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군 의원 발언

의장님께서 공식일정 참석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보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원,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평생교육원, 안전행정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평생학습과, 교육청소년과, 주민자치과, 중앙도서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평생학습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조재일입니다. 287쪽의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는 4개 팀에 23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2013년 본예산 대비 4억 1,300만원이 증액된 32억 5,6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기본경비가 17억원이고, 평생학습 사업비가 15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학습공동체 조성, 학습을 통한 일자리 창출, 학습하는 사회 조성, 소통하는 시민공간 확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학습공동체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습동아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8,000여 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학습동아리 발굴 및 예비학습동아리 인큐베이팅 및 상담컨설팅, 우수학습동아리 지원과, 동아리 활동영역·분야별 워크숍 및 통합워크숍과 실무자 연수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권역별 동아리 연합활동 확대와 연말에는 동아리 동지(同志)축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학습동아리 매니저 전문성 강화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리더를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 7,300여 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시흥창조리더 4기를 운영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시흥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직능별·분야별 리더 및 마을리더, 마을활동가 들을 대상으로 시민의식 의사소통, 갈등 해결, 지역변화를 선도하는 리더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훈자오설 아카데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 위원회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정과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참여와 주체로서의 활동을 위한 시민의식 교육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흥시 36개 초등학교를 권역별로 나누어서 권역별 학부모 대상 신청학교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91쪽이 되겠습니다. 강사역량 강화교육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사를 희망하거나 강사를 하고 있는 분들의 수준을 감안해서 입문과정, 초급과정, 고급과정으로 나누어서 시흥의 이해와 강의 기법, 맞춤코칭 리더십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92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 전반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해서 지역대안경제로서의 사회적 공동체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천지인 공동체 조성 사업을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공모선정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서 앞으로 4개년 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1단계로 마을기반 구축기를 거쳐서 올해는 마을기반 다지기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을 내 인적·물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마을활동가 정기활동 지원과 동네사랑방 만들기, 마을공동체 활동과 외국인 다문화 주민의 인식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마을자치 활동 추진으로 마을학교 및 동네마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치방범대 구성, 마을청소 및 화단 가꾸기, 공원문화 바꾸기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네트워크 공고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200여 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평생학습기관 및 각 학교, 주민자치센터 등 관내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올해는 중권역과 소권역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실시하는데 중권역은 소래·연성·정왕권을 중권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하부단위를 소권역으로 하고 있는데 중권역 중심으로는 인적 네트워크 중심의 워크숍 등 관계망 형성에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 소권역은 권역별로 작은 단위의 기관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워크숍을 통해서 관내 평생학습기간 전체가 같이 관계망을 돈독히 맺어가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9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목표 두 번째로 학습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지금 3개년차가 되겠습니다만 5개 학습마을의 안정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평생학습과와 운영기관인 평생교육실천협의회, 그리고 5개 마을이 협력을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5개 마을의 마을코디네이터의 인건비에 대한 지원, 그리고 마을공동체 활동 사업과 마을학교 프로그램 운영 및 동아리 육성, 마을리더 교육과 마을강사 역량강화, 그리고 올해는 특히 마을활동의 자립구조 기반 형성을 위한 사업 모색 및 발굴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강사인턴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평생학습센터와 여성비전센터에서 자격증, 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대상 약 20명을 대상으로 하겠고요. 이런 자격증, 전문가 과정을 통해서 수료한 사람들을 관내 지역아동센터나 사회복지기관,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파견을 해서 학습과 일, 복지의 연계 추진으로 평생학습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직업 전문가 과정 확대가 되겠습니다. 저희 양 센터에서는 올해 1기 과정으로 120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강좌 중에 60퍼센트(%) 이상을 전문가 직업 과정을 운영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정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목표 세 번째로 학습하는 사회 조성이 되겠습니다. 쉼 없는 학습 지원을 위해서 사이버 학습이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어버 학습은 현재 700여 개의 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296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통합으로 운영하는 “홈런”이라는 사이버 강좌를 통해 가지고 학습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각 시군이 분담금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비로 경기도에서 일괄 운영하게 되는 프로그램인데요, 700여 개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오프라인 말고도 이렇게 사이버 학습을 통해 가지고 학습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요학습리그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5일제를 맞아서 정규 프로그램 이외에 토요일에 저희가 시흥시민을 대상으로 자녀, 부모, 가족 단위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생 100세 준비 은퇴설계 프로그램을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할 50~60대를 대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100세 시대의 사회적 변화와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인식 확산과 생애주기별 과업을 탐색해 나가고 은퇴 후 제2의 삶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총체적인 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습재능기부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비예산 사업으로 저희가 강사뱅크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강사뱅크에 가입한 분들 중에 현재 600여 명이 강사뱅크에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그분들을 대상으로 2013년 현재 학습재능기부자를 파악한 결과 353명 정도가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재능기부를 하고 싶은 분이 현재는 353명이라면 받으려고 하는 부분, 학습재능기부를 받고 싶은 단체를 저희가 수요 파악을 해서 기부자와 받고자 하는 사람의 재능과 재능이 필요한 부분과 그런 부분을 매칭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현재 저희가 받음기관, 받으려고 하는 기관이 12개 기관이 있었고, 저희 평생학습센터와 여성비전센터에서는 이러한 기부자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설해 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축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학습성과회, 전시·공연·발표 형식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단을 구성해서 3개 권역으로 축제 추진단을 구성하고 축제주간을 설정해서 축제가 준비한 것만큼 또 시민들이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이 되겠습니다. 학습소외계층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비문해저학력 성인학습자를 위해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기초·생활 문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4,0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시흥시성인문해교육센터를 위탁운영 함에 있어서 5,300여 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흥시성인문해교육센터에는 운영비와 프로그램비, 그리고 네트워크와 교재 개발, 성인문해 기초자료 구축 등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성인문해센터를 중심으로 기관 간 네트워크 등 비문해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도시락 강좌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외계층 시민 5인 내지 7인 이상이 신청하면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 직업능력 향상, 학력보완교육 등의 수요가 있는 곳에 저희가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학습소외계층을 직접 발굴해서 공모를 하고 그런 분들에게 수요가, 신청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가서 지원하는, 이 부분은 강좌를 도시락처럼 배달하는 그러한 성격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군인 평생학습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인 대상 사회적응 및 환기를 위한 "찾아가는 아카데미"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요조사 및 사전 협의를 통해 부대별 적합한 주제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복한 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4년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내 산업체의 중간관리자 및 일반근로자를 대상으로 평생학습을 통해서 일터 인식개선을 위한 조직관리, 스트레스 관리, 맞춤형 직무과정, 은퇴설계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업목표 네 번째로 소통하는 시민공간 확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 한국가스안전공사 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 및 활용방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수시설에 대한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순차적인 시설 개방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도시설 확정 등 우선개방시설은 먼저 개방 활용을 해서 유휴시설을 최소화 시키고 인수시점부터 시민개방시설을 최대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의 운영 활성화 및 시설별 활용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이용에 따른 수익자 부담 및 공공성 유지를 원칙으로 해 나가고, 유상 대관시설에 대해서는 강당, 체육관,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활용률을 60퍼센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관, 식당 등의 수요계층에 맞는 프로그램을 유치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활용방안 및 유치시설에 대한 부분은 현재 민간을 대상으로 공개공모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공모를 함에 있어서도 저희 시설의 기본 콘셉트 및 공공성을 유지해 나가고 운영주체가 시설개선에 참여하는 등 시설개선의 중복비용을 방지하고 시설의 효율성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2014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구두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많은 성과, 또 그리고 많은 시민들을 현장에서 만나봤습니다. 물론 직원들의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현장에 필요한 것에, 또 그리고 시민의 의식 함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 관계 속에서 이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많은 업무량에 비해서 효율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전직원들이 같이 힘을 합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한 가지 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인데 지금 구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수 후에 앞으로 시민공간 확충에 대해서 지금 2차 개방 단계를 보면 2014년 6월 이후에 1차 개발시설하고 본관, 생활관, 식당 이것이 리모델링 후에 개방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구체적인 안은 지금 나와 있나요?

지금 리모델링이 올 상반기에 강당, 체육관, 그리고 지금 숙소 등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기본적인 개방, 그러니까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지금 체육시설로 쓰고 있는 동호인이라든가 시민이 원하시면 개방이 되는 수준이 되겠고요. 생활관이나 강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본격적인 리모델링이 들어가면 거의 활용이 상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과 병행을 해서, 그리고 본관동 지금 평생교육원이 입주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본관동에 강의실을 지금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실이 리모델링이 되면서 같이 프로그램에 대한 도입,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대한 도입은 저희 콘셉트는 이미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듯이 그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것과는 차별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발굴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야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문제는 지금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쓸 것이냐, 그것이 먼저 안이 구성되고 만들어져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유스호스텔 하려고 하는 생활관하고 식당하고 지금 저번에 저희들도 한번 답사를 갔다 왔습니다만 식당의 리모델링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기존시설을 활용한 안쪽에는 당연히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으로 제시했던 부분 중에 그것을 식당동을 다른 데로 옮기려고 했던 부분들을 이미 그 안에서는 식당이라는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다시 존치를 하면서 안에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바깥에 대한 부분은 밑에 1층에 진로도서관이 들어가고 하면서 2층에는 북카페 식으로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를 진행…….

식당과 북카페가 같이 혼합으로 운영되는?

밑에는 바로 진로도서관이 또 1층에 입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시설이 같이 복합이 되면서 진로도서관은 도서관대로, 그리고 그 전체 구 한국가스안전공사 시설을 방문하는 분들이 담소를 나누고 커뮤니티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 식당 시설을 활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식당이 어쨌든 리모델링이 되든 안 되든 그 건물이 전체적으로 개방된 이후에, 1차 개방이든, 2차 개방이든. 그러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몇 명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계세요?

지금 그 예상 인원에 대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설계를 못하고…….

아직 안 나왔고?

네.

그러면 지금 생활관인가요? 유스호스텔 쪽으로 이렇게 리모델링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수용될 수 있는 인원이…….

한 7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70명 정도가 들어오면 그 사람들도 다 식당을 이용해야 되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일단 식당이 어떤 그런 북카페 형식의 전체적인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겠다 하는 발상이 나쁘지는 않지만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것이 오히려 언밸런스가 나는 그런 모양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뭐 제 생각이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식당에서 북카페 형식의, 한쪽에서는 책도 보고 차도 마시고, 과연 그것이…….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청 지하 식당으로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아침 8시에 식사 못하신 분들이 잠깐 왔다가 아침을 하고 점심을 한다고 그래서 점심을 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 저녁을 먹고 그러면 그 오전과 오후 시간은 거의 전용공간으로써 방치가 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식당이요?

네. 그렇다면 식당 주방은 당연히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부분이지만 그 앞에 우리가 앉아서 식사를 하거나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자리는 좀 더 다양하게 그 시간 이외에도 거의 우리가 개방하는 시간에는 모든 시설들이 풀로 같이 활용되어야 하겠다고 하는 콘셉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디에다가 커뮤니티 공간을 다시 하나 만든다고 하면 사실 5,000평 정도 되지만 사실은 공간으로 따져보면 상당히 큰 공간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모든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개방하는 시간에 복합적으로 상시 활용이 되어야 하겠다는 기본 콘셉트를 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밥 먹는데 무슨 책을 읽고 김치냄새 나는데 이것이 되겠어?’라는 말씀을 주시지만 거기에 매점도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거기를 방문한 분들은 거기밖에, 차를 한 잔 하고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없게 되는 것이죠. 나머지는 다시 또 전문기관들이 프로그램들이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어서…….

하여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이 옳다 나쁘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어쨌든 고민은 분명히 해볼 필요가 있겠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전시관, 전시실 문제가 계속 대두됐었는데 사실 제가 가서 봐도 그 식당에 또 같이 전시까지 공동으로 넣겠다라는 것이 사실은 전시 입장에서만 보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대안을 좀 제시하고 싶은데 그때 답사 가서 보니까 생활관 로비 거기와 그다음에 평생교육원이 들어갈 자리 아까 강의실 만든다고 하는 그 건물에 거기도 1층부터 이렇게 계단 형식의 로비가 굉장히 고가 높고 위에 전체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그 천장에 아주 그 공간을 잘 활용하면 좋은 전시공간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어차피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꾸며내겠다는 것인데 그런 공간에 어떤 상들리에나 이런 아주 분위기상 우아한 모습을 연출하면서 차분한 복도와 연결되는 이런 모습에서 전시공간도 별도의 확실한 전시공간을 만들지 않는 한은 현재 있는 데에서 리모델링하겠다고 그런다면 이러한 대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욕심과 마음 같아서야 “전문공연장 전문전시관을 만들든지 지어냅시다.”라고 하겠지만 그것은 속된 말로 생떼 쓰는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될 수 있는 얘기를 가지고 한다면 현재의 방법에서는 그 방법이 우선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요점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구상하셨던 식당 안의 북카페 전시 창문을 통해서 이쪽 벽면의 전시효과까지 이렇게 만들겠다는 것은 좀 너무 과하게 리모델링 전체를 융합하는 모습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현장도 보시고 그런 여러 가지 고민도 해 주시고 계십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감안하고 고려를 해서 실시설계팀하고도 협의를 해서 강구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관내 산업체 중간관리자 및 일반근로자를 상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전·후반 3개월씩 교육을 하겠죠, 7~8월 빠지면. 여름휴가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근로자와 중간관리자들이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해줬으면 좋겠고요. 위탁을 할 때도 우리가 비즈니스센터도 있고 근로자종합복지관도 리모델링해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여성비전센터까지 안 나와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근로자들과 산업체 중간관리자들이 3개월 3개월 전·후반 할 때 프로그램을 대충 잡아서는 인식 개선을 위한 조직관리, 스트레스 관리라고 주요내용은 그렇게 잡아놓았지만 어느 강사진을, 포지션을 넣느냐에 따라서 또 내용이 달라지고 참여도가 달라질 거예요. 제대로 된 강사진을 넣어서 이왕에 교육시키는 것 제대로 해서 이 참여한 사람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게끔, 이 사람들이 여기 참여할 때는 근무 끝나고 나와서 피곤한 몸을 가지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된 위탁기관을 잘 선정하시고, 제대로 된 강사진을 해서 우리 근로자들과 참여한 사람들에게 만족도를 좀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행사에 그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후반 3개월, 3개월로 나누어질 때 거의 1,000만원씩을 쓰면서 강사진들을 수용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히 신경을 더 써주셔서 공단에서 일하시는 분들, 근로자들이 앞으로의 비전을 가지고 살 수 있게끔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모까지 마치고요, 그 안을 가지고 설문조사 해서 2월 간담회 때 의회에도 한번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보고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빨리 정해야 돼요. 저희가 늘 얘기할 때 가스안전공사 부지, 가스안전공사 부지 이것이 주민들한테…….

빨리 털어내고 싶습니다.

네, 저희도 빨리 털어냈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유명칭을 빨리 정해서 시민들께 빨리 전달해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새해 1월 1일날 한국가스안전공사 건물을 통해서 소래산을 올라갔어요. 소래산을 올라가면서 정말 너무 기뻤어요. 되게 좋았어요. ‘아, 이 아름다운 공간이 정말 우리 시흥시 것이구나!’, 그리고 그 새해 아침에 잔디밭에서 커피도 마시고 그다음에 어묵도 먹고 이러면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그렇게 해서 소래산에 올라갔단 말이죠. 이 시흥시민들한테 얼마나 큰 기쁨을 준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평생학습과 그러니까 평생교육원에서는 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관련한 업무에 조금 더 빈틈없이 올 한해 마무리 잘해서 시흥시민들의 아주 좋은 공간으로, 힐링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요. 그 새벽에 우리 방승철 팀장님 나오셔서 주민들 안내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TF팀(task force team)에 굉장한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의원입니다. 잘 하시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매번 교육 같은 것 들으면서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아, 이 교육이 끝나고 나면 후속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나?’ 이런 생각들, 그다음에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예를 들면 관내에서 이루어진 교육들 보면 어떨 때는 사실상 동원된 듯한 느낌들 그런 것을 지울 수가 없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요. 하여튼 교육 받는 수강생들의 어떤 만족도라든지, 시간대라든지, 발전 방향이라든지 이런 어떤 끝나고 나면 교육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자료는 계속 좀 축적이 되고 있나요?

프로그램을 마치면서는 늘 수강생이라든가 강좌, 강사에 대한 평가들은 늘 진행을 하고 최종적으로도 그 평가를 위탁한 기관을 통해서 정리를 해서 저희가 하고 받는 있습니다만 한 기관을 대상으로 계속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 이 기관이 교육을 잘 했다.’라는 부분이 계속 누적적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평가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단순히 의례적인 우리 예전에 보면 중·고등학교 졸업할 때 보면 앙케이트 조사 수준을 뛰어넘어서 평가기법도 굉장히 다양화되고 세련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예를들면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하고 실제 사람들이 어떤 자기 성장의 발전이 됐는지, 결과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시민들의 교육역량이나 시흥시 자체 내에 어떤 휴먼캐피털(human capital)의 어떤 수준들 이런 것들을 측정해 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이 평가문제에 대해서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여기다도 예산을 들일 수 있으면 들여서 충분히, 그래서 평가기법도 굉장히 다양해졌더라고요. 좀 확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295쪽 직업 전문가 과정에 여성비전센터는 60과목에 61개의 반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양과목이 있고 자격증반이 있지요?

네.

한식·양식 조리사 자격증 과정이며, 부동산 공부 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미술 심리상담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자격증 과정에 저희들이 이것을 교양강좌로 그치고 나니까 시민들이 이것을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 자격증 과정을 요구한 것이거든요. 시민들이 요구를 해서 이제는 교육을 마친 사람들을 강사로 활용을 하는 것이죠, 우리 시가 지금? 계속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따서 강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순회를 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진취적으로 활기차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만족도가 좋고 깨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아이들을 업고 나와서 배우려고 하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열성적으로 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들이 나와서 사회에 더욱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 안에서 교육을 받고 그칠 때가 있었어요, 저희들도. 그래서 그런 동아리 활동이 더 활발히 움직일 수 있게끔 교수들한테 그런 활동을 좀 주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석입니다. 저희 부서는 2개 팀에 1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2014년도 예산은 약 280억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03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교육 지원사업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약 6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흥교육지원청과 2011년도부터 2015년도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혁신학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혁신학교는 경기도 전체에 282개의 혁신학교가 있고 우리 시는 총 14개 학교가 있습니다. 약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혁신교육지구 외에 학교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율형 공립고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시흥시와 함현고등학교 간에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 이후에 2010년도 2월 24일날 교육과학부에서 지정된 이후에 나날이 우수한 학생들이 저희 관내 학교로 진학을 하는 그런 아주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약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응지원 사업으로 총 34억 3,8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각급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교육경비에 대한 세부 심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방과 후 학교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 19억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13개 분야에 대해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명문고 육성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관내 중학교 우수한 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명문고 육성사업으로 재정지원과 특성화 학교에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지원사업으로 대학생 지식봉사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9월 28일날 창단식 개최 이후에 관내 고등학교와 군부대에서 추천 받은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멘토와 멘티를 구성해서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행복동행 청소년 꿈 진로 멘토링 사업을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적성검사 및 진로지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고등학생 1학년까지만 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생 약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약 2억 6,4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코자 합니다. 지난 1월 22일 날 민간위탁 심의가 되어서 작년에 했던 와이즈멘토가 금년도에도 수행하도록 그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학부모 교육으로 아이와 함께하는 부모되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21일과 22일 날 예비학부모 교육이 있었고요. 앞으로는 톡톡 talk talk 콘서트라든지 학부모학습코칭 사업이라든지 예정된 스케줄에 맞춰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흥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사무국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발전진흥재단이 교육청소년재단과 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지금은 별도의 재단을 지금 또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이것은 그냥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해서 앞으로 공무원이 관장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기구로 운영토록 그렇게 조치하고자 합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서울대 창의인재육성 시흥캠퍼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2012년도 3월 27일 시행 이후에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약 2억 8,300만원이 소요되겠고, 금년도에는 수학·과학·융합반 60명, 고등학교 1학년 R&E(Research and Education, 연구교육) 43명이 예정대로 모집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서울대 사범대학 창의 멘토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 1월 14일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 이후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시흥교육지원청도 본 사업에 대해서 약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서울대 음대생과 함께 하는 음악 멘토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약 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0명 모집에 약 150명이 응모를 해서 약 2.5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차세대 외교관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초등학교 5학년 31명을 모집해서 관내 유적지를 영어로 브리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그런 내용으로써 본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최근에 1월 24일 시청 게시판에 학부모가 감사편지를 게시하는 그런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급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상급식 지원 사업은 약 5만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 131억원의 예산이 지금 소요가 될 예정이고, 금년도에는 유치원 만 3~4세, 초등학교 1학년까지 합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가 무상급식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우리 쌀 햇토미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6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햇토미 정부미와의 차액분을 지원토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 6만 2,000명에 5만 5,000포 정도의 쌀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급식환경 구축입니다. 이것은 2011년도부터 운영 중인 학교급식센터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분야가 되겠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 동아리 지원센터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서 지금 청소년수련관 안에 계획 중에 있고 설계비 1,000만원, 시설비 1억 9,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소년 문화 대축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법무부범죄예방위원회 시흥지구협의회와 함께 청소년들의 꿈사랑 대축제를 5월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선거가 있어서 시기조정은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과 청소년 스포츠 활동 지원에 지속적으로 시 예산을 지원해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 내고장 탐방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연합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사업으로서 금년도는 제25회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9월 14일과 15일 양일간에 걸쳐서 약 54명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청소년종합예술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흥YMCA에 위탁을 해서 추진했던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약 22회 정도 상당히 경력 있는, 아니면 횟수가 많이 진행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7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흥시 청소년연극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2월 26일과 12월 27일 날 군자중학교와 은행고등학교, 서해고등학교, 시흥고등학교 이렇게 4개 학교가 출전을 해서 평생학습센터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본 연극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자기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좋은 무대의 장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소년 여자(단기) 쉼터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 1월 10일날 위탁을 시작으로 해서 2016년 1월 9일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2억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여기에는 가출 청소년 여자 아이들 청소년들이 15명 정원에 지금 기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약 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두머리공부방, 오이도공부방 등 2개소에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남에 있는 한국잡월드에 이렇게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시스템을 바꿔서 지역군당 한 40명씩 선발해서 중학생 120명, 고등학교 120명 해서 전문기관을 찾아가서 직접 연수를 해보는 그런 시스템을 조금 바꿔서 운영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초창기에 상당히 우여곡절 끝에 금년도에도 다시 예정대로 지금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청소년수련관 안에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도 예산 지원이 되도록 지금 다 내려와 있어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활성화 지원으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약 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각 동의 청소년지도위원들께 급식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을 위한 동별 소통공간 발굴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약 4개 동에서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금년도에도 예정대로 신청을 받아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지원 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3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자 워크숍을 전년도에는 11월 13일 날 대학교수와 우리 군포에 있는 관장을 모시고 워크숍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해서 좋은 시간이 됐었습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등 청소년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동안에 쭉 운영했던 사업이라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흥시기독교청년회에다가 즉 시흥YMCA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서 청소년수련관 안에 청소년 상담과 그다음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그다음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운영 이런 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해규입니다. 저희 팀은 4개팀 17명, 37억원 정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깨어 있는 시민의식, 행동하는 희망마을만들기, 그다음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자치,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깨어 있는 시민의식입니다. 먼저 배움이 있는 시흥사랑인데요. 시흥사랑 시민교육을 올해에도 변함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인의식에 대한 시흥사랑 기본 강의와 공동체 삶, 민주시민 교육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사랑 시민강사 교육입니다. 전문교육을 위해서 상·하반기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학습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멘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다음은 실천이 있는 시흥사랑입니다. 시흥사랑 실천단 운영 및 활동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청소년, 가족, 다문화를 중심으로 실천단을 구성하도록 하고요. 실천단의 내용을 각종 홍보 및 실천 캠페인을 전개하고 그리고 워크숍을 통해서 특색있는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스스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블로그 기자단 운영입니다. 오이도 벽화그리기 축제 등 현장 취재를 총 16개 포스팅한 경력이 있습니다. 월 1회 이상 콘텐츠 제작과 포스팅 그리고 시흥사랑 블로그 및 SNS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이 되겠습니다. 공감이 있는 시흥사랑입니다. 시흥사랑을 함께 공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시흥사랑 콘서트를 갖다가 올해는 4회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강연과 같이 유명한 분을 모셔서 재밌고 그리고 시흥시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을 노래한 대중가요 오이도의 꿈 확산입니다. 시흥사랑 UCC 공모를 통해서 오이도 의 꿈을 재밌게 부른 영상을 통해서 오이도의 꿈 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시흥사랑 청소년 행사 운영입니다. 시흥사랑을 청소년을 통해서 이룩하자는 것으로써 시흥사랑 독서 논술대회를 관내 고등학생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으며, 제3회 시흥사랑 청소년 토론대회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사랑 콘텐츠 제작인데요, 시흥사랑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서 시흥사랑 운동 확산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함께 하는 시흥사랑입니다. 시흥과 사랑이가 함께 하는 시흥사랑 누리집 제작에서 올해의 시흥사랑 이야기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캘린더 형식의 홍보물로 제작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무작위 배포가 아닌 시흥사랑 확산을 위한 대상자에게 배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시흥사랑을 삶 속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흥교통버스 36대에 시흥사랑 홍보 포스터를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시흥사랑에 사진전시회를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회에 걸쳐서 신청접수를 받아서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해서 시흥사랑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정 중심의 희망마을만들기입니다. 학습하는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서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는 사업으로 마을만들기 인식을 제고하고 확산하기 위해서 학습하는 공모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은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한 마을만들기 자립형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며, 그다음 단계별로 사업을 실시해서 신규마을, 지속마을, 희망마을 순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은 자체 공모사업과 중앙 및 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자체 공모사업은 작년도와 변함없이 2억 2,000만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고요. 중앙 및 도 공모사업은 도시 활력화 증진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에너지 절약 시범마을로 받은 4억원을 가지고 올해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중앙 및 도 공모사업에도 전략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계별·맞춤형 주민교육입니다. 마을만들기는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에 대한 교육을 비전찾기, 마을 비전 실천과정, 그다음 마을특성화 과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지역의 변화를 이끄는 희망마을 코디네이터 운영입니다. 마을 현장에서 내부인재를 발굴해서 마을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5개 마을 정도를 선정해서 3년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하는 마을포럼도 분기별로 1회 정도 대체할 예정입니다.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방3.0 구현을 위한 융·복합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융·복합 마을만들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로 예산을 분석한 다음에 액션플랜과 주제별 연계사업을 구체적으로 실무협의체를 통해 도출해서 사업 및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해마다 하는 감동이 있는 마을전시회를 올해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삶 속에서 다양한 사례 공유를, 마을만들기 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 동영상 제작, 사례집, 그다음 뉴스레터 등을 제작해서 시민들과 더불어 공감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자치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학교 운영, 주민자치위원 교육이수제, 그다음 자치활동 평가제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가 주민센터가 대표적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요. 센터간 민간네트워크와 거버넌스 활동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지역단체,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우리 동네 명품 프로그램, 그다음에 자립형 자치공동체 사업 등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주민자치센터 간에 프로그램 통폐합을 통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센터 프로그램을 조사, 진단, 통합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의 열린공간이될 수 있도록, 공간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동 실정에 맞게끔 센터가 공간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풀뿌리 자치를 위한 주민자치회입니다. 올해 31개 안전행정부에서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해서 7월 1일까지 시범실시를 합니다. 이 계획이 끝나면 우리 시에서도 주민자치 성공모델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7개 사업모델이 있습니다. 그 사업모델을 주민자치센터가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심의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성과평가로 익년도 사업에 꼭 반영되도록 성과평가를 실시하고요, 지원부터 정산까지 집행과정을 시민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 보조금 관리카드를 사용해서 모두가 관리에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 간 네트워킹을 통해서 사회단체학교를 운영해서 정보가 공유되고 사업이 공유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3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 단위 자원봉사 활성화로 질적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희망터와 희망마을로 확대 운영하고요, 그다음 지역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활성화 공모사업을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능공유 자원봉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금 현재 재능공유봉사단을 자문단을 구성하고 그다음 평생학습센터 e-백천학해 학습재능기부와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봉사단 자원에 있어서도 지원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봉사단은 시민 안전 네트워크, 그다음 청소년 자원봉사 강사단, 시흥시 가족봉사단, 그다음 마중물 봉사단, 어르신케어봉사단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품격 있는 자원봉사를 위해서 자원봉사 교육시스템이 잘 지원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및 수요처 쌍방향 관계의 설문조사 실시를 바탕으로 기본, 보수, 전문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다양한 홍보로 참여문화 확산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사회적기업 제품에 자원봉사 홍보에 대한 사항을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자원봉사자 수요처 및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매 분기별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자원봉사 소식지와 E-뉴스레터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인정보상제도입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 활성화, 그다음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 자원봉사 간병인 서비스, 그리고 신규로 올해 자원봉사 가점부여 장학금 제도 이것은 시흥시교육발전진흥재단에서 장학생 선발할 때 자원봉사자는 가점부여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실적 제고 시행으로 자원봉사단에 대한 인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지원입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심사를 통해서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하고요, 청소년은 청소년 자원봉사 창안대회를 개최해서 그 창안대회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방학 동안에 제안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내실화 및 맞춤형 지원체계입니다. 자원재조사를 통해서 자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요, 일감별·연령별 맞춤형 자원봉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자원봉사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자원봉사단체 간담회나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사회적경제입니다. 사회적경제의 가치 확산을 위해서, 340쪽이 되겠습니다. 시청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함은 물론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홍보 및 교육을 특별활동 등에 교육청과 협력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회계교육 이수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사회적경제 교육을 실시해서 사회적경제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기업육성입니다. 현재 48개인 사회적경제 기업을 84개 즉 36개를 더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수 등으로 발생하는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자원을 기초로 한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하고 장독대나 리폼, 약쑥, 곤충산업 등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시청 및 동주민센터 그리고 민간이 많이 가지고 있는 공간공유에 대한 도입을 통해서 공유경제에 대한 실현을 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파트너십입니다. 사회적경제협의회 공동사업으로 지금 현재 스토어36.5 시흥오이도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학교 특별활동 및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에 곤충체험이라든가 전래놀이라든가 체육활동 등을 연합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한마당 잔치도 함께 개최해서 시너지 효과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협의회를 지금 현재는 사회적기업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을 협동조합이나 자활기업 등으로 확대하여 사회적경제 개념을 확대하도록 하고 관내 중소기업과 엠오유(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해서 상호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기업 자립 환경 조성입니다. 공공기관의 예산분석을 통해서 현재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서 25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4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11억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타 기관과 연계한 사업으로 판로개척을 통해서 부천, 안산, 광명 등과 공동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설치되어 있는 상설 판매장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장 나오셔서 중앙도서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성기양입니다. 중앙도서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31억 9,900만원입니다. 9개의 공공도서관에 2개 팀을 운영하고 현재 3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서는 그중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사회 중심, 권역도서관 확충사업입니다. 목감택지하고 배곧신도시 공공도서관 조성을 위해서 제반 행정절차와 추경 예산 확보를 통해서 사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58평 규모의 진로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4월 달에 개관 운영하겠습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대출·반납 편의시스템 구축입니다. 월곶도서관에 소장 도서가 지금 현재 EM(Electromagnetic)방식에서 태그방식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수인식) 시스템으로 변환을 해가지고 도서 대출·반납 편의시스템을 구축해서 희망씨 분들이 업무하는데 편의를 조성해서 환경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정보보호시스템 기반 강화입니다. 이것은 사이버테러 방지를 위해서 전산보안장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입니다. 사립작은도서관 상호대차시스템 확대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립작은도서관 상호대차 확대 시행을 하고 있으며 대상기관 증가와 상호대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송기간 지연에 따른 민원발생 해소로 정왕권과 신천권을 이원화하여 능곡도서관에서 교차 도서관으로 교환하고 1일 2회 권역별로 도서관 순회 운영하겠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책 있는 시흥 확산을 위한 도서관 장서 확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희망과 신간도서 구입으로 최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는 북스타트 사업입니다. 가족, 이웃과 함께하는 책읽기를 통해서 교류와 소통 확대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씨 운영도서관을 내실화 시키겠습니다. 신규 자원봉사자가 지금 많이 양성되고 기존의 희망씨가 자꾸 그만두고 그래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희망씨 도서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내실화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자원봉사 도서관학교 운영입니다. 개인의 역량과 재능에 따라서 다양한 경험과 나눔을 경험하는 청소년 자원활동가 양성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354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양한 시민인문학 강좌운영입니다. 중앙도서관, 능곡·대야 권역별로 도서관에서 문학, 철학, 예술 각 분야의 인문학 지식과 상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355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 소외계층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어르신과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독서와 자기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인문학 강의 독서교육을 하겠습니다. 356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서관과 함께하는 인생이야기입니다.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정보제공과 상담 등을 통해서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휴먼북 대화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꿈나무 세계 속으로 청소년 해외답사단 양성입니다. 글로벌리더로서 자질을 갖춘 청소년의 발굴, 양성을 위해 초·중·고 83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유관기관 협력강화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자원활동가를 지속적으로 모집해서 도서관 활성화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과 함께하는 자연 체험학습입니다. 군자도서관의 주변 환경을 이용한 새로운 방식의 자연 체험견학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358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공간 조성을 위한 클래식 연주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징검다리 수요 연주회와 찾아가는 클래식 연주회를 운영하겠습니다. 359페이지 되겠습니다. 만화·미술 등 창작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만화·미술 창작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작품 전시공간 제공입니다. 도서관에서도 문화예술 콘텐츠가 자유롭게 도서관으로 들어와서 전시공간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중앙도서관 책 읽는 시흥, 하나 되는 시흥을 만들어 지역공동체 문화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감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가운데 가스시설 있는 데 그 근처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 수인산업도로변?

네.

그래서 거기 정도면 구도심권하고 목감보금자리주택 신도시권하고 어느 정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지역 같아서 거기로 확정이 된 것이죠, 위치가?

일단 실시계획에 그렇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간 도서관 건립 위치가 구도심권하고 신도시권하고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선정되게끔 하여튼간 끝까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중앙도서관 건립은 장현택지개발지구 내에 지금 근린생활공원에 일단 중앙택지 중앙도서관 부지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 시공사하고사업본부장하고 몇 번을 협의해서 갈 수 있도록 실시계획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략 거기가 중앙도서관 그러니까 도서관 부지면적이 얼마나 되는 것이죠, 거기가? 근린공원 내에 일부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대략 예상 면적이 얼마나 되는 것이죠?

1만 평방미터(㎡).

1만평이요? 이것을 저희가…….

1만 평방미터(㎡)요.

1만 평방미터(㎡), 3,000평?

네.

1만 평방미터(㎡),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LH공사로부터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매입은 재정상 어렵고요. 근린공원에 가서 부지…….

그러니까 그 땅이 지금 저희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LH공사 소유잖아요, 근린공원 부지라 하더라도?

네.

그러면 저희가 근린공원 부지를 매입해서 공원 조성할 때 3,000평 정도는 중앙도서관으로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되신 것이죠?

네.

그러면 대략 장현택지개발지구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될까요? 아니면 중간에라도 저희가 가능할까요?

일단 장현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중앙도서관 부지가 일단 확정이 되면 바로…….

확정은 된 것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부지는 거기 지금 계획…….

그러니까 “그 부지는 이렇게 써라.”라고 토지이용계획도를 이미 정해놓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실시계획…….

그리고서 우리가 LH한테 근린공원 부지에 대한 저희가 토지매입비를 LH공사에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아, LH가 조성하는 것이군요?

LH가 조성하면 근린공원은 우리가 토지이용계획상 우리한테 인계인수를 해 주게 되면…….

공원 조성 이후에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죠.

아, 토지이용계획도에서 장현지구에 일반 아파트 다 짓고 근린공원 부지가 있으면 그것은 공원을 조성하고 그중에 3,000평 부지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쓰겠다 이 얘기인 것이군요?

네, 근린공원 부지의 건폐율이…….

문정복 의원님, 도서관 부지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아, 공원조성계획상에 도서관이 들어가면 되는 것이라고요?

네.

LH에서는 공원만 조성해서 저희한테 주는 것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무상기부 받은 다음에 그 공원 안에 도서관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안에다가 시가 계획해서 도서관을 넣겠다는 그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는 건축비만 대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기간은 상당부분 현재로는 언제 완공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일단 근린공원이 조성이 돼서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장현지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빨라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 대단히, 왜냐하면 이것이 장곡동 마을 들어서면서부터 주민 분들한테는 “이 자리가 중앙도서관 자리다.”라고 끊임없이 얘기가 돼서 주민들은 지금 돈만 마련되면 얼른 짓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아닌 것이네요?

네, 아닙니다.

장현지구 마무리 시점이 대략 언제 정도 되는 것인가요, 이것이?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3,000평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대략 비용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1,000평 짓는 것, 부지 1,000평에 연면적 1,000평 지으려면 300억원 정도…….

아, 300억원이면 도전해볼만 하겠네요. 왜냐하면 저희가 중앙도서관 짓는데 뭐 1,000억원이 넘게 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것 가능하겠나?’ 싶었는데…….

땅까지 사면…….

땅까지 사면요?

네.

그러면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장현지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300억원 정도 투입하면 중앙도서관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알겠습니다. 궁금했어요.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의 가운데 약간 덜한 것이 있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목감하고 배곧신도시 내에 공공도서관이 설계, 예산을 보니까요. 목감은 1억원을 잡고 배곧신도시 내에 도서관은 6억 6,000만원 정도를 이렇게 설계비용으로 잡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이것은 장곡동 개관 준비가 여러 가지 준비가 6억원 들어가고요. 목감·배곧신도시 설계비가 6억 6,000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뜻입니다.

아, 이것이 “배곧1”자하고 6억 6,000만원, 이것이 “배곧1”이라는 위치 명칭이군요?

네, 위치 명칭입니다.

목감이 1억원이라는 것이 아니고?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및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행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안전총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오창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행정과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과는 사람 중심 행정으로 시민과 조직이 함께하는 생명공동체를 실현하는데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직원 후생복지 확대를 위하여 개인별 맞춤형 단체보장보험을 운영하고 근무의욕을 향상시키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단체보장보험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발병률이 높은 암진단비를 전년도의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그동안 보장이 되지 않았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에 대한 보장을 추가하여 단체보험을 더욱더 알차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올해부터는 전통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본 포인트 중 100포인트를 전통시장포인트로 배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함께해서 친근하고 스마트한 시정구현을 목표로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동주민과의 대화를 1월 14일부터 2월 28일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신천동, 정왕본동, 매화동, 정왕1동 4개 동은 1월에 개최하였으며, 2월 중 일정은 23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 민생현안의 속도감 있는 행정추진을 위해 부시장이 챙기는 동장 정례회의도 격월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통장의 자체역량 강화와 사기진작 방안으로 통장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며, 주민 주도의 지역안정망 구축을 위해 안전한 동네 만들기 동 협의체를 현재 3개 동에서 15개 동을 목표로 확대 구성하여 지역별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6월 4일 제6대 지방선거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신뢰받은 인사행정,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목표로 일자리 나눔 사업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경기도와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채용하고자 하며, 대규모 택지개발 및 시민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유연한 행정조직을 확대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를 여는 일 잘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한마음연수교육, 직급별 역량가치 강화교육, 창의적 문제해결 액션러닝 교육을 운영하겠으며, 직장의 활력소 제공과 유대강화를 위하여 현재 23개의 동호회를 시민과 함께하는 동호회로 확대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시민이 주체가 되는 글로벌 시흥입니다. 글로벌 홈스테이는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제 간 문화체험 교류 등 글로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서울대 역사교육과 교수와 학부생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멘토수업 및 해외답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봉사동아리 학생들이 연합하는 해외봉사활동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이 스스로 기획 답사하는 해외테마 조사연수단은 5개 팀 20명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청소년이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 생활불편민원의 통합관리 및 부서별 연계 조정처리를 강화하고 시민불편사항을 사전 발굴하여 처리하는 반딧불-e 운영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또한 민원 접점부서 모니터링, 전화친절도 조사, 시민감동 친절공무원 선정 등 다양하고 내실 있는 고객만족 시책추진과 함께 찾아가는 도시락 친절교육 전 부서 확대, 친절 연극제 및 친절아카데미 직무교육 추진으로 활기차고 친절한 직장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총 405명입니다.

405명이요?

네, 지금 결원이 5명 정도가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결원 5명이요?

네.

그분들 월 활동보조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얼마씩 나가시는 것이죠?

회의참석수당하고 통장 장학금 제하고서는 한 30만원 정도, 지금 정확한 것은 확실하지는 않고요, 3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회의참석수당이 한 번 회의 참석하실 때마다 2만원 정도 되는 것인가요, 2만원? (

- 네, 2만원.)

2만원, 1회에 2만원.

2만원 이것이 혹시 몇 년 동안 동결된 금액인지 혹시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7~8년은 됐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하지 않고도 봉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유관단체 회원님들 중에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분들은 공무원들의 보조역할로써 행정업무를 거의 보조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시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가 보면 통장님들이 다 나오세요. 늘 나오세요. 하다못해 청소에서부터 별의 별 것까지 다 통장님들이 나오세요, 관에서 하는 모든 업무에는. 그런데 따로이 다른 유관단체 회원님들보다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도 지원하고 이런 것은 있지만 수고 하시는 것에 비해서 몇 년 동안, 7~8년 동안 회의수당 한 번도 상향조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하시는 일에 비해서 저희가 너무 무관심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회의수당이나 활동보조 금액에 대해서 조금 상향조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과장님께서…….

우선 물론 주민자치위원들의 그런 회의참석수당하고 약간 괴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보면 통장회의 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지금 통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우선 근거해서 저희가 통장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그것을 인근 시군과 연대해서 수당을 이렇게 회의참석수당을 개정하는 것, 조례를 개정하는 쪽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중앙부처에서 일괄적으로 통장님 회의참석수당은 이렇게 해라라고 딱 못 박은 것은 아니고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잖아요?

네, 그렇기는 한데요. 그것이 영향은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자치회의 참석수당을 가지고 사업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통장들 그런 수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식사라든가 이런 소모성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더라도 보통 우리가 공무원 분들 해마다 약간씩의 임금이 인상이 되잖아요? 물가변동에 따라서 아니면 자신의 직급 그러니까 호봉 수에 따라서 계속 조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행정보조인 통장님들의 회의수당은 한 8년째 그대로 동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좀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타 시군에서 미리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저희가 안 할 이유는 없죠. 가령 다만 얼마라도 회의수당을 인상시켜 드려서 이분들이 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더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더 저희한테 이득인 것이죠.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좋은 행정서비스를 하실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의회도 그렇고 행정과 집행부도 그렇고 한번 터놓고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 안에 다만 얼마라도 인상해 드리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적극 한번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복 의원님 질의 보다 보니까 통장님들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생각이 나 갖고 말씀 몇 가지 여쭙게요. 하나만 여쭙게요. 우리 적십자 회비 요새 걷느라고 통장님들이 굉장히 고심이 많아요. 그런데 적십자 회비는 원래 회비라는 것은 기본으로 회원들한테 걷는 것이 회비죠?

네, 세대주에는 8,000원 정도고요.

모든 국민들이 다 적십자 회원입니까?

네, 모든 세대주는 모두 나가고요.

전 국민이 다 회원이에요? 그럴 것 같지 않는데요?

네, 거의 개인사업자도 있고 그다음에 법인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참 고통스러운 부분들이더라고요. 나는 이것이 사실 한 1990년대쯤의 이런 흐름들이, 강제적인 흐름들이 좀 없어진 줄 알았더니 여전히 동 단위로 넘어가면 이것이 동장님들도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것이고 통장님들도 곤혹스러워하는 거예요. 국장님! 이것이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걷는 것인가요?

자율적으로 걷는 것입니다.

자율적으로 걷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동 단위로 내려가면 통장님들 1·2월 달에 가장 고된 고민스러운 대목이 이것이에요, 사실. 할당액들이 또 있죠, 공단을 끼고 있던?

네, 목표액이 있습니다, 동별로.

목표액이 또 있고 그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합리적인 대안들이나 이런 것들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극히 자율적이지도 않는 이런 문제들이 몇십 년 동안 진행되어 오고 사실 자율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 밑으로 내려가면 자율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나 이런 데 건의를 하셔 갖고 이 문제 분명한 답을 얻어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21세기인데 1960년대 야경비 받던 시절도 아니고. 네?

그런데 저희가요, 이제 15개 동 동정 중에 가장 힘든 동 행정 수행에 어려운 것이 사실 적십자 회비 징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적십자 회비 올해 우리 시흥시 목표가 3억 2,500만원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 적십자 회비 물론 자율적으로 징수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에는 이 적십자 회비 받아 가지고 북한에다 퍼준다는 이런 인식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인식은 저희 개선이 많이 됐고요.

아니, 적십자 회비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징수방식이나…….

징수방식도 저희가 우리가 주민세 있죠? 개인주민세에다가 이렇게 포함돼서 내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저희가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무슨 근거가 있어서 주민세에다 붙입니까, 이것을?

그래서 자율적으로 근거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 적십자 회비는 우리 시의 재난이나 재해 그다음에 저소득층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그 금액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적십자 회비의 사용용처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식들이 사실상 보면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하부기관 일선 동 행정으로 가면 1·2월 달의 주요 고민거리가 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답들을 갖다가 내고 이렇게 가셔야지 이것이 계속 연차적으로 보면 이것이 계속 되돌이판, 위에서는 간부 공무원들은 자율적이라고 그러고 밑에는 자율적이 아니에요, 사실상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통장님들도 이것이 보니까 요령이 생겨 갖고 어느 정도 이 기간들도 끝나고 나면 이것이 다시 이렇게 누적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으로 끝나기는 하던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좀 한번 정리해 보고 건의도 해 보고, 이 실현방식에 대해서도. 적십자 회비 필요하죠. 그런데 모금을 하는 것이라든지 실현방식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더 적극적으로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적십자 회비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당연하다." 이런 생각은 아니고요. 대한적십자사에서 중앙부처하고 계속 논의는 가져오고 있어요. "KBS 수신료처럼 우리도 그렇게 좀 해 달라." 그런데 중앙부처 쪽에서는 "가계 지출이 너무 커진다." 이런 논리를 세워 가지고 저희도 그런 건의는 많이 하죠, 각 지방자치단치에서는 통장들 고생이 심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법제화시키는 방법도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것이 잘 협의가 중앙부처에서 중앙단위에서 잘 안 돼서 지금 우리 동장님들이 좀 고생하고, 해마다 연초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철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기회 될 때마다 그런 건의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병목입니다. 저희 과는 4개 팀에 33명이며 금년도 예산은 한 693억원이 되겠습니다. 회의자료 2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전 계약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도까지는 발주계획만 공개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지방관리시스템인 e호조하고 나라장터를 연계한 우리 시흥시하고 우리 홈페이지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전년도에 했던 발주계획, 또 입찰정보, 계약현황, 대금 지급, 하도급 현황들을 전체적으로 시민에게 공개를 해서 투명한 계약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인 수의계약 부분도 저희가 계약체결 3일 전에 전체를 공개해서 그동안 사후공개했던 부분을 계약 체결 3일 전에 해서 민원도 해소하고 계약방법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가지급이라든지 하도급 계약과정 전산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원·하도급자의 계약서 작성이나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등 지급 확인 부분을 이런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에서 활용함으로써 그동안의 계약분쟁을 사전방지하고 근로대가의 임금체불이라든지 지연되는 부분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여 주셔 가지고 그동안 저희가 상당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2만 2,000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고 그 후속부분에 대한 부분도 신속한 조치를 해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내 현안사항 정비입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매화파출소하고 신천동 700번지 공유지분하고 신천동 704번지의 한 1,349제곱미터(㎡) 대한 부분을 이전 등기를 금년도 1월 15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천동 지역주민들이 의견수렴을 해서 어린이, 노인 기타 여러 가지 복합시설로 건립토록 금년 상반기 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 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금년에는 도유지 부분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서 자산가치 증대를 위해서 효율적인 관리들을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차량관리입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던 63대에 대한 보험료 같은 부분도 공개경쟁입찰제도를 시행을 해서 한 544만원 정도 예산 절감을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시 본청에서 관리하는 160대에 대해서 보험 부분은 공개경쟁입찰제도를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지난해도 그랬습니다만 신규차량에 대한 부분은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차량으로 적극 권장을 해서 정수 승인토록 하고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220대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반기별로 관리실태를 점검해서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청사공간 조성입니다. 금년도에 1억 1,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여성친화도시적인 시설을 개선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주민센터하고 월곶문화센터, 일자리센터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아휴게실이라든지 유아거치대가 들어가는 화장실 또 여성주차 배려 주차장 등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저희 회계과에 확보된 예산이 51억원, 체육과에 확보된 것이 한 1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1단계 시설에 대한 부분은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시설계 완료를 하고 적어도 2월 말쯤에는 공사 발주를 해서 3월 달부터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 리모델링 공사 부분에서 저희 과 쪽에서는 중점적인 부분이 강당동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신경을 써서 현재 강당 상태의 현재의 상황을 우리 시민들이 문화 휴식할 수 있는 문화공간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저희가 2억 5,000만원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급한 정왕2동하고 정왕3동에 대해서는 금년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부지 활용방안 수립입니다. 정왕동 공익시설용지에 대한 부분은 우선 단기적으로 100정원이나 스포츠 테마파크를 현재 조성을 해서 시민에게 좋은 장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지난해 유아지원센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맡았고요. 또 진로도서관이라든지,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지, 어울림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금년도 내에 청사진을 밝혀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시의 재정 여건이라든지 청사의 부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 시 청사 내에 민간협치빌딩 유치하는 부분을 금년도에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간이 건축을 하고 저희가 토지만 대여를 해서 20년 사용권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금년 내에 좀 기부채납할 수 있는 분들한테 저희가 제안을 받고 해서 2015년쯤에 의회 승인을 받고 한번 추진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금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매화동 시유지 활용방안입니다. 이쪽 부분에 한 2,900제곱미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매화동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복지관, 체육시설, 어린이, 경로당 이런 시설을 한번 구상해서 금년 상반기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서 하반기쯤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물 건립 및 체계적인 유지보수입니다. 저희가 지난해부터 우리 회계과에서 청사관리팀이 주축돼서 전 부서에서 하는 건축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사전에 조율을 해 가면서 업무 효율성을 확보했고 또 그동안 쭉 해 왔던 부분을 금년에는 더 정착을 시켜서 우리 시에서 건립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청사의 정기점검이나 유지보수 부분도 저희가 각 동 주민센터 또 외청까지 저희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저희 외부전문기관 뭐 한국가스안전공사라든지 한국전기안전공사 예를 들어서 건축사협회 관련부서하고 합동점검을 해서 청사가 좀 안전한 청사가 되고 보수하는 부분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의계약 부분이요, 저희가 여기서 주로 간 부분이 특허 또 전에 각종 시설물을 했던 업체가 꼭 필요한 유지보수 이런 쪽의 수의계약을 저희가 큰 뜻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1,000만원 이상 저희가 수의계약 하는 부분도 전부 다 사전공개는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수의계약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2,000만원 넘고 5,000만원, 1억원 이런 시설공사도 특허가 있다든지, 또 아니면 전에 큰 시설물을 설치한 업체가 와서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용역이 돼야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은 수의계약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계약체결 전에 공고를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공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수의계약을 사전공개 한다면 관내 입찰 말고 지금 1,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공개가 돼야지 이미 2,000만원 이상은 다 공개가 되는데 공개를 한다고 그러니까 난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지금요 그것을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위에 부분에 보면 전 계약과정, 금액에 관계 없이 500만원이 됐든, 300만원이 됐든 전 부분이 다 공개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사항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런 특허업체라든지 기 50억원짜리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것의 하여튼 유지보수라든지 보수하는 부분이 수의계약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다 공개를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신기술이 됐든 금액이 크고 적든 다 공개는 돼야죠.

네.

수의계약이라고 그래서 공개를 안 하면 안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그래서 제가 이것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대가지급 및 하도급 계약과정 전산시스템 이것이 현재 안 되어 있었습니까, 여지껏?

이 부분이 좀 미진했던 부분입니다. 미진했던 부분이 조달청 정보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좀 금년에는 완벽하게 운영하겠다는 뜻에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과제는 대가지급이라는 것은 하도급 경우 직불을 하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대가지급 직불은 그전부터 해 오던 사항 아닙니까?

지금 보고 드리는 사항은 대가지급이라든지 하도급계약 이런 부분은 전산시스템 운영 부분을 금년에 완벽하게 하겠다 하는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여기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철저 그러면 이것 국유지도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합니까?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국유지가 지금 100프로(%) 넘어간 상태는 아니고요. 일정 규모 이상으로 넘어갔고, 아마 금년까지는 100프로(%) 넘어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00프로(%)는 아직 안 넘어갔고요.

현재까지도 그럼 국유지에 대해서…….

네.

그렇다면 지금 이것 이번에 교환한 저쪽에 만복식당 토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완전히 국유지로 넘어갔잖아요?

그 부분이 709번지인데요. 저희가 공유지분 25프로(%) 한 70평 정도를 저희가 가지고 있다 공유지분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주고 신천동 704번지를 저희가 소유권 이전을 한 부분이죠.

아니, 그래서 지금 하도 사실 문화의 거리 쪽에 저희가 우리 시에서 싹 단장을 해 줬는데 문제는 어디 주차할 공간이 없어 가지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상인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것 한국자산관리공사 쪽으로 넘어갔지만 우리가 그 정도 관리를 아직도 하고 있다면, 지금 거기 몇 가구죠?

그 부분은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넘어갔고요. 지금 거기 거주자는 한 7명되는 것으로, 일곱 가구.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의 거리 쪽이 주차장 부분이 열악한 것은 사실 그 부분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저희가 와서 옛날 자료를 들춰봤더니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보고도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던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거기에 있는 분들을 내보내야 되고 또 국가에서 자치단체에서 주차장한다고 그 땅을 그냥 무상사용 하는 부분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다만 그래서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 측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에 그 땅의 장기적인 활용은 우리 시흥시 의견을 좀 많이 따라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까지는. 그런데 좀 어려움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아니, 뭐 시흥시에서 주차장 만든다면 저희는 찬성입니다. 결국 그 땅을 매입해서 시흥시에서 조성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관리하기 힘든 땅이니까 찬성을 하겠죠.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 시 입장에서는 국유지지만 우리 시가 요구하는 대로 장기적으로 토지의 활용도가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희 시 집행부의 입장이고요. 그 부분은 주차장 부서인 교통정책과라든지 이런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주차장은 교통정책과에서 저것을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거기다가 주차장 타워 세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 거기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 하고 얘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만 나가면 그 부지 그대로 지금 일단 노상주차장으로 사용을 해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말로만 지역경제 활성화, 활성화 그러지만 거기 새로 단장시켜 놓고 또 나머지는 나몰라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 쪽에서라도 최대한 그쪽 한국자산관리공사 쪽하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하고 그런 쪽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 부분 가지고 시장님께서도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지 않느냐 여러 가지 주문사항도 있고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판단할 적에는 그분들이 나가자면 다 보상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거기 건축물 중에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정식적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난 건물도 있고 일부 무허가도 있고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상당히 단기간에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시고 그쪽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그렇고 우리 시 집행부도 그것이 맞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정책과라든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소유자인 산업통상자원부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하고 한번 지금 꼭 보상을 해 주자는 얘기는 아니더라도 그 보상액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 그쪽하고 조금이라도 저것 해 본 적이 없죠, 협의를?

네, 거기까지는 아직 진전이 안 나갔습니다.

그래도 개략적이라도 얼마 정도면 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이 사실 그분들하고 얘기한다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분들은 일단 정식건물 같은 경우 상당한 보상액을 요구할 것은 뻔한 사실이고요. 저희 행정청에서 보면 또 저희 나름대로 객관적인 감정평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해 가지고 과연 현실적인 부분인가는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여튼 주차장 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생각 좀 해 주시고요. 검토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고 또 먼저 우리 대회의실 하면서 저번에 신문기사도 났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잘 해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대회의실 부분은 저것이 공사비가 한 30억원 되는 부분 중에 건축 부분이 한 16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던 부분을 우리 시 측에 부담하라는 좀 안 맞는 얘기를 했고 저희도 과정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계변경 들어와라." 들어와서 타당성 있으면 설계변경에 다 반영해 주는 것이고 지금 모든 행정이 절차에서 가는 부분인데 무조건 저희가 6차례, 7차례 공문을 주고 설득 해도 "그냥 무대뽀로 손해났으니까 3억원을 달라." 이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직권으로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직권으로 준공처리를 했고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터무니없이 안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공사업체에서 지금 오해 부분입니까?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전혀 하자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네, 저희가 잘못해 가지고 그렇게 된 부분은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그냥 막무가내로 자기 돈을 더 달라고 형태로 갔으니까 저희가 처리를 못해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사람들이 오해로 그렇게 한다면 걱정할 것 없겠는데 먼저 신문기사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서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갈 수 있는 데는 다 잘못했다고 그런 사연을 배포하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저희가 관련부서에 이러 이렇다는 내용을 다 통보해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얘기하는 부분을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 문제 없으면 다행이고요.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원 입주되어 있는 건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의원님, 그 문화원 부분은 사실 저희가 재산관리 부분에 대한 총괄부서이지만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정리하고 그쪽에서 주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지금 내용을 답변드릴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럴게요. 그러면 제가 문화체육과 쪽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의원입니다. 정왕2동 리모델링 한다고 하시는데 해마다 나온 얘기가 정왕2동 물 새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것인가요?

저희가 사실 시청사를 리모델링해 가면서 이렇게 각 주민센터를 파악해보고 하니까 하자 있는 동도 있고 전체적으로 개선해줘야 될 부분이 많다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예산 요구를 금년에 상당액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상 한 2억 5,000만원 정도가 확보되다 보니까 첫 번째로 정왕2동하고 정왕3동을 저희가 선택했고요. 정왕2동에 좀 주민자치 프로그램실하고 내부 사무실은 리모델링을 꼭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래된 주민센터이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래서 금년에는 정왕2동하고 정왕3동하고 하고 내년부터 추가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나가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새는 부분도 여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포함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2동 이 청사는 해마다 이 물새는 것 때문에 항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 정왕2동의 물새는 것이 그 옥상에 텃밭 그것 때문에 제대로 못 잡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텃밭을 없애 가지고 물새는 것을 잡고 리모델링을 하더라고 거기 옥상에 주민자치위원회 저기 보면 조립식으로 되어 있죠? 조립식이죠, 거기가?

네.

그러면 이왕 리모델링한 거 텃밭도 없애 가지고 물새는 것도 잡고 해 가지고 완벽하게 하셔야지 이것 뭐 해마다 정왕2동 물새 가지고 보수해야 되니 마니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번뿐이 아니잖아요, 지금?

의원님 지금 2억 5,000만원 중 정왕2동에 2억원을 배정했거든요. 여러 가지 판단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짜 확실하게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윤태학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문화의거리가 지금 주차장부지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관리공사와 지금 만복식당이 협의만 잘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저기 장소는 비좁지만 정 힘들면 밑에는 상가로 해서 주차타워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회계과 업무부서에서 다각도로 생각을 해주셔서 주차장부지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윤현영입니다. 2014년도 정보통신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3.0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하여 첫째 온나라 시스템 구축을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전자결재시스템은 2000년도 도입된 것으로 이것을 온나라 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3.0 과제인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시스템으로 개선하고 선진화된 기능,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고, 중앙 표준시스템들과 정보 연계가 가능하도록 함이며, 전 중앙행정기관, 광역시도, 12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구축되어 우리 시도 시스템 전환 구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14년 7월 운영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공간정보개방 인프라 조성입니다. 국가표준 공간정보체계 마련으로 공공정보의 정부 공동 활용과 민간 개방을 위한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국가표준통합지도 DB(database)구축으로 업무별 부서별 따로 운영되던 공공정보를 통합하여 행정업무 효율화와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예로 토지정보의 경우 토지, 건물, 소유자, 도시계획, 농지, 환경정보 등이 따로 운영되던 것을 통합하여 한 번 조회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5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공정보 공유·개방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부서별로 보유중인 공공정보를 가공하여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고 활용 가능하도록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개방·공유토록 하겠습니다. 8월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시흥시 U-City통합운영센터 건립입니다. 군자배곧신도시에 건평 2,475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사업비 74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2016년 3월까지 신축하고자 합니다. 재원은 LH가 80퍼센트(%)인 59억 4,000만원, 군자배곧지구가 20퍼센트(%)인 14억 9,000만원을 부담하여 추진합니다. 센터가 완공되면 안전도시 첨단도시 이미지 강화와 시민 체감형 U-City 구축으로 시민 만족도가 향상될 것입니다. 251쪽입니다. 두 번째로 시민안전 방법 CCTV 구축입니다. 우리 시 방범 CCTV는 총 502개소 870대가 운영 중이며 국비가 지원되는 어린이 안전방범 CCTV 구축 대상지는 총 186개소 중 15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시민 안전을 위하여 주민제안사업 18대, 대중교통 이용자 안심귀가사업 18대, 어린이 안전보호사업 63대 등 총 99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통신요금 절감을 위하여 CCTV 3개소를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시안전센터는 건물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전산장비가 필요합니다. 전산장비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한 40억원 정도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기 협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는 뺐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그러면 전산장비를 넣는 것은 MTV 관련한 분담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보고하실 때 74억 3,000만원 플러스 40억원이라는 것을 명시해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굉장히 난감했던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U-City 관련해서 사실은 LH가 전액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군자배곧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부분 넣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 부담비용을 여기에 같이 넣어서 통합해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왜 이렇게 분리되어서 하는 것이죠?

상당히 복잡한데요, 당초에 LH하고 한국수자원공사하고 둘이서 U-City를 하겠다고 시작을 해서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LH가 건물을 짓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산장비를 부담하기로 협의 완료가 됐죠. 그런데 LH가 내부적인 논의, 빚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못하겠다. 법적인 부담금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발을 뺐어요. 그래서 한 3년 동안 계속 안 하게 되면, 그것을 안 하고 공사를 하고 나중에 하게 되면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야 된다. 계속 설득 작업을 하는 과정에 군자배곧신도시가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체결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저희가 애초에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했을 때 보면 한국수자원공사하고 LH하고 해서 U-City 조성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보도자료를 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보도자료 봤는데 일단 LH가 공기업이 결정해 놓은 사안을 뒤집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조율하다 보니까, 그러면 애초에 최초에 분담하기로 했었던 것이 LH가 한국수자원공사가 50 대 50이었던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구체적인 사항이 안 나왔고요.

그냥 다만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했던 거예요?

그 U-City를 건설함에 있어서 한국수자원공사하고 LH하고 부담해서 하겠다. 여기까지만 했었죠.

지금 그러면 이 구도가 40억원 대 59억 4,000만원, 그리고 14억 9,000만원이 맞는 비율이에요, 분담 금액이?

지금 사업비, 공익개발 사업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 기준으로 공통으로 분배했기 때문에 맞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조성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 시흥시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략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U-City통합운영센터 관련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제가 발췌한 것은 유지비만 연 한 12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운영하고 있던 것에 비해서 얼마나 더 늘어나는 것이죠, 통합유지비 관련해서?

현재하고 보면 한 12억원 정도 더 추가되는 것으로…….

12억원이 더 추가되는 것이라고요?

네. 많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8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통합센터가 확정되어서 운영하게 되면 한 16명 2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추가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LH도 택지개발사업을 마감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모든 행정은 우리 시흥시가 떠맡게 되죠? MTV도 그렇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개발을 하고 나서 분양 이후에는 모든 행정에 대한 책임은 시흥시가 맡게 되는 거예요. 시흥시가 책임행정을 맡으니까 여기에 대한 안전문제라든가 모든 것은 저희가 책임을 지겠지만 여기가 준공돼서 이러이러한 비용이 발생을 하니 그러면 운영비와 관련해서라도 다만 얼마라도 받아야죠. 잘 설치가 잘 되었는지, 그리고 운영할 때의 그 비용도 대략 저희가 조금 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혹시 협의 대상에서 거론되지 않나요?

그 기반시설 구축비는 협의가 되는데요, 준공이 된 다음에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희가 맑은물관리센터를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어서 우리 시에다가 넘긴 거예요. 그런데 이 맑은물관리센터가 운영이 그동안 삐그덕삐그덕 대고 그다음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얼마 정도,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보증금 형태라든가, 아니면 하여튼 간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관해서 예치금 정도 이런 것들도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좀 과도한가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좀 과도한 것 같고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협의할 때 빠졌거나 아니면 누락됐거나 이런 부분을 추가로 요청하는 것이지 운영비 자체를 부담시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U-City통합운영센터 관련해서 건립이 되고 나면 우리 시흥시가 외부기관에 위탁 주지 않고 직영으로다 관리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지금 도시안전센터 운영하듯이 그렇게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업무보고 자리가 아닌 자리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한번 다시 논의를 하시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반귀동입니다. 시청의 민원 접점 부서인 민원실에 항상 관심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김복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2013년도에 보고 드렸던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획득 추진은 안전행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아 시청사에 현판을 게첨하였고 공문에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등 시민들에게 민원우수기관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 만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 민원지적과의 2014년도 업무보고는 신규사업 및 당면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5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체감 민원만족도 향상 분야입니다. 첫 신고자를 이한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추진이 되겠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아기의 출생을 기념해주고자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을 추진하겠습니다.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은 이벤트 사업으로써 주민등록증 형식으로 만들며 아기의 혈액형, 엄마·아빠의 전화번호, 필수예방접종 및 보건소의 전화번호 등이 기록되는 증입니다. 1월 중에 전년도 출생신고 인원, 권역별, 그다음에 동장의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개 동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주민을 위한 상담 시 통역 연계 서비스 실시입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외국인이 약 2만 5,000명에 이르고 이들이 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할 때 언어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해당 언어의 전문 상담통역사를 연계 운영하여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등 주요거주국가 8개 언어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통역사와 외국인복지센터 상담통역사를 활용하여 통역하는 것으로 두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것이며 향후 이용실적 문제점 등을 분석 보완하여 외국인 및 주민센터 직원들이 민원업무 처리에 불편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입니다. 현행 1개 지번에 필요한 공부가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18종으로 운영 중인 부동산 관련 공부를 1종 부동산종합공부로 통합하여 발급하는 대국민 서비스로 금년 1월 18일부터 발급하는 사항입니다. 개별적으로 민원을 신청하는 불편과 시간 소비, 수수료의 과다 등을 줄이고자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민 홍보를 철저히 하여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본격사용에 따른 정착 분야입니다.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자 부동산 중개업소의 협조를 받아 간판에 도로명 사용과 각종 유관단체 및 동주민센터의 교육 및 회의 등에 찾아가는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책자형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2만부 제작하여 배달업체, 대형마트, 택배사 등 생활 밀착형 업체에 배부하겠으며, 동주민센터, 우체국, 소방서, 경찰서 등 관공서와 방범지대 등 유간기관 등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에 설치된 도로명주소의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탈착 훼손 등의 발생 시 즉시 조치함으로써 도로명을 사용하시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정부에서 종합공부 발급하는데 종합공부는 지금 1,500원이고요. 또 종합공부 중에 3개 파트가 있는데 그 3개 파트는 1,000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만 발급할 경우, 그다음에 토지 플러스 건물만 발급할 경우 이런 식으로는 1,000원씩으로 되어 있고, 기존에 지적도라든가, 임야도라든가 이렇게 단행적으로 발급하는 것은 300원, 700원 이런 식으로 과거대로 받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종합공부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나오는 공부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그 18종에 해당되는 것 전체적으로…….

지금 18종인데 등기부등본 등 세 가지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열다섯 가지만 우선 발급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토지 같은 경우 토지에도 보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임야도 이런 것이 쭉 있는데 그런 것을 한꺼번에 체크하게 되면 지금 1,500원에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500원만 내면 모든 것 15종을 다 받을 수 있는…….

네, 필요한 사항은 발급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1,500원이면 세 가지 종류 빼고요?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소사-원시 전철 관련해서 쭉 토지보상을 하다 보니까 구분지상권 관련해서 토지보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하면 지목과 형상이 다른 거예요. 가령 어떤 경우냐 하면 연희아파트에 밑으로다가 전철 노선이 가는데 구분지상권으로 해서 위에 토지들에 대한 보상이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아파트 단지이고 아파트가 들어서서 20년 넘게 사용했는데 거기가 아직도 전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 만약에 감정평가 문제까지도 민원지적과가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주택용지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으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 토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그다음에 건물 과표 같은 것은 부동산 쪽으로 해서 세정과에서 따로 하는데요, 저희는 지목이 일단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저희 개별공시지가 할 때는 대지로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지로 다 평가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 행정이 간편함을 했으면 좋겠어요. 가령 이 통장님께서 이 지목과 형상이 지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목 변경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분명히 보기에도 아파트로 쓰고 있는 것인데 전체 세대의 동의를 받아오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초의 허가서류하고 정확한 인원 수는 제가 답변 드리기 저기한데…….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로 가능하지가 않은 것이죠. 이런 경우에 아파트 준공을 내면서 지목을 왜 대지로 바꾸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란 말이에요. 지목과 형상이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만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목 변경을 변경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전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건들이 많으면 시가 체계적으로 다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것인지 민원지적과가 이것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준공이 났을 때 신청주의에 의해서 바로 신청해서 지목을 변경했어야 되는데 그때 누락이 되어 가지고 현재에 와서 소유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전으로 남아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주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떻게 특별히 대책,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나마 주민들한테 얘기해야 될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대지화 되어 있으니까 대지로 감정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세금이나 모든 공시지가 과표상에는 전부 다 대지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황세진입니다. 2014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도시 조성입니다. 안전대책매뉴얼을 정비하겠습니다. 사회적 재난 14개 분야, 자연 재난 13개 분야에 대한 매뉴얼을 정비하여 유사시에 대비하고 재난대비 인원 장비 물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시흥시협의회를 통하여 분야별 테마가 있는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관리·시특법 시설물 안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637개소에 대해 반기별 일제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시특법 시설물 367개소에 대해 반기별 정기·정밀점검 등을 통하여 시설물 안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난위험시설 D등급인 신천동 명성아파트 3개 동과 아주2차 아파트에 대해 월 1회 이상 점검하여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선재적 재난대응으로 안전한 도시 구축입니다. 단계별 비상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실시하겠습니다. 시민 참여형 제설책임제 확대·구축과 다중이용시설 책임제를 실시하고 내집 앞 눈치우기를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위하여 표준행동매뉴얼을 정비하고 단계별 비상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침수우려지역 사전 점검 강화와 수중펌프 사전현장배치 등으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대비하고 자율방재단을 중심으로 시민 주도형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사전예찰활동 강화와 침수우려지역에 대해 역류방지시설 60개소 설치 등 사전예방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참여속에 위기관리 능력 배양입니다. 내실있는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과 시민지원반의 다각적인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전시 전환절차 및 전시 행동요령 숙달 등 내실 있는 충무계획 수립과 검증으로 국가 비상사태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민·관·군·경 유기적인 공조체제로 유사시 대비한 실제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비상대피시설 200개소, 비상급수시설 52개소, 경보시설 13개소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하여 유사시에 대비하고 월곶문화센터에 경보사이렌을 신설하고 신천동 지역에 비상급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민방위장비 14종에 대해 유지 관리를 철저히 기하고 방독면을 추가로 구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지나면 바뀌어지겠죠.

하나만 물어볼게요. 월곶문화센터에 경보사이렌 신설 이랬는데 어떤 취지죠, 이것이? 새로 신설한다는데 여기가 빠져있었던 데인가요?

네, 그쪽 지역이 없어 가지고 추가로 신설하는 것인데요.

섹터가 어떻게 됩니까, 경보사이렌 섹터가?

경보사이렌은 13개소가 있는데요, 월곶에다가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월곶에서 사이렌을 울리면 듣고 인식하는 섹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쪽 지역이 없어서 1,5킬로미터(㎞) 정도 정왕4동까지…….

아, 1.5킬로미터(㎞) 정도? 반경 1.5킬로미터(㎞) 정도? 네, 잘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안전총괄과 관련 업무일 것 같아요. 시화호에서 조류독감이 발발했다고, 어떻게 우리가 조치차, 이것이 생명농업기술센터에다만 맡겨놓을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을 재난이라고 봐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침 9시에도 부지사 주제로 영상회의도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하고 있나요? 왜냐하면 철새들이 날아다니면서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방역이나 소독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신지…….

일단은 상황실을 유지하고 있고 오늘부터 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가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방역에 대한 시점이 어느 부분에 설치가 돼요?

방역초소 같은 것은 설치를 아직은 안 하고 있고요. 조류독감 확진이 됐을 때 그때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확진이 됐다고 신문보도 나왔잖아요, 시화호에서?

우리 지역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안산 쪽이에요?

안산시에 갈대숲 공원.

그런데 그것이 다 시화호가 전체적으로 통합된 것이라서 저희가 안전하지 못할 텐데요?

저희가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avian influenza : 조류인플루엔자) 대비해서 지금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상황 유지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희 재난상황실 쪽에도 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쪽하고 연관되어서 가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저희가 서부권역 통과하는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방역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으면 이것이 부천 쪽으로, 서울 쪽으로 확산되는 통로거든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설연휴 비상근무도 하거든요. 한 120명 되는 저희 직원들이 나흘 동안 비상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도 AI(avian influenza : 조류인플루엔자) 대책반 같이 이렇게 구성해서 생명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상황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것입니다.

어쨌든 전국적으로 굉장히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재난이거든요. 그래서 시흥시가 선제적으로 잘 준비를 해서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의원입니다. 문정복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는데요, 우리 시에는 양계 농장이 없잖아요, 지금? 없죠? 우리 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지금 19농가에 9,000수 정도 있습니다.

아니, 집단적으로 하는 농장은 없잖아요, 우리 시에?

네, 그렇습니다.

그냥 개별적으로 개인농가에서 키우는 정도인 것이죠?

네, 그 5,000수 이상 농가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

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어제 저기해 갖고도 제가 대부도 그쪽으로도 한 번 넘어가 봤었는데, 일부러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넘어갔었는데 우리 시에는 크게 저기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쪽에서 방역을 지금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준비는 확실히 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및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주요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월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