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계속)(환경녹지국,농업기술센터)

환경녹지국장 유재복입니다. 2014년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원정 녹색성장과장입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원정 인사) 강응만 공원과장입니다. (공원과장 강응만 인사) 배부연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배부연 인사) 박경아 생활자원과장입니다.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인사) 박관섭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장 박관섭 인사) 오병옥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환경녹지국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지난해 성과, 2014년 환경녹지국 행정목표와 주요업무계획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요성과입니다.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준공과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지원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 추진으로 실질적인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였으면, 남원주I.C 상징가로숲 조성과 호저로 가로수 조성, 상징조형물 및 조형분수대를 설치함으로써 자연과 시민이 함께하는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공동주택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전면 시행으로 음식물폐기물 감량과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주요 수상실적으로는 녹색생활실천분야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지자체 녹색도시 우수와 정부합동평가 산림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수상하는 등 위상을 정립한 한 해였습니다. 금년에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푸른 도시 구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선도적 기후변화 대응, 늘 푸른 휴식공간 제공,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 폐기물자원화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산림자원 조성 및 보호, 친환경적인 매립시설 개선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선도적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는 지난해 9월 4일 개관하여 유치원생, 초·중·고생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교육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체험실과 영상실 등을 갖추게 될 기후변화홍보관은 금년 4월 준공예정으로 두 시설이 본격 운영되면 중부권 기후변화 대응 선도도시로 위상이 정립될 것입니다. 다음은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으로, 지난해에는 개운동, 단구동 등 3개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금년에는 개운동과 태장1동 2개 지역 405세대에 대해 공급관 5,000여 m를 설치하여 서민층 생활여건 개선과 연료비 경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사업입니다. 2014년 시범사업으로 저소득층 5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70W 태양광 설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전기료 절감 효과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으로 저소득층 150가구에 대해 주택 단열시공 및 에너지 진단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빈곤층 해소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 사업입니다. 강원도가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가현동 하수처리장 인근에 총 사업비 323억 원이 투자되며, 현재 공정률은 80%로 오는 12월 본격 가동되면, 원주시 음식물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바이오가스 생산을 통한 친환경적인 에너지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 및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편의 증대를 위하여 분권교부세 4억 원을 포함하여 9억 3,000만 원 투자,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생활권 단위 이용시설 인프라 구축과 노후·훼손된 도로 보수 등 자전거 이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늘 푸른 휴식공간 제공으로 자연과 시민이 함께하는 녹색복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학성공원은 현재 삼천리아파트와 연계한 등산로와 피크닉장 조성을 완료하였고, 2014년 3월부터 인공폭포와 중앙광장 조성을 시행할 계획이며, 단구공원은 1단계사업인 둘레길과 도시숲을 테마로 한 공간을 5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동화마을수목원 조성사업은 1차적으로 2015년까지 방문자센터, 습지생태원, 야외학습장 등을 조성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호저로 가로수 조성사업은 북원주I.C∼가현대교 방향 약 3km 구간에 가로수 식재를 마무리하여 아름답고 푸른 거리 경관을 제공할 것이며, 도심지 조형물 설치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국민체육센터 앞에 젊음과 역동성 있는 도시 이미지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은 서원대로 0.6km 구간에 수목 식재를 보완하면서 미흡한 녹지를 확충하고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것이며, 봉화산 둘레길 조성 사업은 모든 시민이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수평형 숲길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의 효율적 관리체계 전환입니다. 공원·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존 직영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하였습니다. 공원·녹지위탁관리에는 전문업체와 기업체, 단체를 참여시켜 도시 미관을 함께 가꾸는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상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가로수와 시설물 등은 직영 관리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한 원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원주천 내 3.5km 구간을 국비 포함 99억 원을 투자하여 20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사 퇴적으로 인한 수질악화, 하천생태통로의 단절 등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취수보 개량, 어도 설치 6개소 등을 통해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4월부터 1차년도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총량관리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 관리제가 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강원도 등 상류수계지역은 2020년 이전에 시행될 계획으로, 목표수질 설정은 2016년부터 시작되며 이를 위한 오염된 자료의 기준년도는 금년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수질오염 총량관리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금년에 용역사업을 추진, 오염원의 명확한 평가와 자료의 지속적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총량제 대비 “개발과 수환경 보전”의 합리적 추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악취저감 시범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근간에 소초 축산농가 인근 주민들이 축산농가에서 발생되고 있는 악취로 수년간 지속적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축산농가 3개소에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완료되면 고질적 악취 민원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2014년 환경부 소관 국고 보조사업이 확정되어 인공습지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4년 1월중 토지매입을 완료하면 실시설계를 통하여 11월 중 인공습지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순환수렵장 운영입니다. 야생동물의 서식 개체수 폭증으로 농작물 피해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고 멧돼지, 고라니 등의 도심지 출현으로 인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2014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3년 단위로 추진하는 수렵금지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으로, 먼저 폐기물 자원화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하기 위한 폐기물 무단투기 관리 강화입니다. 종량제봉투 생활화 정착 및 무단투기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2개 전담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음성안내 및 녹화촬영이 가능한 스마트 경고판을 2대 설치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추진입니다. 2013년 181개 공동주택단지에 개별계량장비 901대를 설치하여 음식물종량제를 전면 시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준공되는 7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1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단계적으로 개별계량 방식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종합처리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매립장, 전처리시설, 재활용선별시설 등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시설 확장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3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1월에 완공될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84%입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조성 및 보호 분야로 산림자원 보호사업입니다. 산불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산불조심 기간 동안 헬기 1대를 상시 대기하고, 진화대 및 유급감시원 배치 등 유기적인 예방활동을 실시하여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솔잎혹파리 및 소나무림 재해 저감을 위한 예방사업과 함께 상시 병해충 예찰 활동으로 관내 산림자원의 손실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조성사업입니다.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우량 목재의 안정적 자급기반 조성을 위해 138ha의 조림사업을 시행하고, 1,210ha의 품질 높은 숲 가꾸기를 추진하여 관내 산림을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녹색자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총 15km의 임도 신설 및 보수를 통해 산림경영관리 기반시설의 조기 확보 및 기존 임도의 유지관리 강화로 임업 생산성에 기여하겠으며, 황폐지 복구 및 산지 붕괴, 토석 등의 유출 방지를 위해 국비 포함 17억 원을 투자하여 사방댐 준설 3개소와 신설 7개소를 추진하여 산림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 증대 사업입니다. 주민 소득과 직접 연관되는 밤, 표고 등 8개 사업에 5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관내 임산물 생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주요업무 계획으로 태장동 구매립장 주변환경영향 정밀조사입니다. 주변지역 환경보전 및 지역주민 보건향상 제고를 위해 태장동 구매립장 사후관리기준에 따른 주변환경오염도 조사 및 안정화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원정입니다. 녹색성장과 업무보고는 35∼39쪽까지입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석 위원입니다. 녹색성장과장님으로 오셔서 이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되셨어요?

부족합니다. 열심히 파악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과 쪽에서는 근무해 본 적 계셔요?

25년 전에 에너지 업무를 본 적은 있습니다.

25년 전에. 우리가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을 계속 해 오고 있어요. 다른 시군에도 똑같이 이렇게 많이들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갈 길이 멀죠. 재원이 없어서 동네별로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고 10억 원 정도의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모르시면 계장님들도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산경위 있으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도시가스가 결과적으로 보면 가격이 원주의 단가는 좀 내려갔죠?

네.

원주의 단가는 계속 내려갈 추세인 것 같은데, 구곡택지, 단관택지가 조성이 되고, 거기에서도 주상복합건물들이 4∼5층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 있는 상가가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주인들이 배관은 건물 앞을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점포에는 통가스 쓰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건물 주인들이 비용을 부담하기 싫어서 입주자들한테 전가를 하다 보니까 상가임대차보호법 해야 2년 아니면 4년씩 임대로 쓸 텐데, 굳이 2∼4년 쓰면서 내가 이삼백만 원씩 비용을 들여서 가게 설비를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비용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못 해서 도시가스가 앞으로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통가스를 쓰는 안타까운 현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을 보면서 주인들이 세는 열심히 올려서 계약기간 끝날 때마다 10% 내지 20∼30%까지 올려서 받으면서도 그런 시설에는 굉장히 인색하단 말이죠.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서 시가 이런 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앞으로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나 이런 단독주택 용지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많이 지어질 텐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란 말이지. 건물엔 들어가는데 상가 같은 데는 그런 것이 설비가 안 되어 있고, 설비를 하게 되면 부동산 가치도 높아질 텐데 주인들이 그런 부분을 안 하고 있어서 세입자들, 영세 상인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거든요. 이런 것은 특별하게 방법이 없잖아요.

사인 간의 계약관계라서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인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세도 잘 나가고 건물 유지에도 상당히 좋을 텐데 그런 면은 또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도시가스 사용권고 같은 것을 통해서 사용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할 때 건축법에도 이것을 집어넣어서 가는 방법도 있는 것인지, 다른 사례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같이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에너지 효율적인 차원에서도 좋을 텐데 그런 것이 사실 없어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쓰고 싶어도 100가구 미만은 도시가스에서 안 해 주는, 상위법이 있어서 교묘하게 피해 나가다 보니까 도시가스가 해야 될 일을 지방정부에서 돈 들여서 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것은 어쩌면 사업자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법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하나… 법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또 없애고, 또 사람이 고치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같이 한번 노력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른 사례가 있는지 담당 과에서는 많이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업도시의 열병합발전소 때문에 갈등이 있잖아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죠?

지금 발전소가 들어와서 건설 중에 있는데, 발전소 주변지역 신평1리, 2리, 3리, 가곡1리, 2리가 중심이 돼서 당초에 반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아직까지 해체가 되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데, 공사가 어느 정도 중간쯤 된 시점에서 나타나서 다시 또 반대를 하니까 저희도 상당히 당혹스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분들이 몇 가지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다이옥신 같은 것이 환경적으로 안전한가? 이것을 제시해 달라.” 이런 문제이고요. “다이옥신의 기준치가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RDF를 원주시에서 다 수용하고도 모자라니까 외부에서 왜 가져오느냐?” 이런 문제로 열병합발전소를 철회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저희 시 입장은 사실 열병합발전소는 정부에서 인허가가 났고,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가 도입돼서 발전사업하는 사람들은 신재생에너지를 쓰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국책사업이 돼서 하는 사업이고요. 환경부의 홍보자료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RDF가 소각로보다는 상당히 안전하다.” 하는 홍보자료도 나와 있고, 기술적으로 검증도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RDF 자체는 환경부에서 쓰레기로 보는 게 아니라 연료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다이옥신은 세계에서 가장 기준치를 강화해서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예를 들자면,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기준치(단위: ng-TEQ/N㎥)가 2이고요. 영국은 1, 캐나다는 0.14, 미국은 0.1∼0.3, 가까운 일본은 0.12∼5입니다. 저희들은 0.1ng-TEQ/N㎥입니다. 나노는 무슨 뜻이냐 하면, 10의 마이너스 9승으로서 10억분의 1입니다. 10억분의 1도 0.1이니까 가로, 세로, 높이 1m 안에 100억분의 1g이 그 기준입니다. 세계에서 최고 강화된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에서 가동되고 있는 곳은 어디어디 있죠?

RDF 열병합발전소는 부산광역시, 전북 익산에서 가동하고 있고요. 한 네 군데 정도가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부산RDF하고 익산RDF에서 다이옥신을 검출한 결과 제로가 나왔습니다.

익산 같은 경우는 연탄하고 섞어서 뗀다던데…….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다라면 지금 가동되고 있는 부분이 제로에 가깝게 나오고, 어차피 이것은 또 연료로 써야 되고 이렇다라면, 당위성이 확실하게 있고, 입증이 되고 있다라면 시가 적극적으로 중부발전하고 또 거기 관계되는 분들하고 또 제3의 주민… 발전지원법인가? 보니까 반경 5km 이내에 특별지원이나 기본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 얘기는 바꾸면 말하면, 영향권 안에 있는 게 5km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라면 그 지역의 제3의 주민들, 어느 쪽에도 반대운동을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토론회라든가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가 없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둘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대대책위원회가 자꾸 시에 얘기를 하고 저희들 동조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인가, 아니면 중재를 쓸 것인가. 현재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관련된 자료, 이웃 선진국들의 사례들의 많은 자료를 발췌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강화하든가 안전성을 홍보하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부발전에서 해명서를 내기도 했는데, 주장하는 내용 중 일부는 사리에 안 맞는 내용도 있어요. 저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깊은 내용은 확인 안 해봤지만 몇 가지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긴 했어요.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신뢰가 떨어진다. 제가 그런 얘기도 해 줬는데, 물론 그중에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시가 적극적으로… 아무래도 이 부분은 중부발전이 주관 회사이고 각종 자료도 잘 가지고 있고, 그렇다라면 시가 나서서 중재역할을 확실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위원장님, 우리 의회 쪽에서도 이것을 방관하고 회피할 것만은 아니라 의장님이 중심이 돼서 의회가 됐든, 아니면 우리 산경위가 됐든 시가 저런 역할을 제대로 안 한다라면 의회라도 시하고 중부발전, 대책위, 그리고 종전의 대책위, 그리고 또 제3의 주민들 해서 이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쪽에서 반박하면 그에 대한 또 해명도 하고 해서 이것을 좀 제대로 시민들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참 굉장히 곤욕스럽기는 해요. 엊그제도 오라고 해서 가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심지어는 큰소리도 나오고, 마치 청문회하는 식으로 하기에 싫은 소리도 하고 그랬는데, 누군가는 나서서 해결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첫째는 모르는 내용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반대대책위원회 사무국장님이 지난주에도 의장님실을 찾아와서 장시간 있다가 가셨고, 의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론하셨습니다. 내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8쪽에 바이오메탄자동차연료화가 11월에 준공이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음식물쓰레기, 또 뭐가 들어가죠?

음식물쓰레기하고 음식물 짠 폐수, 그다음에 축산폐수, 도축 잔재물, 유가공슬러지 해서 220톤 용량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용량이 원주시에서 나오는 용량하고 맞아떨어지나요, 아니면…….

다 처리해도 원주시에서는 조금 남겠죠.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은 폐기물로 전부 다 처리할 수 있고, 나머지는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용량에 비해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많냐 적냐 이거예요.

용량에 비해서 폐기물은 더 많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아, 폐기물은 더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지에서 반입될 것은 없다고 봐야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외지에서 가져올 일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말하자면 쓰레기의 일종인데, 그게 용량보다 많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는 처리 못 한다는 얘기네요.

네.

그전에 내가 듣기로는 적은 것으로 얘기 들었었는데. 우리 박경아 과장님이 아실 텐데…….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 과장이 말씀하신 것은, 축산분뇨하고 축산폐기물 같은 경우는 자체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다 들어가면 좋은데, 그게 나름대로 축산분뇨처리장에서 1일 100톤 정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부분들이 지금 음식물폐기물하고 - 음식물폐기물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 축산분뇨하고 같이 처리했을 경우에 나머지 슬러지 문제 때문에 그것만 해결이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현재 말씀하신 혹시 외부에서 음식물폐기물이라든가 축산분뇨폐기물이 다른 데에서 유입되지 않을까 이것을 많이 우려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남아 있는 양만큼 1일 220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다 채워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만 거기에 맞게 보완이 된다면 우리 시 자체에서 생산되는 폐기물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만약에 축산분뇨 반입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 물량은 거기만큼은 다른 데에서 유입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승용차 220대 충전양이라고 했는데, LPG차에다가… 지금 장애인용 택시 같은 경우는 LPG잖아요. 거기에 바로 주입은 안 될 거 아니에요.

보조를 받고 약간의 개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LPG차량 탱크도 있고, 바이오가스 탱크도 2개 들어가서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아, 겸용이 가능하다고요? 노즐만 바꾸면.

네.

그러면 그것은 어떤 차량을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있나요?

아직까지 그 계획은……

220대니까 소량인데, 가령 회사택시의 일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개인택시의 일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가용 중에서 장애인용 일부를 한다든가 이것은 또 시가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택시회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택시회사?

예.

가격이라든가 부속품 교체라든가 그런 문제가 뒤따르니까요.

예.

여하튼 11월에 준공이 돼서 사용하게 되면, 바로바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잘 연결이 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장에 자전거 이용관계인데, 지난 수해 때 망가져서 훼손돼서 지금 이용하기 불편한 곳이 몇 군데 있죠? 아시나요?

부론 노림리 쪽에 있습니다.

흥호리 가는 쪽에. 그것은 설계를 해서 해토되면 공사하는 것으로?

바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내에서 부론 가는 쪽으로 연결이 안 된 곳이 세 군데인가 네 군데인가 있죠?

자전거도로는 시내 고수부지를 통해서 중앙고속도로 호저대교까지는 전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섬강 쪽은 연결 안 됐고……

거기부터 섬강까지 4대강 사업을 한 데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거기 안 돼 있고, 동서울레스피아 쪽에 연결 안 됐고, 또 오크밸리 입구 월송리 쪽 거기 연결 안 됐고, 간현 쪽 연결 안 됐고, 네 군데가 연결 안 돼 있죠.

그래서 호저대교에서 섬강까지 연결하려다 보니까 거기 제방도 없고, 물 흐르는 쪽 설치하는 쪽이 전부 암벽으로 돼 있어서 데크를 설치하든가 해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비용 확보 문제 때문에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신규는 전혀 계획이 없네.

그게 한 1.3km 되는데 데크를 설치하는 이런저런 관계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아직 예산이 확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공사해야 될지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지원사업과 관련해서요. 2011년부터 진행해 와서 또 민원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에 관한 민원도 많아지고 있는데, 제가 초기부터 심의위원회도 참여하고 조례도 발의했던 사람으로서, 도시가스 공급원가 산정과 관련해서 매년 저희가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산정기준이 참빛도시가스공사업체 측에서… 물론 정확한 자료나 근거를 가지고 비용을 산정하고 그중에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 또 참빛도시가스 측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 또 주민이 부담해야 될 부분들을 산정하지만, 이것이 전적으로 참빛도시가스 측에서 제시한 금액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 이것은 아니지만, 좀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만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시비라든가 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져요. 지난번 심의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위원장이신 부시장님께서 원가산정의 필요성을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올해만 하고 마칠 거면 안 해도 되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업이니만큼 우리 시가 나름대로 좀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원가를 산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후에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반드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원가산정용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RDF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복잡해지기 전에 좀 더 선제적으로… 주민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첫 번째 환경의 안전성 문제거든요. 안전성 문제와 또 하나는, 자기네는 반대대책위를 구성해서 반대했기 때문에 중단된 줄 알았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중단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과정의 투명하지 못함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게 물론 사업의 주체가 원주시는 아니지만, 주민들로서는 당연히 원주시에 와서 따지고 또 원주시에 와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십분 이해하시고,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환경안전성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런 사례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야 한다. 또 하나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서 양측을 모셔다가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게 한다든가 의회에서도 충분히 협조할 용의가 있으니까, 더욱이 선거 전이라 이 문제가 상당히 더 예민해지고 어려워진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빨리 풀면 풀수록 갈등의 골을 깊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혁신도시 내의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가운데에서 중재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혁신도시 도시가스 공급 건에 대해서는 지난주 금요일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아, 그러니까 여기 녹색성장과가 하는 게 아니고……

금요일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거 여쭤보고, 또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승용차 220대 충전해서 이것을 승용차의 가스로 쓰겠다 이런 계획이 약간의 변동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안대로 하고 계신 건가요?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노즐을 바꾸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셨어요?

아직 결정은 안 돼 있습니다.

협의 중이에요?

네.

그 사이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수종말처리장의 슬러지 말리는 연료로 하니 어쩌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냥 무산이 됐나요, 아니면 왜?

지금 하수과에서 하수슬러지건조시설 100톤이 있습니다. 당초에 거기에 같이 건조를 했는데, 건조하면 하수과에서는 잔재물을 발전소에 부원료로 팔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메탄가스에 아까 얘기했지만 축산폐수가 들어가는데, 이 축산폐수가 들어가면 발전소 연료로 사용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현재……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의 슬러지를 뭔가 가열을 해서 말려서 팔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리는 연료를 지금은 경유나 뭔가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말릴 거 아니에요. 석유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데 그 말리는 연료를 이 바이오메탄가스를 공급해서 말리겠다고 했었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하수과에서 슬러지 건조시설은 기본적으로 LNG를 사용하고 있고, 그 LNG가 워낙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작년도에 소화조 효율 개선사업을 끝내서 소화조에서 발생된 메탄가스를 같이 사용함으로써 연료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연료화사업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는 나오는 즉시 정제과정을 거쳐서 불순물 제거 정제를 거쳐서 바로 가스차에 주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수과에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게 왜 중단됐냐 그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문제 때문에. 맨 처음엔 버스연료로 쓰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버스가 거기까지 들어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관을 연결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서 그것은 안 된다고 그랬고, 두 번째 택시를 하겠다고 했다가 택시는 ‘노즐 교체비용을 누가 부담하냐?’ 이 문제가 있었어요. 모든 택시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220대 분량이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러면 제3의 방안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슬러지를 떼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료를 쓰잖아요. 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럼 이 바이오메탄연료를 거기로 공급하는 방안, 세 번째 안으로 나왔던 게 다시 이 택시로 되게 된 과정을 여쭤보는 건데……. 지금 얘기가 길어지니까 과장님, 나중에 계장님께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재섭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39쪽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자전거도로의 설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목적이?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야 되는 주목적이.

개인적인 생각인데, 차를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지구 온난화하고 자기 건강을 챙기는 것……

과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딱 맞는데, 과연 과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맞는 자전거도로를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공장지역이 그나마 가까이 있거나 사무실이 가까이 있으면 자전거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주시 실정은 그렇지 않거든요. 주거하고 공장지대하고 좀 먼 편이 있고, 특별히 지원해 줄 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직원들이 출퇴근할 때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 않는 것 같아요. 그전에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올해 한번 자전거 통행량 이런 것을 조사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도 철도나 교통, 도로 같은 것 닦을 때 비용 대 편익 그것 하잖아요. 우리는 과연 그것 하면서 하는지 이 자전거도로를 본 목적에 안 맞게 레저형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레저형으로 써서는 안 되잖아요. 주목적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중학교, 고등학교 등하교 하는 데의 자전거도로를 더 넓혀주는 게 더 좋아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자전거 타고 다니잖아요. 남학생들은. 차라리 그게 낫지, 저기 외진 데 해서 “연결이 안 됐다. 그것 또 해야 된다.” 이것은 참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거기 자전거도로… 거기로 출퇴근하나요? 레저죠. 레저. 레저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토요일, 일요일 하시겠지. 그다음에는 쭉 안 쓸 것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거의 안 쓸 텐데, 비용도 좀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과연 그 레저에 맞춰서 우리가 도로를 계속 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 이것은 자전거양도 조사해 보시고, 비용 대 편익도 해 보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통행량이라든가 비용을 기회가 되면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다가 집중적으로 고칠 데 있으면 고치시고, 연결해야 될 것 같으면 연결해 주시고. 이게 왜 있잖아요. 한 번 간 자전거도로는 안 가고, 새로 난 자전거도로를 간단 말이죠. 구경도 하면서 새로운 데로. 그러다 보니까 연결이 안 돼 있다고 그것 가지고 불만을 가지면 안 되지. 그렇죠? 올해 그것 좀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시청 직원들도 타고 다니시는지 그것 보실 필요도 있어요. 어쨌든 거기에서 기준을 잘못 삼을 수도 있으니까. 시청 직원은 출퇴근율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젊은 직원 많으신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규입니다. 가장 중요한 과라서 그런지 엄청 오래 하시네요. LNG가스 보급에 대해서는 도시지역만 저소득층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농촌지역은 해당이 없나요?

농촌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 사업할 부분이 예를 들어서 네 군데 있다고 하면 한 군데 정도는 농촌지역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편중적으로 그런 부분을 가시는 거죠?

대상지역을 선정하면서 공사 가능지역, 신청순서, 경제성 여러 가지를 따져서 도시가스공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적절하게 안배가 되고 그런 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도심지에만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농촌지역 더 어렵습니다. 가능한 지역도 많고.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태양광하고 태양열 보급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저소득층에. 저소득층은 바로 자부담 없이 해드리는 건가요?

태양광을 한 150가구 정도 설치하게 되고요. 이것은 순수한 저희들 예산으로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설치했을 때는 자부담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설치했을 때 내구연한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저희들이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흐린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눈 오는 날도 있어서 하루 3.5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모듈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청소만 잘 해 주고, 먼지가 끼면 효율이 떨어지니까 유지관리를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얼마? 10년?

10년 정도 생각합니다.

설치를 했던 분이나 하려는 분들 고민거리가 태양열은 그 정도로 가면 그나마 그래도 오래 가는데, 태양광 쪽은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태양광 설치하는데 자부담 400만 원 내고 나머지 보조받아서 하잖아요. 배터리나 이런 교환시설을 몇 년마다 한 번씩 해야 돼요? 태양광.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는 지역 사람들 사후관리, 한 4∼5년 있다가 공짜로, 공짜라는 표현은 잘못되었지만, 어쨌든 설치를 받아서 4년이나 5년 있다가 설치한 비용만큼 다시 또 돈이 들어가야지 쓸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확실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태양열도 설치를 해놓고 최소한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한 태양광이나 태양열에 대해서는 설치를 해 준 업자가 끝까지 사후관리를 해줄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같은 데 설치한 데는 사후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이런 쪽에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사후관리를 해주시고요. 자전거 관련 개정 타 법률 지침적용 기본계획 수립, 이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39쪽이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에 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시 자체 실정에 맞는……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먼저도 말씀드린 부분이 포함이 돼서 그 부분이 갔는지, 예를 들면 자전거가 교통법상으로는 차로 되어 있잖아요. 법의 부분을 확실히 건의를 해서 같이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전거를 이용하려면. 그 부분 제가 먼저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초등학생도 자전거를 타고 나가면 교통법규에 관련된 제재를 받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자전거가 앞으로 레저든 에너지절감정책이든 같이 가든 어차피 자전거 쪽에 많은 부분이 가니까 현행법에 맞게 그런 부분을 같이 가줘야 된다는 얘기죠. 중앙단위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면 건의서를 올려서라도 반드시 시정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 포장재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으니까 포장재는 정립이 됐겠죠?

지금 현재 안전행정부의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도 보면, 콘크리트와 아스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으로 하든지 내구성이 강한 것으로 해서 자전거도로 닦아놓고 2∼3년 있다가 다시 보수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년도 신규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중인데 너무 세세하게 많이 말씀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정립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단독주택지역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시가 보조해 주는 사업 정립을 잘해 주셔야 돼요. 말씀하시는 것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그래요. 위원님들은 자꾸 저소득층, 저소득층 그러는데 단독지역에 시가 보조해 줘서 가는 것이 저소득층이라서 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목적이 뭔지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도시가스공급 지원 조례에 보면, 저희들이 4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대상이 있고, 일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쭉 나열하면 너무 많아서 제가 읽지 못하겠고요.

시에서 보조해 줘서 도시가스를 공급시키려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목적이.

서민의 연료절감, 삶의 질 개선입니다.

구도심에 주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가스를 안 하는 이유가 상위법에 있잖아요. 100가구 미만 해서 본인들이 안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도 서민인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자꾸 이런 얘기해요. 저소득층이 이런 얘기해요. 그것을 정확하게 정립을 시켜주셔야지. 여기 다 속기록에 남는데, 저소득층이라고 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소득층 원래 사업은 아니잖아요. 도시가스가 해야 될 사업인데, 사업비에 비해서 소득이 없으니까 영리를 추구하는 업체니까 못 해주는 것 아니에요. 안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시가 안타까우니까 시가 보조해 줘서, 도시가스가 하는 사업을 지원해서 서민들 쓰게 하는 것 아니에요. 꼭 저소득층만 위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정확히 얘기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목적은 지역주민의 연료비 절감문제, 청정연료를 공급하면서 도시의 깨끗한 이미지 제고, 지역균형 발전 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정립을 해줘야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혼동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과장 강응만입니다. 공원과 주요 업무는 40∼42쪽까지입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 위원입니다. 14년 사업에 - 15년까지 있습니다만 – 3개 사업구간을 사업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요. 여기 40쪽 상단 보면 총 예산인 거죠? 55억 원.

그렇습니다.

이 3개 말고도 10년 이상 된 게 꽤 많죠? 삼십몇 개 되죠?

지금 공원 조성을 못 하고 있는 부분 말씀하십니까?

네, 공원부지 매입하려면 어느 정도나 들어요?

지금 공시지가로 봤을 때……

공시지가로 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공시지가로 6,000억 원 정도 계상하고 있고요.

그럼 실거래가로 하면 1조 원은 되는 거예요?

2배 정도로 보면… 임야이기 때문에.

공원은 계획수립을 2015년까지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비용이 아직 못 한 것도 많아요?

5개 공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도 2020년까지 매입을 못 하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1조 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물론 최대한 매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의견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쪽에서……

의견을 주신 것 중에 몇 퍼센트나 매입을 하고 몇 퍼센트는 해제해야 되고 그런 게 있죠? 해제의견을 주신 게 몇 퍼센트나 돼요?

해제의견을 드린 것은 시에서 재정상 매입할 수 없는 부분, 면지역과 읍지역 일부 지역을 해제요청 해놓고 있습니다.

퍼센트로 치면 몇 퍼센트나 되는 거예요? 10% 정도도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나머지 90%는……

다른 것들은 공원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공원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도 2020년까지 그 예산을 마련하시긴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법률상으로.

네.

그러면 90% 이상은 해제 아니고 유지로 되어 있잖아요. 존치. 그럼 90% 살 돈이 있단 말씀이세요?

지금 돈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미래에는 가능한 거예요? 5년 안에는?

노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력을 하시는 것도 우리가 예상하는 게 있잖아요. 그동안 해 왔던 것을 평가하고 통계를 내보면 미래에는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아니면 아예 의견을 주지 마시든지. 담당과에서 의견을 주면 대부분 그렇게 흐름이 흘러가잖아요.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셔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고민한 것 같지가 않아요.

지난번에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같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다녀봤습니다. 다니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용역을 주면서 담당 과의 의견을 듣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견을 줌으로써 판단에 어려움을 줄 수가 있다.

판단의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의견을 드린 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원과의 입장에서는 기능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저히 매입이 불가한 부분은 일단 제척시키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훼손되어 있거나 훼손된 부분을 공원으로 복원하기가 도저히 불가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부분을 저희가 의견으로 제시했던 사항입니다.

그 의견 주신 것도 최소한 우리가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줘야 되는데 근사치로 그렇게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5년 동안 우리가 이만큼 예산을 마련할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이만큼의 부지는 살 수 있다. 거기에 최대 근사치로 가서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조 원이나 드는데 9,000억 원어치는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1,000억 원어치도 예산을 못 마련할 텐데 거꾸로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공원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2020년까지 갈 수가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미리 “그것을 제외해 주십시오.”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부분은……

그것을 담당 과에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어려워할지 몰라도.

도시계획상 공원으로서는 필요한 곳이고, 다만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지금 공원계획까지 수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2020년까지 가기도 전에 해제해 주십사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당한 게 아니죠. 몇십 년 동안 그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주고서 예산 어차피 마련 못 할 것 내일 본회의에서 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5분발언할 텐데 예산을 못 타면서도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내 책임은 2020년까지다. 그때까지는 끌고 가서 그때 가서 해제가 되든지 말든지 하겠다.’ 지금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한테 전화하고. 재산권행사 못 하니까. 매매도 안 되고. 어쨌든 세금은 내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피해 입은 기간이 얼마 안 되면 그것은 또 이해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오랫동안 못 한 이유는 또 뭐예요?

물론 돈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고요.

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앞으로도 5년 안에 그 돈 못 해요. 그러면 절반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계획을 세우세요. ‘도저히 우리가 못 하니까 10%만 폐지하는 게 아니라 50% 이상은 무조건 폐지해야 된다. 나머지 50%도 우리가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중 10%는 간신히 할까 말까다.’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시고 반대로 해 놓으셨대. 통계 해보니까.

정부에서도 충분히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몰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산 마련에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애초부터 의견서를 안 내면 차라리 용역 받은 데에서 알아서 할 텐데, 의견을 제시하는 바람에 90%는 존치이고, 그야말로 대책이 없는 존치. 그동안에 물론 그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지만, 몇 년 더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겠지만, 미리 해제해 줄 것은 해제해 주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예산으로 도저히 구입이 안 되는 부분들은 민자로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민자를 정말 민자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그런데 민자로 할 만한 위치가 또 있잖아요. 도심권 안에 있다든가 그 사람들이 이 예산을 투자해서 자기네가 20% 받아도 남는 장사가 되는, 남는 사업이 되는 그런 부지에 한해서만 민자가 가능할 것이고, 나머지 안 되잖아요. 지금 민자 하시는 그 위치, 그 한 구도에는 어렵지 않나요? 학성이나 단구나 이런 데는 시에서 매립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민자 할 때는 그것 하나 받고 나머지는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시는 것 보면 행정편의가 무지하게 깔려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 더 잘 알잖아요. 자기 땅을 갖고 계시는데 공원에 묶여서 제한되어 있는 분들이 이 법 언제까지인지 다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욕도 드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민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려우실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대책이 세워져야 최소한 그분들의 원성은 사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려우시겠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화마을 수목원 조성, 2015년 내년까지 계획이잖아요. 60억 원이 소요되는데 금년 예산이 10억 원이다 그런 얘기죠?

네, 금년도에 10억 원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비가 50억 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국비가 총 투입될 금액은 30억 원이었습니다.

20억 원 시비이고?

도비하고 시비가 30억 원 해서 총 60억 원이 준비가 되고……

아니, 60억 원 중에 10억 원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추가로 소요될 게 50억 원이잖아요.

2013년도까지는 40억 원이 투입이 되었고요. 금년도에 10억 원 해서 40억 원, 그리고 내년도에 10억 원 이렇게……

아니지. 2015년에 완공예정이라며 그러면……

처음에 계산했던 부분들은 96억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96억 원 중에서 60억 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10억 원이 되고, 내년도에 10억 9,0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되면 60억 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국비가 5억 5,000만 원이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2015년도로 넘어가게 된 거거든요.

그럼 기존에 투입된 게……

39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39억 원이 투입됐고, 금년이 10억 원, 그러면 49억 원, 50억 원……

그리고 내년도에 10억 9,000만 원.

그래도 46억 원이나 더 필요한 것 아니에요. 총 96억 원이라며요.

96억 원 중에서 나머지 36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 이후로 계상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 그럼 일단 2015년에 1단계 준공은 해놓고, 추가는 나중에 더 확보해서 16년, 17년에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국비계획이 36억 원에는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뒤로 미뤄놨습니다.

내년에도 10억 원?

10억 9,000만 원을 저희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약 11억 원이네요. 11억 원 내년에 투입해서 1단계 완료시켜 놓고, 그러면 얼마야? 60억 원 들어가는 거네.

60억 원이 들어가고요. 36억 원 중에는 전시온실, 온실이 들어가야만 수목원으로 등록할 여건이 된다 해서 전시온실과 증식온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 말이면 일단 준공은 된다?

1단계만 준공할 생각입니다.

원래 계획은 100억 원 가지고 3년 계획인가 그랬었는데.

처음에……

그런데 그게 계속 늦어지고 있죠?

그렇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데, 국비 잘 좀 확보하셔서 내년에 1단계 마무리가 잘 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쭤볼게요. 학성근린공원이 우리 시 소유예요?

포함된 곳은 시유지가 많이 있었고요. 사유지는 다 매입을 했습니다.

학성공원 전체 다 시유지가 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곳은 다 돼 있습니다.

단구근린공원은 몇 퍼센트나 매입이 된 거죠? 조성사업하는 데.

단구근린공원은……

단구근린공원 조성사업하는 데 몇 퍼센트 정도가 매입이 되고 보상할 게 몇 퍼센트나 남아 있어요? 중앙도서관 짓고 있는……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보이며 설명) 여기가 서원대로 지나가는 곳이고요. 여기에 도서관을 짓고 있고, 그래서 여성가족공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구곡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지난해 말까지 매입한 토지, 생태학습장을 지으려고 하는 그 부분까지 포함돼서 이 부분은 저희가 매입을 다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 광장 부분 3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추경에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야만 도서관이 2015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라도 매수를 해서 이것을 연계해서 내년도 도서관 준공 때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구곡초등학교를 축으로 해서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63억 원을 추가로 확보할 겁니다.

지금 보면, 게이트볼장 짓는 데가 뒤쪽이 되죠?

여기가 임윤지당 얼 선양사업을 함께 할 곳이고요. 현진에버빌 뒤쪽이 되는데 부지는 조성을 했습니다. 조각공원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서원대로변 쪽 보상이 안 된 거네?

보상 안 된 부분은……

올해는 30억 원 가지고 하면 되고…….

광장부하고 구곡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저희가 구입해야 됩니다만, 여기에 도입시설을 넣거나 그렇게 큰 게 없기 때문에 토지만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데가 도서관 좌측으로 서원대로 쪽으로 남아 있잖아요.

여기는 교회 건물이기 때문에 존치가 되어 있고요.

시온교회 뒤쪽으로.

여기는 도서관 지으면서 매입이 된 것이고, 남아 있는 부분은 광장부하고 임야 부분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럼 화원……

화원 지역이 지금 광장부 지역입니다.

화원 자리, 서원대로변에.

화원 있는 곳이 광장부입니다.

거기는 30억 원 가지고 보상이 된다 이거죠?

시기를 봐서 하려고 추경에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동의는 다 됐나요?

예, 토지주하고는 많은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되면 보상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하고요. 천매산도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천매산 계획은, 언제 사야 된다는 계획은 되어 있나요?

보상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구근린공원이 두산아파트 앞쪽 배수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천매산 지역, 그리고 지금 조사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지금 이쪽 지역에는 개발의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희망하는 업체도 와서 문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2015년도까지 공원지역으로 하겠다는 계획은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습니다.

전에 체육시설 할 때 보니까 소유주가 한 5명으로 연명되어 있는 것 같은데, 소유주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생태통로 한다는 것도 계획에는 들어가 있죠?

예, 들어가 있습니다.

남송 쪽으로 들어가는 길.

그 도로를 연결함으로써 계획은 들어가 있습니다.

교량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계획을 짜고 있어요?

지금 혁신도시에 하고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아, 그 방식으로?

예, 그렇게 하면 생태통로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배부연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는 43∼47쪽까지 5건이 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질오염총량제가 용역이 들어가 있나요?

금년 7월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금년 7월에 끝난다고요?

예.

그러면 그게 나와야 우리 시가 거기에 따라서… 이게 2018년 예정이죠?

2018년도에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2019년도나 2020년도에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예정?

예.

그렇게 되면 용역이 끝나야 그 용역에 의해서 시가 해야 할 일을 거기 담아놨겠죠?

오염원을 조사하는 겁니다. 축산계라든가 생활계. 그것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목표수질을 얼마까지 잡을 건지 금년이 기준연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2018년도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2020년도나 2019년도에 시행이 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게 올해 수준을 기준으로 갈 거다?

예, 오염원 조사된 것을 가지고.

그게 잘 돼야 되겠네요.

과다 조사해도 안 되고 적게 조사해도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조사를 합니다.

용역이 잘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잘 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다음 45쪽에 순환형 처리시스템 설치가 소초인가요?

예, 축산단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세 농가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부론 손곡리에 가면 양돈장이 있는데, 마을 바로 인근에 있어서 주민들 피해가 악취소동으로 엄청나게 애를 먹고 있어요. 민원도 많고. 나중에 추가사업이 있게 되면 그쪽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생조수에 의한 피해관계, 순환수렵장이 금년에 운영된다는 것 아니에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그런데 그것은 금년 농사 지내야 되는 문제니까 당장 급한 문제가 우리 예산에 좀 섰죠? 멧돼지하고 고라니 잡으면 얼마간 지원해 주는 것, 그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추경에라도 더 예산 확보해서 그것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 사업이 1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될 것인데, 저희들이 벌써 지난주에 예방시설 설치할 농가 조사해서 공문이 시행되었습니다.

휀스 설치하는 것 말이죠.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사전에 개체수를 더 줄일 수 있게, 특히 고라니 많이 줄일 수 있게 그쪽 분야도 시책을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 마을에 나가면 그 얘기가 참 많습니다.

관련 법이 바뀌어서 금년부터는 피해를 농작물만 주는 게 아니고, 인체에 대해서도 피해를 주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3월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그때 조례를 개정하면서 피해 보상에 관련된 것을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18개 시군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고라니는 2만 원, 멧돼지는 5만 원 주는 것으로.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보상을 주는데 귀를 잘라온다든가 꼬리를 잘라온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양면성이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명백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수변구역 지원문제, 우리 과장님이 애 많이 쓰시고 그러시는데, 큰 성과가 안 나오고 그러는데, 일부 민원이 있는 것은 일부라고 보셔도 돼요.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니까 일부라고 보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물론 다음 설명회 때 저도 참석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지역에 도움 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을 해서 주민들 피해에 조금이라도 보상지원이 되게 과장님 좀 더 관심 가져 주세요. 물론 잘해 주시고 계시는데……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금요일에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용역보고서를 받아 보니까 알맹이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디테일한 부분이 없어서 구정 지나고 보완을 해서 2월 초순경에 다시 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그때 한번 설명회 때 참석해 주셔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자원과장 박경아입니다. 저희 과 주요업무는 48∼50쪽까지입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 위원입니다. 48쪽에 무단투기 관리강화시스템 구입하시는 것 있잖아요. CCTV 달린 스마트 경고판.

네, 스마트 경고판이요.

카메라 화소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하시는 거예요?

카메라 화소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춘천이나 양구 이런 데는 기존 CCTV보다 효과가 더 좋다고 해서 저희도 시범적으로 2개 설치해서 운영해 보려고 하거든요.

감지해서 누군가가 오면 그때부터 카메라가 메모리 되나요?

24시간 쭉 메모리는 되죠. 지금 CCTV하고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시스템 설치되어 있고, 저희 사무실에서 24시간 계속 감시하는 것처럼 CCTV 대신 스마트경고판 이 장치가 들어가는 것뿐이지, 체계는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 게, 우리 CCTV가 방범도 있고 많잖아요. 거기에 스마트폰 활용한 CCTV 같은 경우면 앞으로도 비용이 크게 발생 안 될 것이고요. 그런데 아직은 그게 좀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선을 가지고 쓰잖아요. LTE가 광케이블보다도 더 빠르다고 하는데, 빠른 것은 빠른데 양이 문제일 거란 말이에요. 스마트폰을 이용했을 때는 탁구공 같은 것이고, 빨리 전달은 되는데 양이 많지 않은 거죠. 화소수가 높으면 무선으로 이동하는 게 참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원주시도 앞으로도 계속 유비쿼터스 도시를 한다고 하면서도 LTE망을 못 쓰는 것으로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쭈어 보니까 빨리빨리 하고 신속한 것은 좋은데 양의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아직은 광케이블을 못 따라간다. 양이 많은 것들은, 무게가 있는 것들은. 카메라 화소수가 높으면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CCTV도 그렇지만 스마트경고판은 인체감시센서가 있어서 버리는 분이 오면 멘트도 나가고 사진도 찍히는데, 사실 CCTV나 스마트경고판은 어떤 단속보다는 예방이라든가 사전권고의 측면이 더 많고요. 단속에 대한 부분은, 물론 찍혀서 단속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직접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간제근로자 네 분을 써서 단속을 해서 지난해에는 200건 이상이 넘는 단속을 했거든요.

그것은 어쨌든 잘 하시는 것 같고, 다만 제가 생각해보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테스트를 해 보신 건가?

저희가 테스트도 해봤고 설치한 지역도 가봤는데요.

화면으로 보면 누군지 식별은 가능해요?

네.

왜냐하면 앞으로 또 이런 CCTV를 설치할 기회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때 전기가 들어간 유선망을 쓰느냐, 아니면 이것이 괜찮으면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게 훨씬 비용도 덜 들고 그렇죠?

그렇죠. 저희도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고 좋으면 계속 이쪽으로 하고 비교 검토를 해서 적합한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잘 되면 이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RFID는 이것 하시면 공동주택은 다 되시는 건가?

매년 신축되는 공동주택은 저희가 RFID 장비를 설치해 줘야 되는데요. 올해는 7개 아파트가 대상입니다. 올해는 7개 아파트에 대해서 61대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의 공동주택은 거의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존에 있던 주택들은 다 됐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발받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은 어떻게 하시나요?

올해부터 할 때 업체에서 그 부분까지, 지난해에 지적해 주신 사항이라서 올해부터 개선할 때는 올라가는 턱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것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존 것은 어떻게 하셔요?

기존 것도 턱을 만들기 위해서 관리사무소에서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해달라는 아파트, 안 해달라는 아파트, 필요없다는 데 저희가 정리를 해서 올해 적용을 할 때 해달라는 아파트에도 다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하시는 것, 지난번에는 어떤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 업체가 아파트단지별로 돌면서 청소를 했었잖아요.

예, 음식물 수거통이요?

예, 지금은 어떻게 하셔요?

올해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2년 하셨어요?

네.

난 그것도 모르고 올해부터 경비아저씨들한테 비용이 돌아갈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올해 계약이 끝나면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도부터는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설치되는 것도 용역 맺은 업체가 하나요?

다 포함되는 거죠.

이것까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읍면동 청소하시는 분들 아직 배치가 한 분 안 된 것 같던데요.

호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이 안 돼서 그러나?

다른 데는 기간제근로자 공모를 했더니 많이들 왔는데……

아니, 기간제 말고 청소하시는 분들. 그분은 단속요원이고……

클린콜이요? 클린콜은 2월부터 합니다.

아, 2월부터?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음식물, 그것 첫달에 시행하고 나니까 예상 외로 엄청 많구나 해서 그다음부터 한 푼도 안 나오는 가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처리하는지 몰라도. 그런 것 혹시 아시나요?

지난해 저희가 7월 분부터 검색을 해보니까 수수료를 한 푼도 안 낸, ‘0원’으로 나온 가구가 몇 가구 있었고요. 많이 나오는 가구는 6만 원, 5만 원까지 나오는 가구도 있었는데, 몇 가구 안 나오는 가구는, 저희가 다는 조사 안 해봤지만, 한두 집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물어보니까 “혼자 사신다. 거의 집에서 잘 안 해 드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주부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가지고 나와서 옆에 일반쓰레기봉투 안에 넣는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일반쓰레기 나가는데 주소 들은 것 넣지 말라. 주의를 제가 받았어요. 왜냐하면 남이 거기에 음식물쓰레기 넣으면 우리가 버린 것으로 해서 과태료를 물린다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주소 있는 약봉지 같은 것 거기에 넣지 말라고.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억울하게 다른 사람이 당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음식물통 옆에 일반쓰레기를 갖다 놓잖아요. 그럼 거기에 버리지 않고 일반쓰레기봉지에 버리니까 살짝 끼워넣으니까 문제가 된단 말이죠. 이게 사실 단속하기도 어려운데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래서 혼합배출하는 것에 대해서, 1월 마지막 주이긴 하지만 36건을 적발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로 단속반 편성되신 분들이 나가서 종량제봉투지만 음식물이 들어있는 것은 다 분해를 해서 증거물을 찾아서 혼합배출한 것에 대해서 현장에서 단속도 하고 소량이거나 애매한 것은 현장에서 계도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홍보나 단속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분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일인데, 그리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시고 잘 정착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조그마한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잘 좀 해주시고, 방금 전에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님이 경비요원들이 청소하는 문제, 음식물통, 그것 저도 여러 번 얘기 들었어요. 경비원 그분들이 지금 하셔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분들이 하시는데, 용역 준 데에서 며칠에 한 번씩 청소를 하는지 몰라도 저도 가끔 가다 이렇게 들여다보면 매우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통 갈면서 경비원 아저씨들이 청소한단 말이죠. 그 예산이 2억 원이던가요?

1억 2,000만 원입니다.

그게 얼마 안 되더라도 경비원 하시는 아저씨들이 어차피 수고하시는 길에 조금만 더 수고하시면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돌아가도록 해주시는 시책도 좋은 시책인 것 같아요.

다음 회계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RDF 지금 현재는 용량이 1일 40톤인데 110톤으로 늘어나죠?

예.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RDF 만드는 과정에 이물질을 넣나요? 화학약품 이런 것?

그런 것 넣는 것 없습니다. 순수한 생활쓰레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참 답답한 게, 요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일부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벤젠을 넣는다든가 뭘 넣는다든가 해서 인체에 해로운 게 나온다. 그것 만들 때 잘 타게 하기 위해서, 또 고형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물질을 넣는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답변을 못 했는데, “전혀 안 넣는다. 오로지 쓰레기만 가지고 압축시킨다.” 그런 얘기죠?

예, 압축성형된……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아까 녹색성장과 보고 과정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생활자원과에서도 그냥 남의 일이라고 보지 마시고, 이 RDF하고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 알려진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 국장님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여기저기 다 관련되시니까 주민들한테 분명하게 알릴 것은 알려주셔야 오해가 없어지죠. 오해가 오해를 낳는… 그렇게 해서 일반 주민들이 모르고 거기에 같이 부화뇌동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관섭입니다. 산림과 업무 소관은 51∼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오병옥입니다. 저희 사업소 주요 업무는 55쪽입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소장님 새로 오셨으니 신고는 하셔야지. 쓰레기 갖다 버리면요. 하루에 몇 번 정도 거기에 감시원이 가서 검사를 하시죠?

하루에 80대가 들어오는데 일일이 차마다 검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아침 7시에 나와서 그때 차가 많이 밀릴 때 샘플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 정도? 그럼 80대가 들어가면 그중에 몇 번 정도나 하죠?

하루에 7∼8시 사이에 한 번 정도는 합니다.

한 대?

한 대가 아니고 샘플로 2∼3대씩은 합니다.

80대가 오는데, 2∼3대 정도는 한다?

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36건인가 적발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일반봉지에 음식물 들어간 게.

예.

그런 게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형차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조그만 것을 전체 분리해서 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안전문제가 있어서. 차량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중장비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원과에서 하는 식으로 계속 앉아서 투신되는 것은 힘듭니다. 대량으로 끼워온다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일일이 검사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중장비가 4대가 움직이고, 청소차량이 7∼8시 사이는 밀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부조사는 못 하고 샘플로 부피가 큰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발을 하려면 인적사항 나오는 것까지 나와야만… 그런 것도 있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도 나올 것이고……

인적사항까지는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 공문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죠? 두 가지의 경우.

인적사항이 다 나오는 경우는 현장에서 저희 직원하고 같이 입회해서… 거기 양식이 있습니다. 서로서로 조사한 사람 사인해서 적발해서 보냅니다.

인적사항이 안 나오는 것도 그 건은 그 건대로 별도로 보고하고……

인적사항이 안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혼합폐기물에도 연탄재하고 기타 여러 가지 잡동사니가 왔을 때 그때는 환경회사에 주의 촉구를 합니다. 수거 분리를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거 분리에 문제가 있는 것은 환경회사에 주의를 주고 통보를 하고, 개인적인 게 나왔을 경우에는 개인 적발 위주로 합니다.

하여튼 그것을 좀 강화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이라도 위반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좀 더 강화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대책위 쪽이 소속은 우리 생활자원과 소속이죠?

예.

그런데 사실은 가까이 있다 보니까 환경사업소에서 많이 그분들을 도와주시고 행정 이런 것을 잘 모르시니까 잘 좀 도와주시고 함께 가도록… 물론 관심 가지고 잘해 주시겠지만 그런 것을 부탁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원과 42쪽 보시면 근린·어린이·소공원 위탁관리하시는 것 올해부터 하시잖아요. 여기에 위탁관리주시는 여기에는 방범대나 새마을 이런 분들이 여기에서 청소하셔서 품값 같은 것 얻어가시는 데는 아닌가요?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사실 회비를 걷어서 조금씩 쓰시는데, 우리 시에서 나오는 일을 좀 받으면 회비를 덜 걷고 운영비 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 마을 청소도 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자기네 일거리가 없어지지 않느냐 그런 걱정을 하셔요. 그래서 그전에는 새마을이나 이런 데는 하천 이런 데 풀깎기 하고 그랬는데, 지금 위탁 주는 데는 포함이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포함이 되지는 않나요?

그것은 별도로 다시 또 같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업체와 일반기관·단체 같이 참여하도록 하니까 지난해에도 88개 단체가 참여를 했는데 올해도 그 이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그거죠. “위탁 관리를 줬으니까 거기에서 자기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나 단체만 지정해서 쓰면 자기네는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하셔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경로당이라든가 방범대나 바르게살기나 이런 단체에서 참여해서 지금 말씀하신 청소업무라든가 아니면 풀뽑기 이런 간단한 것은 그분들한테 다 위탁을 줄 수 있도록 조치는 되어 있습니다.

유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도하기도 하고 그분들을 별도로 지정해 준다고요.

그분들이 걱정을 하셔요. 혹시나 올해보다 줄거나 그러지 않게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저희도 가서 혼나지 않게……

예, 알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잘 기억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다음에 솔잎혹파리 감염됐다고 표현하나요? 감염된 지역을 보면 일반시민이 신고해 주는 것이 빠른데, 그렇죠?

예.

신고를 받은 것은 있나요?

신고 받은 적은 없고요. 저희들이 예찰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찰활동도 감시요원도 더 확보를 해서, 저 남쪽으로는 솔잎혹파리로 인해서 소나무가 많이 감염되고 있고, 중부지역은 대부분이 잣나무라고 그러더라고요. 소나무류 혹파리로 명칭이 호명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강원도 차원에서도 시군 간 경계지점이나 이런 데 감시요원 내지는 감시초소를 배로 증가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시요원 가지고는 불가항력적일 것이고, 쉽지 않을 것이고. 워낙 강원도에는 산림이 많으니까. 포상금 같은 것도 있어요? 신고하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없는데, 주로 이동경로 그런 데는 전부 배치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산에 많이 가시니까 입구 쪽이나 이런 데 팻말이나 현수막 같은 것을 걸어놓으시면 - 신고해 달라고 – 예방이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 열병합발전소 관련해서 국장님 추가로 하실 얘기나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죠.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서 지금 새롭게 주민대책위가 구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3년 전부터 활동이 있어서 지역주민들하고 계속적으로 접촉을 해오면서 어느 정도 민원이 해결이 되고 주민지원기금도 배포돼서 사업만 추진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추진해 오다가 제2의 주민대책위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도 매우 안타깝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2의 주민대책위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RDF에 대한 유해성문제라든가 그에 따른 오염문제, 두 번째는 외지의 쓰레기가 유입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불안감,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인데, 사실 3년 전부터 계속 그것에 대해서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해왔고, 또 2008년도 당시에도 환경부에서 해명자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단속기준이라든가 아니면 배출기준이 강화된 것들이 다 보도가 되고 홍보를 해왔음에도 지금 새롭게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해서 지역주민들 간에 미흡한 부분, 요구하는 사항들을 보고, 중부발전이라는 공기업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앞장서서 하는 것보다는 지켜보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충분히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홍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제반 준비는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두 가지 문제 중에 외지 쓰레기 반입문제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저 발전소의 용량이 하루에 떼는 RDF 용량이 최대 240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산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지만 최대 110톤이잖아요. 그럼 130톤은 외지 것이 들어온다고 봐야죠. 외지RDF, 그것도 쓰레기이지만 기존 것하고 합쳐서 110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130톤은 외지에서 들어온다는 얘기죠. RDF가. 쓰레기를 갖다가 우리가 RDF를 만드는 게 아니고, 가평이나 부천이나 이런 데에서 RDF 만든 것을 들여온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것은 오는 것 아니에요.

예, 원료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히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지원금 문제도 법을 보니까 용량에 의해서 특별지원금이나 이런 게 결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죠?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8억 8,000만 원이라든가 1,300만 원이라든가 이 금액의 기준은 발전소의 용량 그런 것 아닌가요?

사업비.

아, 총 사업비?

건설사업비의 1.5%로.

아, 건설사업비의 1.5%?

예.

제가 잘못 알았구만요. 그것은 크게 변동이 없는 것 아니에요.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는 한은.

예, 변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건설사업비의 1.5%.

그리고 저희 과장님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RDF 생성과정을 보면, 아까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쓰레기가 반입이 되면 다른 이물질 같은 것을 일체적으로 걸러냅니다. 폐지라든가 목재 부분만 분해를 하고, 건조할 것은 건조하고 말려서 압축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를 소각하는 소각장이 전국에 170여 개소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1개씩은 다 있는데, 거기는 일반 쓰레기가 들어가서 소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상당히 적게 나오도록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저희 RDF는 거기에서 다 걸러지고, 분해해서 건조해서 성형화시킨 연료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안정적이다라는 게 다 이미 판명이 나 있습니다. 유해물질, 또는 오염도가 많이 심각할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자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주민들한테 홍보해 나가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중부발전에서 배포한 자료도 자세히 읽어보니까 RDF는 종이 플러스 목재 정도만 골라서 RDF를 만드는 것이고, 쓰레기 소각장은 가연성은 다 태우는, 그게 173개인가 되고 어디는 아파트 내에도 그게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잘 좀 홍보가 돼서 이 갈등이 잘 봉합되도록 국장님 특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아까 유해조수 관련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국장님도 농촌에 사셔서 이 부분은 잘 아시잖아요. 우리 농업인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실 거예요. 예방이 있고, 보상의 단계가 있는데, 보상보다는 예방으로 가는 게 맞고, 예방도 휀스를 친다든가 해서 피해를 안 보게 하는 방법이 있고, 유해조수를 포획해서 못 오게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좀 더 예산… 휀스 같은 것 우리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다 지원 못 해 드리잖아요. 다른 데 인근 시군 같은 데 얘기 들으면 더 비율도 높고, 더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데를 자료조사를 해서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우리 농가가 원하는 대로 휀스를 친다든가 목책기를 설치해서 전기로 한다든가 이런 게 더 지원될 수 있게 해서… 우리 농가가 그러지 않아도 지난해 같은 때 농산물 가격이 낮아서 어려움을 겪는 마당인데, 올해는 그런 일이 처음부터 없게, 최소화시키게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문용주입니다. (농정과장 문용주 인사) 유통과장 김귀영입니다. (유통과장 김귀영 인사) 축산과장 윤병욱입니다. (축산과장 윤병욱 인사) 농촌자원과장 이석훈입니다.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인사) 농업기술과장 이병기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인사)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 인사) 2014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난해 주요성과, 2014년 행정목표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요성과입니다. 지난해는 일반 농산어촌 공모사업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국비 47억 6,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또한 2013년 농산시책 추진 지자체 평가에서 장려상 수상, 농업인대학 우수기관 선정 등 다수의 성과가 있었으나 친환경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가치 창출과 축산농가 경영난 가중 등을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행정목표를 농업의 경제력 강화와 복지농촌 실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농정과는 도농상생의 복지농촌 실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원주쌀 토토미 품질 보급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29억 2,400만 원 사업비로 친환경적 맞춤형비료 14만 포, 상토 7만 5,000포와 노동력 절감형 육묘상자 10만 개 공급 등 생산자재를 지원하여 경영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추진으로 농촌의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설정하고, 어메니티 자원 발굴을 통해 도농교류, 농촌체험, 농촌생활환경개선 및 소득기반시설 등 권역별 특성에 맞게 확충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간 총 사업비 250억 원 중 국비 186억 원을 확보하고, 호저면 섬강 매향골권역 외 4개 권역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지속적인 국비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으로 농촌지역 거점기능 강화와 농촌생활편익 및 문화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총 사업비 240억 원 중 국비 168억 원을 확보하고, 흥업면, 지정면, 소초면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지속적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농촌지역의 경제·문화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지난 4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사업부지 매입을 위하여 토지보상위원회와 협상 중이며, 금년 상반기 내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12월 말까지는 모든 인허가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기 전 2017년까지 1단계 조성을 완료하여 국내외 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전념하고, 2019년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유통과는 농산물생산, 유통 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으로 금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업비 139억 원을 지원하여 원주시 관내 초·중학교 72개교에 무상급식과 151개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지원할 계획이며, 일부 부서사업비는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푸드종합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은 우리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로컬푸드 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사업으로, 흥업면 구대안초교 부지에 지상 1층, 연면적 3,255㎡에 원주푸드종합센터를 신축, 금년 2월 준공예정이며, 3월부터 운영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채소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친환경 채소 생산기반 구축과 학교 및 공공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5억 3,200만 원 사업비로 이 중 비닐하우스 2.7ha를 설치하여 친환경농산물 연중 생산으로 공공급식의 안정적 공급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농특산물 유통 확대사업입니다. 지역 내 우수 농특산물의 직거래장터 활성화와 각종 농산물 포장재 지원 등 마케팅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금년에는 직거래행사 참여 60회, 농업인 새벽시장 운영을 통한 매출목표 90억 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통한 치악산복숭아 200톤을 선별 출하하여 10억 원 이상 판매수익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는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21억 원의 사업비로 조사료 생산 260ha, 사일리지 3,500톤, 우유생산 현대화 20개소, 모돈갱신 230두, 난좌구입 100만 개 등을 구입하여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150억 원을 투자, 가축 개량과 품질 고급화, 학교급식, 브랜드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9억 원의 사업비로 고급육 출하장려금 지원 400두, 인공수정 3,500두, 개량등록 4,000두, 친환경축사시설 개선 15개소, 관내 초·중·고 72개교에 50톤의 브랜드육을 공급하고 대중교통과 프로농구 홈경기 등을 통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안전 축산식품 공급으로 대외개방 확대와 수입 농축산물과의 차별화와 안전식품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DNA검사, HACCP컨설팅 지원, 소고기이력제 추진, 축산물 소비 촉진행사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축산 식품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예방체계 구축으로 청정축산물 생산과 경제적 손실 최소화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 재발방지를 위하여 15억 원의 사업비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 418만 두, 소 브루셀라병 검사채혈 6,000두, 가축 매몰지 관리 55개소, 유기동물 보호 및 반려동물 등록 1,000두, 영세 양축농가의 가축진료 서비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과는 농촌자원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사업비 12억 원을 투자, 489㎡에 가공기술지원센터를 신축하여 지역특화상품 개발과 가공시설 이전 및 창업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업의 6차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며, 금년 6월 완공하여 9월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농산물가공전담팀 운영인력 확충입니다. 다음은 정예 선도농업인 육성입니다. 원주농업 발전을 주도할 선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촌지도자 외 3개 단체 2,768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4억 1,900만 원으로 워크숍, 수련대회, 과제교육 등을 추진하여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용화 전문기술 및 건강관리교육으로 원주농업 발전을 주도할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총 사업비 2억 9,000만 원으로 농업인 실용기술교육, 농업대학과정 등 총 6개 분야 7천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날 기념 삼토문화축제 추진으로, 원주는 농업인의 날 발상지로 계승 발전을 위하여 금년도 삼토문화제는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행사로는 기념식 및 시상, 삼토제례, 도시소비자 체험 및 나눔행사, 농특산물 전시판매, 노래자랑과 전국규모의 행사인 풍물경연, 물품농산물 품평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농업기술과는 첨단농업기술개발 보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 농업 육성을 위해 총 사업비 15억 3,700만 원을 지원하여 원주푸드 사업과 연계한 신선채소단지 조성 16.2ha, 탑프루트 생산기술 시범단지 조성 47ha, 기후변화 대응 내한성 양파 주산단지 10ha 등을 조성하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실증 시험연구사업으로 작물별 실증시험연구를 통한 대체작목 육성과 무병종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 4억 8,600만 원의 사업비로 고품질 씨감자 생산 공급체계 시범 10ha, 고구마의 무병묘 생산 구축시범 15,000본, 토종과실 4개 분야 시험연구 등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소득창출과 농업 경쟁력 제고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및 친환경 시범사업 확대로 농업과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친화형 농업을 정착시키고자 9억 5,700만 원을 투자하여 유용미생물배양시설 8개소를 운영, 광합성균 외 5개종의 미생물을 연간 500톤 이상 생산 공급하여 토양개량, 병해충 예방과 사료효율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또한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하여 유기농 클린벨트 모델 조성 외 8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종합검정실 운영으로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토양검정, 농산물 안전성을 분석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위한 정밀분석기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농산물 출하 전 품목에 대하여 전자경매 실시 및 경락가격을 연 312회 걸쳐 실시간 전파하고,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와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금년도 매출목표액 650억 원을 달성하여 명실상부한 중부내륙의 거점 도매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용주입니다. 농정과 내년 업무보고는 59∼63쪽이 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주쌀 토토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원주의 토토미쌀 종자를 많이 변경시킨 모양이에요. 원주 토토미쌀 품종을 바꾸는 작업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소장이 되면서 몇 가지 변화를 준 내용 중 한 가지인데요. 그동안 추청벼를 가지고 대표 브랜드로 쓰다 보니까 신품종 벼가 많이 육성돼서 나왔습니다.

현재 추청하고 오대쌀을 많이 썼나요?

추청하고 대안, 삼광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새로운 대체품종으로 생각하고 있는 호품벼가 추청보다도 생산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담보당 100kg 정도 더 증수가 되고 있습니다.

호품벼?

그리고 초장이 짧기 때문에 도장될 우려도 없고, 그리고 밥맛도 추청벼 이상으로 좋다는 통계가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대표브랜드 품종을 대체할 시기가 되지 않았냐 해서 실증시험할 계획이고요. 2∼3년 실증시험을 해서 데이터가 우리 시가 생각하는 목표까지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품종을 개량할 기회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호품벼가 특별히 재배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지금은 대단위로 재배된다는 내용은 제가 모르겠고요. 일단 데이터상 이 지역에 적합한 품종이 아니냐 그래서 기술과에서 자문을 해서 실증해 보기로……

이것도 아끼바리 종류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쌀 중에 어떤 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추청하고만 비교해 봤는데요.

추청은 어차피 아끼바리하고 비슷하고.

그런데 밥맛이 좋다고 하고, 단백질 같은 내용을 봐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수량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수량이 많이 나옵니다.

추청이 네 가마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다섯 가마 정도 나온다는 것 같은데, 옛날에 비하면 통일벼 수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통일벼 같은 경우는 200평 한 마지기라고 했었는데, 세 가마 반 나오면 통일벼는 다섯 가마씩 나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밥맛도 좋고 수량이 많다면 금상첨화죠.

실증을 해보겠습니다.

볍씨종자는 다 준비가 되셨나요?

저희들이 시범포로 운영할 계획이니까요. 종자가 많이 소요되진 않습니다.

나중에 시범포로 해서 종자를 많이 생산해야 보급이 되겠네. 장기적으로 오래 걸리겠네.

아무래도 지대별로, 지역별로 실증시험을 해 봐야 되니까 한번 해 봐서는 안 되고요. 2, 3년 해봐서 되면 그때는 정부보급종을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도복경감제 수용성 규산 같은 것도 많이 안 들어가고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님이 토토미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조금 하면, 지난해 우리 도를 대표하는 쌀로 선정되었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는 잘 몰랐는데, 다른 데 가지고 가서 먹어보니까 확실히 좋은 평가를 받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품벼로 대체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해주시고,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신림이… 아, 이것은 그 과가 아니죠?

예.

아까 얘기했던 유실매몰농가에 대해서 5분발언하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바로바로 대처를 해주셔서 고마운데, 지금 신고된 외의 농가가 많이 있다고요?

예, 농가가 누락된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재난지수 50 이하는 데이터가 나와 있고, 정부에서 들어가 있고 그 과정에서 일부 또 누락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현장조사하고 다시 한 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도 다니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누락된 농가가 있더라고요. 차질이 없이 농가가 어려움 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권역별사업 추진하는 데가 몇 개소나 되죠? 새로 시작하는 데가.

새로 하는 데가 두 군데죠. 아, 문막 강서지역 한 군데입니다.

문막 강서지역 하나?

예, 취병리, 반계1·2·3리, 대둔리 6개리입니다.

지금까지도 잘 하시고 우리 주민들을 잘 리드하시고 준비도 잘 하시고 해서 대체로 성적이 좋았는데, 금년에도 수고하시는 김에 더 잘 하셔서 선정이 될 수 있게… 그게 금년에 선정?

저희가 평가를 받습니다.

되도록 애써주시고, 기존의 사업도 여러 가지로 애 많이 쓰시고,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애를 먹고 있는데, 잘 좀… 이게 많은 돈이 투입되는 것인데, 가령 어떤 데는 100억 원씩, 사실 100억 원 사업이 없잖아요. 몇 개 마을에 묶어서 100억 원씩 사업 나온다는 게 그런 사업이 없어요. 그런데 참 어렵사리 확보한 예산이고 그러니까 내실 있게 잘 추진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훼단지사업부지 매입을 6월에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감정은 끝났잖아요.

토지감정은 12월에 끝났고요. 지장물 감정까지 1월 중순에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보상협의를 지주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하려면 개별통보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곧 개별통보하겠네요?

예, 개별통보하고 협의매수를 해야죠.

개별통보해서 70%가 응하면 그다음에 집행하겠다. 그런 얘기죠?

일단 계약금 10%를 주는 것으로 해서 협의가 가능합니다.

당초 처음에 의회에 보고할 땐 6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해요?

지금도 그 정도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PF자금이 그 정도 준비되어야지 계약금으로 계약이 되죠.

계약금 10%가 한 60억 원?

예.

그것은 변함이 없네요.

제가 그 부분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약금은 현재 감정평가 나온 금액이 720억 원 되기 때문에 72억 원 정도 된다고 보고요. 가용재원까지 해서 80억 원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자금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잘 됐네요. 그러면 2월에는 개별통보 되겠네요?

이제 해야죠. 협의기간을 6월까지로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몇 달 걸리겠죠. 잘 됐네요.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주셨지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훼특화관광단지와 관련해서 조금만 더 보충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까지 계약을 만료하시겠다는 거죠? 협의를. 잔금까지 다 치른다는 얘기예요?

6월까지 하겠다는 얘기는 계약을 완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허가는 그 상태에서 인허가가 가능해요?

인허가는 용역은 같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허가가 가능하냔 얘기예요.

가능합니다. 사용승낙으로 가능합니다.

1년 이내에 완납하기로 했잖아요. 부지대금을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들한테 완납하기로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대조건에 보면, 만약에 1년 이상 지연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상협의회하고 할 겁니다.

인허가가 12월에 완료될 예정이면 지금 대략 그림이 나와 있나요? 설계가 대충이라도.

지금 그림은 나와 있죠. 그림은 나와 있는데 인허가를 받기 위한 용역 발주를 곧 합니다.

열병합발전소 대체연료를 우드칩을 쓰기로 한 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시장님이 SPC까지만 저희들보고 추진하라고 했고, 나머지 부분부터는 녹색성장과에서 하는 것으로……

실제 녹색성장과에선 그와 관련한 단 어떤 협의 요청도 받아 본 적이 없다는데……

예, 아마 아직 받아본 바가 없을 겁니다. SPC 설립되면 본격적으로 협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가 중요한 시기라는… 물론 그간의 과정들이 많은 논란과 진통이 있어왔지만, 어쨌든 저희가 출자를 동의해 주었고, 이후의 과정이 올해부터는 아주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는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사업의 단초를 넣는 때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치의 오류나 잘못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잘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말하자면 주도권이라 그럴까 이런 것이 SPC로 넘어가고, 우리 시가 SPC의 출자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재정의 지분으로 봤을 때는 10%로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칫하면 기업의 논리에 끌려서 주민들 이해나 이익이 침해될 소지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다가 의원들은 다들 선거운동하느라고 바빠서 잘 못 챙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무부서에서 화훼특화관광단지와 관련해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챙기시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김귀영입니다. 농업유통과 소관은 65∼6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5쪽 하단에 보면 무상급식 지원사업 부족예산 추가 확보, 분담비율 20%에서 33%, 이게 무슨 얘기죠?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항상 연말에 시군과 도, 교육청 입장이 달라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20%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인건비를 제외하과 식품비하고 운영비 여기에 20%만 반영되어 있거든요. 도에서는 입장이 달라서 최종으로 도 예산이 확정된 것은 시군이 33%, 도가 33%, 교육청이 34% 이렇게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럼 이 33%가 어디까지예요? 인건비까지 포함된 거예요?

인건비는 제외되고요. 식품비하고 운영비만……

고등학교는 또 어디까지예요?

고등학교는 무산이 됐습니다.

아니, 고등학교가 다 지원 안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저소득층 자녀들은……

농촌지역 아니에요? 농촌지역 지원해 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소득층 자녀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16억 원이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7쪽에 친환경 채소 생산단지 40동 1.3ha, 이것은 읍면동에 배부해서 읍면동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건가요?

그렇습니다.

읍면동에서요?

예.

그리고 여기까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우스 재배농가에 벌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유통과인가요? 농업기술과인가요?

기술과입니다.

그러면 애호박 재배하는데 그것도 기술지원과인가요? 애호박 재배하는데, 인큐라고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네. 보셨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못 보셨어요? 설명을 하면 뭔 얘기냐 하면, 애호박이 자라면 꼬부라지고, 또는 굵기가 저 끝이 더 굵고, 이 굵기가 각각 다르면 제 값을 못 받아요. 그래서 캡을 씌워요. 비닐로 씌우면 일정하게 깨끗하게 잘 자라요. 호박이. 그래서 그것을 따다가 팔면 제대로 된 가격을 받는다고요. 한 박스에 20개가 들어가는데, 잘 받을 땐 25,000원도 받고 보통은 1만 원, 12,000원 받거든요. 그전에는 플라스틱으로 끼우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봉지를 씌워서 한 번 틀면 완벽한… 그것을 인큐라고 그래요. 그것도 거기에서 담당하나요, 아니면 기술과에서 하나요?

올해 수요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농가에서 수요가 넘치지 않는 한은 괜찮아요. 농가소득에 상당히 도움이 돼요. 오셨으니까 현장도 한번 보시고, 또 농가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도 보시면 ‘아, 이것 참 지원 잘했다.’ 이런 생각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전문으로 잘하는 데가 있으니까, 또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다니 잘 되었는데, 관심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시고, 그 관계는 나중에 기술과 할 때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관심 갖고 챙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친환경 무상급식 부족 33% 이게 도비하고 시비가 33%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쳐서…….

도비 33%, 시비 33%, 교육청 3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이 67%이고, 원주시하고 도가 합쳐서 33%인 것으로 알거든요.

아니고요. 여기에서 인건비가 빠졌습니다.

제외해서?

작년에 18.5%였는데, 작년에 인건비까지 18.5%였죠.

그럼 우리가 추경에 16억 2,600만 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면 얼마를 더 확보해야 하나요?

당초 도에서 가내시 내려온 것은, 시가 30%, 도가 30% - 인건비 포함해서 – 교육청에서 40%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전에는 57억 원을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시비가?

예,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푸드종합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3월 3일부터 새학기가 개학이 되면 바로 푸드종합센터를 통해서 학교급식에 식자재를 공급해야 하는데,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고등학교 석식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석식, 아직 거기까지는……

왜냐하면 제가 학교에서 운영위원하고 급식소위원을 하다 보니까 당장 새학기부터 급식문제 때문에 전화가 왔어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입찰을 볼 것인지, 수의계약방식으로 푸드종합센터하고 거래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전화가 온 거예요. 고등학교이다 보니까 중식, 석식도 여기에서 제공해 주는지에 대한 걱정, 고등학교는 어차피 이번에 친환경 무상급식이 안 되었으니까 여기하고 안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든가 여러 가지 영양사 분들에게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런 학교일 경우에 한 달에 석식까지 하면 거의 8,000만 원 정도, 한 끼에 2,100원 정도로 잡아서 식비만 8,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현장에서는 당장 단가도 없고 뭐도 없고 이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학교 안에서는. 특히 고등학교 석식은 저도 미처 생각 못 하고 있다가 전화를 받고 고등학교 석식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이게 일괄적으로 되지 않으면 점심은 푸드센터하고 계약하고, 석식은 그냥 공개입찰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수의계약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런 시스템들을 갖추어주고 적기에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 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점검을 좀……

저희가 2월 7일에 영양사들하고 수발주 프로그램 교육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영양사들하고……

아주 구체적인 얘기들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의견을 수렴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에 대한 대응들을 준비하셨다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원래 푸드종합센터 안에 고춧가루 제분시설이 들어갔던 것으로 제가 아는데…….

지금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고춧가루도 상당히 위생을 요하는 식품입니다. HACCP 기준에 통과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HACCP 기준을 충족하는 고춧가루 제분시설은 강원도에 영월 하나뿐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육가공부터 여러 가지 가공시설이 들어가려고 했다가 의회에서 민간시장 영역을 침해한다고 해서 ‘그러면 고춧가루 제분만은 꼭 해야 된다.’고 해서 고춧가루 제분시설 기기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것에 따른 설계변경에 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었는데, 얼마 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고춧가루 제분시설이 없다고 하고, 이 유통센터를 맡은 원예농협에서는 “고춧가루는 지역주민들의 고추를 영월의 무슨 시설에 가서 제분해 갖고 온다. 그래서 쓰겠다.” 하시기에 왜 제분시설이 빠져버렸는지 그 경과 과정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더욱이 푸드종합센터 안에 고춧가루 제분시설은 HACCP 기준을 갖춘 제분시설을 애초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게 왜 변경이 생겼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더욱이 이 제분과 관련해서 고춧가루는 어디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왜냐하면 가공해서 빠지고 나면 수입산이 들어갔는지 다른 동네 것이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왜 빠졌는지 경과를 알아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배추공장도 지금 우리 자체의 배추공장은 없잖아요.

김치공장은 있습니다.

우리 시가 하는 것은 없지만, 시가 지원해 주는 곳은 있죠? 시 지원에 의해서 운영되는 배추공장.

지원하는 것보다 HACCP 시설을 갖춘 김치공장이 있습니다.

특정식품회사?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잘 하셔야 되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원성 이야기 때문에 그런데, 김치공장은 배추도 쓸 수 있고, 고춧가루도 쓸 수 있고, 파도 쓰고, 생강도 쓰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농식품을 종합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배추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때 김치로 만들어서 저장해 놨다가 가격이 높아졌을 때 팔수도 있는데, 앞으로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김치를 특정 ‘A’라는 김치공장에서 받은 것만을 전량 공급하게 된다면, 더욱이 이것이 개인영리회사라면, 마을공동체회사나 이런 게 아니고 비영리로 운영되는 데가 아니고 영리회사의 김치를 전체 학교급식에 공급하게 된다면 특정회사에게 특혜를 주는 우려가 상당히 높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배추를 지역에서 생산된 배추인지를 누가 전량 그것을 확인하고 이력을 감시할지 그것도 좀 걱정이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에 보조금 받아서 김치공장을 해 준 데가 많지 않습니까? 몇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마을에서 받은 데가.

절임배추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치공장은 없어요?

우리 시에는 HACCP 기준을 갖춘 김치공장은 한 군데뿐이 없습니다.

가공시설로 김치공장이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영리목적이 아니라 실제 지역농산물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써 절임공장도 있다면 향후 가공시설과 관련해서 사업을 받는다면 김치 이런 것을 받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역의 배추나 농식품들이 학교급식에 공급될 수 있는 가공시설들을 비영리나 농어촌회사나 어쨌든 마을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비영리법인에서 담당해서 해주면 좋지 않을까. 확대하는 것이. 올해는 당장 어쩔 수가 없잖아요. HACCP 받은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학교급식에 납품할 때는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이 학교 급식법 시행규칙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이런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HACCP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에서만 납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은 안 되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배추는 지역배추가 들어가게 확실하게 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원재료는 지역산을 쓰는 것으로……

그것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원래 그 회사가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김치만 하는 회사는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종갓집김치도 OEM으로 가고요. 서울, 경기지역에도 납품되는 회사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입니다. 저도 원주푸드종합센터에 대해서 조금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추산인데, 올해 학교급식을 하고 저 농산물이 남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아니면 모자랄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농산물도 여러 가지인데, 야채류 같은 경우에는 모자라죠. 쌀 같은 경우는 친환경으로 전량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양평 같은 경우가 상당히 학교급식을 잘 하는 데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도 한 30% 내외밖에 친환경 야채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완성되고 1, 2년 더 해 보면 남을지, 우리가 수매를 더 해야 될지 알 텐데,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사회복지시설 있죠. 거기 요양시설 이런 데에서도 우리 푸드센터 것을 갖다가 자기네가 사용하려고 마음을 먹고 계신 데가 많더라고요. 다른 데에서 납품받을 때는 친환경인지 농약잔류가 있는지 이런 것은 잘 모르잖아요. 그냥 믿고 살 수밖에 없는 사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푸드센터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것이 안정되니까 거기에서 조리하시는 분들도 믿고 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딱 믿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가격만 어느 정도 맞으면… 가격은 잘 맞겠죠? 학교급식 하고 남으면 그런 데도 같이 납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년에도 167농가가 계약재배를 할 예정입니다. 내일도 얼마나 어떤 작물을 식재할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 협의하게 되는데, 물론 계절적 요인도 있겠지만 친환경 야채나 채소류들이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규입니다. 과장님, 유통과 쪽은 생소하시죠? 생소하면서도 보건소에 계셨기 때문에 더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유통과가 생길 때는 농민들은 안정적인 판로의 확실한 교두보를 마련해 주겠다는 그런 기대감을 상당히 많이 한 게 농업유통과입니다. 아직 과도기적인 부분이라서 확립은 안 돼 가지만, 점차 확립은 되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과장님, 유통구조를 어떤 식으로 개선해서 해야겠다 하는 가상의 시나리오는 갖고 있나요?

연대산학협력단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농축산물 유통비율이 43% 정도 된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원주푸드종합센터를 건립하는 것도 이런 부분의 하나죠. 유통단계를 줄이는 하나의 도구이고 수단인데, 앞으로 원주푸드부터 착착 시행해 나가고요. 그다음부터 새로운 유통 관련 시책을 하나하나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직 과장님한테 기대를 많이 걸어보겠습니다. 많이 연구를 해 주시고요. 가공센터도 건립이 되고, 거기 관계되는 분… 푸드센터가 원래는 로컬푸드라고 했던 것인데 로컬이라는 게 원주지역이라는 지역 때문에 ‘로컬’ 자를 빼고, 원주에서 생산되는 것만 하라고 해서 ‘원주’ 자를 넣은 거잖아요.

예.

물론 여기 조례나 이런 데에서 학교급식 규격에 HACCP 인증된 부분을 따지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지역 농산물 거의 들어갈 게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 부분 연구를 잘 해 주셔야 돼요. 아까도 과장님 연구해 볼 문제라고 했지만 시간을 가지고 우리 고유의 원주푸드, 원주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될 수 있으면 들어가게 HACCP 기준에 맞게 갈 수 있게 많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주푸드 목적이 학교급식만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범위를 대략 어디까지 잡고 가시려고 하죠?

첫 단추는 학교급식부터 시작을 하고요. 공공급식, 더 나아가서는 수도권에 우수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무거운 짐을 지신 것 같은데, 많은 연구를 해 주셔서 유통과정을 확실하게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유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윤병욱입니다. 축산과 주요업무 보고는 72∼74쪽이 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분이 없어서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TMR사료는 진행하실 건가요?

작년에 광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TMR사료공장을 한우협회하고 현지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성화를 위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과 관련된 내용인데, 축산인들 얘기가 방송에도 나오는 것 보면, 강화도의 한우 사진을 찍은 것을 봤어요. 정말 그런 한우 처음 보겠더라고요. 아시죠?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경기도 지금 현재 지부장님으로 계시는 분은 1++이 팔십몇 퍼센트 정도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원주시는 대체로 삼십몇 퍼센트요?

1++는 14% 정도 됩니다. 1등급 출현율은 80% 되고요.

1등급은 80%? 1++는 84%?

1++은 84%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대체로 종자개량, 사료, 사양관리 그렇죠? 크게 세 가지죠?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병규 위원님이 사료관계 말씀하셨고, 대체로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뭐예요?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종자개량이죠?

예, 종자개량입니다.

종자개량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죠? 육종농가를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애를 쓰고 계신데, 특히 사료 중에 방금 전에 TMR공장 말씀하셨는데, 사업비가 얼마 계획이었죠?

당초에 톱밥공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TMR공장도 송아지부터 비우까지 다 하게 되면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송아지 때 잘 먹여놔야지 골격도 커지고 육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중송아지(육성우) 사료 한 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중송아지(육성우) 한 가지만 하는데 사업비가 어느 정도 계획되는 거죠?

정확하게는 운영비라든지 기계설치비……

우선 설치비가 가장 중요하죠.

기계 설치비만 해서 한 3억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야 가능하잖아요. 어떻게 할 계획이죠?

농림사업에 사업이 있는데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농림사업으로?

예.

농림사업이면 국비가 50% 지원되나요?

국비 30%, 융자 30%,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추진을 해 보고, 위원님들도 관심 좀 많이 갖고 지방비도 많이 확보될 수 있게끔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게 바로 이것 얘기예요. 그래서 특히 “종자개량 비중이 가장 높다라면,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어떻게 필요하냐?” 문제제기를 해 드리려고 했어요. 제 역량이 닿는 데까지 문제제기를 해서 축산과를 나쁘게 하자는 게 아니라, 괴롭히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가능하면 시청의 지휘부한테라도 이런 내용을 알고 예산 배정할 때라도 관심 가지고, 우리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하는데 우리 농가의… 농가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등급 이상만 받고 1++, 1+만 받아도 요새 괜찮다. 소득에 도움이 된다.” 그럼 남들은 팔십몇 퍼센트까지 올라가는데, 우리는 14% 이렇게 가서야 소득이…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종자개량이다. 그럼 종자 개량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문제제기해서 높은 사람이 관심 갖게…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힘을 실어드리고 뭔가 하려고 자료 요청을 벌써부터 했는데 이런 상황인데, 저는 도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혹시 괴롭히는 쪽으로 비춰졌다면 미안하고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또 농가의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고급육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소득에 도움이 된다. 강화도 갔다 와서 사진 찍어온 것 보니까 ‘야, 세상에 이런 소가 다 있구나.’ 그런 것 보고 놀랐는데, 하여튼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존경하는 박춘자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요새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TMR 공장이 충주에 건립이 되었다고 하던가요?

충주는 조사료유통센터죠. 충주축협에 있는 것은.

그래요. 농가들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송아지 때 잘 먹여서 잘 길러놔야 된다.

위원님, 우리 지역의 애로사항이 중소농가라서 개량, 개량하고 개량동호회를 조직해서 몇 사람이 해 보자 이렇게 해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대농가라야지 프로정신을 가지고 전업이다라고 생각하고 따라오는데, 다 중소농가니까 관심 가지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거예요. 맨날 여기서 혈통등록해 주고, 인공수정… 인공수정은 어차피 송아지를 넣어서 송아지가 나와야 소득이 되니까 인공수정은 해요. 더 이상은 관심을 갖지 않아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이것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했는데, 이제 조금 눈을 떠요. 작년에 개량해서 등급 잘 나오는 데를 데리고 다녀봤더니 ‘아, 이거다. 이거다.’ 조금씩 깨이기 시작해요. 우리하고 인근지역하고 차이가 그거예요. 농가 수준 차이예요.

초기에 아산농장에서 들여온 것은 실패했다고 그러던데…….

그것도 처음에 들어와서 “아, 뭐 송아지 값이 너무 비싸다.” 사실 길러보니까 크는 속도도 틀리고 이게 틀리거든. 그런데 이것을 잘 보존해서 씨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아, 보조받아서 하니까 돈만 그때 받으면 되겠다.’ 프로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밑소로 해서 송아지도 넣고 몇 산 몇 산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특히 부론지역이 전부 부업농가예요. 100두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두 집 있나? 우리 지역은 이게 문제예요. 전업이라는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전부 부업이다 보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농가에서 청보리를 많이 들여오나요? 농가 수가 얼마나 돼요?

청보리 종자를 갖다가……

아니, 남쪽지방에서 재배한 것을. 여기서는 청보리가 재배 안 되잖아요.

없습니다. 지금.

없어요?

없습니다. 저희는 자체적으로 호밀하고 볏집하고 수입조사료……

아니, 거기에서 재배한 것을 약간 말려서 들여오잖아요.

우리는 들여오는 게 없습니다.

수송비가 많이 먹혀서 그런 것 아닌가요? 그것을 지원해 주면… 그게 알곡이 있어서 사료가 좋다고 하던데. 볏집이나 이런 것보다.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남쪽에서 가져오는 게 없습니다.

농가들은 그것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수송비 때문에 그것을 엄두를 못 내는가 본데, 그것도 협의하셔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좀 해서 지원해 줬으면… 그게 어차피 올해는 틀렸잖아요. 모내기 전에 될 텐데.

사실 사료용 호밀종자 비닐 값, 종자 값 다 대 주는데, 호밀 좀 많이 심어라. 많이 심어라. 우리도 호밀 심으면 돼요. 그런데 내 농경지가 없다는 둥 장비가 없다는 둥, 사실 내가 재배해서 내가 수확을 해야지 경영소득의 마진이 생기는 거지. 다 사다 먹이면 누가 못 합니까?

우리 지역의 특성 때문에 어려움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내기 준비하고 그게 자라는 시기가 짧고, 또 그때 비 오면 말리지도 못하고, 또 조금만 늦으면 옆에서 물 대면 들어가서 작업을 못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지런한 농가는 또 그렇게 하고 또 유농가들 보면 밭에 사료작물 많이 심고 많이 하는 사람들도 제가 잘 아는데,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청보리 같은 것 수송해 오는 문제는 일부 농가들 얘기만 들었을 뿐이니까 그분들하고 협회 분들하고 협의하셔서 예산반영이 가능하면 지원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에 대해서 저도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등급 이상이 84%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1+는 몇 퍼센트나……

40%.

그러면 1++를 100으로 치면, 가격이 1+는 얼마 정도 나오는 거예요?

가격이 그때그때 시세에 따라 틀린데……

그러니까 퍼센트로 얘기하는 거예요. 약 60%는 나오나요? 가격 면에서 20% 정도 차이 난다 이거죠?

그렇죠.

1++하고 1+하고의 차이. 1등급은? 1등급은 가격이 확 떨어지겠네요?

등심 1등급 가격이 70% 정도.

많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네요. 그러면 1++하고 그냥 1등급하고는 가격차이가 30% 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에서는 어쨌든 84%는 1등급 이상이 나온다 이런 거잖아요.

네.

다행히 많이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느끼시기에 어떤지 모르는데……

2등급 나왔다 그러면 차이가 좀 있죠.

2등급까지 나오게 하진 않으시잖아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2등급도 많이 나와요?

그럼 참 문제죠.

1등급 이상이 84% 나온다니까 나머지는 키우시다가 실수하시고 그런 것들이 2등급 나오시겠지. 16% 아니에요. 2등급 미만이. 인공수정하잖아요. 그때 정자 구입을 못 하시나요? 우량종자 구입 같은 것.

저희가 정액 공급이 개인수정사가 있고 자가수정을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정액 공급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어요. 정액대도 지원해 주고 있고, 시술료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럼 우수한 종자의 정액을 사서……

그러니까 어미소가 잘못됐다 이거죠. 아비는 좋은데 어미가 안 좋다 이거죠.

그것은 한 50 대 50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밭이 좋고 정액이 좋은 게 100이라고 치면, 그래도 좋은 씨를 갖다 하면 50%는 개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잘 못 따라간다 이 말씀이신 거죠.

유전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모계 쪽으로 치우치는 쪽도 있고, 부계 쪽으로 치우치는 쪽도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 50%라고 저도 보는 거예요.

막연하게 50%라는 것도 엄마 닮은 것도 있고 부계 쪽 닮은 것도 있고. 형질이.

그러니까 50%죠.

대충 따져서 50 대 50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리고 나서 암소는 선별을 해서 정액을 인공수정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좋은 소를 고르는 거 아니에요.

정액은 정부에서 종자 관리를 하니까 대개 다 우수축만 선발해서 정액을 공급해 준다고 보면 되는데, 가임암소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농가에서는 자기네가 소 우량품종을 만들려면 자기네 암소는 자기네가 관리하면서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소 중에 제일 좋은 소를 갖다가 암소로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소라고 생긴 것은 다 갖다 매놓고 있는 거예요. 작년하고 올봄에 암소 사오백 두 도태를 시켰습니다. 불량암소, 저능력우 암소 사오백 두 도태를 시켰습니다. 그것도 20만 원씩 줘가면서. 도태하라, 도태하라 해서.

축산농가가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왜 그런 것도 안 하시지? 기본이잖아요. 기본.

글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전부 부업농가이고 프로정신이 없기 때문에, 전업이다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기록도 하고 다 하는데, 그런 농가가 몇 농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량이 늦어지는 겁니다.

10년 해도?

개량을 한 번 하려면 후대검정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5년은 봐야 되거든요. 이 종자가 어떻다는 것을. 당대는 그게 안 돼요.

어쨌든 시에서 치악산한우를 육성하기 위해서 10년 가까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몽이 덜 돼 있다.

계몽을 하느라고 했는데 농가들이 따라주지 않고, 우리는 숫자가 워낙 적어서 여직껏 숫자 늘리는 데 지원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양보다 질이다. 그래서 개량에 박차를 가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고, 우리가 한우가격을 책정할 때 음성에서 도축되는 가격에 평균을 정해서 일주일 전 것을 해서 하시잖아요.

네.

음성처럼 도축장에서 그곳의 평균가격을 따르는 도축장이 몇 개 있어요?

음성은 경매를 보는 도축장입니다. 경매를 보는데 우리 치악산한우는 축협에 출하를 해서 그 가격을 음성가격하고 맞춰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성처럼 하는 데가 전국에 몇 군데 있어요?

부천도 있고, 경매시장이 어디어디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음성공판장이 제일 크고 제일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데라서 거기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지역하고 할 때 가격이 비슷하게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음성이 조금 더 나옵니까?

거기가 가격이 좋기 때문에 거기 가격을 적용하는 겁니다.

좋은 쪽으로 적용을 하신 거네요.

전국 평균을 하는 게 아니라 음성가격만 가지고 합니다.

우리는 음성가격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처럼 브랜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시도가 많잖아요. 치악산한우, 대관령한우 이런 것처럼. 그런 데 있는 것들도 음성이나 아니면 다른 데 지역의 평균가격을 쓰나요?

그렇죠. 경매시장이 없는 데는 그렇게 해야죠. 그 경매시장 가격을 도입해서 소 값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음성이나 이런 데 가격을 평균 낸 가격을 쓰지 않고, 자기네가 임의로 1++는 얼마, 1+는 얼마 이렇게 가격을 정하는 데는 몇 군데나 돼요?

그것은 없습니다. 임의대로 정할 수 없어요. 소 중개상인한테 내기 전에는 1++나 1+나 그것을 도축을 해 봐야지, 등급 판정을 해 봐야 나오는 것이고, 서로 상의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도축을 했는데 1++가 나왔어요. 우리는 음성가격을 따르잖아요. 다른 데는 음성이나 이런 데 도축장 가격을 따라요, 아니면 자기네끼리 해요? 횡성한우는 자기네가 결정하잖아요.

아니죠. 횡성도 경매시장에 가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임의대로 가격을… 뭐 근거가 있어야 돈을 줄 수 있는 있을 거 아닙니까? 다 경매시장 경매단가에 의해서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냥 음성에서 평균적으로 한 것이고, 1++가격이면……

그것도 깊이 따지면 등심단면 쪽이 얼마냐, 도체중이 얼마냐를 다 따져야 돼요.

그것은 다 따져서 하시는데, 1++가 음성가격에서 1만 원이다 이거예요. 그럼 1만 원을 농가한테 지급하잖아요. 횡성도 1만 원 지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개 공판장 가격을 적용해서 주거든요. 횡성도 그렇다고 봐야죠. 뭔 근거가 있어야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근거는 약속하기 나름이죠. 축협하고 농가하고 약속하기 나름이죠.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으면 모르지만 소 값 자체는 경매가격에 준해서 주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준다든지… 1++이 나오면 장려금을 30만 원을 준다든지, 1+이 나오면 10만 원 준다든지 그것은 더 할 수 있지만 소 값 자체는 경락가격을 따져서 주는 겁니다. 거기에 준해서.

횡성은 장려가격을 훨씬 더 줘요? 원주보다?

횡성은 더 세부적으로 하고 있어요. 등심단면적이 얼마다.

거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주시겠어요.

횡성 가격?

원주는 어떻게 하는지 횡성은 어떻게 하는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이 질의하지 말라고 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다가 질의 좀 드릴게요.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다 하셨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브랜드홍보, 버스, 택시, 프로농구 홈경기, 일간지 등 치악산한우 홍보를 많이 하시려고 하시는 모양이에요.

예.

치악산한우 브랜드를 정한 지가 4대 의회부터 해서 지금 한 8년쯤 됐나요?

1차 끝났고 2차가 올해 2년차니까 7년째 되고 있습니다.

치악산한우 브랜드 하면서 한 200억 원 이상 투입이 됐잖아요. 그래도 큰 성과는 없는데, 나는 축산과 질의할 때마다 맨날 욕먹는 얘기만 해서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맨날 제가 얘기하면 인상 찡그리는데. 저는 그래요. 한우농가하고도 축협하고도 이 자리에서 간담회를 할 때도 있었어요. 그때도 말씀드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홍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보리니 호밀이니 뭐 수단글라스니 이런 것은… 솔직히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회장님도 인정했지만. 우리 축산농가가 게을러서 못 하는 거예요. 의지도 없고 게으르단 말이에요. 오늘 정확한 얘기를 처음으로, 축산과장님이 축산농가 현실을 조목조목 처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 오늘 정확한 얘기만 하시네요. 솔직히 말해서 보조해 달라는 소리만 맨날 하고, 한우 뭐 한다고 가보면 맨날 그 얘기만 하고 그러는데, 농민들도 반성하셔야 된다고. 맨날 보조금 해 달라 소리만 하지, 스스로 노력하는 게 하나도 안 보여요. 농민들 들으면 서운해서 욕하시겠지만 현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홍보하고 참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늘 강조했던 것도 시 직원들이 소고기를 자주 먹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의회도 소고기 언제 먹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자주 먹을 수도 없는데, 혹 먹더라도 시장님 이하 전 직원들, 각 부서 회식할 때 1년에 한두 번은 먹지 않을까요? 먹겠죠? 우리 치악산한우 가맹점식당이 관내에 몇 개나 되죠?

17개소요.

숫자만 많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그런 데 가서 한번 이용해 주냐 이거예요. 맨날 다른 데 가서 잡수지고 그렇지. 이것 매몰차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사실 5분발언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축산과 직원들이 공무원들한테, 또 관공서 이런 데 홍보 좀 많이 하시고, 치악산한우 많이 먹자는 운동을 하시든지, 제대로 만들어서 17개 식당이면 식당 연락처하고 다 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서 A식당은 50석, B식당은 70석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유인물 만들어서 시청 직원들 출근할 때 축산과 직원 다 가시든지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시든지 해서 아침마다 홍보도 하고, 다른 관공서 가서 홍보 좀 하고… 소비가 되고 그래야지. 아무리 저거해도 말이지. 먹어줘야지 뭐가 되는 거지. 맨날 먹고 “풍기 게 좋다. 태백 게 좋다.” 이런 얘기만 하고. 저는 모르겠어요. 식성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맛있던데. 없어서 못 먹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자도 말씀하신 것 정답이죠. 후대 검증까지 하려면 보통 5, 6년씩 걸려야 되는데, 그런 것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것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소비를 하면서 빨리 할 수 있는, 지금 부업농가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분들도 소비가 빨리빨리 돼야 부업농가도 번창해서 전업농으로 갈 거 아니겠어요. 기술적인 부분은 축산과 직원들이 하나하나 해서 농민들을 교육시키고 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가시고, 현재 있는 것은 바로바로 소비가 될 수 있고, 시민들이 치악산한우를 즐길 수 있도록 홍보를… 이런 마케팅방법도 좋긴 한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만들어서 시청 직원들부터라도 각 부서 회식할 때만이라도 태백산한우, 풍기 어디 것 찾아가지 말고, 애향심을 가지고 치악산한우 가맹점 찾아가서 팔아주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의원님들도 맨날 이런 좋은 얘기만 하지, 한번이라도 그런 데 찾아가 본 적도 없고. 그런 것 좀 한번, 제가 그냥 말씀드린 거니까요. 이런 것도 아이디어를 직원들끼리 상의 좀 하셔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시부터 하셔서 시장님부터 말씀하시고, 특별하게 경사스러운 일이 생겨서 회식 때 고기라도 한번 먹으려면 이런 데 가서 합시다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이석훈입니다. 농촌자원과 2014년도 업무보고 자료는 7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신림 게 완공이 됐나요?

다 설치가 됐습니다.

농기계 배치되고요?

기계도 배치가 돼서 저희가 2월부터는 운영이 들어갑니다. 직원도 배치된 상태입니다.

다음에는 소초하고 호저 하실 계획이시죠? 금년에 예산이 섰나요?

국비라서, 농림부 공모사업이라서 금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내년이나 확보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원주시만 줄 수 없어서 1년 걸러서 내년에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초, 호저는 위치를 선정하실 때 이용하시기 편리하시게 위치를 잘 선정해 주셔야 될 거예요. 알아서 하시겠지만.

네, 그러겠습니다. 몇 군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위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서부가 3개 읍면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콤바인 몇 대 놓으니까 너무 좁아서 밭작물 농기계는 갖다 놓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장기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부론은 별도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역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감안하셔서 앞으로 정책수립하실 때 참고해 주시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삼토문화제를 몇 번이고 보면서, 2,000만 원이 예결위에서 깎였잖아요.

예.

지키셨어야지. 어렵사리 산경위에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잘 지키셨어야지.

추경에 노력을 할 테니까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행을 보면서 왠지 찜찜한 게, 마지막에 경품 추첨에 매달리는 것 같지 않아요? 지루하고, 크고.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줄였습니다. 사실 그날이 농업인의 잔치이다 보니까 경품에 의존해서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조정해서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행사가 원만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점수를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고, 경미한 것은 미리 추첨해서 어디 게시판에 붙여놓고 어지간한 것만 추첨을 해서 짧고 굵게 하면 더 멋있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너무 자잘한 것까지 오랜 시간 끌고, 늦게까지 어두울 때까지 하고 그러니까 보기도 그렇고 참 그래요. 개선이 필요해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점수를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개선안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병기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은 77∼80쪽까지입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하우스농가에 수정하는 매개체로 벌을 이용하잖아요. 호박 같은 경우에. 그런데 제가 농가를 방문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농가규모가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예산 지원금액을 줄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벌농가는 점점 인건비가 높아지다 보니까 통당 가격이 9만 원인가 그런데, 그것을 높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 사업 못하겠다.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것 같은데, 그것을 상세히 파악을 하셔서 사업비에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금년도에도 일부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규입니다. 갑자기 농업기술과장님으로 오셔서 파악하시는 데 힘이 드셨겠어요. 올해 쌀은 안 하고 탑프루트만 하는 거예요? 과일만 하시는 거예요?

탑프루트는 복숭아입니다.

품종이 복숭아 시범기술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복숭아 우량묘목 생산 공급 확대하고 같이 연관이 없나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우량묘목은 몇 년 전부터 우리 지역에서도 겨울철에 동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자생하고 있는 토종복숭아씨를 3만 개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 파종을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지역에 맞는 복숭아 10가지 품목을 접목해서 후년부터는 한 해에 1만 주 정도씩 계속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쌀은 올해 탑라이스는 없는 거죠?

그것은 없습니다.

아까 농정과에서 호품을 우리 원주지역의 바꾸는 쌀로 해서 토토미의 대안품종으로 키운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농업기술과에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저희가 올해 시범재배로 50h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호품을요?

그래서 문막이나 부론 쪽에 농협하고 협조해서 금년도에 시범재배를 통해서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면 좀 더 확대재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0a(아르)당 생산량이 600kg 되는데, 대신 추청이나 삼광벼보다 키가 많이 작습니다. 축산농가들이 볏집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문제점은 있지만, 도복에도 강하고 밥맛도 상당히 좋습니다. 호품벼가 앞으로 장려품종으로 지정이 된다면 우리 지역에도 많이 확대재배할 수 있도록 미리 시범재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청벼 위주로 자꾸 그 부분을 갔는데, 탈피하고 진전이 되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좋은 품종 많이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친환경종합검정실 운영과 관련해서요. 2억 5,000만 원이 운영비인가요, 아니면 시설비인가요?

금년도에 기존 저희 검정실에서 토양검정을 처음 위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농업용수라든가 잔류농약검사까지 해서 원주푸드와 연계해서 저희가 푸드인증제를 하는 기초자료를 분석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2억 5,000만 원 중에서 액체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농약잔류검사기가 있는데, 그게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구입하고 나머지는 각종 분석하는 시약이라든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검정실에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어요?

예, 1층에 있습니다. 기술과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푸드종합센터로 옮길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현재로는 저희한테 장비가 다 되어 있어서 옮기기는 좀 곤란합니다.

세팅이 다 되어 있어서?

예.

푸드종합센터 안에도 별도로 잔류농약검사를 하는 시스템을 별도로 갖추게 되나요?

그것은 푸드센터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물론 기술과에서 토양하고 수질하고 농약잔류검사를 하고, 이것은 포장관리 차원입니다. 푸드센터에 들어갈 때 별도로 농약잔류검사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로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로 가지고 와야 검사가 되냐고요.

포장관리라고 말씀드린 얘기는 직원들이 현지 나가서 흙을 떠오고 물을 퍼오고 그리고 거기에서 작물이 생산되면 생산품 샘플을 떠와서 검사하면 결과 나오죠. 그런데 그 부분만 가지고는 소비자한테 접근하기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입고되기 바로 직전에 거기에서 농약잔류검사만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두 번 검사를 합니다.

그것은 현장에서 해요?

예, 센터에서 합니다.

센터에 그런 시설이 있나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것은 간단해요?

푸드센터에서 앞으로 그것을 준비해야 되겠죠.

아니, 이게 한꺼번에 한군데 있으면 편하지 않나 싶은데……

저희가 이중적으로 심사를 할 계획은 농업인들이 생각한 물량이 제대로 확보 안 되면 다른 농가의 생산품도 같이 갖고 올 우려성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신뢰도를 높기 위해서는 바로 입고되는 순간에 수질이나 토양은 재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검사라고 보시면 되고, 입고할 때는 농약잔류검사만 더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이랑 비슷한 내용인데, 토양이나 농업용수나 잔류농약검사를 종합적으로 다 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기계도 갖춰놓고. 그런데 그것을 푸드종합센터에서 해야 한다 그 얘기죠.

저희는 농산물 계약재배한 농가가 출하 전에, 일주일이나 열흘이나 사전검사를 하는 것이고요. 소장님 말씀하신 것은 푸드센터에 들어가는 동시에 또 한 번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도 따로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류농약검사하는 게 1억 5,000만 원이라면서요. 액체크로마토그래피인가 뭔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장비이전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토양검정실이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가 많습니다. 푸드센터 때문에 하는 업무는 별도로 확대되는 업무예요.

추가되는 것 아니에요? 추가.

추가라기보다 확대라는 표현이 맞겠죠.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에 관련된 토양검정이나 이런 부분 업무가 있는데, 푸드센터가 생기면서… 수질검사를 원래 안 했었습니다. 저희가 푸드센터 관련해서 이 업무를 기술과에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동기는,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들은 인증을 받으면 거기의 50%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품질관리원이나 인증업체에서 인증을 해 주는데, 푸드센터에 들어오는 농가들은 다 자부담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푸드센터에 참여하는 농가에 부담되겠다 그래서 무료로 토양검정하고 수질검사, 농약잔류검사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일원화되면 편하지 않나 그런 거예요. 물론 이삿짐 나르듯이 금방 쉽게 이삿짐을 나를 수 없는 시스템인가 보죠? 기계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이해를 덜 하신 것 같은데, 분명히 포장해서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또 들어오는 것, 입고될 때 또 검사를 해야지.

입고되는 순간에 다른 생산품이 섞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걸러보자 하는 의미에서 센터에서 입고할 때 농약잔류검사를 하는 거죠.

서로 말이 잘… 핀트가 어긋나네. 그런 기능의 중요성들을 다 같이 인식하는데, 그게 푸드종합센터 안에 있으면 그런 기능들을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지 않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푸드종합센터에 들어오는 물품들이 친환경,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거기 들어오는 물품이 친환경농산물이 다 거기를 통해서만 판로를 확보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기능을 일원화해서 하는 것, 여기도 만들고 또 입고할 때도 별도의 시스템을 갖춰서 어쨌든 또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이 아는데요. 그것은 최상의 조건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여건상 그런 부분을 다 그쪽에 설치하면 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게 의료장비처럼 아마……

그렇죠.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똑같은 내용이에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입니다. 도매시장 소관 업무는 8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 위원입니다. 81쪽 추진계획에 보시면, 출하농산물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를 수시로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들어오면 샘플을 떠서 어디에 맡겨야 되잖아요. 안 맡기고 자체로 할 수 있는 건가?

수시로 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농산물이 출하되면 저희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 중량이라든가 속박이라든가 기타 부패, 변질을 출하자가 들어오면 그것을 현지에서 검사한다는 뜻입니다.

아, 외형?

예.

우리는 안전성 검사라고 해서 아까처럼 농약잔류 이런 것을 하는 줄 알았어요. 글을 다른 것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외형검사 정도죠?

예.

약간 속박이 같은 것 조금 걸러내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농약잔류 이런 검사는 안 하시나요?

육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수시로 하고, 분기 1회에 한 번씩 시료를 채취해서 강원도에 친환경센터에 검사 의뢰를 합니다.

분기에 한 번 하면 몇 종류나 하시는 거예요?

한 열 가지 정도. 한 번의 검사수수료가 75만 원이에요. 올해 예산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해서 네 번 해서 300만 원 예산을……

매일매일 들어오는 양이 있고 종류가 있는데……

인증받은 것은 제외하고 인증받지 않은 것 다량으로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샘플로 채취를 해서 수거해서 의뢰를 하는 겁니다.

샘플이 몇 퍼센트나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증 받은 것은 빼고, 인증 안 받은 게 들어오면, 한 달에 1,000건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중에서 한 번을 딱 검사하면 1000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한 번 샘플링해서 뜨는 게. 몇 퍼센트나 되는 것 같아요?

몇 퍼센트요?

전체 양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출하돼서 들어오는 반입량을 다 할 수 없잖아요.

표본조사가 양이 좀 되면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더욱 위로 쳐주고, 샘플링을 하는 게 너무 많은 것 중에, 10만 개 중에 한 번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잖아요. 100건 중에 1건이라도 샘플링을 하면 그 자료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런 것은 없는 건가요? 데이터 해놓으신 게 없는 건가?

데이터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들어오는 양은 많은데……

거기에서 시료를 재취해서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것.

너무 작으면 샘플링으로서 의미가 떨어지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판매용이나 음료용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적합하지 않은 것은 결과가 통보 오면 1개월 동안 반입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생산농가한테 통보해 주고 전국 도매시장에 출하를 못 합니다. 정지시킵니다.

반입품이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나?

들어온 것은 반품시키고.

지금 출하된 것?

출하된 것은 농가로 나간 것은 할 수 없고, 남아 있는 것은 다 반품시킵니다. 1개월 동안 못 들어옵니다.

그게 패널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규입니다. 농민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뭔지는 잘 아시죠? FTA, TPP 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는 특별히 소장님이 따로 연구해보신 게 있나요?

위원님께서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주셨는데요. 사실 FTA 대응해서 우리 원주시 농정에서 할 것이 무엇이냐 말씀하시면 사실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드리기는 참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각 분야별로, 각 작목별로 FTA 관련돼서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들은 일단은 정부시책에 발을 맞추어야 되겠고요. 우리 원주시 여건에 맞는 부분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책으로 발굴해서 관련 농가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금쯤 어느 정도 구체적인 부분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어디 정기예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은행에 정기예금을 했어요. 금리 얼마 주는지 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