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동료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면서 금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올해는 40억 아시아인의 스포츠문화축제인 2014아시아경기대회 및 장애인경기대회가 개최되는 해로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금일은 제213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협의 건을 심사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1월 2일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부임하신 조명조 의회사무처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2일자로 의회사무처장으로 발령받은 조명조입니다. 뭐 여러 분야에 있어서 제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특히 우리 의회와 우리 집행부 간에 충분한 의견조율과 또 소통을 통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6대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동안 여러 우리 위원님들 하여튼 열심히 하고 좋은 결과 있기를 저희들도 바라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재용 위원장님과 특히 우리 운영위원회는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잘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제6대 시의회가 원만하게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해 많은 수고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1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운영계획안 협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김복기입니다. 제21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회기와 의사일정 안,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 현황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대상기관 순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213회 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신현환 의원님 외 열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는 것으로 지난해 11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 연간 회기운영 일정대로 2월 6일부터 2월 17일까지 본회의 2일, 위원회 활동 6일, 휴일 4일 등 총 12일간 운영되도록 계획하였고 금번 회기의 주요안건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포함한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 조정을 위한 조례안 등의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의사일정 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13회 임시회는 2월 6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집회하여 개회식을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후에 임시회 회기를 결정한 다음 인천광역시장 및 교육감으로부터 금년도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보고를 듣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과 본회의 휴회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1차 본회의 오후부터 휴회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한 안건심사 활동을 계획하였으며 제2차 본회의는 2월 17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 중에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그 밖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 후에 폐회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3쪽은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입니다. 임시회 기간 중 심사가 예정된 안건은 총 20건이며 안건 유형별로는 조례안 17건, 동의안 2건 그리고 도시계획 의견청취안 1건입니다. 3쪽 하단부터 4쪽까지는 소관 위원회별 내역이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업무보고 대상기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사전준비를 위하여 연초에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어 확정한 보고대상 기관은 15개 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하여 총 61개 기관이며 지난 1월 6일자로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42조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에게 늦어도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주요업무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사전요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6쪽부터 11쪽까지는 참고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등 위원회 활동계획이나 향후 위원회 여건에 따라 심사안건이나 현지시찰 일정 등이 추가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기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방금 제안설명하신 부분 중에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죠? 기타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저요, 저요. 위원장님.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거리 생각하시라고. 이렇게 어렵게 모였는데 또 새 사무처장님도 오셨는데 그래도 생각해 놨던 것은 한 건씩 토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뜨거운 인천시의 사회적 이슈를 가져올 게 선거구 조정인데요. 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인 선거구 건의가 올라온 곳 네 군데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죠? 그게 며칠이죠? 날짜 잡혔나요?

의사담당관입니다. 2월 12일 잡혀 있습니다.

2월 12일?

네.

2월 12일날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걸 결정을 해서 본회의에 올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걸 둘러싼 각 정당진영과 시민사회와 또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을 때 우리 인천시내의 큰 사회적 이슈가 되겠다는 거 알고 계시죠, 사무처장님?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 쪽보다는 자치행정국에서 전체적으로 여론을 듣고 자치행정국에서 사전에 여러 절차를 밟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어떤 총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무적인 판단과 함께 실무적인 준비능력도 필요하고 또 정보수집도 사전에 중요하니까요, 사무처장님이 촉각을 곤두세우셔서 이 부분에 대한 정보수집도 하시고 위원님들과 필요하다면 사전협의도 좀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운영계획과 직접 상관이 없는데 우리 사무처장님 이번은 6대 의회의 몇 번째 처장님으로 이번에 명받으셨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셨어요.

여섯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임기가 이제 3년 6개월 좀 지났는데 의회사무처의 핵심 수장이신 사무처장님이 여섯 번째나 바뀐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의회가 비록 인사권 독립이 되어 있지 않지만 100여 명이 넘는 직원과 또 105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 의회를 보좌하고 끌어가셔야 되는 우리 사무처장님이 이렇게 거의 6개월에 한 번 정도씩 바뀌면서 인천시 고위공무원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자리도 아니고 인천시 300만 시민의 대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사무처장님이 이런 식으로 인사권이 자주 행사되어져서 우리 수장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의원들은 또 내년도 선거나 여러 가지 정책변화에 대응해야 되는 상황에서 처장님이 원만하게 의회를 더 이끄셔야 되는 그런 책임이 더 있는 상황에서 또 연말에 이렇게 바뀌신 것에 대해서, 새로 오신 처장님의 책임은 아닙니다만 우리 집행부 전체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싶고, 그러나 이왕 인사발령이 됐으니까 아까 사무처장님 제가 좀 늦게 와서 인사말씀을 못 들었습니다만 마지막 임기까지 저희가 소정의 임무를 우리 의원으로서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잘 좀 지원, 보좌해 주시기 바라면서 처장님 다시 한번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사무처장이 자주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전체적으로 행정부 입장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시에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또 좋은 일 많이 생기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보필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연말에 우리 임기가 다 돼 가니까 여러 가지 수상도 했던 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그동안 의정보고를 하고 앞으로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의정보고서를 준비해서 지역에 마지막, 3월 6일까지가 저희 의정보고서 배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칫 잘못해서 우리 집행부나 사무처에서 의원 개인의 선거운동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서 배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 6대 의원으로서 마지막 임무를 우리 지역구민에게 충실히 수행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출판기념회나 의원의 행사를 마치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개인의 선거운동으로 치부해서 협력하지 않거나 선거법상 전혀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거나 함께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 또한 우리 사무처가 과연 소임을 다하는지, 공직자의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막아야 되겠지만 우리 시의원으로서 지난 3년 6개월 동안 해 온 결과를 시민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자칫 언론에서나 지역, 우리 집행부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여기 앉아계시는 주요 책임을 갖고 계시는 분이나 여기 오시지 않았지만 우리 각 국ㆍ실에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주요 팀장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대단한 오해입니다. 물론 저희가 의정보고하는 것이 그 다음의 선거와 연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 행위 자체는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행위가 아닌 의원으로서 자기 소임을 다하고자 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심해 주시고 제가 쭉 보면 의원들이 수상하는 과정에 있어서나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 사무처에서 충분하게 보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사무처장님 마지막 임기 중이기 때문에 더욱더 민감하고 또 충분히 더 보좌가 되어야 되면서도 선을 그을 것과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통으로 선거철이라고 하는 명분 하에 방기된다든가 보좌가 되지 않는다든가 하는 현상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혹시 그런 일부 느낌이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일단 공무원 입장에서 의원님들을 저희들이 잘한다고 하다가 혹시나 의원님들에게 누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다만 어쨌든 저희들은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기관이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보좌를 해 나갈 겁니다. 다만 혹시 오해의 소지나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스스로 사전에 차단할 것은 차단하고 또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서 의원님들에 누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앞으로 그런 일들이 아마 특히 예비후보 등록하고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약 한 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에서 저희를 도와주셔서는 안 되는 부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 도와야 될 부분이 두 가지가 병행하고 있고 일종의 모순적 관계가 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런 시기가 가장 의원들이 민감한 시기이고 보좌관도 한 명 없는 시기에서 우리 집행부가 그걸 핑계로 손을 놓고 있다든가 진짜로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에 있어서 소홀함이 있다면 그건 마지막 임기 동안에 사무처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의 개인 의정활동 부분하고 사실은 또 의회 전체의 4년간을 정리하는 의미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닐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긍정적 측면에서 선거법이 조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의정활동 결과를 보고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 협조를 해 주시는 것이 저는 또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오늘 2014년도 짧게는 다음 회기에 대한 의사일정 운영계획을 저희가 심의하는 거지만 2014년도 회기운영계획 전반적인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14년도 회기운영계획 관련돼서 지난 연말에 다 보고받으셨나요, 사무처에서요?

위원회별 연간 회기일정은 안 받고요, 그 당해 회기 걸 받습니다, 저희가.

아, 회기 걸로만 했나요?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연간 운영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상임위원회별로 연간 운영계획을 세우지 않았나요, 그러면?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연간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고자 하는 게 저는 계속해서 교육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타 상임위원회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에 연간계획을 세우고 특히 이렇게 새해가 시작되는 시기에 1년간의 운영계획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고 또 물론 변동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6월 말까지만 운영계획을 세워라라고 이렇게 사무처에서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타 상임위는 1년 계획 세우는데 교육위만 6개월 계획을 세우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떤 교육자치법 관련된 여러 가지 일몰제라든가 이런 변동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지 궁금해서요.

저희 사무처 쪽에서는 본회의 중심으로 하고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연간 회기운영계획을 짜서 각 상임위원회에 통보는 해 드렸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연간계획을 짜서 저희한테 제출하라고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연간 운영계획을 세우고 있고 타 상임위원회는 연간 운영계획 안 세웁니까?

제가 산업전문위원을 했는데 그때도 안 세웠고 대체적으로 연간계획은 안 세우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연간계획 안 세우고 그러면 그때그때.

회기 때마다.

회기 때마다 하나요?

네.

그래요? 제가 전반기에는 기획행정위하고 교육위만 4년간 계속했기 때문에 저희 교육위원회처럼 연간계획 세워서 타 상임위도 운영하는 줄 알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사무처에서 계획서를 받아서 또 그 계획서에 맞게끔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올해 첫 우리 회의가 시작이 됐는데요. 어쨌든 올해는 저희 6대 의회가 마무리하는 상반기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들을 좀 이번 2월 회기 중에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는 작년에도 좀 문제가 됐지만 집행부가 우리 의회의 일정,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집행부의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라든가 안건들을 급하게 끼워 넣으면서 사실은 우리 의회의 이런 고유한 권한들을 침해하면서 물의를 빚었는데 첫 번째로는 올해 상반기에 추경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사전에 좀 철저하게 집행부와 협의를 미리부터 해서 나중에 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를 하길 바라고요. 지난번 저희가 2014년도 본예산 심의하는 속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사실은 우리 2014년에 꼭 필요한 이런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반영시키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 공감대를 갖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집행부하고 그런 추경에 어떤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지난 부분에 좀 미흡했던 또 집행부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이 잘 반영돼서 전체적인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하는 것들을 사전에 준비를 좀 하시라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나 이런 게 좀 있었습니까, 혹시 추경 관련? 올해.

아직은 저희들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정책기획관실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왜 그런, 한 번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 의회에는 이렇게 없는 걸로 이렇게 계속 보고를 하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끼워 넣는다거나 이러면 나중에 또 이게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가 하나로 그냥 해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저 의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처장님이 조금 나중에 오셔 가지고 이 과정을 모르는데 연간 회기운영계획 2014년 것 세우기 전에 사전에 교육청이랑 시청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주요행사는 뭐가 있고 추경은 언제 할 계획이 있냐 그걸 파악을 해서 파악한 걸 반영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그 사람들도 예측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바뀔 수는 있지만 일단 이 계획에는 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나중에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올해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갑자기 선거 앞두고 급조해서 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의회가 같이 거기에 편승하는 것처럼 비춰지면 안 되니까 그런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지금부터 공론화해서 협의해서 그런 어떤 불필요한 오해들 발생하지 않게 우리 예산이나 이런 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게 사전협의를 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음으로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된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 청원하고 우리 의장님 전반기, 후반기 때 현장방문 시에 방문한 내용들이 실제 반영이 됐나 두 가지인데 의장님이 전반기, 후반기 때 방문하신 부분들은 이렇게 현장에서 반영시키거나 아니면 안 되면 안 되는 이런 검토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원사항에 대해서는 중요한 거거든요. 청원이 우리 의회가 소개의원이 있어서 그것을 집행부가 처리함이 타당하다 해서 의회가 결정한 사항인데 집행부가 그런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상당부분의 청원들을. 이 부분들을 저희가 3월달에 시정질문이니까 3월 전에 이 추진현황들을 우리 각 의원들이 보고받아서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시정질문이나 그런 추가적인 반영요구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해 주시죠, 철저하게요.

전체적으로 스크린하겠습니다. 해서 위원님들에게 전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료안건 조례 관련해서도 4월달 우리 일정에 있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때 가서 그냥 미료된 것 그대로 보고만 하는 게 아니라 왜 미료됐는지 그게 법적 당시에 검토한 사항하고 지금의 어떤 변화된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조례처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없는지 철저하게 이런 준비를 하셔서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끝으로는 지금 어쨌든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지방선거는 지방정책 이런 부분이고 특히 지방자치 강화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높을 때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주 이슈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계속 요구한 부분이 지방재정, 지방분권 이래서 지방자치 강화의 필요성을 계속 건의를 한 바가 있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지방자치 강화와 분권 강화에서 중요한 요소가 의회의 또 그런 고유한 역할들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바로 우리 지방의회 사무처에 대한 인사권 문제라든가 또 지방의회 우리 의원, 광역의회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안전행정부에서도 일부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하나의 정리가 필요한데 검토하고 계신가요?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각 사무처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필요한 부분 인력부분이나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하고 협의 중인데 일단 전체적으로 하여튼 저희들이 하면서 조금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위원님들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당을 떠나서 이번에 정책에 반영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 6대 의회가 마무리되지만 7월서부터는 또 7대 의회가 시작이 되는데 저희 6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좀 불편한 점이나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활동상에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될 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저희 의원들이 앞으로 자주 이렇게 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2월, 3월, 4월달이 왔을 때 그런 의원들로부터 설문이라든가 이런 걸 잘 받아서 7대 의원님들이 앞으로 새로 활동하실 때 좀 더 이런 의정활동에 개선된 시스템으로 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준비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의원의 역량강화라든가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개선이 필요한 그런 하드웨어적이든 소프트웨어적이든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6대 의원님들로부터 의견수렴들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의견하고 약간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국회의원님들이 건의안 낸 게 있잖아요. 법 개정 요구한 것도 있고 행정에 관한 것도 있고 그게 지금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일정별로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쭉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병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1, 2분만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걱정돼서 그러는데요. 사무처장님 간의 업무 연속성이나 업무 인수인계 관계는 공식적으로 서류상으로 처리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서류상으로는 처리가 되고요. 그것은 서류상으로는 인수인계가 도장을 찍어서 다 처리가 됩니다. 되고 나머지 이런 서로의 일임 분야 이런 것은 저희가 같이 만나서…….

그렇죠, 협의하시고 의사소통을 하시면 되는 건데 저 개인적으로 제가 다음에 입성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꼭 바람사항은 사무처장님이 신경 쓰셔야 될 것을 전임 사무처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전달했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로는 다른 광역시의회를 참고하셔서 업무분장을 새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위원님들 새로 사무하실 텐데 산업위가 37개인가의 상임위가 있고 문복위는 30 몇 개고 건교위는 7개고 이런 식으로 불평성이라든지 또 업무하중 정도 이것에 따라 업무를 자세하게 못 하면 그것은 결국 시민들의 피해기 때문에 그것 좀 반드시 대책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예산실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는 못 하고 있지만 부산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예산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상임위에 사실. 그런데 문제는 인원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의 문제인데요. 그것 때문에 사무처장님이 상당히 곤혹스러워하실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서 좀 강력하게 입장을 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재선돼서 들어오면 말씀드리겠지만 한번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의회의 기본기능은 입법하고 예산심사인데 입법은 그렇다 치고 예산심사가 예결위 때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한 관심과 또는 평소에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서의 의견이 집행부에 관철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산실에 대한 다른 시ㆍ도의 상태를 좀 보시고 인천시에 적용이 가능한지를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시에 보냈습니다. 5급하고 6급 증액하는 부분을 보냈는데 시 조직 쪽에서는 지금 아시안게임에다 이런 부분이 아직 굉장히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렵겠다. 그렇지만 다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답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한 예산 쪽 우리 예결특위 그 부분은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경을 막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들이 올라옵니다. 선거 앞두고 민원성도 있지만 꼭 해야 될 건데 못 해 줬다든지 국비를 따기로 되어 있던 건데 못 따서, 가좌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직접 주민들의 전화가 오는데 꼭 국비를 따서 처리를 하겠는데 국회에서 잘 처리가 안 되는 바람에 그게 지금 공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인천시가 막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해 달라. 여름이 되면, 봄만 되면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대안은 무엇이냐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예결위원장이라고 저한테. 그런 것에 대한 그것을 처장님이 종합하셔야 돼요. 종합하셔서 그 예산에 대한 집행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민원에 대한 처리는 또 의회가 한다는 차원에서 추경에 대한 검토여부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입니다. 금번 의사일정 협의 건은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써 회기일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협의요청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신현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1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 건은 의장께서 협의요청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조명조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며칠 후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