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근례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황근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 2014년 주요업무계획(농업기술센터)

예, 소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직원분들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137쪽에 보면 농촌 어르신 활력증진 및 안전한 농촌환경 조성해 가지고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1개소 5,000만 원인데, 농촌장수마을로 지정되면 계속 그 마을에 연계로 계속하는 겁니까? 해마다 다른 마을로 지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 한 번 선정되면 3년간 5,000만 원씩 3년간 지원합니다.

3년간이요?

예.

그럼 주로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을 어떻게 사업을 하는 거지요, 사업내용이?

마을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해 가면서 사업범위에 있는 사업을 채택을 해서 해마다 5,000만 원씩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교육도 하고요.

교육하고

그리고 마을환경정비라든지 과제교육이라든지 또 소득활동을 한다든지 또 건강관리기구 같은 거라도 지원해서 건강관리 할 수 있게 이러한 복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보통 어떻게 조성이 된 거지요? 국비가...

국비가 50% 2,500만 원, 지방비가 50% 2,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사실 한 개 마을에 5,000만 원이라는 것은 많은 예산이거든요. 이것을 좀 2~3개 마을을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될 것 같은데, 본위원이 그쪽에 덕상2리 인가요, 지정된 데가.

덕상2리는 안 됐습니다.

어디지요?

사곡1리 하고, 원평리 하고, 송정2리 하고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3개 마을에 지정이 되어서 지금 5,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따로따로

한 번 지정이 되면 3년간이라고 했으니까 3년 후에는 다른 마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 데가 그럼 3개가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다시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추가로

다시 선정을 하려고 그래요, 부락을.

그럼 우리 관내에서 지금 장수마을 육성한 마을이 어디에요?

예, 사곡1리, 원평리 증평에 2군데하고 도안에 송정2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마을은 다 끝난 겁니까?

예, 3년씩 끝난 겁니다.

3년씩 해서 끝났고 그러면 다시 신규로 선정하실

예, 신규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거든요. 이걸 예산을 분배를 해서 여러 개 마을을 나눠서 하면 어떨까 해서요. 이게 한 개 마을에 5,000만 원 갖고 3년 동안 사실 많은 예산이거든요.

아, 그런데 이건 중앙지침이라서

지침에 한 개 마을이 정해져 있어요?

한 개 마을을 선정이 되면 3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은 좋은 의견입니다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침을 안 따를 수가 없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5,000만 원이라고.. 예, 알겠습니다. 지침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138쪽 농촌여성 역량강화 전통식문화 확산 이게 본위원이 몇 번 소장님한테 질의하고 타 부서에 할 때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지역특화음식 개발 및 전통식문화 계승 이것 환경과에 향토음식 기본계획 및 발굴 육성 연구용역비가 1,500만 원하고 여기 1,900만 원 같은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문제된다고 팀장님이 얘기하시는데 환경과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조례 문제되는 것은 그러면 그 부분은 개정하라. 개정해서 이 부분을 모든 것을 업무 소관 부서인 오히려 기술센터로 넘겨져서 한군데서 용역도 하시고 음식개발도 하시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이 아니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도 그 부분은 환경과하고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셔서 조례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개정하세요, 환경과에 걸리는 문제가 있으면.

근데 환경과에는 행정적인 처리를 요하는 조례상이고

아니, 그러니까 행정적인 처리를 요구하든 뭘 하든 똑 같은 목적이에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연구용역이 뭐냐면 지역특화음식 개발 연구용역비가 1,900만 원이고요.

예, 예.

위에 향토음식 기본계획 및 발굴 육성 연구용역비 1,500만 원이거든요, 환경과도. 그러니까 같은 목적이니까 그 문제되는 부분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계획을 환경과 팀장님이 다 조사를 해 봤는데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개정을 해도. 전국적으로 다 조사를 해 보셨더라고요. 기본계획 수립하는 게 전국에 3군데밖에 없어서 굳이 그것을 안 해도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정하셔서 기술센터에서 다 조례까지 이관 받으셔서 하시면 규정에 딱해서 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하는 것도 더 수월하실 거고요.

예, 한 번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기 향토음식연구회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지금?

우리가 공개를 했습니다. 향토음식연구회는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해서 음식요리법을 교육을 하겠다. 그러니까 신청을 다 해서 지금 현재 5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연시총회 같은 데 금년에는 뭐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도 단위에도 향토음식 연구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우리 지역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요리 개발법이 있다든지 이러면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급적이면 실습위주로다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250만 원 중에서 350만 원은 향토음식연구회 사업비인가요?

.....

용역 1,900만 원 빼고 나머지가 사업비

아, 그것은 지역특화음식 개발 보급사업에는 용역비하고 용역 나온 것을 우리가 계속 반복실습을 해야지

실습하고 그러면 향토

그러한 사업이 2,250만 원이고요.

2,250만 원이고

향토음식연구회는 또 별도로

별도로 예산이 얼마예요?

글쎄, 제가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별도로 예산이 있으면 어쨌든 연구용역 해서 나온 결과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음식을 개발하는 것도 거기 향토음식연구회에서 할 것 아닙니까? 별도로 누가 하나요?

향토음식연구회에서도 하고요. 그 사람들도 물론 부르고 쉽게 예를 든다면 지난 한해 뽕잎 뽕떡을 만들었는데 시내 떡집 사장님들도 초빙을 해서 한 번 같이 한 5~6회에 걸쳐서 추진했습니다.

그럼 향토음식연구회에서는 사업을 해서 어떤 결과물이 어떻게 나와요 책자를 발간하고 하나요?

책자를 발간해 보려는 생각도 가졌었는데, 몇 년 전에서 한 번 해 봤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서로가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노하우 있는 것을 전 회원들한테 전수시키는 전수교육 위주로다가 향토음식연구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향토음식연구회나 지금 용역해 가지고 예산 세운 거나 뜻은 같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이원화시키지 마시고 한군데 몰아서 체계적으로 사업을 하셔서 향토음식 개발 해서 우리 증평 관내 음식문화를 전파해 가지고 그걸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아직 안 되고 있지요? 저희가

아직 초기단계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조례도 그런 것을 개정을 하셔서 그런 근거로 해서 향토음식연구회를 통하든 한 개 단체에서 모든 것을 사업을 일원화시켜서 개발한 것을 책자도 발간하시고 개발한 음식 가지고 우리지역 특산화 해 가지고 농가 소득도 올리고 아니면 지역경제에도 보탬을 주고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그냥 음식연구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말고 이러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예산만 낭비되는 거지..

지나간 해 레시피라고 하지요. 표준 레시피까지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그렇게 해서 한 번 여러 사람이 딱 보고 레시피 대로 따라 하면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그렇지요, 지역에 요식업을 하는 분들 아니면 그런 분들 또는 발표회를 한다든가 뭔가 이런 게 이루어져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게 해야 되는 거지. 그냥 그분들의 취미나 이런 생활물로 끝난다면 큰 의미가 없어요.

예, 위원님 얘기에

그래서 그 조례를 총체적으로 검토도 하시고, 올해 조례를 검토 이관 받으셔서 그런 것을 조례를 더 개정을 하셔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조례에다가 필요한 근거를 집어넣고 해 가지고 그런 체계적인 향토연구회가 우리지역에 음식문화를 발전하고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용역과 연구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냥 지금 체제로 간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좀 한 번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재성 관리팀장입니다. 이태규 상수도팀장입니다. 김영준 하수도 팀장입니다. 증평군 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상하수도사업소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황근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 주요업무보고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 2014년 주요업무계획(상하수도사업소)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늘 수질관리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8쪽 상수도시설 정비 및 개선과 관련해서 노후 상수도관 교체 공사가 올해 1.5km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상은 위에 보면 30km 중에서 11.4km가 완료가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대상은 매년 이게 늘어나지를 않는 건가요?

내구연수가 경과됨에 따라 매년 증가되고 또 새로 생기고 있습니다.

증가분도 있지요?

예, 맞습니다.

새로 대략적으로 매년 증가되는 그런 길이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대충?

평균 잡아서 한 1km 내외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거의 지금 매년 사업을 추진하는 교체량과 매년 증가되는 양이 거의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 맞습니다.

그 대상은 거의 변동이 없이 유지가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30km 정도 가까이 되는 길이가 적은 양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예산이 확보가 돼서 노후 상수도관이 조기에 더 많이 교체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물 손실이나 유수율이 증대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더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후계량기 교체 관련해서 그것도 대상이 591전인데, 사업양은 280전 이거든요. 이것도 절반 정도도 교체를 하지 못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예산 문제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구연수가 경과됐다고 해서 100% 교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불량한 지역을 중점으로 하고 있고, 양호한 부분은 그냥 시간이 경과돼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이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전체 교체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문제는 예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예산만 확보가 되면 좀 더 노후계량기도 문제가 발생이 되기 전에 교체를 할 수 있는 건데, 예산이 좀 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대상은 많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양은 그렇게 많지가 못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예산 여러 가지 군비부담도 있지만 도비 확보가 더 많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후 상수도관이나 노후 계량기나 이런 교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입니다. 존경하는 황근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림공원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 2014년 주요업무계획(산림공원사업소)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86쪽에 다시 찾고 싶은 산림휴양시설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휴양림, 요즘에 휴양림 숙박동 관리인원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숙박동 15동에 두 분하고 별무리하우스에 두 분하고 아주머니 두 분씩 이렇게 배치가 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연휴양림 별무리 하우스나 숙박동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좋은 평을 하고 있는데 입실과 퇴실과 관련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인이 지금 관리인원이 지금 부족하다보니까 두 분이 퇴실하고 나서 입실하기까지 입실되기 전에 모든 이불 교체나 청소나 이런 게 이루어지다보니까 지금 숙박동도 15동이고 별무리 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곳에 있다보니까 이동하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데 숙박동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독립 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청소하고 이불이나 이런 걸 교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인력을 많이 배치하기 어려운 점이 지금 인력을 고용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예산이 더 증가가 되고 지금도 운영에 흑자가 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고용을 많이 못하는 것으로 이해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많은 좋은 평을 듣고 있는데 더 좋은 서비스나 이런 걸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인원이 배치가 돼서 관리 운영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좀 더 우리지역 일자리 창출도 할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적정한 인원이 배치가 돼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보강천 미루나무 숲에 보니까 미루나무 숲은 나무는 공원사업소가 관리하고 잔디는 체육 쪽에서 관리를 하죠?

예, 문화체육과에

그러다보면 서로 관리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거기를 공원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원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한쪽으로 업무부서가 좀 일원화돼서 관리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여러 번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에요. 원래 미루나무까지 다 해서 각종 행사가 문화체육과에 했던 부분이고 그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그쪽에서 관리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분을 관리를 하다가 또 문화체육과로 갔다가 거기서 또 나무는 못 키우겠다고 해서 미루나무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몇 번 협의 끝에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도 추후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미루나무의 병충해방제라든가 가지치기라든가 위험성이 있는 요소같은 거는 저희들이 하는 거고 그 외에는 문화체육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꽃밭 같은 것도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겁니까? 공원사업소에서 하나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을 보면 공원사업소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공원성으로 이루어진 거는 아닌 것 같고 휴게소 문화행사, 뭐 이런 장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조성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원관리팀이 공원 관내 여러 가지 이쪽 택지개발 쪽에 공원같은 게 많이 늘어나서 직원이 지금 팀장님하고 한분이죠?

예, 맞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시리라고 보는데 어떠세요, 소장님?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마운데 지금 계장 한 명에 계원 한 명입니다. 제가 농정과장 있을 당시도 공원관리사업소를 만들어서 휴양공원사업소하고 시내 아니면 우리 완충녹지 이런 공원만 일체 관리하는 사업소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했던 게 지금 이렇게 사업소가 터져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공원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그걸 기획실장님도 옆에 계십니다마는 군수님께서도 얘기했어요. 바로 며칠 내로 군수님이 인원을 배치를 시켜주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명을 우선 준다고 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원이 워낙 많으니까 우리 실정을 우리 실장님도 옆에 계십니다마는 잘 알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인력이 확보가 돼서 양질의 공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좋겠는데 위원님들도 좀 도와주십시오. 인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쪽에 송산 택지개발 쪽에도 신도시가 이루어지면 구도심, 신도심에 생활정주여건이 상당히 많이 격차가 많이 심화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공원 관리하는 것도 구도심 쪽에 집중 예산도 배치를 하셔가지고 이게 나중에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도 실장님 직원들도 거기에 걸맞게 보충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