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홍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정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연제 구립 도서관의 명칭은 경동도서관이 아니라 연제도서관이라는 주제로 주민들과 구정 현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상반기 중 연제구 구립 도서관이 개관할 예정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연제구의 대표적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연제 구립 도서관 건립 사업은 경동건설이 추진 중이던 주택 건설 사업의 인허가 조건으로 협의되어 경동건설로부터 기부채납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구립 도서관 건물은 이미 지난해 12월 5일 사용 허가가 이루어져 2014년 1월 현재 기부채납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제 구립 도서관 기부채납을 둘러싸고 사례를 찾아보기조차 힘든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져 주민들의 비난과 원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구립 도서관 건립 예정 부지에 도서관 목적의 건물은 있으나 정작 연제 구립 도서관은 없는 묘한 상황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서관 진입로에 들어서 있는 커다란 머릿돌에 경동도서관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건물에도 연제 경동도서관이라는 대형 양각 간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키로 한 건물에 사기업의 기업명이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지난 1월 23일 평생학습과 업무보고 시 저를 포함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들께서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였습니다. 경동도서관이냐 연제도서관이냐는 의원들의 상식적인 질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구립 도서관은 맞는데 명칭 부분은 건물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비상식적인 답변을 하였습니다. 여러 차례의 반복된 질의에도 해당 국장, 부서장으로부터 기부채납 후 도서관의 명칭과 관련 한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경동건설로부터 기부채납 받게 되는 그 건물은 경동도서관입니까? 연제 구립 도서관입니까? 사실 이 내용은 특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립 도서관 명칭은 이미 우리 구 조례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3년 11월 8일 의결된 조례 제586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명칭 및 위치를 보면 “도서관의 명칭은 ‘연제도서관’이라 칭하고, 그 위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황령산로 612에 둔다.”고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기부채납 받는 도서관의 명칭은 연제도서관입니다. 집행부서에서는 기부채납 전이기 때문에 당장에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공공도서관으로 그 목적이 확정되어 있고 조례로서 그 명칭이 정리되어 있는 건물에 기업명이 사용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5,000세대 아파트 엘지메트로시티에 엘지초등학교, 메트로초등학교가 왜 없겠습니까?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은 공공시설의 기부채납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 등으로 기여도를 인정받고 추가적인 개발이익을 보장 받습니다. 기부채납은 이미 기업의 입장에서 보아도 잃을 것도 없고 더 보상 받아야 될 것도 없는 사업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재 경동건설이 건립한 아파트의 분양이 진행되고 있는 조건에서 공공 도서관이 사기업의 지나친 자기 PR에 이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집행부서에 묻고 싶습니다. 경동건설이 그리할 줄 정말 몰랐던 겁니까? 아니면 알아도 모른 척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조례를 고쳐서라도 경동도서관으로 정리할 생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발언을 정리하며 해당 업무에 소관 상임위원장이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요청 드립니다. 우선 주민들의 불필요한 오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의 머릿돌과 간판은 철거 또는 교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명칭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불필요한 검토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 도서관은 업적 홍보나 이윤 증대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부채납 받는 도서관의 이름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연제도서관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늦어지고 있는 기부채납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하여 주민들의 숙원이 하루빨리 해소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4시08분 ↑TOP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이삼수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