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권혁 의원 발언
영현
한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재송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제정 시행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 지휘관 지정, 재난현장 통합대응, 재난현장 복구체제 전환 등에 관한 규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장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재난현장 대응관계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2장에서는 통합지휘소 설치와 현장 지휘관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통합지휘소의 설치 요건과 시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고,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통합지휘소를 설치토록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의 의무화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장에서는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관한 사항으로 제1절 재난현장 상황 전파와 제2절 재난현장 출동과 제3절 재난현장 조치 제4절 재난현장 긴급복구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장에서는 재난현장복구체제 전환에 관한 상황으로 재난현장 대응 업무가 마무리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재난관리 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복구체제로의 전환과 통합지휘소 철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권
진학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진학권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부산광역시 안전총괄과로부터 표준안이 통과되고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친 조례안의 내용과 형식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 입법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과 행정절차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에 앞서 통합지휘소 우선 운영에 따른 재난안전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영도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영도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참여기관에 대하여 제정 조례안에서 정한 해당 기관의 협조사항을 알리는 등 협의절차가 있어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 위원님.
권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도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지역 내 발생하는 재난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난안전기본법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자치구에서 조례 제정하는 거지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위원
지금 영도구 내에 재난 관련해서 조례나 규정, 규칙 이런 것들이 제법 많이 있지요, 지금?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권혁위원
그거 쭉 다들 과장님 다 검토하고 내용들 다 숙지하고 계십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완벽하게 모릅니다. 대충 알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래서 저도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이번에 제정을 위한 조례가 이제 올라온 것도 있고, 영도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가 있고,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이 있고, 안전관리자문단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등등 해 가지고 한 규정, 규칙, 조례까지 합치면 재난 관련해서 적용될 수 있는 게 10여 가지가 넘어요. 맞지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위원
그래서 이제 재난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재난 대응에 대해서 모든 어떤 제반 준비나 어떤 이 소통체계, 유관기관과의 어떤 대응체계들을 구축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취지 하에서 아마 재난관리기본법이 통과되고 이 통합지휘소 관련해서 설치·운영 조례가 아마 올라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인식 하나, 그다음에 이게 너무 나열되어 있다, 전반적인 재난 관련해서 이렇게 조례나 규칙들이 너무 나열되어 있다는 게 하나 고민 지점이고요. 또 하나 문제 지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면요. 이만큼 중요하고 재난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합지휘소 설치·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례를 이렇게 올리셨는데, 우리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계셨고 이게 내용들을 보면 이해관계가 있는 그 기관들 또, 여기 조례 내용에도 보면 업무 연락단 파견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 재난관리 이제 책임기관들과의 업무협조 어떤 그런 내용들도 다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얼마만큼 이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 조례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면서 이후 재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협의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들과 협의와 어떤 논의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5조 2항 3항에 보면 ‘구청장은 당해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기타의 자에 대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항 ‘구청장은 입법에 관하여 다른 기관 등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이 절차를 거치셨습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안 그래도 저희 실무진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했는데요, 이거는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그 상급부서에서 재난안전에 관한 법률이 거기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례개정이기 때문에 물론 뭐 협의를 하고 했으면 좋았다는 생각도 들지마는……
권혁위원
과장님!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권혁위원
법에서 통과됐던 취지는 재난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그만큼 자치구 내에서 통합지휘소 설치해서 운영을 잘 하자는 겁니다. 이거를 하지 마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잘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나열된 조례를 재정비하고 검토를 쭉 하고 또, 책임기관과의 협조체계와 이런 어떤 통합지휘소 설치되니까 어떻게 이후에 어떤 협력관계들을 구축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조례의 내용들이 이렇습니다.’라고 내용을 이야기하고 협의하고 통보하고 하는 절차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과정들이나 내용들이 부실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법이 통과됐는데 “이거를 만들지 마라.” 만들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권혁위원
항상 이런 형태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왜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당연히 자치단체 조례 올라오면 법제심사 형식적으로 거치고, 의회에 이렇게 올리는 형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인 거예요. 이래 가지고 통합지휘소 설치해 가지고 운영한다고 해서 얼마만큼 이게 유관기관과 책임기관간의 협조체계들이 공고히 구축되겠는가 또, 재난을 담당하는 부서장께서 이 통합지휘소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얼마만큼 안일하게 이 조례를 접근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여튼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고민은 이 재난관련 조례규칙 규정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또, 이 조례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한 그 법의 취지와 어떤 거기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책임기관과의 협조체제, 내용에 대한 협력, 협의 이런 절차를 거치고 또, 당연히 입법예고를 그렇게 거치고 나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라 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할 때 그런 과정들을 충분히 거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권혁위원
다음부터가 어디 있습니까.
영현
한영현위원장
권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없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3분 기록중지 11시38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조례입법절차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과 행정절차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에 앞서 통합지휘소 구성 운영에 따른 지역 재난안전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영도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영도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해당 기관과의 협의절차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재난안전관리 유사 조례에 대한 검토 후 통합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회 심의 전 입법예고 및 절차상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토록 하여 향후 이와 같은 흠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본 회의에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가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한영현 권혁 김철훈 윤호길 출석공무원( 1 명) 도시안전과장 김 재 송 【부록자료】 2014년도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14년도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hwp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2014년도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hwp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