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함명준 의원 발언
상연
황상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시간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이 있은후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답변후 바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보충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형완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의원
존경하는 황상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군수 권한대행 박흥용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단장님과 그 외 모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논의되어 오던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거진․간성․죽왕․토성 통합정수장 건설은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누수로 인한 자원 및 예산낭비를 막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위의 목적외에 인건비를 절감하여 세출을 줄이려 하는 것일겁니다. 그리고 인근시군과 통합하려는 것은 물부족시 식수를 나누어 마시자는데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적 취지하에 고성군은 통합정수장 및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하는 것이고 환경부도 그에 상응하는 국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고성군 통합정수장을 건설하면서 남은 노후 송배수관을 교체하기 위하여 국비지원을 받고자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통합상수도 관리운영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의회가 위탁에 동의할 것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방상수도 통합실시 협약에 대한 지방의회 승인 등 최종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교부결정 취소 및 기 교부된 국고보조금을 전액 환수조치할 계획이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지방상수도 통합실시 협약에 대한 의회의 승인요구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 동의만을 요구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허위 조작된 통합상수도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위탁 여부를 논의해야 하는 이 참담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믿고 의회로 보내주신 고성군민께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먼저 의장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위탁사업에 대하여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의뢰한 것이 접수되어 수일내에 관련사업에 대해 감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집행부는 지방상수도 통합실시 협약내용을 의회에 먼저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하며, 그 후 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집행부가 먼저 위탁동의를 얻고 난 후 실시협약을 체결하겠다고 합니다. 집행부가 주민의 뜻에 반하여 멋대로 통합실시협약 및 위탁계약서를 체결하여도 의회가 이를 통제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사원 감사가 끝날때까지 동의안 처리를 미루고 먼저 통합실시협약서 제출을 요구 심의한후 위탁여부 동의안을 처리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렇게 해야 의사결정과정에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허위 또는 조작된 자료를 토대로 상수도관리운영의 위탁이 타당하다고 하는 사업계획서를 놓고 위탁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곧 공무방해라는 범법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며, 본인이 군정질문을 통해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동의를 결정하면 직무유기이며, 잘못된 예산집행에 대한 혹 발생될 수 있는 주민소송에 의한 배상책임을 면할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군수권한대행 박흥용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강원도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이 성공화 되면 강원 동부권 자치단체 모두가 지방상수도 통합관리운영에 참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적어도 양양, 속초, 고성이 통합될때 고성군이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속초와 양양이 불참을 함으로서 사실상 통합관리운영이 이루어질수 없어 고성군 단독으로 자체 상수도를 관리운영해야 할 실정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고성군은 인접시군간 식수를 주고 받는 통합상수도 운영관리의 근본적 취지에서 벗어나, 이 뿐만 아니라 지리적 공간적 여건을 볼때 통합상수 업무의 효율성이 제로에 가까운데도 영월, 평창, 정선과 통합하여 환경공단에 고성군이 통합상수도를 위탁하려 하고 있습니다. 통합취수장, 정수장, 배수장 그리고 취송수관 등 관망관리까지 위탁해야 정상적인데 가장 전문성을 요구하는 상수도 관망은 고성군이 직접 관리운영하겠다고 하여 특혜의 의혹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강원도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참여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상 고성군 단독으로 자체 상수도를 관리운영해야 할 실정임에도 고성군민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굳이 환경공단에만 위탁을 하려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고성군 상수도 업무를 환경공단에 위탁할 경우 통합정수장만 위탁을 하고 관련관망 현내면 상수 그리고 마을관리 상수의 운영관리는 고성군이 직접 하겠다고 합니다. 효율적 상수 운영 관리를 위해서는 상수업무 전반을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왜 거진․간성․죽왕․토성 통합상수도 업무중 통합정수장만을 위탁하고 관망관리를 고성군이 직접 관리하는지, 그리고 왜 현내면 상수업무는 위탁을 하지 않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거진․간성․죽왕․토성 통합상수 업무와 현내면 상수업무 그리고 마을관리 상수업무에 22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위탁기관에 이관되면 잔류인원은 사실상 하는 일 없이 봉급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위탁할 경우 몇명이 감원되며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잔류인원은 어느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환경공단에 위탁하면 59억이 절감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위탁전 20년과 위탁후 20년의 비용을 비교분석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분석은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상수도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총 비용은 22명중 잔류인원에 대한 인건비, 관망관리, 현내면 상수관리 운영과 마을관리 상수도 운영에 지출되는 제반 자체운영비용과 위탁함으로서 발생되는 제반비용을 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총 비용이 59억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잔류인원 인건비 만큼 비용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잔류인원에 대한 인건비 및 통합상수도 관망관리, 현내면 상수시설 등 자체 관리시설에 투입되는 약품비, 수선비, 기타 경비, 운영설비비가 위탁후 20년 현금흐름 추정 분석표의 어느 항목에 계상되었는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을 환경공단에 위탁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는 바, 근거로 제시된 문서는 강원 동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기본합의서와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재정지원 조건 협약서입니다. 두 문서 어느 조항에도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자치단체가 환경공단에 위탁을 하여야만 수도사업 운영관리 통합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추론을 가능케하는 조항도 없습니다. 어떤 조항에 근거해서 환경공단에 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지 그 근거를 정확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통지서에 의하면 환경부는 수도사업 운영, 관리통합 참여를 조건으로 정하였으나, 직접 운영에 의한 통합참여인지 위탁운영에 의한 통합참여인지 세부적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환수통보 문서를 보면 지방상수도 통합실시 협약에 대한 지방의회 승인 등 최종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내지 제31조 규정에 따라 교부결정 취소 및 기 교부된 국고보조금을 전액 환수조치할 계획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지방상수도 통합실시 협약에 대한 승인을 의회에 요구하지도 않았고 위탁 동의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집행부는 중대한 내용을 담을 지방 상수도 통합실시 협약에 대한 승인 없이 위탁동의만 요구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기 법률 어느 조항을 위반하는 것인지 구체적 근거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명시된 수도사업 운영관리 통합참여 조건이 환경공단에 수도사업 운영관리를 반드시 위탁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반드시 위탁해야 한다면 그 근거가 될 고성군 환경부 그리고 환경공단이 어떠한 명문화된 협약이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상수업무를 보는 담당공무원의 인당 평균 연봉은 4천만원 정도인데 비하여 환경공단에 위탁할 경우 인당 평균연봉은 8천만원 정도에 달합니다. 집행부가 환경공단 인건비를 높게 책정한 이유를 명확한 산출근거를 토대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은 상수도 위탁의 타당성, 필요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하여 작성된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집행부가 제시한 자료를 자세히 검토해 본 결과 2015년 이후 20년간 위탁후 59억의 이익이 발생한다는 주장을 합리화 하기 위하여 상기 계획서에 잘못된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자료를 조작한 명백한 정황이 있습니다. 환경공단이 의뢰받은 사업계획서를 허위 사실 또는 조작된 통계를 토대로 작성․제출하여 고성군이 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잘못 판단케 하였다면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성군수 권한대행 부군수께서는 고성군 지방상수도 통합위탁 운영 관리에 관한 동의한 처리 요구를 철회하시고 한국환경공단이 제출하여 이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고성군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사업계획서를 전문기관에 재검토를 의뢰하여 진위여부를 가린 후 본 동의안을 다시 접수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권한대행 박흥용 부군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연
황상연의장
함형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계시고, 답변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부군수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의원
의장!
상연
황상연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의원
부군수님의 답변이 매우 실망스러운데요. 왜 실망스럽냐면, 분명한 년 8천만원에 상당하는 인건비 산출 내역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서 답을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하지 않았구요. 그 다음에 보조금을 환수를 하겠다고 하는데 법적근거가 뭐냐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안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통합상수도의 근본적 취지는 뭐냐하면 깨끗한 물을 먹고 비용을 절감하고 거기에 더하는 것은 뭐냐하면 인근시군간에 물의 이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근시군에 물의 이동이 없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본례적 통합상수도의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게 출발하셔야 되는거구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59억이 남는다고 했는데 59억이 남지 않습니다. 그 59억이 남는다고 한 부분을 보게 되면 어떤 것이 있냐면 통합전 15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것을 전제로, 그러니까 통합전 15년과 통합후 15년이라는 것은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고성군에 통합상수도는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통합정수장과 현내면 정수장과 마을관리 상수도로 운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5개읍면이 개별적 상수도를 운영하는 걸로 해서 이 계산을 추정한거구요. 이 속에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위탁전 20년에 대해서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인건비가 5개읍면 26명이 운영하는 걸로 해서 계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가 돼 있냐면 20년간 274억 8,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2010년도에 고성상수도 결산서를 보게 되면 1년에 12억 정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거 20년을 하게 되면 240억입니다. 그러면 270억에 240억이면 30억이 여기에 과다하게 계산돼 있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59억이 아니라 30억이상이 과다계상된 것을 빼게되면 20억 밖에 안됩니다. 이거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잔여인력비에 대한 인건비, 동력비, 관망유지비 해서 이 비용에 대해서 물었는데 집행부가 노조에 제시한 것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도 더 계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돼구요. 그 다음에 관련법률에 대해서, 받은 보조금을 왜 환수를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하는 얘기는 뭐냐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하고 균형발전에 관련돼 있는 법률에 대해서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법률44조를 뎄는데요. 이 보조금을 받은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되게 되는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1조를 보게 되면 여기에 사전에 변경에 의한 교부금 결정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보게 되면 고성군이 교부금 결정 조건을 위반한것도 아니고 이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천재지변 등 여기에 관련된 변경 사유도 아니고 우리가 관련된 군비를 매칭해서 더 이상 사업을 할수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보조금을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환경부는 어떠한 이유를 달지 말고 보조금을 지속해서 줘야 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제시한 것은 33조 강제추징에 대한 부분을 댔는데 그 강제추징은 21조에 의해서 보조금 취소 결정이 되고 취소결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 법률에 의해서 환수조치를 통보를 받고 환수조치를 통보 했을때 하지 않을 경우에 하는 것이 31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묻는 것은 뭐냐하면 제21조 취소결정 사유에 해당되느냐 안되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두루뭉실 넘어갔구요. 그 다음에 제시한 계획서 책자에 보게 되면 인건비 계산에 대해서 나온게, 여기 총액인건비를 한다고 했고 왜 8천만원이 됐는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얘기를 못하고 있단말이예요. 여긴 안했어요. 그런데 제시된 그 계획서 책자에 보게 되면 「인건비 책정을 어떻게 되게 돼 있냐면 인건비는 공단의 내부전환 기준 및 보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인건비 산정시 필요인원은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위․수탁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설계에 따라 산출하였으며, 지자체 상수도시설 근무인원이 적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인건비가 변동될 수 있다」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산출된 내용들을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냥 뭉뚱그려서 총액인건비라고 해서 이것을 묶고 갈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조직설계에 따라서 인원이 책정이 돼야 되는데 조직설계에 따라서 인원이 책정된게 아니라 환경공단하고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야, 줄여, 늘려”이렇게 해서 결정됐다는 얘깁니다. 지금 답변얘기는,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잘못된 자료에 근거한 계획서와 분명하게 산출되지 않은 비용에 대한 것을 이미 말씀드렸고,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중대한 내용을 담은 실시협약과 계약서에 대해서 의회에 알려주지도 않고 동의만 받아서 마치 대리인이 백지수표를 받아서 일처리를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거거든요. 실시협의 내용에 뭐가 들어가는지, 더 주는지, 이 계획서 내용을 바꿔서 다시 하는지 그 실시협약에 의해서 이 계약서를 작성을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다시 한 번 해보자고 하는데 이것마저 하지 않고 마치 우리가 이 계획에 대해서 이 사업의도에 대해서 이해를 전혀 못하는 무지한 사람처럼 매도를 해서 답변을 하고 있어요. 부군수님!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왜 이유가 부족합니까? 낱낱이 따져보고 잘못됐고 잘못된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바르게 고쳐서 시간을 가지고 위탁주더라도 올바르게 위탁을 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과연 통합이 아닌데 통합이라는 미명아래 환경공단에 줘야 하는건지를 밝혀 따져가자는건데, 왜 이것을 동의를 강요하면서 환경부에서도 법률의 정확한 근거없이 이것을 환수를 하겠다고 통보를 보내고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쨌든 제가 물었던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두루뭉실 넘어가지 마시고 근거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조에서 집행부에 항목별로 제시를 해서 받은 자료에 근거한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의장
부군수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됐는데,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는 자체 경비에 이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체 경비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 자체 경비에 들어가 있는 항목들을 보게 되면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누가 따라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군수님! 이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당장 비교를 해보시겠습니까? 결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 이것이 2015년부터 2035년까지 20년간 자체 운영을 했을 때와 위탁을 줬을 때입니다. 똑같은 시설을 놓고, 그랬을 때 인건비 자료가 5개읍면 26명을 계산한겁니다. 지금 21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1명으로 계산이 돼야 되는데도 26명이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단말이예요.(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노조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비교를 해서 어느것이 일치되는지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본 의원이 이 자료를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제시할 것을 요구했는데 하나도 제시를 안했지 않습니까? 비교를 해서 판단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답답해서 노조를 불러서 이것이 왜 되냐라고.
총액인건비인데 총액 인건비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조금 관련기준에도 안있는데 마치 법을 어긴것처럼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읽어드릴께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가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등」해서 이렇게 됐어요. 「1항에는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부권에 위배된 것도 아니고 여기서 정하고 있지 않은거고, 그런데 왜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왜 원래가 안됩니까?
원래가 아니라 법으로.
법이 한시적이든 영구적이든 법에 정하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부군수님, 그 위탁을 전제로 한 문서가 어느것인지 문서를 안주지 않습니까?
교부 조건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부군수님!
참여를 안하겠다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통합을 참여를 하는데 고성군이 직접 운영해서 참여하겠다는 것 하고 환경부에 꼭 줘야지만 참여하겠다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참여를 하는데 고성군이 직접 운영에 참여해달라는 겁니다.
교부조건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기 교부조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기 교부조건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수도사업 운영관리 통합 참여를 조건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교부조건에서 위반된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서 하는게 없어요. 지금! 명확한 근거가.
법률에 의해서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왜 반납해야 된다는 겁니까?
어디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참여를 안하겠다는게 아니라 고성군이 직접 운영하므로서 참여하겠다는 겁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함형완의원
지금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환경부에서 보내온 환수통지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통합실시협약 등 최종 위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먼저 집행부가 알아야 될것이 뭐냐하면 집행부가 통합실시협약에 대한 것을 승인요구를 안했어요.
결정통지문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 환수 통지에서는 어떻게 써 있냐면 말입니다. 통합실시 협약 등 위탁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하겠다고 했단말이예요. 그러면 부군수님께서 환수통지서를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동의여부를 얻기 이전에 뭐를 해야 되냐면 통합실시 협약을 승인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의회에 집행부가.
그것이 절차상 안맞다는 겁니다. 통합실시 협약에 뭐가 들어갈지 어떻게 압니까? 통합실시협약의 내용이 합당하고 여기서 제출한 계획서대로의 타당성을 가질때 통합실시 협약을 승인해주는거고 그것에 의해서 동의여부를 확정짓는 겁니다. 통합실시협약을 어떻게 맺었는지도 모르고 계약도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걸 동의를 해 주게되면 동의 끝난 다음에 집행부가 아무렇게나 해도 답이 없단 얘깁니까?
위탁여부에 대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추후에 이루어지는 세부사항은 정권 집행부에 유임한걸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협약을 어떻게 맺고 위탁계획을 어떻게 맺는지 통제밖에 있는 거예요. 의회에.
지금도 보게 되면 부당하게 하고 있는데.
부군수님! 여기 집행부가 통계자료를 잘못 인용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답변을 안하지 않습니까?
부군수님께서 거짓으로 제출된.
이게 어디에 자료가 된거냐면 집행부가 노조에 준 문서고 그 문서를 가지고 2010년도 상수도 결산서의 내역을 가지고 한겁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274억, 85억이예요. 20년간.
양해가 아니고, 여기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뭐냐하면 결국은 59억이 남기 때문에 타당하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59억이 남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타당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타당하지 않다면 위탁을 줘서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20년전과 20년 후를 그러니까 직접 운영했을 때와 직접 운영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하게 되면 타당성이 없다는 겁니다. 59억이 안남는다는 거예요.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여기 근거가.
인건비가.
여기에 보십시오. 부군수님 정확히 아셔야 할게 뭐냐하면 이건 위탁전, 위탁후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는 걸로 전제로 했습니까? 위탁전이 2015년부터 2035년까지인데 통합정수장과 현내면과 마을관리를 전제로 해서 한겁니까? 아니면.
5개 읍면을 전제로 해서 한겁니까?
상연
황상연의장
잠깐, 함형완 의원님 이건 군정질문이니까 그 사항은 7항에 또 있습니다. 고성군 지방상수도 통합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이 있으니까 그때 하시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본 의원이 결산서를 보고 확인을 했는데 지금 부군수님이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잘못된 대답 아닙니까? 그럼 의장님께서 바른 대답을 하겠금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상연
황상연의장
부군수님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군수님이 다 모르니까 그건 10분간 정회해서 담당자가 충분히 의원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없으십니까?
함형완의원
먼저 대답해주실게 뭐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2010년도 고성군 상수도사업보고서를 보게 되면 5개읍면에 들어간 2010년도 결산 인건비 총액이 뭐냐하면 12억이예요. 이 12억을 20년간 곱하게 되면 24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2,748억은 어디에 근거했다고 하냐면 결산서에 근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결산서를 본 금액과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이 금액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부군수님께서 결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을 가지고 이것을 해명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전에 여기에 전제돼 있는게 뭐냐하면 5개읍면 정수장, 마을관리는 빼놓는다 하더라도 5개읍면 정수장을 토대로 해서 계산된 인건비란 말이예요. 그런데 2015년부터는 어떻게 고성군에 상수도가 운영이 되냐면 통합정수장하고 현내면하고만 2개를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개의 정수장을 가지고 인건비를 계산한건지 아니면 5개읍면 개별적 그것을 다 해서 계산을 한건지 그 다음에 계산을 했다면 이것을 어떠한 결산서 몇 년도 결산서에 근거해서 했는지 이것을 얘기를 해 주시면 “아, 내가 잘못됐다, 아니면 이 자료가 잘못됐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궁금증을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말이 겉도는데요. 통합상수도관리운영참여이지 않습니까? 운영참여로 해서 교부금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통합운영 관리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안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운영 참여를 하는데 그 통합참여를 직접 운영을 해서 참여 할것이냐, 아니면 위탁운영을 해서 참여할것이냐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안하겠다는건 아닙니다.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통합참여가 위탁을 전제하는 거라고 한다면 전제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전제를 하는 것을 문서로 대답을 해달라고 하는데 문서로 대답을 안해 주시는데요. 그것이 위탁을 전제로 한다고 해서 저한테 주신게 이겁니다.(자료를 들어보이며)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재정지원 이것이 협약서인데, 이것은 기재부하고 환경부간의 협약입니다.
있어요. 읽어봤습니다. 이 내용에도 어떠한 조건도 위탁을 줘야만 한다.
부군수님, 강원도에서 환경부와.
계속 거듭되지 않습니까? 동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기본 협약서에도 위탁을 줘야 한다는 내용은 없고 환경공단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명시 했어요. 계획서를 하고 뭐하고뭐하고 하는게 나와 있는데, 그것이 환경공단에.
없어요. 여기에, 위탁을 줘야 한다는 내용이.
협약서에 위탁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부군수님, 협약서에 보면.
여기에 안하겠다는게 아니라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위탁을 줘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구요. 환경공단이 해야 할 역할은 명시되어 있지만 그 역할을 한다고 해서 줘야 한다는게 명시되어있지 않단말입니다. 이 협약서에, 두고두고 읽었습니다. 그 두가지에 대해서, 그러나 줘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관간의 협약이나.
부군수님! 기관과의 협약이나 계약서에는 정확하게 어떠한 것을 명시해야 됩니다. 협약서나 계약서가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 합리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하는 추상적 개념가지고 줘야 한다고 하면 안됩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원에서 접수를 합니까?
이미 감사원에 감사가 접수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접수되어 있다고 하니까.
감사원에 감사가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감사원에 감사가 끝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왜 안됩니까? 이 법률에 의하면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해야 할 일이고, 이미 국고보조금 결정 통지가 된것에 대해서 이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내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상연
황상연의장
군정질문에 대한 것은 다음사항이 또 있으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것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함명준의원 대표발의) (함명준․황상연․김진․문명호․함형완․고선기․홍봉선 의원발의)
11시24분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함명준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의원
안녕하십니까? 함명준 의원입니다.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본 의원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본 의원이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예고의 방법, 절차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규칙으로 정할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고성군의회 회의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수 있음을 안제19조의2 1항에 규정하였으며, 입법예고의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5일이상으로 하도록 안제19조의2 2항에 규정하였으며, 입법예고에 관한 본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안제19조의2 3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참고사항으로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신구조문 대조표, 관계법령은 첨부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의장
함명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광 전문위원이 교육중인 관계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고성군수제출)
11시27분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안전자치행정과장 최종석입니다.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고성군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각종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고자 함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재난발생시 현장에 통합지휘소를 설치하는 것과 부군수가 통합통제소장으로 돼 가지고 현장에서 지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장 조례제정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 정의, 재난현장 대응단계에 관한 사항을 안제1조와 3조에 정했습니다. 조례제정 목적,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재난현장 통합대응단계가 되겠습니다. 제2장에서는 통합지휘소 설치 시기 의무와 구성 및 임무, 현장지휘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와 7조에 정했습니다. 주요재난 발생시 통합지휘소의 설치 운영 의무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구성 및 임무, 내부조직은 종합상황 관리관, 현장조치 지원반, 긴급복구 지원반 등으로 편성했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통합지휘소의 업무연락관을 파견하도록 돼 있고,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유형별로 현장지휘관을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3장에는 재난현장 상황전파, 재난현장 출동, 재난현장 조치, 재난현장 긴급복구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와 21조에 두었습니다. 재난현장 상황 파악 보고 및 언론대응, 유관기관간 공조협의체계 구축, 재난관리책임기관간 임무조정 및 인력장비의 동원 배분, 기타 경보발령, 대피명령, 시설복구, 방역, 구난, 피난처 확보, 위험구역 설정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뒀습니다. 제4장에는 재난현장 대응업무 종료후 복구체제로의 전환 및 통합지휘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22조와 24조에 뒀습니다. 재난현장 대응업무 종료후 복구체계 전환 및 인력장비 재배치, 항구복구 활동전환후의 통합지휘소 철수 결정, 통합지휘소의 장에 대한 권한의 위임을 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3년 12월 16일부터 2014년 1월 5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 8일 의원간담회시 설명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의장
안전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11시31분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박인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인교입니다. 고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현행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건축기준 적용 완화대상 추가입니다. 안제3조가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구역외의 지역인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축사, 작물재배사를 건축할 경우 도로 및 대지와 도로를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축물의 붕괴 등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건폐율, 용적율, 높이제한 및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내에서 완화적용을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 기능․구성 및 임기 등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 및 7조가 되겠습니다. 법령등에 의하여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외에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와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대한 자격 기준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 구성을 15인이내에서 25명이상 30명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임․해촉 신설입니다. 안제7조2와 안제7조의 3이 되겠습니다.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친족을 이 심의안건인 당사자인 경우 해당 심의에서 제척하도록 하는 규정과 위원이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 위원으로부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임하는 규정을 신설해서 영제5조의2와 영제5조의 3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위원회 회의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신설입니다. 안제9조가 되겠습니다. 회의개최일 10일 전까지 확정하고,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리도록 개정하고, 심의 접수일부터 30일이내 건축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축관계자 등이 희망할 경우 심의 회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운영 신설입니다. 안제9조의2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중 5명이상 7명이하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회의록 작성 및 공개등 규정개정입니다. 안제10조가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에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심의종결후 7일이내에 공개할수 있도록 하였고, 건축허가 수수료 등을 확대했습니다. 안제13조가 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기준개정 및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안제14조가 되겠습니다. 법령등에 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준용하고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범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지역, 농림지역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인 농업용 냉장 창고, 20제곱미터 이하인 농막을 추가하였습니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기준을 안제16조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기준개정입니다. 안제16조의2가 되겠습니다.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을 내줄수 있는 건축물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안의 개별입지공장 건축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대상 확대입니다. 다중이용의 용도로 쓰는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맞벽 건축의 대상지역 확대 및 추가입니다. 도시지역 전체와 한옥보존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까지 확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안제25조가 되겠습니다.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은 1미터 이상을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은 2미터 이상을, 그 이상은 건축물 각 부분높이의 2분의1 이상을 띄우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높이 9미터까지는 1.5미터 이상만 띄우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안제38조가 되겠습니다. 제조시설에 신재생에너지시설 태양광과 풍력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입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같은조 제1항1호 및 2호를 한 호로 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입법예고는 2013년 12월 3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의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복합형)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고성군수제출)
11시38분
의사일정 제5항, 고성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복합형)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이선국경제도시과장
경제도시과장 이선국입니다. 국회의정연수원 및 전통농촌테마마을 조성에 따른 군 관리계획 복합형 지구단위 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은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안사유는 입법부 교육 연수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우리군의 경제적 발전을 이룰수 있는 국회의정연수원의 입지로 주변 지역과 연계된 체계적인 개발과 동트는 진등마을 농촌체험관광사업의 지역체류 여건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을 위해 전통농촌테마마을 조성에 대한 복합형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명은 고성 군관리계획 복합형 지구단위 계획 변경 결정안이며, 위치는 토성면 도원리 산 88-3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453,279㎡입니다. 용도지역의 변경내역은 보전관리지역 34,095㎡와 농림지역 309,899㎡를 사업시행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의 구역 변경 조서는 국회의정연수원이 건립되는 도원리 산 88-3번지 일원 특정형 구역에 419,360㎡, 테마마을이 조성되는 도원리 산78-8번지 일원 관광휴양구역에 33,919㎡입니다. 네 번째,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11월 20일까지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마쳤고, 같은해 11월 29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결정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향후 2월중 군관리계획 심의를 마치고 5월까지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정을 마친 다음 승인 고시가 되면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의장
잠시 발언대에 계시고, 고성 군관리계획 지구단위 계획 복합형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 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복합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집행부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7. 고성군 지방상수도 통합(위탁) 운영․관리에 관한 동의안
11시41분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지방상수도 통합(위탁)운영․관리에 관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류시철입니다. 먼저 고성군 공공하수처리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토성 공공하수시설 완공에 따른 관리대행 대상시설의 증가 및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불부합 조문을 정비하여 관리대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토성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대상 반영을 안 제5조 별표로 표시했습니다. 토성 공공하수처리시설 4,700톤, 차집관거 14.78㎞, 죽왕토성 처리분구 중계펌프장 29개소가 되겠습니다. 상위법령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용어정비가 되겠습니다. 안4조부터 안20조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자의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안제4조 2항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자 선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안제7조가 되겠습니다. 선정위원회 구성 운영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에서 6명내지 9명으로 위원장 1명, 10명 이내로, 위원장은 군수로 돼 있던 부분을 위원중에 호선하도록 되겠습니다. 관리대행자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절차 등에 대한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안제8조가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위원회 심의,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후 선정토록 되겠습니다. 관리대행기간은 5년 및 갱신에 관한 근거 법령을 안제12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에 관한 사항을 대행으로 바꾸는 등 용어 조문 정리를 했습니다. 안1조부터 안20조가 되겠습니다. 위탁을 대행으로 수탁자를 관리대행자로. 새주소 시행에 따른 도로명 주소를 정비했습니다. 안제5조 별표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고성군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했구요. 입법예고는 2013년 11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20일간 했는데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간담회시 설명했으므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지방상수도 통합 운영관리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군이 1965년 상수도 공급을 시작하여 현재 일일 29,500톤의 상수도를 지역주민에게 공급하고, 2013년말 기준으로 상수도 전국 보급률이 81.4%이나, 유수율은 전국평균 82.6%에 비해 59.4%로 저조한 편으로 관로시설 개량, 수도시설 현대화 등 상수도 운영 개선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운영 개선을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상수도 통합위탁 운영을 전제로 하는 시군에 상수도관망 구축사업비 국비 40%를 지원하여 시설개선과 목표유수율을 2016년까지 85%로 상향시켜 지역주민에게 깨끗하고 풍부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할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함으로, 우리군은 환경부에서 추진중인 지방상수도 통합위탁 운영에 참여함으로서 상수도시설 현대화, 서비스질 개선, 노후관 교체, 수질관리 및 시설물 관리 등 물관리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우리군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 고성군 지방상수도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는 공기업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고자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통합위탁대상 시설물 시설 및 주요사무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한국환경공단, 위탁기간은 20년간으로 2015년부터 2034년까지, 이것은 수도법시행령 35조 복합위탁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87억 4,200만원으로 연평균 14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대가는 9억 1,900만원으로 노후시설 개․대체,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이 되겠구요. 운영대가는 278억 2,300만원으로서 인건비와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위탁대가는 개시일부터 매월 지급하고 주요사무는 상수도시설 운영관리, 시설개선, 수질관리, 주요시설물은 취수장 1개소가 1일 26,800톤, 정수장 1개소에 1일 25,500톤, 배수지 5개소에 저수용량이 10,510톤이 되겠습니다. 20년간 통합위탁에 대한 보완책으로 수탁자 한국환경공단에 감시․감독 기능 강화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사항을 검토하여 계약파기 해지를 검토할수 있도록 위․수탁 계약서에 명기하고자 합니다. 운영부진으로 인한 위탁목표 미달성, 주민투표결과 위탁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경우, 위탁성과 평가결과가 65점 미만인 경우, 위탁운영 대가에 대하여는 매5년마다 또는 사업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운영대가를 재산정하고 필요시 운영대가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위탁대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보완책으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수도법 시행령 38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위촉요건은 국가자격증법 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분야 기술사, 상하수도관련 박사학위 소유자, 공인회계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상기자격을 갖춘 자로 분야별 1명이상, 10명 이내로 위촉하여 위탁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이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위원회 50%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는 것으로 2월중 고성군 상수도 급수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고성군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사업계획서 검토용역 결과가 되겠습니다. 용역명은 고성군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위탁타당성 검토용역, 용역기간은 2012년 9월 18일부터 2012년 12월 12일까지, 용역비는 1,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용역회사는 (주)수도경영연구소 대표이사 김길복, 용역결과 위탁 대가 조정, 인력체계 조정 정수장시설에 대한 년도별 투자계획에 대한 기준제시 목표유수율 제시 등이 되겠습니다. 주민공람공고 및 토론, 주민설명회 개최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공람공고는 공고기간은 2013년 10월 21일부터 11월 11일까지 22일간이 되겠습니다. 공고방법은 중앙지 1개소와 지방지 2개소에 각 1회에 한해 했습니다.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일시 및 장소는 2013년 12월 20일 10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 고성군 문화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제출의견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통합위탁시 수도요금 폭탄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답변으로 일부 주민들은 향후 지방상수도가 통합위탁운영될 경우 수도요금이 대폭 인상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나 통합위탁에 따른 수도요금 인상은 절대 없습니다. 상수도최적관망정비사업으로 노후된 시설을 개량함으로 생산원가가 절감되는 등 대민 서비스질 향상과 상수도 경영효율화를 기할수 있습니다. 2012년에 수도경영 효율화를 위하여 2013년부터 ‘15년까지 3개년간 인상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위탁과는 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7.5%, 2014년도에 8.2%, 2015년 9.3%해서 3개년간 20% 올리는 걸로 해서 2012년도 의회 동의를 받아서 공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통합위탁시 생활용수 속초시 전환 관계가 되겠습니다. 답변사항으로 한국환경공단의 사업계획서에는 중앙부처의 각종용역 현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용역보고서에는 속초시 용수공급계획이 수록되어 있으나 단지 현황일뿐, 그것을 근거로 시군간 수돗물이 오고 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현재 우리군 상수도 시설로는 속초시에 수돗물을 공급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고성군 수도정비기본계획상 갈수기에 속초시에 일일 8천톤의 생활용수를 공급계획되어 있으나 2014년 1월중 환경부와 협의하여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2014년 3월까지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속초시 용수공급 계획을 삭제토록하고 리솜리조트, 국회연수원, LH공사연수원을 수돗물을 공급해야 되고, 마을상수도 지역을 지방상수도 보급이 현재 전환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간성․ 거진․죽왕․토성정수장 폐쇄 및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자산과 문암천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인건비 과다책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정수장은 2014년말 준공예정이고 2013년 10월부터 간성․거진 지역에서 통합정수장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현내면을 제외한 4개읍면에 수돗물을 공급할 예정이고 인건비는 3단계로 구분하여 비교하면 2013년말 기준 고성군 직영시 10명에 53억, ‘15년말 준공 기준 고성군 직영시 13명에 67억, 2015년도 한국환경공단 위탁시 7명에 61억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부군수님께서 답변드렸지만 당초 고성군에서 운영인력을 7명, 총액인건비로 제시하였습니다. 24시간 상시근무해야 하는 정수장 운영 특성상 상주인력 7명으로는 근무여건 및 관련규정을 충족할수 없습니다. 총액인건비를 적용하여 필요한 인력을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충원토록 유도하였습니다. 위탁시 실근무인원은 11명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은 협약계약서에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수도법 제23조, 수도법 시행령 제35조에서 40조, 관계부처 승인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붙임은 고성군 지방상수도 운영계획서와 통합위탁관련 토론 및 설명회는 붙임으로 붙였습니다. 앞에서 상세사업계획은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수차례 설명드린바 있으므로 양해하여 주시면 첨부물로 가름하며,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 최적관망시스템 사업에 연계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우리군의 득과 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연
황상연의장
발언대에 잠깐 계시구요.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공공하수시설처리 위탁 운영에.
함형완의원
의장!
상연
황상연의장
예.
함형완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2개의 안을 제출했는데요. 하나가 공공하수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고, 다른 하나가 통합위탁 운영관리에 관한 동의안인데요. 지금 통합운영관리에 관한 동의안은 여러 가지 물어야 할것이 많이 있는데 먼저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의결을 한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것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의장
예. 그렇게 할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군 공공하수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공공하수시설 처리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지방상수도통합위탁 운영 관리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의원
예. 질의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의원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분명히 밝혀줄 것을 물었는데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를 담당하시는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구요. 먼저 타당성을 따지기 위해서 위탁전과 위탁후에 운영비용에 대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타당성을 따져보니까 위탁전과 위탁후의 비용을 비교해보니까 한 59억 정도, 60억 정도가 이득이 되니까 “타당성이 있다“이거지 않습니까?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완의원
그런데 이 타당성이 없으면 현저히 낮거나 이것이 안되게 되면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위탁을 주지말아야 되잖아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함형완의원
검토가 아니라 분명히 타당성이 없는 것을 주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위탁전과 위탁후에 대해서 운영되는 시설이 어느어느겁니까? 2015년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위탁주는 부분은 아까도.
함형완의원
그냥 간단하게 얘기만 하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을 드렸다시피 간성, 거진, 죽왕, 토성을 하고 정․취수장하고 통합정수장하고 현내면 5개읍면 배수지 그렇게 위탁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의원
통합정수장하고 현내면이지 않습니까?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내면 배수지, 5개읍면 배수지하고.
함형완의원
어쨌든 통합상수도예요. 통합상수도와 관련돼 있는게 현내면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통합상수도가 현내면을 운영했을 때 현재 상수도 공무원을 어느정도 투입할 것이고, 그 투입된 인원 가지고 산출을 해야 되잖아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완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그 2개의 시설을 운영할 때 고성군 공무원 몇 명이 투입되는지와 그 투입되는 인원에 연 인건비를 따져서 이 금액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완의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274억 8,540만원이예요.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건가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20년, 보고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금 흐름도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추정치고 저희가 인건비 산출은 현재 봤을 때 1년에 12억 5천만원 나갑니다. 현재 인건비가, 그래서 20년간 위탁을 줬을 때 저희가 연간 5% 인상율을 봐서 그래서 계산해서 27억 4,850만원을 잡은겁니다. 1년에 0.5% 인상되는 요인으로 봐서, 그러니까 공무원 봉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해는 안오르고 어느해는 오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오른다고 명시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올려도 1.2%정도 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치를 연간 0.5%를 받습니다. 상승률을, 그렇게 해서 274억 8,500만원을 추정해서 금액을 명시한겁니다.
함형완의원
이게 몇 명에 대한거라구요? 22명에 대한거라구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명수가 아닙니다. 20년간.
함형완의원
20년간 몇 명에 대한 거예요? 12억정도가 나온다고 했는데, 몇 명에 대해서 12억이 나옵니까? 그것은 쉽게 대답할수 있어야 되잖아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23명입니다.
함형완의원
그러니까 이 시설에 23명을 투입하는 거예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완의원
그러면 이것이 2010년도 결산서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인건비 상승률을 곱해서 이게 나왔다 이거지 않습니까?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과다 계상이 되냐면, 지금 시설운영은 통합정수장하고 현내면이지 않습니까?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의원
그럼 이미 통합정수장에 대한 인력은 2개가 23명인데, 통합정수장에 대한 인력은 몇 명이예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직원들하고, 4명이 정수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규정에 전혀 맞지 않아서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고압가스라던지 정비 안전관리기사라던지 실험실을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돼야 된답니다.
함형완의원
아니, 그건 나중 얘기고, 그러니까 주기전에 우리의 인력을 가지고 통합정수장하고 현내면 운영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시설을 놓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를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게요. 저희가 어떤 시설물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게 기술자라던지 이런게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함형완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통합정수장이 아직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력을 못채우는거고, 올 연말에 준공이 되면 그 인력을 다 배치를 해야 됩니다. 추가로 더 해서, 현재 운영을 하는 것을 가지고 자꾸 대비를 하시면 안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함형완의원
대비하면 안되는게 아니라 이게 추정치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시설을 가지고 운영을 할때 고성군이 했을 때 투입되는 인건비하고 환경공단이 운영했을 때 투입되는 인건비를 비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시설을 고성군이 할때 23명을 투입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환경공단에서 할때는 7명이지 않습니까? 거기 TSC까지 해서 9명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완의원
그러면 더해서 9명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시설을 운영하는데 왜 고성군은 23명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는 22명이 들어가야 됩니까?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2014년도 준공이 되면 어차피 인력감소가 와야 됩니다. 아까 부군수님 질의답변 하실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위탁을 주던지.
함형완의원
와야 되지만 비용계산에 대해서 근거가 어떻게 계산이 됐냐 이걸 묻는거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비용 계산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재 2010년도 기준해가지고 평가서에 의해서 정리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0년도 기준해서 그 결산서를 가지고 정리를 한 부분이고 우리가 직영 운영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기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채용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정규직을,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안따지지만 지금 저희가 결산서 제시한 부분은 기존 현재 운영 시스템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5%하고 그 다음에 위탁을 줬을 때 흐름도를 가지고 현금 추정을 한 겁니다.
함형완의원
소장님, 그걸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추정한 방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 잘못됐다고 하냐면 똑같은 시설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고성군이 운영을 하게 되면 23명이 투입되는 것을 가정을 해서 계산을 했고 거기에 임금인상율까지 계산을 해서 여기에 나왔지 않습니까? 똑같은 시설을 운영하는데 고성군이 23명이 돼야 된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비용을 산출한 자체가 잘못돼 있다는 겁니다.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일 부분이.
명호
문명호의원
의장님!
상연
황상연의장
예.
명호
문명호의원
질의응답 시간인데 동료 의원들 질의도 받아주시고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상연
황상연의장
알았습니다. 말씀하세요.
함형완의원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총액인건비라고 해서 또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계획서 밑에 보게 되면 그 산출하는 근거가 제시돼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근거를 했다고,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총액인건비를 왜 총액인건비를 입력했는지 총액인건비 산정에 있어서 항목들이 어떤건지 그것도 말씀좀 해 주시구요. 그리고 통합참여가 위탁을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통합참여를 하는 것이 위탁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강원동부권 지방상수도통합운영 기본계약서를 보게 되면 여기에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환경공단이 해야 할 역할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정해져 있냐면, 사실상 속초, 고성이 통합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고성군은 통합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자체 운영이지, 그런데 여기에 한국공단이 이 협약서에서 해야 할 역할이 뭐냐, 환경공단은 지방상수도 통합의 구체적 실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통합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운영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위탁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체가 하든 위탁을 주던 거기에 판단 근거를 이렇게 해서 제시해주는 것 뿐이지, 이거 했다고 해서 위탁을 줘야 한다는 것은 어느곳에도 없단말입니다. 그 다음에 교부금결정통지서에도 보게 되면 통합에 참여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차후에 참여, 통합의 참여는 뭐냐하면 위탁을 주는 것이 통합참여가 아니라 우리가 정수장 만들어놓고 시설만들어놓고 잘 관리를 해서 때에 따라 인근시군에 물을 주는 것을 전제로 한게 통합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게 통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통합이 아니니까 지금의 비용도 줄이고 현재 남아 돌아가야 할 인원들도 자체에서 흡수를 하고 그러한 형식적 통합은 우리 고성군이 자체 운영을 하면서 통합을 하고 추후에 속초하고 양양이 다시 통합상수도에 참여함으로서 실질적 통합이 가능해질때 그때가서 판단해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해도 늦지가 않은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함형완 의원님 말씀하신 세가지만 답변하시고, 그 다음 의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인건비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본관하고 총액인건비 7명을 주면서 받은게 지금 센터장이 2급 1명, 3급 1명, 4급 1명, 수도운영직 4명, 촉탁계약직 4명해서 11명해서 인건비를 추정해서 받은 부분이고 우리가 협의하면서,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최소화 인력이 11명인데 그 11명을 승인해 주게 되면 정규직으로 승인해줘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인건비가 증가되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 공단하고 협의할 당시에 1년 운영비가 33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소한 오버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탁을 주고 그렇게 해서 정리할려고 나름대로 7명의 인원을 줄이고 협의하면서 정리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통합위탁에 참여부분을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저희가 협의체약을 할때 공단에 참여한 것은 명문화 안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환경부에서 동부권 할때 이게 2009년도 12월달에 통합운영에 참여하는 한해서 관망시스템을 지원해 준다고 공문화, 명시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2009년도에 분명히 의회 통보해서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 부분을 지금에 와서 자꾸 얘기하시면 행정부는 불명예가 있습니다. 2009년도 12월 16일자입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히 통합위탁 하는 걸로 해서 정리가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이걸 분명히 의회에 설명을 드렸고, 의원간담회때 분명히 여러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의회에서 지금 현재 부분을 만약에 그렇게 협의가 안됐던 부분 같으면 고성군에서 참여를 못하죠. 그리고 저희가 의회에 한두번 설명드렸던 부분도 아니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MOU 체결할때도 위탁을 전제조건으로 한거고, 지금 함 의원님 얘기하듯이, 통합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도 당초에 환경부에서 2011년도에 고성군은 참여를 하지 말아라, 그래서 돌아가신 황 군수님 계실 때 저희가 나름대로 실무진이 파악을 할때 지금 죽왕통합상수도를 540억을 투자해놓고 이 관망사업이 안이루어지면 죽왕하고 거진 정수장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1년에 운영비가 10억이 들어가요. 그걸 간단히 따져도 20년이면 200억입니다. 고성군이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서 안된다는 것을 군수님을 모시고 두 번을 갔어요. 수석정책국장님 만나서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강원도 통합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참여를 하게 된겁니다. 그리고 참여를 하다보니까 이게 감사원 감사가 작년 3월달에 저희가 이틀을 받고 환경부에서 두달 정도를 받았습니다. 통합운영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사유서를 썼습니다. 왜 고성군이 함 의원 얘기하듯이 인근 시군과 운영을 안하면서 왜 참여를 했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국고보조를 70%를 받아서 540을 투자해서 통합정수장을 해놓고 2,500톤에, 만약에 40%면 물이 샌다면 죽왕하고 거진 정수장을 돌려야 되고 그게 손실이 얼마냐, 그래서 어차피 TSC(Total Service Center:통합서비스센터)로해서 운영하면 될거 아니냐 강원도 전체로, 그래서 강원도 전역으로 묶어서 고성군이 참여하게 된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도 부군수님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44억을 받으면서 도저히 군비도 어렵고 해서 저리융자 1.9%로 해서 5년거치 10년 20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협약체결이 되면 안행부에서 인센티브제로 20억을 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12월달에 반납부분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환경부로 올라가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위탁을 의회 동의든 무슨 절차가 끝나면 10% 부분은 강원도에서도 일부 시군에서 국비 반납한데가 있으니까 추후 검토하자, 그래서 아까 부군수님 말씀드린대로 200억정도 융자까지 하면 한 22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고성군이 손실이 오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시면 540억을 들여놓고 그걸 물 다 줄수 있는 부분을 못주고 소규모 죽왕이라던지 거진을 운영한다면 그건 고성군 자체 손실이죠. 그래서 그런 대외적인 면에서 봐달라는 얘깁니다.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고성군에 손실나는건 안한다는 얘기죠.
상연
황상연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함형완 의원님이 질의한 답변만 하십시오.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의원님 얘기하시는 통합운영 합의사항은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는 부분하고 운영비 여건 관계는 답변드린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의장
함형완 의원님 조금후에 하시고,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명호
문명호의원
의장!
상연
황상연의장
예. 문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의원
소장님, 운영안에 대해서는 수없이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두가지만 따로 여쭙겠습니다. 관망시스템사업이 정상적으로 가면 몇 년도에 완공하시는 겁니까?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완공되면 2015년도가 완료됩니다.
명호
문명호의원
완료되는데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게 ‘15년도까지 관망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왜 ‘15년도에 위탁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간단하게만 얘기하십시오.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원칙기준은 관망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협의체약이 돼야 됩니다.
명호
문명호의원
그러니까 위탁기간을 ‘15년부터 ’34년으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호
문명호의원
그런데 시스템관망사업은 ‘15년까지 가야 된다면서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5년이 준공입니다.
명호
문명호의원
그럼 ‘15년말에 준공인데 ’15년 준공되기도전에 위탁을 해야 된다는게 이해가 안되지 않냐 이 얘기구요. 그 다음에 지금 지원법을 한시적인 지원법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14년도 올 연말까지 입니까?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의원
그렇다면 제가 간담회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위탁에는 단순위탁과 복합위탁이 있는데 이건 단순위탁의 내용은 아닙니다. 이 내용 자체는 복합위탁의 내용으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복합위탁도 5년이상 20년까지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5년을 못하느냐라고 소장님한테 한번 제가 제안을 했었죠?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호
문명호의원
그랬더니 소장님 여러 가지 운영의 안에 대해서 보완책으로 제안서에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계약파기를 할수 있는 내용들을 넣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끝에가서 보면 5년마다 사업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운영대가물을 재 산정하고 필요시 운영대가의 적정성 검토후 위탁대가를 결정하겠다, 이게 뭐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결국은 20년동안 존속하에 우리의 권한을 잃어버리는게 아니냐라는 걸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소장님! 이게 충분하게 보완장치를 하겠다고 그러셨지만 위탁승인이 끝났고 위탁을 집행부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했을 때 의회 권한이 없는 겁니다. 소장님은 있는 것처럼 아까도 제안서에도 말씀하시던데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도위탁을 주기 위해서 갖가지 여러 가지 집행부는 노력을 했다라고 주민과 의회에 설득을 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이해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셔야 되잖아, 그게 뭐냐 “우리가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개선해야 되고 여러 가지 수도요금 안정하고 아무 문제없다”라고 하는 것을 5년마다 계약을 재계약을 한다면 적정성 여부를 주민들이 충분히 판단할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민들이 다시 줘도 좋겠다라고 의견제시할거고 의회에서도 부담없고 이렇게 할수 있는 일을 왜 급구 20년으로 고집하느냐, 이건 실정법에도 5년으로 할수 있는데 이해를 할수 없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도 그걸 이해를 못한다는 얘깁니다.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한말씀드릴께요. 문명호 의원님 말씀하시고 위탁부분이 고성군이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도 아니고 환경부하고 공단하고 고성군이 같이 연계가 돼 있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위탁계약된게 20년단위로 복합위탁 계약이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공단에 환경부하고 공문을 보냈어요. 그 부분을 검토를 해달라, 5년단위로 하고 계약을 하고 20년 명기로 해서 가자, 그런 제안을 저희가 했습니다. 하니까 환경부나 공단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법적해석 자문을 받아도 그건 문제가 있다, 어떤 연계성도 없고 사업의 위탁부분에, 그래서 중앙부서에서 하는 얘기는 수도법상에 제재조건이 있는데 뭘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보게 되면 다 못해도 그래서 제가 2월달에 조례한다는게 5년단위로 수도법에 위탁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65전 이하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계약파기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도평가위원회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할수 있는 자격을 갖춘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50%를.
명호
문명호의원
간단히 합시다, 소장님, 지금 그것을 믿을 수 없는게 환경관리공단하고 우리 고성군하고 최초 협약할 당시에 인력을 15명을 요청했다고 했어요. 그랬다가 11명 요청했다가 우리 고성군에서 안된다, 인건비 어떤 계상액 때문에 인원을 줄였을거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호
문명호의원
그런데 지금 와서 11명으로 예상된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주먹구구로 왔다갔다 하는데 이걸 어떻게 법에 명시왜 있다고 해서 그걸 주민들이 이해하겠냐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되는 거예요. 소장님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이렇게 말장난으로 여기서 할 일이 아니고 이건 뭔가 다시 한 번 심도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의장님께 내가 의사진행발언으로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안은 결정유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원안이 아닙니다. 의장님 제 요청을 동료의원들하고 타협해서 시정될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상연
황상연의장
예.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의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의원
의장!
상연
황상연의장
예. 김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의원
간단하게 얘기할께요. 간담회때라던가 이럴 때 얘기를 많이 드렸다는데, 상수도관망사업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200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진
김진의원
2009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왜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되죠? 그때 각 의원들이라던가 동의를 했습니까?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때 당시 설명해서 다 수긍을 했던 부분입니다.
함형완의원
(좌석에서)누가 수긍을 합니까?
김진
김진의원
제가 질문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하시고, 그럼 2009년도부터 냈는데 이달말일까지 우리가 답변을 줘야 됩니까?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
김진의원
답변을 안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최종적으로 환경부에 당초 12월말까지 했는데 1월말 이전에 의회 동의해서 협의체결이 안되면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업체가 선정돼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고성군에서 부담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진
김진의원
이것을 관망사업을 했을 때 주민들은 계속 물폭탄을 맞는다 하는데 수도요금 오릅니까? 안오릅니까?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안오릅니다.
김진
김진의원
그러면 왜 충분한 주민설명회라던가 이해를 안시킨건 행정에서 잘못한거 아니예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주민설명회에서 나왔던 부분도 했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라던지 유인물을 해서 1만부를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전부 돌렸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김진
김진의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물인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김진
김진의원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 토성면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는 물이 부족해서 고지대는 물이 안나옵니다. 이게 누수율만 줄이게 되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국회의정연수원, 농어촌기반공사 연수원, 102기계화여단, 군부대 대대급이상 물공급해줘야 되고, 대진대학교 의과대학 토성병원 또 들어가야 되고 아파트 들어가고, 간성에 아파트 들어가고 이 물을 어떻게 공급해줄 계획입니까?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망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수율 때문에 도저히 그 부분을 소화를 못시킵니다. 특히 리솜이 들어올때 저희가 협약한게 1일 4천톤을 공급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리가 안되면 급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진
김진의원
급수는 우리 고성군이 급수할수 없는게 아니라 고성군에 기업유치고 뭐고 다 중단이예요. 우리 국회의정연수원 물 공급 못해준다고 하면 들어옵니까? 나중에 질의하는 걸로 하고,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의원
의장!
상연
황상연의장
함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의원
저도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TSC (Total Service Center:통합서비스센터)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처음 통합위탁이라고 했을때 시군간에 물이 오고 가는 것이 기본이 아닌가 싶었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게 물이 오고 가는 내용이 아니더라구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닙니다.
명준
함명준의원
정보가 오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준
함명준의원
지금 이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가 TSC로 가서 거기서 판단하고 파악하게 되는 그런 개념이더라구요. 그래서 물이 시군단위로 넘어가지는 않는다!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의원
그런데 TSC에 관계된 그런 모든 시설들이 고성군에도 시설이 되고 정선인가요. 거기에도 시설이 돼서 양쪽으로 그런 정보가 같이 가는거죠?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의원
제가 볼때는 이 시설이 사실 필요없는데, 이 시설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구요. 또 한가지 하수도도 민간위탁을 했고 상수도도 위탁을 합니다. 만약에 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 상수도사업소가 필요치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적어도 인력절감이라던가 결과가 도출이 되고 실질적으로 위탁이 됐을 때 업무의 단순화가 가능할수 있고 그렇다면 건설과에 예전처럼 계를 신설해서 해도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훨씬 더 인력절감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도움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안정화 됐을 때 그런 것도 계산해서 사실은 우리가 설계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TSC는 다른 시군이 현재 통합관리를 해서 TSC에서 각종 정보가 오면 공유를 하고 또 같은 고장사례라던가 이런 것을 파급을 해 주는게 TSC 기본업무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들은 7명인데 저희는 사실 원거리 돼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2명을 제시했고, 직급도 6급으로 해서 낮춰서 해달라, 그리고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부분에 정리를 해달라 해서 TSC는 총괄관리를 하고 모든 정보를 공유해서 어떤 고장발생 사유라던지 이런 부분도 통합관리해서 어떤 정보를 공포해 주고 관리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TSC의 운영을 안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함 의원님 얘기하신 위탁운영 상하수도사업 인력 관계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관망하고 상수도 요금을 징수를 하기 때문에 사업소는 존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수도도 저희가 상당히 토성까지 넓고 한 2만톤 가량 하수도 처리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위탁을 줘도 최소의 관리인력은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상수도라던지 하수도 지난번에 위탁줬을 때 하수운영시설계가 올 연말이면 어느정도 시설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토성처리장만 있고 그 다음에 상수도 부분도 그렇고, 인력진단은 종합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정할게 아니고 저도 그런 생각은 합니다. 어차피 이런 부분이 되면 구조조정이 돼서 필요인력만 있고 조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의원님하고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위탁이 다 종료된 후에 전체적 고성군 인력진단할 때 구조조정에 포함해서 그때 검토가 돼야지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준
함명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의원
의장!
상연
황상연의장
홍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의원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줄때 주신다고 생각하면요. 수탁기관인 환경공단의 업무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업무범위는 운영관리만 합니다. 일제 시설면에 권한도 없고 단지 운영관리를 하고 거기에 저희가 감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만 지불해 받아가는 부분입니다.
봉선
홍봉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의원
의장!
상연
황상연의장
고선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의원
이번에 운영위탁을 주는게 상수도 운영관리 전반을 주는건 아니잖아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선기
고선기의원
여기에 보게 되면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운영권한만 주는거죠?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기
고선기의원
소장님 말씀대로 나머지는 우리 행정에서 다 지금대로 해나갈거죠?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운영관리합니다.
선기
고선기의원
그렇게 하고 밑에 2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보완책으로 5년마다 해서 운영 부진으로 인한 위탁 목표 미달성때 등등 해서 한 서너가지를 했는데 이것을 분명히 이번에 협약서에 한다면 명기를 해서 이게 시행하도록 할 그런 계획이죠?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선기
고선기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의원
의장!
상연
황상연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의원
참 이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첫 번째 뭐냐하면, 사업의 타당성의 근거로 59억이 남는다고 했는데 그 59억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세부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논의가 돼야 되겠구요. 두 번째 뭐냐하면 여기에 거듭 중요하지만 이 계획서상에는 이렇게 인건비 책정한 기준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 계획서에, 그런데 이거하고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어요. 소장님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총액인건비로 한다 하더라도 총액인건비의 요소들이 있을거 아닙니까? 기본이 있을테고 뭐가 있을거고 명절휴가비 있을거고, 뭐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을 전반을 총액인건비로 했으면 그 항목들을 제시를 해야 되고 그러한 책정기준에 대해서 될만한 기준들도 제시를 해야 되는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위탁을 환경공단에 꼭 줘야 하는지 안줘도 되는지 그 다음에 교부금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을 취소하고 기 교부된 보조금을 환수하는 법적근거에 대한 법률검토를 다시 한 번 해봐야 된다 반드시 이 부분은, 집행부도 법률가가 아니고 우리도 법률가가 아니고 그런데 분명히 명시된 것은 없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법률적 지식이 없는 집행부와 의회 일부가 해석상에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단 말이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얘기하고 있는 가장 핵심된 내용, 아까 동료 의원께서 위탁기관에 대해서 얘기한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명료하지 않고 의견차이가 있고 이것의 결과가 결국은 뭐냐하면 고성군의 비용부담으로 떨어지는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해서 갔으면 좋겠구요. 더더욱 문제가 뭐냐하면 평가를 할때 평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목표달성 여부인데 그 목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누수율, 유수율 문제입니다. 그런데 누수율, 유수율은 환경공단이 하는게 아니라 관망 관리하는 고성군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가장 핵심되는 목표도 없고 가장 핵심되는 목표가 없다보니까 평가해봐야 별볼일 없는 것이고, 평가한 것이 별볼일 없다보니까 계속해서 이것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20년을 정한다면 20년을 계속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근본적인건 뭐냐하면 누수율을 잡아서 유수를 높이고 그로 인해서 들어가는 초과비용 그러니까 동력비, 약품비 이것을 아껴서 다시 재투자 하는 거란말이예요. 근본적인 것은, 그런데 이러한 것을 고성군 다 하는데 무슨 수탁기관에 평가를 한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 인상을 안한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이 계획서에 보게 되면 인구가 줄어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문제삼고 있는게 뭐냐하면 원가의 절반밖에 안되는 수도요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해결의 핵심선상은 뭐냐하면 유수율을 높임으로서 관련된 비용을 줄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동시에 되냐면 20년동안에 인구가 줄은걸로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수익은 물가를 올리지 않기 때문에 줍니다. 그러면 이 줄어드는 것을 어떻게 충당을 해야 되냐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더 높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보다,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뭡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다 따져보지 않고 이걸 넘겨줘야 한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안주겠다는게 아니라 통합을 안하겠다는게 아니라 통합을 하더라도 고성군이 직접 참여할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반드시 위탁을 환경공단에 줘야 되냐, 만약에 환경공단에 줘야 한다면 우리가 조작이 됐든 아니면 실수를 했던간에 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은 정리를 하고 그래서 말쑥하게 해놓고 타당성을 보여주고 그 타당성에 의회가 합의를 하면 그때해도 늦지 않습니까? 늦지 않아요. 절대 늦지 않습니다.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함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의장
잠깐, 함형완 의원님 질의한 세가지를 정확히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저는 그렇습니다. 함 의원님 의사발언을 하시는데, 사실 자꾸 보고서 조작조작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이 어떻게 서류를 조작합니까? 그건 말이 안되는 것 같구요. 하여튼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9개 세부자료는 보고서에 다 나와 있고 제가 수차 말씀드렸고, 부군수님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추정치고, 저희가 그렇습니다. 운영대가로 주는 부분도 시설대가는 들어가는 부분에서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가 없고, 운영대가가 순수한 인건비고, 시설대가 9억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년도말 마다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서류를 받아서, 그런 부분이니까, 그리고 이 자체가 20년동안 추정치이기 때문에, 의원님 얘기하듯이 내놓으라고 하는 부분은 운영대가는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억에 대한 부분은 어떤 기계정비라던지 전기시설정비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거고, 이 부분은 저희가 그해그해 매달 들어왔을 때 고장이 안나면 적게 더 나가는거고, 또 수리를 했으면 수리비가 나가는거고, 그래서 이것은 정산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을.
함형완의원
수정은 반드시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상연
황상연의장
다 듣고 얘기합시다.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이니까 저희가 보고서에 명시도 했고 지금 26명 실제 이게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7명을 제시했고, 총액인건비로 승인해준 사항이니까 자꾸 세부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내놓습니까? 7명에 대한.
함형완의원
결정한것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못하는게 어디에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산출근거를 공단에 연봉계산해서 평균치로해서 제출을 했던 사항 아닙니까?
함형완의원
그럼 환경공단에 요구해서 이게 어떻게 됐는지 보여줘야 될거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제시해준 부분이고, 함 계장 그거 뽑아봐(방청석 함용빈 계장님을 보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탁여부는 저희가 당초에 참여할 때 협약서 체결할때부터 위탁부분이 얘기 나왔던 부분이고 지금 보시면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지역균형발전법에 보게 되면 44조에 의해서 보조금 규정이 있습니다. 보조금에 관한 법률 30조에 보게 되면 법령입안등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가 있습니다.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내용 또는 법령에 따라 중앙관서장의 처분을 위반할 경우입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위탁 운영 전제조건을 줬습니다. 줬으면 이 부분이 안되면 자동적으로 30억 반환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고, 지금 이 부분에 보게 되면 만약에 성실히 이행을 안했을 때 이자 부분이라던지 다 포함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꾸 함 의원님 얘기하시는데 이건 어떤 법적 자문 받을게 아니고 법에 명문화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법을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함형완의원
어디에 뭐가 명문화 돼 있다는 겁니까?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상연
황상연의장
서류 빨리 갖다 드리고.
함형완의원
환경부장관이 말로 하면 그 말을 따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교부통부서에 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함형완의원
교부통부서에 뭐라고 왔습니까?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에 보면 조건이 상수도관망 지원을 국고보조금 수도사업에 운영관리 통합 참여를 조건으로 교부하되.
함형완의원
참여 안하겠다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성군이 직접 운영하겠다는건데.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통합관리시스템 통합운영이라는게 위탁 운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함형완의원
그게 어디에 있냔 말이예요. 그걸 위탁운영이라고 얘기할게……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걸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결국은 말장난밖에 안됩니다.
함형완의원
지금 누가 말장난하는 겁니까?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까?
함형완의원
협약서에는 환경공단이 해야 할것이 분명히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환경 중앙부처에서도 그 부분을 아니라고 일부러 돈 내놓으라는 얘기도 아닐거고, 법에 안맞는거 국가에서 물어내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함형완의원
동일한 규정을 놓고 지금 달리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어떻게 달리 합니까?
함형완의원
환경공단이 위탁을 주라는게 어디에 있어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통합참여라는게.
함형완의원
통합참여가 환경공단에 줘야 한다는 전제라는게 어디에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통합참여라는게 당연히 위탁입니다. 이게,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지 자꾸 그걸 아니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함형완의원
그렇게 판단이 안되는 것을 그렇게 판단을 하라면 판단이 되는 겁니까? 거기 분명한 것을 제시를 해야지, 주고받은 문서에 의해서 판단이 돼야 될거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통합운영이라는게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처음에 얘기할 때 통합운영이라는 부분이 그게 위탁부분을 같이 겸해서 가는 부분이지 통합이라는게 무슨 통합을 얘길합니까? 그래서 전자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국고보조를 그렇게 운영하는 부분에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고성군 자체가 통합상수도를 해놓고 이 부분이 안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고 불가피하게 참여를 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환경부에서 고성군은 빠지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군수님을 모시고 2012년도에 환경부를 저희가 수차례 다녀서 안돼서 군수님을 모시고 두 번을 갔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참여한 부분인데, 이걸 자꾸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함형완의원
참여를 안하겠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잠깐 제얘기 들어보십시오. 환경부 박규식 사무관이 왔을 때도 분명히 공단에 위탁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함 의원도 들었고 그 자리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당시 의원들이 그랬어요.
함형완의원
아니. 산하에 있는 기관이.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의원님 제 얘기 마저 들으세요. 뭐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국고보조금 더 달라, 융자를 더 주라 고성군 재정이 없으니까, 분명히 의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당시에 안된다고 했으면 저희가 사업 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그때 당시 동의를 해준겁니다. 어떻게 보면.
함형완의원
의원이 뭘 동의했다는 거예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꼭 문서로 된게 아니고, 저희가 수차례 했고.
함형완의원
문서로 안돼 있는 것을 가지고 줘야 한다면 잘못된거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날 당시에 행정부에서 소집했습니다. 환경부 사무관이 고성군까지 내려와서 설명을 할때면 그만큼 얘기를 이해를 했고 정리를 했던 부분 아닙니까?
함형완의원
일방적 보고만 했지 거기에 대해서 수정한거나.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가 아니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상연
황상연의장
개인적인게 아니고 의원님은 의원님대로 얘기하는거니까, 질의에 답변만 잘 하시고, 서류가 모자란 것은 서류 제출을 해 주시고.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나머지 말씀드릴께요. 인구 감소는 저희가 상수도 통계를 낼때 군부대 인구는 상주인구로 보지 않습니다. 저희가 제일 문제가 기본계획수립할때도 마찬가지로 양구, 화천, 철원, 고성 그래서 저희가 계속 실제 도시보다 1일 급수량이 더 많습니다. 630ℓ인데 630ℓ를 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단이라던지 군부대에 다 급수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통계로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갔을 때도 누차 얘기합니다. 군인도 잡아줘야 될거 아니냐, 하수도시설이고 뭐고, 지금 하수처리장도 군부대가 대대급이상 다 들어오겠다는 얘기고,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탑동리도 3개 대대 원인자부담해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는 감소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급수량은 실질적으로 많으면서 인구도 많으면서 실제 통계상으로는 인구가 주는 걸로 돼 있고 급수량도 많은걸로 돼 있고, 지금 대도시가 630이 안나옵니다. 400ℓ밖에 안나와요. 고성군이 무슨 물을 많이 써서 630ℓ까지 나옵니까? 그러니까 군부대 가는 물을 저희 상주인구로 잡습니다. 통계를 그렇게 잡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함형완의원
소장님!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완의원
지금 논의가 돼야 되는 것은 이 계획속에 있는 내용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내용 했지 않습니까?
함형완의원
이 계획에는 인구가 감소로 된다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이걸 안하면 이건 잘못된거지.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통계를 국가기관에서 군부대 인력을 잡아주지 않는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걸 건의를 하고 있고 그걸 정리를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군인들 역시 고성군에 와서 먹고 배설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자체를 잡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답답한겁니다. 그 부분이. 국가기본방침이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그 부분도 군부대 인력을 통계로 잡아달라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게 화천, 양구, 철원, 고성, 인제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지침이 바뀌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건 건의를 하겠고, 목표연도 누수율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평가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정수장을 관리를 잘못하면 에러가 현상되면 물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수질검사라던지 이런 부분이 정확히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부 시스템이 컴퓨터로 돼 있어가지고 전부 자동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부분이라던지 운영관리부분 그 다음에 운영을 하다가 항목이 있습니다. 평가항목이, 기계 고장횟수 쭉 하는게 있어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이 시설하고 관망이 되게 되면 실제 토성하고 죽왕은 물을 급수를 해놓으면 12시간 자체 급수가 가능합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전력을 야간에 쓰면 전력비 손실도 적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운영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더 혜택이 갈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간성하고 거진 같은것도 배수지를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6시간을 못갑니다. 간성은 3시간반 밖에 못갑니다. 그러면 급수를 만땅 채워놓고 3시간 동안 급수 중단하면 자동적으로 물이 못가요. 만약에 송배수관이 고장났을 때,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리할거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최소한 운영비를 줄이고 이 부분이 지역주민한테 혜택이 가서 어떤 수도요금 인상 없이 건실하게 운영을 할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고성군 지방상수도 통합위탁 운영관리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함형완의원
예. 이의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의장
또 다른 의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먼저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의원
본 의원이 거듭 강조합니다만 동의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문제점에 있는 59억에 대한 타당성의 논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위탁을 반드시 환경공단에 줘야 하는 적법성도 한번 심도있게 따져봐야 되구요. 다음에는 뭐냐하면 환경공단에 위탁을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라는 환경부의 일방적 통보, 여기에 대한 법적 검토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그 주장을 믿고 동의여부를 결정하면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해주겠다는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그리고 다시 상정을 해서 동의여부를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다룰때 반드시 함께 와야 할것이 통합실시계약협약서와 계약서, 표준계약서에 의한 교부서 내용이 따라 첨부되어서 의회에 위탁동의여부를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집행부에 요구하기를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의장
또 다른 의원님.
명준
함명준의원
의장!
상연
황상연의장
함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의원
지금 논의의 중심이 우리가 유수율을 2016년까지 85%로 상향시키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담보해낼지 난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만약에 국비내시된 사업비만으로 85%가 만약에 안나왔을 때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지금 명확치 않습니다. 지금 태백시의 경우도 유수율을 계획대로 잡았는데 그게 안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의 상황도 이것을 충족시킬수 있는지 그것이 의문시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의장
또 다른 의원님.
김진
김진의원
의장!
상연
황상연의장
김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의원
우리가 환경부로부터 받은 것을 이달말일까지 안됐을 경우에는 구십몇억을 환수조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2014년도에 받을 73억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상당히 집행부에서 급한거고 또한 아까도 수차에 걸쳐서 물어봤지만 물값이라던가 이런거 다 괜찮고 올릴계획도 없고 또한 환경공단에서는 운영관리만 할뿐이지 모든 것은 우리 행정에서 하기에 행정에서 필요로 하다고 하니까 그대로 강행했으면 하는게 바램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고성군 지방상수도 통합위탁 관련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서로 상의를 해봤으나 서로 상반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표결방법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 있으십니까?
함형완의원
그걸 왜 무기명으로 합니까? 찬성을 하면 찬성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반대하면 반대하는 이유가 분명할건데 자기의 의견을 분명히 해서 거수로 해요.
상연
황상연의장
함형완 의원님은 거수로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진
김진의원
무기명으로 해요.
상연
황상연의장
김진 의원님은 무기명 투표로 하자고 하는데, 두가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표결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함형완 의원님은 거수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의원님은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하는 의원님 거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거수로 하고자 하는 의원님은 함형완 의원님 한분, 무기명으로 하자고 찬성하는 분은 김진 의원님과 의장 두분, 나머지 네 분은 기권입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답변하는 의원」 없음
13시25분 정회
13시58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장이 제시한 무기명 투표를 하자는 의견은 거수 투표 1명, 무기명 투표 2명이 나왔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거수투표로 가부결정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지방상수도 통합위탁 운영 관리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 좌석에서 일어나 회의장 밖으로 나감) 고성군 지방상수도 통합위탁 관리 운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고성군 지방상수도통합위탁 운영관리에 관한 동의안은 찬성 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거수하는 의원」 있음
「거수하는 의원」 없음
13시59분
다음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고선기 의원님과 문명호 의원님을 제24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부터 1월 24일까지 4일간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신 실과단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 계획하신 각종 업무가 적기에 추진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