곡 타 먹는 사람들은 어려운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체크해보세요.

예산 대비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해줄 수 있으면 방문서비스도 나가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에서 체크해주지만 매일 안 좋을 때나 자기가 해보고 싶을 때 체크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되네요. 예방 차원에서 한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현입니다. 금년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공공장소에 설치한 것?

흡연부스요?

예.

시청 후문에 설치했습니다.

효과 있나요?

그래서 지금 시험해보고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또 일단 그 안에서 태우시는 분들이 니코틴 때문에 이용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잘된 부스를 설치하느라고 했는데, 효용성이 어떻게 되는지 설문조사를 해서 만약에 그게 정말 성공적이라면 추가로 설치해볼 검토도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담배를 과거에 끊었기 때문에 활용은 잘 안 하지만, 태우시는 분들 보니까 그런 데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냄새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코틴 냄새가 제거되면 들어가서 태우는데,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서 제거가 안 된다면 들어가지 않죠.

들어가면 옷에도 담배냄새 배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홍보 차원에서 해주는 것은 좋지만 실용성은 없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자유롭게 구간 구간 선정해서 피울 수 있는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공중이용시설에 금연단속계도가 효과 있습니까? 매번 신문에 원주시만 두드려 맞던데?

저희가 작년까지는 홍보에 치중했고요. 사실 작년까지는 적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올해부터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단속으로 인한 효과도 상당히 클 것이다. 그래서 올해 모두 9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PC방에서 흡연 행위자 7명을 적발했고, 또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금연구역에서도 흡연하시는 두 분을 적발했습니다.

적발하면 벌금 물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보도가 나가고 나니까 PC방에서 자율적으로, 업주 스스로 흡연을 못 하게 하고,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매모호한 게 실질적으로 흡연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피우는데, 업주들만 단속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나가서 다니잖아요. 직원들이 하니까 인정상, 그래도 벌어먹고 살기 위한 자기 취향인데, 단속이 애매모호하고 유하게 흘러가는 게 있는데, 하시려면 별도의 직원을 채용해서 다부지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다못해 경찰이나 이런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채용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담배 태우시는 분들의 재량권도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원주시 세금도 많이 되는데…….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유석향입니다. 의료지원과 주요업무는 90∼9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보건소소관 업무 관련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원주가 점점 팽창해 가면서,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보건소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 대비 보건소 인원이 부족하다는 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크게 충원은 안 된 것 같아요. 이렇다고 보면 이 속에서라도 뭔가 문제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8개의 진료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6급으로 전환됐어요. 6급 이상 되시는 분들이 또 있나요? 진료소 말고.

지소에도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과거 오지의 개념으로 진료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지의 개념이 아닙니다. 조금 아프시면 시내 병원으로 가시지, 진료소 가시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도시도 진료소를 다른 문화공간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부족했을 때 고급인력들을 원대 복귀시켜서 업무를 세분화시키면 좀 더 디테일하게 보건행정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조금 있으면 조직 개편이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도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인원이 꼭 필요하다면 그 밑에 계신 분들 중에 누가 가 있더라도 뭔가 업무의 연속성에 따라서 그분들을 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주문드리는데, 혹시 계획 있으신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인력 부족에 대한 것은 사실 자명한 사실이고, 타 시․군과 비교해봤을 때 저희가 적은 인원으로… 인력 관리 부서에서도 인사계획안에서 매년 2∼3명씩 증원해 주기로 약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매년 그렇게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건복지 여성시책 때문에 18개 시․군 보건소장이 도에서 회의하는 과정에서 도 보건정책과장이 조직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발의해서 정원 책정이 너무 적고, 그리고 과거에 어느 보건복지부장관님께서는 보건소 기능과 명칭까지 바꾸면서, 일제강점기시대 때 명칭을 바꾼다고 하면서 도시형 보건소, 도농복합형 보건소, 농촌은 벽지 보건소 쪽이 너무 일률적으로 같은데 조직을 다시 개편해서 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했다가 다시 장관님이 바뀌고 나니까 쑥 들어갔는데 도 차원에서 이슈를 만들어서 해줘야 한다. 강력히 주장했었습니다. 그 얘기 듣고 도 정책과장도 “안다.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원주 같은 경우 향후 문막이나 판부면이나 오․벽지에 있는 진료소를 거기는 내버려두더라도 지소기능을 못 하는 데는 건강관리센터기능으로 진료기능을 하지 않고 거기서 센터기능으로 축소시키면서 인력을 배분하는 조정을 해볼 계획도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러한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차후 저의 생각과 4개 부서 과장님들 생각과의 초안을 만들어서 원주시 보건소가 앞으로 부족한 인력을 어떻게 대체하고, 지역별로 달라질 때, 문막 같은 경우는 의원이 많고 진료원이 적은데, 이런 쪽으로도 고민해서 틀을 잡는 것은 맞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도 금년 중에 해서 매년 사업이 9월, 10월에 조직개편안이 도를 통해서 올라갑니다. 그럴 때에는 사전에 조율해서 고민을 해서 어떤 것을 도출해야 되지 않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셔서 과감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국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시청사에 흡연부스 설치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게 청정흡연부스인가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거기는 환기시설까지 갖춰져 있는 것으로 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최상으로……

그러니까 청정흡연부스로 봐야겠네요. 그런데 올해 금연사업만 있지 흡연부스 설치하는 것은 올해 업무보고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다른 데 설치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시청사를 고수할 계획인가요?

전자에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흡연부스에 대한 활용도와 직원들의 설문조사 반응을 보고, 이용객의 실태를 보고, 흡연부스를 보고 자체적으로 평가도 하고, 또 타 지역에 있는 흡연부스 실태도 종합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전국 시․군 보건소장 회의 때 보니까 단속이 강원도가 제일 저조해서 전국에서 강원도가 청정지역이지만 정말담배 피우는 분들이 적은 건지, 아니면 단속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원주만조금 있지 다른 시․군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타 시․도에서 강원도를 돌아서 교체 감시로 사실적으로 강원도 사람은 정이 많아서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적발해내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굉장히 장황하게 논의되고 토론이 됐었는데요. 금연사업에 단속도 단속이지만 피우는 사람들의 권리로서 흡연부스도 이용도가 설문조사 내용에는 그분들이 바라는 것이 뭔지도 한번 넣어서 다양하게 해서 흡연부스는 담당부서에서 과장하고 실무진들이 현지에 나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했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본예산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스가 이동도 가능한가요? 고정식으로 설치합니까?

바퀴가 달린 것은 아니지만 조립식으로 되어서요.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주에 봤을 때 본 위원 생각에는 가장 필요한 데가 문화의 거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문화의 거리에 선행적으로 설치가 안 됐는지, 사실 그게 안타깝고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힘듭니다마는, 문화의 거리를 해놓고 청소년이나 흡연자를 오지 말라. 그렇게 해놓는 거리가 어떻게 구도심 활성화 일환으로써 활성화가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요즘 청소년들 흡연율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그것을 직시하고 정책을 흡연자들을 포함한 소비자들이 쾌적하게 구도심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져야만 구도심 활성화 하는 데 목적이 있고, 보세요. 지금 문화의 거리에서 30평 미만이 됐든 이상이 됐든 그것을 막론하고, 실내에서 담배를 거의 안 피우잖아요. 법 규정을 떠나서 에티켓으로. 그런데 실내 계시는 분들은 문화의 거리에 나와서 피우는데 그분들이 어디서 피우느냐. 그 골목에서 피워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골목에서 피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기도 흉하고, 또 흡연자의 자존심도 상당히 실추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시키려면 그런 청정흡연부스가 있어서 흡연자의 자존심도 회복해주고 구도심 활성화도 시켜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화의 거리에서 담배 못 피우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금연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작게나마 흡연부스라도 그 안에서 해줘야만이 문화의 거리도 활성화되고 흡연자 자존심도 회복되는데, 예산이 없다면 차제에 시청사에 있는 흡연부스가, 조금 전에 소장님 답변에 의하더라도 조사를 해보시고 흡연부스로서 잘 활용될 것 같으면 예산이 없다면 시청사에 있는 것을 문화의 거리에 옮겨서라도 이쪽저쪽 이용해보시고, 그게 얼마나 들어가죠?

4,000만 원 정도.

적은 것은 아니네요. 제가 보기에 터미널은 사유지가 되다 보니까 건물주라든가 소유주의 승낙을 득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런데 문화의 거리는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청사보다는 문화의 거리에 옮겨서라도 이용해보시고 장사하는 분들 반응도 보시고, 그것을 이용하는 흡연자의 동향도 살펴보셔서 굳이 예산을 많이 투입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활용하는 방안을 이쪽저쪽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자에 위원님께서 문화의 거리 쪽으로 얘기하셨는데, 그쪽으로 안 하고 이쪽으로 한 것은 일단 처음 하는 사업이면서 직원들의 관심도가 많아서 했는데, 일단 4,000만 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이쪽 반응을 보고 다음에는 그리로 옮기느냐 아니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문화의 거리에 적절한 장소, 위치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잘 물색해서 문화의 거리 쪽에도 하나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입니다. 원주시 의료기기 생산업체에서 생산되는 의료기기가 다양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개발되는 신제품도 있을 것이고, 신제품에 대해서 원주시가 인증하는 인증제도가 있나요?

보건소에서 인증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시에서 하는 쪽에는……

다른 데 알아봐야 돼요?

네.

이것을 갖다가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아직까지 인증을 못 받아서 어려움을 겪는 제품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원주에서 우선 경로당이라든지 어떤 시설을 이용해서라도 보급해서 활용해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제품의 활용도를 파악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열악하게 운영되는 의료기기 생산업체를 대변해서 원주시 보건소에서 그런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지난해에도 이런 주문을 드렸었을 거예요. 원주시 보건소에서 경로당에 의료기기를 지원해줬을 때 어느 제품을 많이 선호해서 지원해줬느냐. 실제 가보면 미미하게 선호한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생산업체에서도 불만감을 갖고 있고, 그런 것을 아울러서 해줄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가능한가요?

저번 회의 때도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던 지역 생산업체를 활용하느냐고 물어보셨을 때 보건소에서는 우리 지역 생산업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물어보셨던 시 인증제도는 관련 부서 농공단지업체, 허가 내주고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의료기기 생산업체는 국한돼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마는, 경로당에 설치하는 것은 경로당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보건소, 운동이나 영양이나 이쪽으로 고혈압, 당뇨 측정 쪽으로 생산업체는 지역 업체를 100% 활용하면서 홍보도 지역 업체 것을 활용해서 쓰도록, 유도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보면 각 부서별로 서로 업무분장이 다르다 보니까 한 가지라도 포괄적으로 안고 가야 되는데, 여기 다르고, 기업지원과 다르고 다 다르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오지 않나 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물론 보건소 사업만 이렇게 하신다고 하지만, 보건소가 우선돼서 그런 기기를 검증해주고 우리 원주시에서 인증해줘야 타 지역에서도 책임질 수 있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 되지 않다 생각이 들어서요. 보건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울러서 갈 수 있는 부분을 챙겨줬으면 좋겠다. 건강증진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보건소에서 취급을 해야 되는 품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인증하는 쪽은 기업지원과 하고, 그다음에 지역 업체 활용하고 사용, 홍보 문제는… 이 시간에 다들 보고 있을 거니까요. 제가 담당국장들하고 회의 시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로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총체적인 것은 부서별로 다르더라도 지역 업체 것으로 다 이루어지고 홍보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23일인가요? 제167회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명숙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했죠. 그 내용들으셨죠? 흡연자의 피해 그대로 방치해서 안 되지 않느냐는 내용의 5분자유발언을 하셨는데, 제가 5분자유발언을 듣고 보니까 공감 가는 발언을 하신 것은 맞다고 보는데, 비단 원주시만이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흡연에 대한 피해를 생각해서 우리 원주시 같은 경우도 올 예산에도 1억 5,400만 원 들여서 금연사업을 하고자 하잖아요. 너무 미흡한지는 몰라도 그 정도 수준밖에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은 없지 않느냐.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너무나 광범위한 말씀인 것 같아서 피해액이 1조 700억 원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더 적극적으로 집행부가 대처하라는 내용의 말씀이셨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요. 보건소장님으로서 5분자유발언을 청취하시고 이런 쪽으로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대안이라고 할까? 흡연자 피해에 대한 그런 것은 있으신지?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현 실정에서 이 정도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발언을 경청하시고 어떤 사업을 추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신지 견해를 듣고 싶어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김명숙 위원장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했을 때의 요지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담배 업체 고발건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거든요. 외국의 사례를 들어보면서 고발해서 승소한 것을 발췌했는데 진행 중에 있어서 제가 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인데 그때도 국민건강관리공단 원주, 횡성 지사장이 참작해서 그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하면서 담배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그쪽에서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항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에 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과거에는 중앙으로부터 각 사업마다 국비, 도비, 시비로 내려지고 매칭사업으로 단위사업 됐던 것이 지금 총괄적으로 예산 추가시키면서 그 사업에 빠지지는 않고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진과장도 고민하는 부분이 원주시 어느 부서로 투입해야만이… 안 할 수 없고 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사업인 치매관리사업이라든지 고혈압, 당뇨, 영양운동, 절주, 금연, 필수사업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금연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해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단속인력도 많이 확보되어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흡연부스도 많이 설치되고, 이러한 사업은 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 근간에 이런 것이 되게 되면 국민건강관리공단 원주지사장님 말씀으로는 다 하게 되면 건강증진기금 쪽으로 편철되면 이제 각 시․군으로 배부되는 사업이 증가될 요인이 있었을 때 담배와 관련된 사업이니까 그쪽으로 위원님 말씀하셨던 금연사업 쪽에도 예산이 더 확보되면 되고요. 현재로서는 주어진 사업 틀 안에서는 금연사업 쪽으로 예산을 대폭 증가시키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승호 보건소장님, 3월 말에 정년퇴임하신다고요?

6월 말입니다.

3월 말까지만 근무하신다고요. 하여튼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두 달 동안 근무하시는데,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인출 부위원장, 김명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박성용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허천봉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인사) 박태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인사) 이두복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인사) 김명자 민원과장입니다. (민원과장 김명자 인사) 이영래 지적과장님이십니다. (지적과장 이영래 인사) 김정호 시민문화센터소장입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김정호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부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복지국 소관은 20∼4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회 원주시 사회공헌장을 시행하여 3개 업체를 선정․시상함으로써 나눔 문화 저변 확대에 노력하였고,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어 원주시 여성정책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북부권 노인문화센터를 설치하여 북부권 노인들의 문화생활에 도움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 외 다수 복지 분야에 성과를 거두어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원주시 복지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2014년 시민복지국은 보다 행복한 시민, 보다 촘촘한 복지, 보다 안정된 노후를 복지행정목표로 설정하고, 거기에 따른 추진과제로 여섯 가지를 선정해서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국가의 제도적 복지를 보완하고, 따스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지역을 만들 기 위하여 지역 복지가 활성화돼야 합니다. 금년도에는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본 계획은 용역에 의한 수립이 아닌, 실무자들로 구성된 TF팀을 형성하고, 여러 차례 워크숍을 통해 원주시 특성과 시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복지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통합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단체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복지전달체계 개선입니다. 복지예산은 증가했으나 체감도는 낮은 현실을 개선하고자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복지 허브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및 복지인력 최소 배치 기준 이행, 표준업무분장안을 마련해서 복지공무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복지동장제 도입 등을 통해 동장의 복지마인드를 제고함으로써 보다 나은 복지체계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을 2014년1월부터 월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2014년 신설된 보훈영예수당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월 3만 원씩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보훈단체 숙원사업인 통합보훈회관 건립을 3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고령화 대비 사회적 기반 확충을 위한 서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여가 복지시설 기반이 부족하여 중․서부권을 아우르는 노인복지관 건립을 우산동 일원에 연차적으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 지원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관내 경로당에 개보수,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히 금년도에는 경로당 건강프로그램 보급을 활성화시켜 어르신들의 여가 활용시설로써 자리매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추진입니다. 전년도보다 8억 원이 늘어난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 전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장애아동 방과후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아동의 방과후 학습 지원을 통해 학습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와 보호자들의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수교육 대상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초등반과 중․고등반으로 나누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치료 및 편의증진 확대․추진입니다. 장애인들이 적기에 재활치료를 받아서 행동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장애아동 체력증진실 운영과 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 장애인보장구 A/S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원주시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2018년까지 5년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이를 위해 지난 1월 17일 여성가족부와 원주시 간 여성친화도시협약식을 가졌으며, 평등하고 소통 가능한 도시,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시, 행복한 가족친화도시 구축 등 3대 정책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쾌적한 보육환경 개선 및 영유아 보육지원입니다. 금년에는 741억 원의 예산으로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보육교사 인건비,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코자 합니다. 세 번째,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위탁이 아닌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취약계층 아동 지원 사업으로 총 예산은 3억 원으로 전액 국비로 운영되며, 총 5명의 근무요원이 가정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해 취약아동의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에는 5억 1,200만 원의 예산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운영, 프로그램 운영과 고3수험생 한마당 축제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민원법규 및 사례관리 학습동아리를 운영해서 수시로 제․개정되는 민원제도, 법령, 지침 등에 대한 민원공무원의 주기적인 업무연찬으로 직원 업무역량을 강화해서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두 번째, 출생 신고자에게 기본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해 드려서 출생을 축하하고, 출생등록에 대한 기록내용을 확인하여 줌으로써 고객 만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우리 시의 조사 대상 필지는 25만 여 필지로서 연 2회 조사․산정함에 있어 토지 특성조사와 공정성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하여 단구지구 외 4개 지구에 대한 측량실시 및 공부정리, 가현지구 외 2개 지구에 대하여는 주민설명회 및 지구지정신청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부여 사업입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라 기 설치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추가 설치 등을 통하여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시민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기술 위주의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일자리 지원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다양한 취미,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교육과정으로 주․야간반 실버대학을 운영할 계획이며, 특별교육과정으로 어린이꿈나무 방학교실, 새내기 사회인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총 사업이 4억 원으로 직업상담원 2명, 취업설계사 5명이 직업교육훈련 등을 운영하여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돕고자 합니다. 이상 시민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허천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27∼3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사회 기반을 확충하시는데 노력하고 계신데요. 서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이 우산동, 당초에 용역도 했던 거죠?

옛날 삼양라면 뒤쪽이 아니고, 그 당시에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공장 뒤에 매연과 소음 때문에 적지가 아니라고 판단돼서 지금 보고서에 표시된 우산동은 한라비발디 2차 짓는 데하고 이안아파트 사이 산 쪽입니다. 거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땅은 우산동입니다.

그 땅이 시유지예요?

아직 사유지인데요. 공원지역입니다.

어쨌든 공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지를 해제 안 했으면 사달라는 민원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렇다면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북원상가 노인문화센터 작년에 3억 8,000만 원 들여서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오늘 원주투데이 기사를 보면 3개월인가 4개월 동안 300명 정도의 수강생이 모집되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봤거든요. 물론 우산동도 태장2동하고 연접한 동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캠프롱 부지가 2016년까지 부지 매입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활용해서 노인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별도의 사유지를 사느니 어차피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설이 문화체육공원에 노인문화시설이 도입되지 않는다. 뭐 한다… 물론 거기도 공원 부지에 그런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문화체육공원이면 맥락이 같지 않겠나 이런 틀에서 캠프롱에 하면 더 접근성이 좋겠다. 소초면도 인근에 있고, 어쨌든 우산동 물 건너가야 되잖아요. 태장1동 역시 그렇고, 태장2동도 그렇고, 그나마 수강 대상자가 가장 많은 곳이 태장2동이라고 하면, 또 기 운영돼 오고 있고, 지금 거기에도 비좁아서 검토해봐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차라리 지금 이렇게 우산동 일원에 추진하려는 것을 잘못됐다고 판단 못 하겠습니다마는, 거기도 염두에 둬서 아직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안 했다고 하면 거기도 고려해볼 대상지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담당하시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태장 쪽에는 작으나마 조그맣게 있고, 지금 저희가 정한 곳은 그런 시설이 아무것도 없는 지역입니다. 또 여기는 주거 밀집지역이라서 없는 곳에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해서 이쪽으로 정했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쪽에서 단계동도 있고……

그리고 우산동, 태장동, 중앙동,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정한 겁니다. 향후 이런 시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제 생각에도 동서남북으로 해서 1개소씩 설치했으면 바람직하겠다. 그렇다고 경로당이 줄어드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재정형편이 넉넉지 않은 원주시를 보면 기 이렇게 국비 지원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 과정에 캠프롱이다 보니까 이런 시설을 도입하는 데도 큰 무리가 없다고 하면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경로당 직원 및 운영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정부 양곡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몇 년도 산을 공급하죠? 경로당 노인 분들이 “우리 왜 묵은 쌀을 줘? 고맙긴 한데 기왕이면 토토미를 주지 왜 묵은 쌀을 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부 양곡 몇 년 산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 양곡 지원 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일종의 정부 양곡 수급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해 정도 묵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올해 공급되는 것은 2012년도 생산된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질이 좀 떨어집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오는데요. 사실 경로당에 많이 홍보하고, 지난 연말에 경로당회장별 총회 때도 이런 사정을 설명드렸습니다.

많은 어려움 있겠지만 고맙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더 홍보돼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2회 추경인가? 3회 추경 때 에어컨 설치 안 돼 있는 데 에어컨 하셨더라고요.

아마 다 했을 겁니다. 전화 받기로는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예산 심의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어느 면 소재지에 있는 경로당에서 그런 얘기 들었는데, “농촌에서 무슨 에어컨이 필요 하느냐.” 그런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당장 필요한 것은 TV인데, 그 값이면 TV를 1대 사주든가 하지, 일하러 나가는데”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참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데, 이런 것도 지원해드려서 고맙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런 말씀하시는 게 다는 아니겠죠. 한두 군데에서 얘기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체크카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동 소재지에 있는 경로당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봐요. 가까운 슈퍼가 됐든 뭐가 됐든 체크카드 가지고 구입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그것은 이해 가는데, 어쨌든 체크카드 쓰라는 게 투명하게 하고자 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좋은 방법이다 생각해요. 하는데, 면소재지에 있는 경로당은… 만물상이라고 할까 등등 하다못해 공구도 싣고 다니고 콩나물도 갖고 다니고 두부도 갖고 다니는데, 그렇게 하니까 점심시간에 면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데까지 살 형편이 안 되면 마을에 두부 팔러온 사람들한테 필요한 만큼 조금 삽니다. 그런데 체크카드가 안 되잖아요. 콩나물도 그럴 수 있고, 하다못해 고등어 한 손, 두 손 살 수도 있고, 그런데 체크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실정을 좀 고려해주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 다 알고 있죠?

그랬을 때는 간이영수증도 못 붙이잖아요?

간이영수증 붙여야죠.

장사하시는 분들이 갖고 다니지 않는 이상……

영수증은 다 있습니다.

1만 원까지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두복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은 32∼3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드림스타트센터는 지원자가 없어서 그랬나요?

드림스타트는 저희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데요.

그때 운영하겠다는 사람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직영하도록 지침이 내려오고, 드림스타트팀을 하나 만들도록 조직 개편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와서요. 이번에 조직 개편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하려다가 안 하고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여기를 선정했다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시에서 직접 팀을 구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LH에서는 좀 주나요?

LH에서는 저희가 임대료 지급하는 게 아니라 무상으로 임대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소만 제공하는 것으로?

예.

특별히 LH에서 지원해 주는 게 없나요?

현재 없습니다.

LH는 지원 많이 해주는데?

장소 제공만 해주고 있습니다.

더 얘기해 보세요. LH에서 줘요.

협의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나 일부는 조금씩 주더라고요. 잘 됐으면 좋겠고, 청소년수련시설이 열악한 것 아시죠?

예.

과장님 오셔서 업무 파악하셨겠지만 청소년 프로그램 하는 게 수련시설 위탁운영부터 8년 동안 동결되어 있어요. 8년 동안 동결되다보니 인건비는 상승하니까 청소년들이 프로그램 참여율이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평가가 났으니까 그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야 할 거예요. 3개소 정도 될 거예요. 적절히 판단하셔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명자입니다. 민원과는 36∼3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영래입니다. 지적과 소관은 38∼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서 자료에 보니까 도로명주소 부여 사업 있죠. 안내시설물이 아직 안 된 데가 있나요?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신규 설치 지점 조사가 2013년 3월까지 하고, 도로명판 설치가 4∼7월까지……

새로이 발생되는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이런 쪽으로 시설한다는 겁니다.

새로 개설되는 도로?

그렇습니다.

그게 분명히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도로명판 설치는 기존 도로는 다 되어 있고요?

다 돼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나요? 도로로부터 오른쪽은 홀수, 왼쪽은 짝수로 돼 있나요?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100M 간격으로 되어 있나요?

20M 간격입니다.

그게 지자체별로 다르더라고요.

전국적으로 통일된 겁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서울은 바로바로 되는데, 경기도 쪽은 100M 단위로 일련번호가 되어 있더라고요. 똑같은 도로인데도 그렇게 돼 있고, 안전행정부에서 예산도 많이 들이고 고민한 흔적도 있다고 생각돼서 그냥 이렇게 흘러갔는데, 지자체별로 다 다르고 그런 게 상당히 있고,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관위에서도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지번주소하고 병행해서 사용하겠다는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안전행정부에서는 병행 사용은 금지하고 있잖아요.

올해부터……

심지어 선관위부터도 6․4 지방선거를 위해서는 각종 홍보물이나 거기에 대비해서 병행해서 사용하겠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시민들이나 주로 도로명주소를 이용하는 기관에서조차도 신뢰감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봤을 때 이용함에 있어서 원주는 애로사항이 없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전면사용에 따라서 관공서나 공공기관, 이런 데는 병행 사용할 수 없고, 우체국 같은 데는 병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체국에 보면 거의 그분들은 도로명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해서 웬만하면 다 갑니다. 그런데 택배회사가 문제가 있습니다.

택배회사는 사전에 충분히 준비했다손 치더라도… 이 자리에서 언급할 사항은 아닌데, 굳이 선관위에서도 병행 사용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저희한테까지 지시 내려온 게 없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도로명판 설치가 4∼7월, 이것을 좀 앞당겨야 할 것 같아요. 기존에 개설된 도로를 실시함에 있어서 앞당겨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주문을 드리고, 하여튼 과장님이 봤을 때는 도로명주소 사용함에 있어서 원주시는 불편함이 없다?

예, 민원이나 전화 오는 게 없습니다.

선관위 관계자하고 얘기 안 해봤어요?

선관위에서 보고받은 게 없습니다.

없습니까? 하여튼 그런 일례가 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구 지번주소하고 병행해서 사용하겠다고 해서 안전행정부에서 상당히 반대하고 있나 봐요. 원주시는 20M 간격으로 번지수가 1번부터 20M 간격으로 해서 20번 나가는 겁니까?

예, 어차피 홀수, 짝수로 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김정호입니다. 시민문화센터 소관은 41∼4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시민복지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시민복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조직 개편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게 맞는지요? 안정행정국장님이 하시겠지만.

나름대로 그쪽에서 그런 자료 같은 것을 취합하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구 개편이 있다고 하면 시민복지국 예산이 33.7%를 차지한다. 그런 보도도 있고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인건비 빼고 뭐하면 39% 정도대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파악을 했는데요.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방대해지고, 여러 가지 새로운 분야에 사업할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조직 개편이 있다고 하면 시민복지국 전체를 봤을 때 과를 하나 신설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게 있다면 총무과하고 국장님이 잘 상의하셔서 보다 더 효율적인 기구 개편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그런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겠다 생각되시면 추진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 나름대로 저희 국 의견은 개진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원주시 공무원 중에 사회복지직이 100명 가까운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요.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지난 연말경인가? 이때 12월 초인지 원주웨딩홀에서 원주시 사회복지종사자 한마음대회를 처음으로 하더라고요. 거기에 참석했었는데, 언뜻 누구한테 들었는데요. 원주시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100여 명 된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자리에서도 - 공식적인 자리는 아닙니다마는 - 강원도 사회복지종사자 회장 되시는 분이 춘천을 빗대서 얘기하더라고요. “거기는 원주시보다도 작은데 사무관이 나왔다.”뭐하면서 시장님을 압박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저도 언뜻 생각해볼 때는 승진시키고 그러는 게 다 충분히 검토되고 그럴 만한 사유가 있어서 진급시키고 그런 것이지, 룰을 깨면서 진급시키고 이런 것은 아니다. 인사권자가 그렇게 할리도 없고요. 어쨌든 그런 시기가 도래한다면 정말 고려해볼 사항 아니겠는가. 직원들 간에도 뭔가 사기앙양 차원에서 100여 명 되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니까 열심히 일해서 그런 시기에 도달하면 승진도 되고, 이런 기회를 줘서 더 열심히 사회복지직으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으로서 늘 염두에 두셨겠지만 이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인데, 인사부서에서는 전체적인 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