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광철 의원 발언
명순
신명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6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시정에관한보고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2014년도시정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금요일은 경제환경국, 공원관리사업소, 도시개발국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쳤으며 오늘은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건설교통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유영범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유영범입니다. 먼저 시정 및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대하여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 및 소장에 대하여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하관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섭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노순호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박헌규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나세현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유영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 순에 따라 질의 답변을 실시하여야합니다만 집행부의 요청이 있어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드린 대로 재난안전과, 건설도로과, 교통행정과, 도시철도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특위장 밖으로 퇴실하여 순서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순호 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재난관리계장 이진관 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에 운영관리계장 서진학 계장입니다. (인 사) 하천관리계장 임종필 계장입니다. (인 사)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나진포천이나 지금 각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 확보가 너무 안 됐어요. 그죠? 나친포천은 정말 언제 끝날 건지 그런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진포천이 전액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죠.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그래서 2014년도는 5억을 확보했고요, 작년 말에 특별교부세로 10억을 확보해서 총 금년도에 1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나 추경사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향후 소요액이 얼마나 되는 거죠?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향후 소요액이 67억 정도.
윤숙
조윤숙위원
67억이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여기엔 53억으로 되어 있는데, 53억 7000.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10억 빼고 57억 정도.
윤숙
조윤숙위원
57억이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57억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런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은 매년 하시던 거고 뭔가 좀 다른 가능성이 보이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이게 하천사업이다 보니까요, 경기도 전체 하천사업의 포지션이 한 2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한 60억으로 줄었습니다. 거기서 5억을 받은 거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경기도에 물론 하천이 많잖아요. 그런데 나진포천이 시작된 지도 오래됐고 그런 걸로 보면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어느 정도 순위에 가 있는 건가요? 나진포천이.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금년도 2014년도에 11위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직도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전체 사업비를 5억 정도뿐이 못 줬어요, 경기도 예산 편성이 덜 되다보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참 요원하네요. 지금 철책제거사업 관련해서 진행상황이 감시장비 부적합이 되고 그 이후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시장비사업은 계획대로 추진 중에, 감시장비가 지금 계절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 중에 있는데 민사소송이 2월 20일에 3차 변론이 잡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3차?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2월 20일.
윤숙
조윤숙위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네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자료 충분히 주고요. PT보고까지 다 했기 때문에 아마 빨리 끝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어느 정도나 잡으시는 거예요? 소송 결과가 끝이 나야 앞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3월 정도에 끝날 걸로 보시는 거예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건 우리 생각이잖아요. 상대가 있으니까, 그죠? 국장님, 방안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대기업이 할 수 있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제안을 하고 그래서 사업이 추진됐던 건데 이 사람들이 안 되는 걸 알면서 시간을 끌지 않았나 그런 추정,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종 지난해 3차 점검까지 해 가지고 실제는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성능이 안 나와가지고 사업이 종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 지원했던 부분을 반환하라고 조달청에 1년 가까이 부정당업자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국가에 하는 사업을 입찰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가 끝나면 소송은 길지는 않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반기 안에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지금도 담당자 분들이 국방부라든지 연구기관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17사단을 가서 보면 어렵지 않은가, 기술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을 추진을 하고 내부적으로.
윤숙
조윤숙위원
어떻게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게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17사단 가지고는 안 되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거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국방부 산하의 연구기관에서도 이 사업비가 저희는 크게 보지만 거기서는 사업비도 작다고 그래서 소규모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서는 추진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해서 연구기관 쪽에서 해야 정통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결국은 아직 진행을 어디에서 할 것인가조차도 방향이 안 잡힌 상황이네요?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17사단에서 지금까지 해 논 거는 추진할 사항은 하지만 그래도 기술적인 부분은 연구기관 쪽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는 건가요? 하고 있습니다.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협의를 하느라고 실무자들은 다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은.
윤숙
조윤숙위원
올해도 시작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네요, 사실은. 지금 삼성 측에서는 여러 가지 이걸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바로 끝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대부분 연초다 보니까 그거를 피해가자는 그런 속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막연하네요, 정말 사업들이 지금 뭔가 뚜렷하게 보이고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물어보나마난데 답답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진행상황을 알고 싶었는데 뚜렷하게 진행된 부분은 없네요.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소송만 빨리 끝나면.
윤숙
조윤숙위원
우선 소송이 빨리 끝날 수 있게 하는 것밖엔 없네요.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출액 부분을 이자 포함해서 환수를 받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신광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일반적인 사항, 대개 하천 관련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비가 투자가 되고 국비ㆍ도비로 진행이 됐는데 목적을 보면 침수피해 방지라고만 되어 있어요. 목적이 침수피해, 침수와 관련돼 있는데 제 생각엔 김포가 하천이 많죠. 나진포천부터 저 포내천까지 가다 보면 김포가 하천이 좀 많은데 사업비는 많이 들더라도 침수와 관련되지 않은 그거를 활용해서 일반적인 지역 경관 문제라든지 활용도에 대한 것도 한번 설계하실 때 검토를 같이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 목적 같은데 보면 다 침수피해 방지, 침수피해 방지 그랬는데 그런 것도 좀 검토해 가면서 같이 방침을 정했으면 좋겠다, 향후.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침수피해 방지로 해서 정비하는 그런 개념 말고. 그런 거 하나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 향산지구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을 이렇게 보면 필요성에 보면 검단신도시와 관련돼서 이 사업이 용량도 증가되어야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사업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검단이라든지 인천하고 협의를 봐 가지고 그쪽도 연계되는 사업에 부담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판단이 들어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제안을 해서 협의를 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주실 말씀 없으신가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그 문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향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인천시 부담에 관해서 용역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검단 2기 신도시가 안 되고 또 인천시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우리가 인천시 부담액이 한 1500억 정도를 부담할 걸로 계산해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광철
신광철위원
이 사업비에도 그게 포함이 된 금액인가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요. 근데 그 문제를 갖고 저희가 소방방재청이나 국토해양부에 쫓아다니고 인천시까지 쫓아다니고 경기도까지 했는데 결과적으로 인천시가 워낙 경제사정이 어렵고 또한 2기 신도시가 안 되는 바람에 사실 지금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광철
신광철위원
이 사업도 그러면 결국 진행이 늦춰질 수 있겠다 그렇다면.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아니 이건 별도로 저희가 소방방재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 다른 사업도 해서 빨리하려고 했던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시비부담이 너무 크길래 내가 드린 말씀이에요. 시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사업으로 하더라도 목적이 그렇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얘기가 되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점검사례집 발간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거예요, 계획만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맞나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안전?
명순
신명순위원장
안전점검사례집 발간.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그거요.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아직. 추경에 확보해서요. 저희가 3년 동안 한 걸 사례를 통해서 책자로 발간해서 다른 과나 일반인들이 보고 그 사례를 중심으로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걸 홍보하려는 차원인데 아직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근데 발행부수도 보면 한 200부 정도 하셔서 다른 과나 일반인들한테 보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200부 가지고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직 예산도 확보가 안 된 상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에 대한 결과를 책으로 만들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필요한 부분이라곤 생각은 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거나 했을 경우에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신 건 있나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아, 그거는 추경에 반영해서 하려고 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우선은 제 생각에는 책을 만들지 못하더라도 이 사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록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자료를.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나 아니면 김포마루를 통해서 그런 사례집을 주기적으로 싣는 것도 우선 책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그런 방법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순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하관 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건설행정팀장 조재국입니다. (인 사) 도로보상팀장 박상돈입니다. (인 사) 지역개발팀장 장응빈입니다. (인 사) 도로건설팀장 조근환입니다. (인 사) 도로환경개선팀장 이용훈입니다. (인 사)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도 5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추진계획을 보니까 14년 6월에 재협의를 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가능성 있나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이하관입니다. 작년도에 한강환경유역청에 방문을 해서 담당사무관하고 실무자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전보다는 환경청의 의견이 조금 환경적으로.
피광성위원
나아졌어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게 된 것도 어떤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세워서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피광성위원
나아진 이유는요? 전에 보다.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저희가 현실적으로 홍도평 일대가 상토 등으로 개발이 많이 진행이 됐고, 또 도로 건설계획은 환경적 영역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1종에 보면 일부 구간을 반지하하는 방향이라든지 수림대를 형성한다든지 그런 제안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일부 긍정적으로 저희 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공사 착공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금년도 저희 목표는 일단 환경부 협의가 목표입니다.
피광성위원
일단 그게 제일 최대 관건인 것 같은데.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시는지. 과장님이 모르시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뭐 확실히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될 수가 없습니다. 1,200m 남겨 놓고 환경계통 위원 핑계를 많이 대지만 저희는 사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고촌 태리부터 장기동 쪽으로 가는 데도 가로등도 하나도 없고, 지금은 그게 또 가로등을 달려면 정부에서는 시보고 달라고 지금 하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도5호선도 어떡하든지 용역처리를 해서 그런 환경위원회를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같이 동참만 하신다 그러면 무난하지 않나 이렇게 봐 집니다.
피광성위원
글쎄요. 시민들이 몇 년 째 기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일하는 모습을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해가 됐으면 합니다.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다음에 378쪽의 영사정 업다운 램프설치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국토부하고 도로공사하고 타당성을 확보했다는 말씀이시죠?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성 분석을 지난 12월에 자료가 나왔는데 BC가 1.76으로 경제성이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근데 정부에서도 돈이 없다 보니까 한국도로공사에다 이걸 맡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인천시, 우리 김포,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회의를 국회의원님 사무실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지금 타당성이야 김포시민들은 200%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게 한강로 건설 당시부터 논의가 됐어야 되지 않나 하는 지나간 얘기지만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예산이 450억이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예산확보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심히 걱정은 돼요, 꼭 필요합니다만.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네.
피광성위원
그 부분 어떻게 국회의원실하고 얘기가 되시는 겁니까?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네, 그래서 정부 각 부처에 국회의원님 명의로, 장관님 명의로 이 부분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10월에 교통량 조사를 해 보니까 신곡4거리부터 우리 한국도로공사 IC에 있는 그 구간이 하루에 128,000대 가량 다닙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 아라뱃길 쪽으로 가는 차보다는 거의 다 고속도로에서 진입하고 나오는 차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한강로와 고속도로와 연결이 돼야 된다 하는 거를 강하게 어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떡하든지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어떻게든 추진해야 되는데 우리 시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움직여줘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한강로에 비어져 있는 가로등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나요?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한강로 가로등 어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한강로가 아니라 외곽.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지금 태리, 장기 쪽 걸포 가운데를 통과하는 그 말씀이시죠?
윤숙
조윤숙위원
네, 외곽도로.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그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어두워서 제가 보는 교통을 위해서는 놔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철새 때문에 가로등을 켜지 말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했는데 지금 와서는 아마 국토교통부 48번 국도.
윤숙
조윤숙위원
우리 시에다가 지금 미루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48번 국도, 국토교통부 소관인데 거기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그러고 “설치를 하려면 우리 시 보고 하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 사업비는 책정이 안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긴가요?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천상 국가가 안 해 주면 급한 사람이 우물 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데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죠?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협의 중이시라고 그래서 혹시 진행된 부분이 있는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개발지원과하고 연결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신도시 쪽의 도로가 완성이 돼 가는 상황들인데 가로등들이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켜지지 않은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통행이 없다든지 이런 데는 이해할 순 있어요. 그런데 현재 학교 부근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전부 가로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부서별로 어디다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인수를 할 거긴 하지만 심지어 학교와 학교 사이의 어떤 그런 공원들이 있어요, 도로 옆으로. 그런 부분에도 인수가 안 됐다고 해 가지고 LH에서 지금 등을 켜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민원들이,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에 분명히 가로등은 서 있는데 불이 안 들어오니까 민원이 폭주하거든요, 신도시 쪽에는.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도 쪽의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이고 공원 내에 있는 건 아마.
윤숙
조윤숙위원
공원관리사업소.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특히 제가 건설도로과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신도시 안의 간선도로들 있잖아요. 그런 곳에 아직 입주가 다 안 되고 미분양된 상태의 땅도 많고 물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불빛까지 없으니까 굉장히 위험요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도로변에 어느 정도는 큰 도로변부터 해서 정말 신도시가 환한 게 아니라 어두운 도시가 돼 버리니까 밤이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도로, 여기가 도로다라는 부분들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네, 그래서 LH에.
윤숙
조윤숙위원
거기에 주택이 있든 없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로상의 어떤 가로등에 대한 문제는 좀 건설도로과에서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86쪽에 자전거 회주도로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요. 이거는 분권교부세를 지원받기로 되어 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이하관입니다. 금년도에 분권교부세가 내시가 됐습니다. 4억 원이 내시돼 가지고요. 금년도에.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면 어떤 식으로 회주자전거도로를 정비하실 것인지 계획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정비계획은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제 생각은 우선 안전한 자전거도로 확보를 위기 위해서 노면상태의 부분 보수라든지 또 표지판, 또 각종 기재물 이런 게 훼손된 부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시청 앞이라든지 김포 앞쪽에 있는 나와 있는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그냥 활용이 돼야 되겠네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사우동 일대 시청 주변.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렇죠.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북변동 일대 전부 다 정비할 계획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근데 사실 장릉에서 풍무동 넘어가는 길은 너무 언덕길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전거도로로 활용도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위원님들께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하셨는데요. 그렇다고 현재 조성돼 있는 자전거도로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현재 조성된 자전거도로를 잘 정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아니 너무 이렇게 언덕이 심하거나 그런 구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쪽으로 돌려서 가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분권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이런 자전거도로가 기존처럼 만들어 놓고 활용이 안 되는 그런 거라면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는데 일산대교에서 넘어오는 도로 밑에 국도 공사하고 있잖아요. 상수관 이전하면서 국도 공사하는 그 구간, 일산대교 밑에.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네, 나진교 거기에 검문소 지나서 공사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네, 그 공사는 원래 2013년 말까지 되기로 했었던 거 아닌가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2013년 말까지 완료토록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아마 보상협의 때문에 지연이 됐고요.
명순
신명순위원장
보상협의?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그래서 지금 작년 12월 말에 사전준공검사를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일부 또 미흡한 사항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보완요구를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거를 지금 막바지 보완공사를 마무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면 언제쯤 완공이 될 수 있는 건가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2월 말 정도에 개통될 수 있도록 아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생각보다 좀 공사가 늦어지는 거 같아서 언제쯤 될지. 그러면 그 부분은 직선으로 되는 게 맞죠? 지금은 이렇게 약간 휘어져서 차들이 다니게 되어 있는데 공사가 완공이 되면 직선으로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하관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석 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박정애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박봉규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진 택시화물팀장입니다. (인 사) 조희환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올해 추진 계획 중에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련해서, 올해 그 2대와 운전원 4명을 추가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용객에 비해서 차량 수가 적어서 그런가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동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 12일부터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신 덕분에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용하는 것보다 차량이 좀 적기 때문에요, 저희가 작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요, 1월초에 저희가 조달청에 차량을 4대를 더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2월 말쯤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거 나오면 운전원 4명을 더 보강을 해서 14대를 운행하는데 차질 없이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여기 계획상으론 지난 12월에 차량발주가 됐어요. 그래 갖고 올 3월에 시행할 예정이신데 이게 차량구입비보다도 계속해서 향후 운영비가 더 부담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량구입이 국비라고 그래서 덜렁덜렁 할 사항은 아니고 다만 제가 얘기하는 건 그만큼 수요에 비해서 차량이 부족해서 이런 국비요청이 됐고, 그렇게 됐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먼저 지난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걸 도 차원에서 통합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도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연구기관에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대당 약 운영비가 한 70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서 19개 시ㆍ군이 이 장애인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 차원에서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를 전문연구기관에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어떤 조치 방안이 수립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통합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급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부담을 해야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건 별개잖아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최고로 많이 이용한 게 10월에 1,790명, 1,800명 정도 이용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9대인가요, 10대인가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지금 10대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10대, 14대 하면 월 120명을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14대를.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한 130명 정도 이용하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과장님, 그래서 현재 주신 자료를 보면 과연 4대가 필요하냐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미흡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했고요, 작년에도 신명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학교에서도 이 통합콜센터를 이용해서 장애인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대를 운영하다 보면 현재 예약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즉시 콜로 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수량에 비해서 차량 대수를 당시에 배차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4대 정도를 더 보강해서 운영하는 걸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수요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불가피하게 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게 아마 말씀하신 거에도 면밀한 분석이 덜 돼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 더군다나 월 1년에 7000만 원이면 한 2억 8000, 3억 정도의 추가 운영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시작하면 이걸 축소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10명이 타더라도.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했어야 되지 않느냐란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고 그 당시에 약자 교통수단 할 때도 우리가 단계적으로 가기를 바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10대를 그냥 탁 발주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4대를 하셨길래 차량구입비야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향후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란 생각이 듭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용의 극대화를 구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작년 4월에 시작했으니까 홍보가 더 되면 증가는 되겠지만 두 번째 교통택시이용 어떤 상황이에요? 현재. 다시 변경 요청을 했나요? 도시형에서.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지금 농촌가구 형태로 조정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도하고도 여러 번 상의를 드렸습니다. 건의도 하고 해서 다행히 금년도에「택시산업발전법」이 적용돼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CNG차량으로 개조하는 거를 국ㆍ도비를 지원받아서 택시업계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주례회의 때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우리가 도농복합형에서 도시형으로 전환하면서 택시업계의 반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택시는 택시비는 인상했어도 ㎞당 그런 거 m당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최종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택시업계 관계자들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했고요. 작년 10월 25일 요금 조정한 이후에 그 상황을 보니까 신도시 이쪽으로요. 김포 쪽으로는 삼원택시하고 성일운수가 운행을 하고 있고요. 저쪽 북측 5개면 지역에는 대곶과 하성 쪽에는 진명택시가 운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개인택시는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법인택시 같은 경우엔 자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본 바로는 이쪽 읍지역이나 동지역에는 요금이 평균 작년도 인상할 때 31개 시ㆍ군 운행거리가 4.36㎞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균 5㎞ 내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쪽 양촌 신도시를 벗어난 지역에는 플러스 요금으로 나왔고요. 저쪽 농촌지역의 대곶ㆍ월곶ㆍ하성지역에 운영하는 진명택시는 약간 마이너스 요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대당 이용하는 콜센터 지원비를 저희가 금년도에 택시업계에 지원해 줄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LNG탱크 교체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택시업계의 요금 조정과 관련된 마이너스 요금을 저희가 최대한 보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전환에 대한 기사님들의 입장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도 변함없는 거 아니에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택시업계 관계자들과 여러 번 대화를 했고요. 다시 이거를 농촌㉮군 형태로 가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2009년도에 택시요금 2011년도 신도시가 입주되는 그 시점하고 거기 당시에 김포2동 인구가 31,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택시요금 조정할 10월 말 현재로는 94,000명이기 때문에 약 63,000명이 신도시 지역에 입주가 된 거거든요. 그중에 입주한 시민들 대부분 80∼90%가 서울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김포택시가 비싸다” 하는 건의를 계속해서 냈고요, 또 파주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입주가 됐습니다, 교하신도시가. 그러면서 2009년 8월에 택시요금 조정하면서 파주시는 그때 ㉮군 형태에서 도시형 요금으로 조정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용인하고 김포시가 농촌㉮군 형태에서 도시형으로 가도록 이렇게 도의 방침이 결정이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군 형태에서 도시형 요금으로 올린 거고 용인은 작년 10월 30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게 부결되다보니까 ㉮군 형태로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포가 당시에 요금 조정했을 때는 택시업계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요금 조정상의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수용해 줬던 건데요. 용인시가 ㉮군 형태로 그대로 남다보니까 그 용인시를 비교해서 민원을 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택시업계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택시업계의 마이너스요금을 보완해 주는 걸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어떤 제도든 어떤 정책이든 추진할 때는 기존의 것하고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반발도 해요, 때로는 극복하는 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저도. 근데 이 제도가 짧은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에 의해서도 그렇게 유익한 제도는 아니에요, 짧은 거리 이용하는. 먼거리 이용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또 유리합니다. 그러나 짧은 거리는 불리하고 또 마찬가지로 거꾸로 택시기사님들은 먼 거리 가는 기사들은 또 불만이 많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거기는 감소요인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이런 것들이 새로운 정책을 정착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진통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해 왔던 방식대로 고수하는 거거든요, 누구든지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데 이게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의견 수렴들이 없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파주는 말씀대로 2009년도부터 시행을 했더라고요. 도시형으로 전환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과 약간 엇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마 “수백 번 정도의견수렴 절차가 있었다”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었어요, 사실. 그런 게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저희도 매일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조합장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변경되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사전에 저희한테 검토된 비교내용이 통보가 되면 법인 3사하고 개인택시 조합장한테 계속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해서 반영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택시관계 종사원들하고 다 의견을 수렴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서울시가 10월 12일에 요금 인상한 이후에 저희한테 도에서 방침이 내려온 것은 10월 16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너무 짧은 시기에 조정하는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택시 종사원들에 대한 의견수렴은 다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글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를 관철할 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통보지 소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주안을 뒀으면 좋겠고 하나만 짧게, 22번이 마송에서 안양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옛날엔 강화에서 출발했죠? 그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22번이 아니고 388번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388번입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게 현재 김포대학에서 출발하나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마송 공영차고지에서.
승현
조승현위원
거기 마송에서 출발하나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 계획을 제가 들어봤는데 마송에서 출발을 안 하고 고촌에서 출발해서 가겠다는 것이 있었는데 시에다도 그런 안을 말씀을 드렸겠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업계에서는 저희한테 안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마송에서 안양까지 가는 구간에 노선 이용자를 비교분석을 해보니까 마송에서 고촌까지 탑승이용률이 떨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노선 운영상에 마이너스요금을 최소화시키겠다는 측면에서 운수업체에서 저희한테 건의한 내용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마송에서 신월동이나 구로나 가실 분들은.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이쪽으로는 환승해서 이용하는 걸로.
승현
조승현위원
선진버스 입장에서는 손해 볼 건 없겠네요, 어디로 가도 자기차를 타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가급적이면 폐선을 안 시켰으면 하는 그런 측면이고요. 업체에서는 이게 운송 수지가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평균 250만 원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한 20만 원대 선에서 되다 보니까 자기네도 운행을 못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계속 내논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민들 이용하는 측면에 불편하지 않도록 폐선은 안 된다는 측면으로 요구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나름대로 이 노선을 유지하려다니까 궁여지책으로 노선에 대한 개선안을 저희한테 안을 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얘기를 듣고 공익적 관점에서 보는 거와 지역적 관점에서 보는데 두 가지 차이가 있었다. 지역적 관점에서 보면 특정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운행 시스템입니다, 노선 자체가. 그러나 전체 공익적 관점에서 이게 바르냐에 대해서 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정책적 판단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시민들 이용하는데 가장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내용은 세세하게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요.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난번에 마을버스 화재 난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지금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읍ㆍ면ㆍ동하고 업체에다가 의견을 29일까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수렴되면 저희가 연구기관 선정을 해서 2월, 3월 이렇게, 가장 불편한 지역이 양촌 학운리 지역, 대곶 석정리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시켜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으로 하도록 검토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지난번에 화재가 났던 차량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여쭤본 건데.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52번 화재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순
신명순위원장
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자체적으로 보험처리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마을버스 예산 지원해 주는 거는 5대 미만이었을 때 지원되기 때문에 52번 화재 났을 때 지원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면 그 차가 어쨌든 운행을 하다 못하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대체하는 차량이 있나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운수업체가 대ㆍ폐차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대체차량이 운행이 되고는 있나요, 아니면 빠지는 상태인가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 차는 어차피 수리를 하는 중이고요. 대체를 시켜서 지금 52번 노선 운행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문제는 없어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장
관련해서도 너무 공무원들이 일처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너무 모르고 계신다는 언론에서 나왔던 얘기가 있었어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 영세업체 지원이 되는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5대 미만이었을 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이 52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대 정도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노선에 예산지원은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아마 그거를 지원해 주는 요청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부분은 지원해 줄 수 없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법적으로 해 줄 수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주변에 841번인가요? 버스 주ㆍ정차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기로 결정을 내리신 건가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공영주차장을 임대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가장 문제되는 게 장날이기 때문에 장날에 대한 교통대책을 별도로 검토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841번 원래 주차장은 어디에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원래 공영차고지를 임대해서 쓰는 걸로.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런데 지금 장날뿐만 아니라 일반 그냥 장날이 아닌 날에도 밤에는 국도변에 그대로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처럼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대형버스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주차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단속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장기적으로 차들을 세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세워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아까 조승현 위원님께서 택시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지금 뒤에 대책을 보게 되면 용역과정에서 관련단체나 업체를 참여시킨다고 했는데 어디가 참여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아직 용역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직이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사전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기존의 법인택시 3사 대표자들, 노조위원장, 개인택시조합장 해서 1차 면담을 했고요. 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추진방법에 대해서 택시총량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까도 조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는 계속 감차요인이.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신도시지역은 작년 10월 기준했을 때 약 68,000명 정도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이번 기회에 증차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총량조사에 대한 부분들이 경기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하지만 법인3사가 같이 모였다고 하니까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실 거고요. 개인택시들이 워낙 수량이 훨씬 더 많다보니까 개인택시들이 대부분 안 움직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밤에는 운행을 안 하다보니까 총량조사 자체에 좀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 법인3사에 있는 택시회사들은 우려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총량조사를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보니까 우리 동에서 반상회 때 보니까 여론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된 조사였나요? 택시 관련해서.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요금 조정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용에 불편사항이라든지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우리 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자체적으로.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그래서 이 용역과 관련돼서 하신 건가.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별개고요. 지금 업체에서는 법인3사라든지 개인택시 396대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단지 법인3사가 문제가 되는데 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1월 자료를 받아보니까 진명택시 같은 경우에는 감소요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연구하는 과정에서 설문조사했다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사실 설문조사에 제가 같이 참여를 해 봤는데 내용을 잘 모르세요. 일단 내용을 잘 모르고 택시 사용을 안 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잘 모르고 있고 오르지 않은 것만 좋은 거니까 그래서 과연 그게 실질적인 게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개인사업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쉬어야 하는 날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안 좋으면 운행하지 않습니다. 밤에도 대부분 운행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택시 수가 적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 총량조사를 할 때에 이번에는 좀 방법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대수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개인택시하고 워낙 차이가 있다 보니까 개인택시 위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현실하고 다른 결과가 자꾸 나오니까 우려가 돼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이해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인택시는 신규 증차하는 거를 소위 말하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거부하고 있는 거고요. 법인택시는 지금 10년 이상 무사고운전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법인택시는 증차를 원하고 있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운영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법인택시에서도 민원전화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제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거고, 법인3사하고 좀 논의를 해서 현실적으로 증차요인이 될 수 있도록 우선은 총량 산정이 끝나버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총량조사를 할 때 우리 현실에 맞도록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아까 신도시 내 주차장 공영화 추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신도시 지금 37개소라고 그러는데 어디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겠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장기상가 주변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많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공원 지하로 들어가려고 했던 부분은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안에 지금 어린이공원이 있고, 그 옆에 LH 부지가 또 있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공원하고 붙어 있는 넓은 공지가 있어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저쪽에 있는.
윤숙
조윤숙위원
혹시 그쪽에 계획이 있으신지.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준비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윤숙
조윤숙위원
거기다 하는 걸로 준비 중이신가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자료를.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시민들이 가장 저기되는 부분이 다이소 주변하고 지적하신 어린이공원.
윤숙
조윤숙위원
장기상가 내에.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60평 정도 되는 그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사실 거기 상가지역 내 어린이공원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또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하여튼 최소화할 수 있으면 최소화하고 만약에 그거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면 거기만 확보가 돼도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로변에 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가장 대책이 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디죠? 좋은식당 건물 내 위에 있는 주차장은 어떻게 용도를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먼저 시장님도 다녀오시긴 했는데.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거를 공영화하는 부분을 제가 새로 만들지 않고도 그게 사실 주차건물인데 주차건물인지조차 모르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2층에 있는 식당만 이용을 해요. 가보면 3층, 4층은 사실 비어 있습니다. 그 밑에 마트에서 위에 4층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창고처럼 써버리고 있어요, 주차장을. 그런데 그 지역의 주차 해소를 위해서도 저는 그거를 차라리 공영화하자는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시장님께도. 그런데 전혀 지금 검토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쪽의 주차난은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이고 그래서 가면서 큰 도로변 쪽으로 공원 쪽에는 사실 어린이공원하고 있는 그 공지를 이용하고, 또 반대방향에는 좋은식당 건물에 주차건물을 공영화하는 부분이 양쪽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저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신도시의 주차장에 대한 거는 자료를 주시고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아까 특별교통수당 관련해서 문제점으로 보조재원 없이 계속 운영 시 지방재정 부담 증가가 된다고 했는데 다른 대안이 있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답변 들어 보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아까 조승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도에서 연구기관에 연구용역 중에 있거든요. 통합관리하는 그런 방법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대당 7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한 10억 되는 거예요, 14대를 운영하려면.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1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또 장애인단체에서 부족하다고 계속 증차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애초에 저는 통합 운영돼야 한다는 거를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이거보다 앞으로 늘어나겠지만 1,300명이 이용하는데 지금 요금수입을 생각하고 한 건 아니지만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인데 10억이 들어야 한다면 이거는 10억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미 발주를 했나요? 4대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조달청에 조달 요청을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걱정스럽네요. 뭐 다른 방법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대로 움직이고 또 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 운행하는 차가 있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석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헌규 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송천영 철도행정계장입니다. (인 사) 권재욱 철도사업팀계장입니다. (인 사)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역사를 공개하면서 출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업비 축소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겠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비 문제는 아니고요, 첫째는 수요에 의한 그 지역의 적정수를 대비한 출구 수 그다음에 출구 수에 맞는 부분도 있지만 또 사고 시에 대비한 재난 대비 이런 것이 우선되고.
윤숙
조윤숙위원
재난 대비를 위해서 2개를 하셨다는 건 무슨 뜻인지 전 좀 이해하기 어렵네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런 것이 포함돼서 출구 수가 지금 최종적으로 제안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현재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역사 출구 수를 정하게 된 수요조사를 한 부분에 대한 자료하고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는 역사 출구가 2개씩 있는 곳은 다른 지역에 있나요? 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지금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서울에는 중전철은 각 거리에 교차로 수마다 대부분 있는데 현재 건설 중인 우이∼신설동의 경량전철이 저희와 같은 시스템입니다. 차량 크기가 같고 그러나 1일 수요가 한 138,000명, 저희보다 1.4배 정도 되고 인천 2호선이 현재 계획은 한 23만 정도 1일 수요인데 저희보다 조금 차량이 큽니다. 길이 폭은 같습니다만 길이가 13.5고요. 그런 지역이 교차로 수에 의해서 보면 이용 수요는 많고 교차로 수도 저희는 사거리도 있고 편측도로도 있지만 우이∼신설동사거리나 이런 데 2개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어떤 거리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이용 수를 종합적으로.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서울시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완성이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우리 지역은 지금 현재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물론 예측을 하셨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본적인 게 4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2개에 있는 출구에 문제제기가 된 부분들에 있어서 최소 4개로 갔을 때 지금 2개로 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 4개 출구로 갈 때 사업비 증가가 얼마나 됩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경제성 측면에서 건설비 측면에서는 지역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용도지역이라든지 보상 문제, 심도에 의한 깊이, 그다음에 이용수요에 의한 내부의 1층 깊이에서 티켓팅을 한다는 지역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저희가 추산컨대 100억에서 150억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또한 향후에 운영을 위한 비용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역사 출구로 인한 운영비가 들어갈 게 있을까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아무래도 출구를 내면 계단과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니까 그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에 출구가 당초 계획부터 2개로 되어 있었나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거리수별로 저희가 예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사거리의 경우나 또는 편도로 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데는 대체적으로 저희가 최대 수요 즉 최대이용 시간대 러시아워라고 하는 첨두시(尖頭時) 때 그런 시간을 비교했을 때 편측의 경우에는 2개소가 되고 그다음에 삼거리나 거리 방향별로 삼거리도 있고 사거리도 있고 이런 데에 따라 좀 늘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그러나 이용객 수로 봤을 때는 방향별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계단 이런 게 한 개 정도씩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역사 출구가 늘어남으로 사업비 증가로 인해서 줄이신 게 아닌가 생각은 드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역사 출구가 2개인 다른 지역 역세권에 대한 자료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 시에서 처음에 2개로 가야 한다고 했던 근거에 대한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걱정되는 거는 물론 운영비나 사업비의 증가에 대한 부분이 저는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운영비의 어려움에 대해서 부족한 운영비를 채울 때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과연 2개의 출구를 가진 역세권이 활발해질 수 있을까? 오히려 출구가 2개로 됨으로 해서 한쪽은 기존에 있는 상권조차 죽어야 한다는 그런 상황들이 돼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역세권 개발을 통한 운영비의 부족분에 대한 것을 채우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세권 개발에 대한 부분들도 역에 대한 출구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역세권 개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밑그림이라든지 그 자료를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타 지역에 도시철도의 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계상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계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송 수요가 우리가 89,000인가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89,000 정도.
윤숙
조윤숙위원
그보다 줄었을 때 저는 사실 그 부분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89,000이 절대 저는 개인적으로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송 수요가 부족했을 때는 오는 부분들에 대한 운영비의 부족분에 대한 걸 어떻게 채울 건지에 대한 계획들을 좀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대략적인 계획이 아니고 처음에 계획했던 거하고 지금 현재 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역사 출구에 대해서 당초 계획 있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당초 조감도나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답변을 드리면 비용 줄이기 위해서 역사 출구 수가 줄은 사항은 아님을 말씀을 드리고.
윤숙
조윤숙위원
하여튼 자료를 좀 우선,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얘기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상세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연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를 건설할 때는 몇 년을 보고 하는 거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지금 수요 예측은 최근에 한 40년.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죠. 40년을 보고 하는 겁니다.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지역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서로가 논의가 됐던 내용인데 지금 2개 출입문에 세 군데서 2개의 출입문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앞으로 도시개발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가 적게는 2만 명 또 15,000명 이상씩 늘어날 수 있는 곳인데 전혀 고려되지 않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수송 수요가 많았을 때는 차량 배차간격을 줄이면 된다고 얘기를 하셔요. 그렇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논리는 꼭 로템의 논리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 왜 그러느냐면 차량을 어쨌든 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차량을 어디 걸 구입합니까? 로템 걸 구입해야 되죠. 그런 게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수송 수요도 수요지만 방재의 문제가 심각하다. 제가 근래에 숭실대학교 방재연구소 관계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이 부분들이 최고 권위일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도대체 얼마 드냐?” 박 과장님 말씀은 “200억을 얘기하는데 지형적 위치라든지 보상가에 따라 다를 수는 있다. 그러나 50억에서 60억 정도면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전제는 물론 지역마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방재 개념이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냐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는 지금 전류를 공급하는 게 3개조 방식이에요. 만약에 불이 나고 어떤 독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울 애가 대구에 가 있다 그랬을 때 출입문이 양쪽에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건 방재에서도 대단히 문제가 있다. 왜 시설공단에서 그렇게 설계했는지 자기들은 이해가 안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미개착식을 고려했는지 그것도 좀 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불이 나고 독가스가 있을 때 우리는 그 터널을 통해서 다른 출구로 나올 수가 없어요, 전류가 밑에서 흐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셨나요? 40년이란 본질적인 걸 떠나서라도.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방재를 대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구 사건 이후에 아마 불연성으로 처리한 자재를 활용을 하지만 또 역사만이 출구가 아닌 중간중간에 저희가 거리가 긴 부분도 있어서 중간중간에 탈출구도 설계가 되어 있고.
승현
조승현위원
탈출이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어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어디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래서 역사 정거장 이외에 중간에도 탈출구를 설치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하에서 과장님, 그러면 101에서 102로 출발하는데 그 중간쯤에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거는 배치를 중간중간에 하거든요. 그래서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6분 이내 탈출 이런 거를 다 기준에 충족하도록 설계가 되고 있고 또 어떤 물처리라든지 이런 것도 또 시스템화돼서 방재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역사의 정거장만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또 탈출구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도.
승현
조승현위원
그걸 제가 못 봤는데요,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데.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3개조 방식이기 때문에 대피통로를 만들어야 돼요,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지상으로 탈출하게 돼 있다는 걸 제가 지금 처음 듣는 거기 때문에.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대피통로는 터널 내에서 가운데로 하는 방법, 양쪽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가운데 보다는 양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터널 내에다 설치하고, 또 정거장과 정거장 중간중간에 탈출구도 설치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원래 기본계획 승인할 때는 4량 차량 역사에다가 출입구가 4개였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근데 4량 역사에 대한 것은 출입구가 몇 개다라는 것을 딱 정립되어 있지는 않고요, 기본계획 아마 공청회 당시에 시민들의 의견이 “4량으로 할 때의 대안을 제시해 봐라”했는데 그때 당시에 4량으로 했을 때는 한 8분 30초 정도 배차간격이면 탑승수요를 가지고 차량 배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8분에서 8분 30초 정도 러시아워 때 배차하는 것으로 계획됐고 2량 1편성으로 할 때는 한 3분, 최소 2분 한 3분대로 배차하면 저희가 탑승수요를 충분히 수송 능력이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이 됐는데 그래서 4량으로 했을 때에는 앞으로 더 늘어나면 물론 4량이 필요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선 3분 배차로 하면 현재 88,000명 수송이 가능한데 이 차량의 성능이 1분 30초까지 배차가 가능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차량을 더 구입을 해서 시간배차를 더 단축하면 탑승수요가 뭐 15만에서 20만 됐을 때에도 그렇게 가능하다라는 이런 말씀이.
승현
조승현위원
1분 30초는 계획이지 상용화가 안 됐지 않습니까? 저번에 제가.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상용화가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상용화가 어디가 상용화가 돼 있어요, 1분 30초 만에. 어느 지역이요?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깜짝 놀란 게 사실 문제제기를 하나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로템은 상용화돼서 최고 ㎞도 70㎞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80㎞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문제제기를 안 했어요. 80㎞는 상용화된 데가 없습니다, 속도도. 맞지 않습니까? 지금 최고가 70㎞예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지금 무인운전시스템으로 뭐냐하면 운영 중인 데가 부산 김해가.
승현
조승현위원
80㎞달린다고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설계속도는 80㎞고 그다음 운영속도는 70이고, 저희는 설계속도는 90으로 하고 있고 운영속도는 최대 80으로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런 능력을 갖추는 시스템을 제안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개의 역사를 쓸 때 방재 개념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말씀을 해 주셨고 지금 김포아파트연합회에서 이걸 다 보이콧 하겠다 하고 아침에도 제가 1시간을 통화했는데 그건 내가 동의할 수 없다. 지금은 출입문을 최대한 4개로 해서 방재 개념에서 시민들의 편리성을 추구해야 되고, 두 번째는 향후 발전됐을 때 수요 인원을 적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맞지만 이 근본 자체를 흔드는 건 동의할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큰 매커니즘에 의해서 우리가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란 얘기를 했어요. 아까 김아연회(김포아파트연합회)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아침에요. 그래서 수없이 많이 통화하셨다고 그러대요, 만나기도 하시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뭐 자료요구도 하신 부분도 있고.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출입문 했을 때에 200억을 얘기하시는데 절대 그러지 않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 봐요. 다른 건 제가 구차하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이 아니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추가로 검토하는 게 교통영향개선대책에서 또 수요라든지 출구 수의 적정성 이런 거를 또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안된 저희가 기본설계 때 88,000 그다음에 5개 공구로 제안한 회사들이 또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제안을 한 건데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에서 또 그걸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검증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현재 계획된 것이 절대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방재 기능이나 향후 발전성 대비해서 부족하냐, 그러면 어떻게 대안을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건설회사가 턴키방식이기 때문에 설계를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우리가 요구했을 때는 가능한 거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래서 제안을 한 상태가 현재 지난번에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보고드린 게 제안한 건데 저희가 그걸 또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부적정하다 하면 수요라든지 방재기능이라든지 부적합하다라면 제안사들이 추가로 해야 될 것이고, 저희가 물리적으로 이건 부족하지 않지만 더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시에서 제시했을 때에는 시에서 부담을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제안된 내용을 정밀분석은 추가로 하고 있는 상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출구에 대해서 조윤숙 위원님하고 조승현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도록 하고요, 다른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김포도시철도 조기 착공을 위해서 또 그리고 조기 준공을 위해서 온 행정력을 쏟아붓고 있는 우리 유영범 국장님 그리고 박헌규 과장님 그리고 담당 계장님께 수고 많이 한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현안사항에 대해서 요약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도 도시철도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질의를 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본 위원이 그동안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면 굉장히 상이한 점을 여러 가지 발견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바로 잡는 의미에서 솔직한 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간 운영비가 나오거든요? 본 위원도 여러 자료 제출도 받았고요, 2010년도 기본계획 당시에는 대략 1년 운영비가 248억 정도 된다고 서류를 제출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 6월경, 2013년 6월 보고서에는 연간 운영비가 한 179억 이렇게 소요된다고 보고를 해 주셨고, 또 요 근자 즉 작년 행정감사 당시에 제출된 서류에 의하면 수익을 플러스할 경우에는 운영부족금이 한 9억 정도 이렇게 된다고 과장께서는 답변을 그 당시에 해 주셨거든요. 또 서류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상이한 점이 무엇인지 왜 상이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도시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그전에 2012년 이때 당시부터 2량 1편성으로 대안제시를 하면서 철도에 대한 운영비를 분석한 바는 248억 원, 1년 소요된다고 보고드린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그때 분석 당시 기점에는 한국에 어떤 경량전철을 통한 운영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는 않은 시기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중량전철의 운영사례를 비교해서 아, 이 정도 소요되겠다, 운영인력에 기술자라든지 또 유지관리비, 동력비 이런 것을 다 포함했을 때 이렇게 해서 248억 원이 1년 소요된다라고 도시철도기본계획 당시, 즉 2012년도는 계획을 확정을 지었는데요. 저희가 2013년 4월, 5월, 6월에 그때 당시에는 부산 김해라든지 부산 4호선 이런 데는 실제로 경량전철 운영을 1년 이상씩 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입된 사례와 또 최근에 경량전철이 본격화되고 있는 타 지역에, 용인이라든지 의정부도 있습니다만 유사사례들을 실제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재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2013년 4월, 5월, 6월에. 경제성 향상 분석이라고 해서 재분석을 했더니 한 1년에 176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시간.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또 하나는 지난해 5월에 저희가 수도권통합요금 적용이 그전에는 되지를 않았는데 경기도 조례가 개정되면서 통합요금이 적용되면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또 추가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이가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제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집행부에서 산출한 연간 운영비가 얼마로 결정이 됐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현재는 176억입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러면 기타 역세권사업, 광고수입 등등 해 갖고 그 수입을 감안할 경우에는 마이너스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한 9억 정도로 제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집행부 답변대로 9억으로 분석을 했다면 도시철도 운영에 대해서 큰 걱정을 안 하겠지만 과연 9억이라는 그런 액수가 정말로 정확하고 타당한지, 세월이, 시간이 답이겠죠. 하여튼 거기에 대한 소신에는 불변이라고 이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현재 저희가 여러 차례 분석을 했기 때문에 탑승수요도 잘 될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큰 변함은 없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 역시 각종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류마다 도시철도와 관련해서 김포시 부담액이 굉장히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 업무보고 책자를 보시게 되면 김포시 부담이 3086억으로 기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지난 2013년도 행정감사 당시 서류에는 3155억으로 이렇게 제출돼 있고요. 그리고 작년 11월 LH공사와의 협약서 체결 서류를 보면 4553억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박헌규 과장님께서도 이거를 아실 것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서류가 뭐냐 하면 지난해 2013년 12월 20일 각 읍ㆍ면ㆍ동에 도시철도 관련해서 사전설명회를 했던 그런 서류거든요. 이 서류에 보면 시비부담이 1479억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또 명확한 김포시 부담을 명기하기 위해서 일원화할 필요는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것이 맞는지 한번 솔직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이것 또한 과정입니다만 기본 4553억이 제일 많을 때는 기본계획 당시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그야말로 예측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의 비용이고요. 두 번째 3155억은 저희가 작년도 4월, 6월에 경제성 향상 분석을 했다고 했는데 이때 추정가 수준 분석으로 확정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분석할 때는 3155억으로 시행이 됐습니다만 지난해 7월 경제성 분석 후에 최종적으로 추정설계가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3086억입니다. 그래서 3086억을 가지고 업체 선정을 해서 낙찰가를 적용했더니 1479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낙찰가에 의한 금액이 물론 전기ㆍ통신분야는 아직 발주되지 않았습니다만 토목 노반공사에 대한 8665억 그다음에 차량에 대한 2038억이 확정된 것이 한 90% 정도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전기ㆍ통신도 낙찰률을 감안했을 때 약 1479억이 현재로서는 시비부담액이다. 다만 계약가 기준이고 물가상승률은 반영이 안 된 그런 상태라는 말씀드립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러면 박헌규 도시철도과장님께서는 1479억이 물론 5% 내외 또는 10% 내외로 편차는 있겠지만 1479억이 김포시 최종부담액이 될 수 있다 이런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요. 편안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조윤숙 위원님도 방금 전에 질의해 주셨는데요, 도시철도 1일 승차인원이 왕복 기준해서 대략적으로 88,000명이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지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본 위원도 각종 자료에 의하면 88,000명 약간 편차는 있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굉장히 아쉬운 것이 있다면 역시 2013년 12월 20일 김포지하철건설공사 추진현황, 이 근처에 나온 거거든요, 작년 12월에. 여기에 살펴보면 역명에 있어서 101역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계획 인원은 88,000명이 계획될 당시 이건 뭐냐 하면 도시철도 개통 전 김포시 교통종합대책 최종보고서거든요. 뿐만 아니라 각종 자료에도 88,000명으로 기재가 돼 있는데 이 상황을 보면 최종적으로 작년 12월 20일자로 나온 서류에 의하면 101역 그러니까 구래동 쪽이 되겠네요. 여기가 당초에는 10,514명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최종보고서에는 3,173명으로 기재가 됐고요. 102역은 당초에는 4,440명으로 계획이 됐지만 1,530명으로 대폭 축소가 됐고요. 역시 103역 같은 경우에는 9,327명이 탑승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299명으로 이 책자는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6역 같은 경우에는 4,011명이 탑승한다고 당초 계획이 됐는데 1,650명, 선수역 그러니까 풍무역 같은 경우에는 1,689명이 탑승한다고 그랬는데 609명으로 대폭 축소가 됐고요. 역시 108역 3,961명이 탑승한다고 그랬는데 1,691명. 이걸 토털을 따져보면 애초 계획은 한 88,000명 정도 되는 것이 대략적으로 370% 또는 380% 정도 감소되거나 부풀려 갖고 축소가 됐거든요. 이런 것을 서류를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연간 운영비와 굉장히 비례하기 때문에 바로 잡아줄 필요는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300% 이상 차이가 나는지 한번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고 정 답변이 곤란하실 경우에는 추후로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게끔 별도 보고해 주셔도 되고 양자택일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우선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일 차량의 이동이나 시간을 배차할 때에는 가장 통행량이 많은 러시아워 때 첨두시간 때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그 데이터를 보신 것은 첨두시간 1시간 때의 이용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앞에 말씀하신 거는 1일 교통량이고 그래서 1시간에 그 역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인원수가 얼마냐 하는 것을 좀 알기 쉽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이 김포지하철건설공사 추진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시간당 데이터가 나온 겁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1일 교통량이 나오고요, 1시간 최대 이용하는 시간대가 나오고 또 15분대가 나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러게요. 아니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첨두시 수요 해 갖고 이것이 105역 예를 들겠습니다. 890명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이 1일 수송량이지 시간당 수송량은 아니지 않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여기 표시한 거는 첨두시 1시간 수요.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첨두시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보통 오전에는 첨두시다 그러면 7시부터 9시까지 그다음에 오후에는 저녁 6시에서 저녁 8시까지를 첨두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준첨두시간대가 있고 비첨두시간대가 있는데 하루에 이동 운행시간이 아침 5시 반부터 다음 날 1시까지 보통 운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대 별로 첨두시간대가 있고 비첨두시간대, 준첨두시간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 것이 데이터에 의해서 나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러면 최종 보고서 추진현황을 보면 이것이 시간대별로 이렇게 명기를 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이것이 1일 수송 인원을 이재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물론 1일 교통수요하고 또 시간대 교통수요를 구분을 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차량운행은 가장 많이 탑승하는 시간대에 어떻게 배차하느냐가 가장 배차시간대를 고려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알기 쉽도록 표현한 방법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데이터는 수송 수요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자료 1일 수송능력이 대략 88,000명 거기에는 불변이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변함은 없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확실하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2018년도 도시철도 개통되면 이 숫자가 부풀려진 것인지 아니면 정확한지 그것은 파악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지금 현재 도시철도 착공을 언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아까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이미 열차분야는 지난 6월 19일에 계약이 됐고, 토목분야는 이번 주 중에 우선시공분을 계약합니다. 그다음에 사업계획승인은 저희가 12월 27일에 경기도에 요청해서 25개 부서 협의가 지난 주 금요일까지 완료돼서 늦어도 이번 주 중에는 국토부로 승인 요청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승인은 저희는 2월 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국토부 승인이 2월 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예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러면 집행부대로 계획이 원활히 이렇게 추진된다면 한 3월이나 4월 정도는 거대한 착공식이 또 있을 거 같네요. 시기를 그 정도 보고 계십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래서 착공, 기공식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 문제라든지 또「선거법」관련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서 해야 되겠다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이러한 과정이 또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러면 기공식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맥락으로 또 들을 수밖에 없네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글쎄 저희 계획은 해야 된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또 있으면 별도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유선이나 또 서류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헌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예산 때 설명을 자세히 듣고 하셨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는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영범 국장님과 나세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재수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하는 위원 많음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선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오현철 도로보수담당입니다. (인 사) 조상덕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김재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 그래도. 작년 겨울에 비하면 어떻게 제설작업은 좀 덜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눈이 적게 오는 것 같기는 한데 어떠신가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는 금년도에 아직까지는 좀 눈이 덜 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설에 왔을 때는 그래도 다행히 온도가 높게 올라가는 바람에 결빙이 덜 됐고 그래서 쉽게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정 지나고 나서 아직 한두 번 정도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도가 급강하를 하기 전에는 무난히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런데 도로를 다니다 보면 그래도 좀 패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국도 같은 경우에는 차들 통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좀 파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점검을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수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제146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 검토와 시정업무 보고에 열의를 가지고 청취 및 질의를 펼쳐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