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순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상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임화빈 의원 등 4인이 제출한 재단법인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 등 3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화빈 의원입니다. 이대현, 김종수, 이지순 의원님과 함께 발의한 「재단법인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재단법인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을 재단법인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세계유산등재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등재 이후에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통합관리 기구를 구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정안 제2조에서 재단법인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을 재단법인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으로 법인 명칭을 변경하여 확대 개편하고 개정안 제3조에서 재단과 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역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5조에서는 유적정비사업 등을 사업단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위탁 규정을 두었으며, 제정안 제8조에서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재단법인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 전라북도 2개도 및 부여군, 공주시, 익산시 3개 시군에서 분포하는 연속 유산인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전담관리할 관리기구가 필요하며, 또한 위 내용을 담은 조례와 세계유산보존관리계획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고 세계유산위원회 등재에 필요한 사안이므로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부여군민의 자긍심을 살릴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재단법인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충청남도 그다음에 전라북도 부여군 공주시 그다음에 익산시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각 충청남도하고 각 시군에서 돈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단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잘 살펴 보시고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단법인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 전라북도,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가 공동으로 공주시의 송산리고분군, 공산성, 부여군의 부소산성, 부여관북리유적, 정림사지, 나성, 능산리고분군, 익산시의 미륵사지, 왕궁리유적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보존ㆍ관리를 위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백제문화의 세계화를 통해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대상 유적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도문화사업소장 나희주입니다.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백제문화의 세계를 통해 군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대상의 유적 효용도 극대화를 목표로 유네스코에 우리 다섯 개 문화유적이 등재가 되면 그 이후에 대상유적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관리가 됨으로써 등재에 도움이 되고 또 합리적 관리를 위한 예산추진이라든지 사업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대표발의하신 임화빈의원님께서 충분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내가 질의를 ... 아까도 잠깐 정회를 했을 때 물어 봤지만 권역별로 이렇게 타시도에서는 백제권이라고 하면 같이 공개체제 속에서 관리해야 맞는데 부여만 한다고 할 때 아까도 예산문제에 대해서 반영하는 거 아니면 유네스코에서 사후관리만 지구지정만 하고 사후관리만 해 주지 예산은 문화재청에서 하는 걸로 70% 군비가 30%예요?

15%요

15% 도비 15% 그러면 민간인들이 이것을 뭘 추진한다는 거예요? 관리도 아니고 예산지원 받아서

쉽게 하면 정비도 사실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다?

사업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재 안내판을 실제로 관리한다든지 하여튼 보존관리에 관한 사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통일해서 의견수렴만 하는 단체예요? 아니면 사업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사업도 할 수 있다?

저걸 설명을 정확하게 해 줘 봐요 지금 현재 첫 번째 제일 중요한게 그거잖아요?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보존관리사업단 이 부분을 지금 확대 개편한다 지금 추진단을 사업단을 개편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 이 사업단은 현재 추진단이 전라북도 충청남도 부여군 공주시 익산시 이렇게 해 가지고 출연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그 기구를 확대 개편한다 하는 첫 번째 내용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부분을 확대 개편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을 할 수 있고 현재보다는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가 하는 그 내용 그다음에 그 세가지를 함으로써 우리 부여군한테 어떤 플러스 쉽게 얘기해서 좋은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생길 수 있나 하는 그 부분을 정확히 설명해 주셨으면 이해가 더 빠르지 않을까 다시 말씀해서 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을 이런 부분 때문에 필요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필요하고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부여군이 이만큼 어떤 성과가 있다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겠네요

2010년도에 세계유산등재 추진단이 설립이 재단법인이 설립이 됐는데요 그때 당시는 어차피 계속 준비 시설유산등재를 준비하는 과정이었지만 2012년도에는 5개 시도 5개 시군이 시도 시군이 7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준비를 해 왔고 2013년도에는 16억 금년에는 21억이 투자가 되는데 금년에 투자가 많이 된 이유는 세계등재를 위한 최고조로 이달말까지 신청서 제출을 유네스코에 제출하는 등 굉장히 일이 많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진단에서 지금 까지 한계가 지금은 등재 위주로 추진을 했다고 그러면 앞으로 사업단은 등재된 이후에 관리를 위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세계유산등재 기준에 관리부서가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단을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쪽에다 제출을 해야 가점도 있고 유산등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제로 따진다면 앞으로 관리사업단 관리쪽으로 가게 되면 지금 보다는 예산이 좀 오히려 출연금이 적어질걸로 생각되는 이유는 뭐냐면 관리위주로 하기 때문에 우선은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은 일단 적게 들어 갈거고 그다음에 그 외에 정비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문화재청이나 이런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관리사업단이 생긴 이후로 등재가 된 이후로는 예산이 적게 들어 갈거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부여군과 익산으로 따지면 2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가 반 정도 익산의 반 정도를 출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대신 또 등재대상 문화재가 익산이 2개면 우리가 다섯군데거든요 그래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여가 아무래도 사업이 더 공동사업은 더 많이 올걸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지금 이 조례안이 지금 예를 들어 충청남도 그다음에 전라북도 현재 충청남도 전라북도 그다음에 부여 그다음에 공주 익산 다섯군데 그부분에서 조례가 다 동시에 다 조례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 어디는 조례가 제정이 됐고 어디는 안됐어요?

지금 충청남도는 상임위를 통과했고요 내일 본회의 있는 거 같고 통과가 됐고요 그다음에 익산은 기존에 있고 전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주는 지금 이번 회기에서 처리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유적정비 사업단을 부여에 둘 수도 있어요?

그 문제는 이사회에서 결정될 사항인데요 충청남도나 익산에 둘 수 있고 충청남도에 온다고 그러면 공주 부여에다 놀 수도 있고 도청에 둘 수도 있고 그것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데로 돌아가면서 아마 할게 될거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는 위탁 사업위탁 규정을 뒀으면 사업위탁..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단이 전라북도에 있다든가 그런 사항이 되면 부여에서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있는 내용이

그것은 사업단에 소재 .... 관한 분쟁이지 하는 일 내용은 같은 겁니다.

자체적인 사업은 안돼요?

우리가 또 위탁을 받아서 또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거 같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안내판 같은 경우에 시군별로 나눠서 이렇게 안내판 정비를 하자 이렇게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은 다시 돈을

현재 지금 부여군에서 추진단으로 1년에 내는 얼마죠?

금년에 2억5천2백만원

2억5천?

2억3천7백...

2억?

3천7백

3천7백?

출연금

출연금? 출연금은 어느 정도 돼요?

출연금은 금년보다는 줄어둘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2억3천7백보다 적다?

예. 이 사업단을 둔다고 보면 권역별로 두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총괄관리를 하는 거예요?

충남과 전북이 통합해서 추진단을 관리단 운영이 되고요 다만 소재지에 관한 것은 이사회에서 결정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익산시보다 부여군이 2분의 1 예산을 출연금으로 돌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합의가 된 지금까지는 합의가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익산시

어떻게 하던지 간에요 돈 많이 낸 사람이 당연히 출연금을 많이 낸 사람이 모든 사업을 더 가져 갈려고 할텐데

예. 물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까지도 등재에 관한 것만 지금 계속 출연금 했는데 그것도 익산이 두배를 했는데 똑같이 등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익산시 입장이래도 아마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이미 합의가 된 사항이고 이사회에서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아! 이사회에서 합의한 사항이다?

소장님! 이거 이 조례를 제정하는 핵심적인 목표는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을 등재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쉽게 말해서 별 필요가 없었는데 이것을 등재를 하다 보니까 유네스코 이쪽에서 관리 주최나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지원근거가 있으면 점수 받는데 0.1이나 1점이라도 더 받기 때문에 급조하는 거 아닙니까? 핵심이? 그렇잖아요?

급조는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핵심이 그거잖아요? 점수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예요?

결론은 그렇습니다만

예 결론은 그런 거 맞는 거 같고 이게 만약 에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등재대상 문화재가 공주는 송산리고분군 공산성 부여는 부소산성 관북리유적 정림사지 나성 능산리고분군 익산 미륵사지 왕궁리유적 이렇게 있잖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등재할 때 유네스코 측에서 예를 들어서 능산리 고분군은 가치가 떨어진다 빼라 이렇게 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둘중에 YES 아니면 NO예요? 무조건 우리가 등재신청을 하면 YES 아니면 NO냐고? 그거예요? 왜그러냐면 이게 너무 많아 가지고 유네스코 세계문화를 하는 선정하는 선정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 그것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현지시찰 와 가지고 혹시나 한 두가지가 역사적 가치나 여기 보면 자료에도 보면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기준이 핵심적인 기준이 오유브이라고 그래 가지고 진정성 안전성 이런 것이 핵심이라면서요? 여기에 떨어지는 것을 선정해 가지고 문제가 되면 전체가 틀이 바뀔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것도 무시 못하는 거 아니예요?

임화빈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재단법인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두한입니다. 부여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노인복지법」제4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군 개군 100주년을 계기로 경제적 부담으로 노인장기 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수노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노후생활안정과 효 문화를 군정에 정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용어의 정의입니다. 안 제2조 부담금 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의 본인일부부담금 수급자 란 이 조례에 의한 부담금을 지원하기로 결정된 사람 나. 지원대상입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신청일 현재 부여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30년 이상 부여군에 주소를 둔 적이 있는 100세 이상 노인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 관내 재가 및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다. 지원대상자 선정입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부담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을 하고 군수는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지원여부 결정 통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 지급방법 및 시기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부담금 지급은 재가 및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등 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 원칙이며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선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가. 부여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이며 나. 비용추계서는 전액 군비며 소요액은 3천4백80만원입니다. 다. 관련법규입니다. 「노인복지법」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및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라. 입법예고입니다. 입법예고를 2013.12.9 ~ 2013.12.30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마. 관련실과 협의입니다. 기획감사실과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은 부여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재가급여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를, 시설급여는 100분의 20을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부담금을 100세 이상 노인중 60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본인일부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노후생활안정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부여군에서 100세 이상 노인어르신들이 10명예요?

그거는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는 10명이 다 등급판정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비용추계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생각할 때 100세 이상 됐으면 어느 정도 100세 아주 건강하다 정말로 요양판정을 안 받다 할 분이 과연 얼마 정도 있을까 그 부분이

현재 그동안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는 2, 3명 정도는 아마

건강하시다?

예. 건강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으면 1급?

2급, 3급

2급 이상이죠?

지금 1급인 경우에 시설급여죠 요양시설 들어 가는 1급인 경우에는 32만원 정도 해당이 되고요

본인부담이?

예. 본인 2급인 경우에는 30만원 3등급인 경우에는 28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아! 본인부담이?

전액 군비로 주겠다 하는 그런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조례안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확정이 되면 파악을 하겠다?

예.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10명 중에 지금 정확하게 몇 명예요? 올해?

현재 저희들이 100세 이상은 13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13명

아까 10명은?

아! 이거는 그중에서 한 2, 3명 정도는 해당이 되지 않을 걸로 보고 10명으로 저희들이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대략

2, 3명이 수급자예요? 아니면 뭣땜에 안돼요?

본인이 원치 않아서 건강상태가 좋아서 등급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100세 이상이래도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가 등급판정을 3급을 받아서 시설로 들어 간다고 할 때 그 수급자는 100% 국비도 지원받잖아요?

100세 이상중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딱 한가지만 이 조례안 제3조를 보면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부여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30년 이상 부여군에 주소를 둔 적이 있는 100세 이상 노인 이렇게 규정돼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이제 주민등록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적으로 30년을 저희들이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누적으로?

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30년을 있는 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개인사정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갔다 들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적으로 저희들이 30년 그렇게

그러면 누적으로 30년이라고 하면 너무 적은 거 아니예요? 우리 군 재정이 전부 다 투입되는 사업인데 인생에서 3분의 1 밖에 안되는데 우리 부여군에서 노인복지 이런 거는 당연히 후손들이나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만 누적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좀 적지 않나

기간이 적다는 말씀인가요?

누적으로 한다면? 쉽게 말해서 이분들이 신청할 때 101세나 102세에 신청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게 주민등록법상 추적할 수 있는게 이게

아니 그런데 이것도 좀 문제점이 뭐냐면 주민등록은 68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지금 저희들이 그 기간을 정리할 수 있는 건 주민등록상 저희들이 표상 확인이 가능한걸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좀 그런네? 왜그러냐면 68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부여군에 이게 있고 그죠? 부여군에 있고 68년 이전에 부여군에서 쉽게 말해서 태어나서 67년 ... 30년을 살았다 아니 20년을 살았다고 보면 충분히 이분이 조건이 되는 분 아니예요? 조건이 되잖아요? 주민등록에 있는 주민등록초본에 있는 그 기간에 오늘 시점으로 해 가지고 68년 그기간에 10년 있고 그죠? 68년 이전에 자기가 20년을 했다고 하면 조례 3조에 지원대상자가 되는 거 아니냐고요? 맞는데 우리 집행부가 담당공무원이 좀 집행부가 적극성이 띠어 가지고 인정을 해 준다고 하면 되지만 이분이 수급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집행부가 담당공무원이 쉽게 말해서 아! 68년서부터 2014년도까지 주민등록 해 보니까 30년이 안되네요 나 68년 이전에 부여군에 살았다 그거 입증할 자료가 없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68년부터 하면 78년 88년 98년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그것도 저희들이 걱정을 했어요 68년 이전은 어떻게 증명할 거냐 그 부분은 일단은 공부상 확인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은 적용을 않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적용 않는 걸로?

업무추진을 할려고 그럽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60년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60년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주민등록법상 68년도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이후 거는 주민등록표상 확인이 되는데 그이전 것은 공부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30년을 이렇게 정해 갖고 그 이전거는 저희들이

인정 않는 걸로?

인정을 않는 걸로 현재 지금 할려고 추진은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실질적으로 내가 그 부분이 입증이 된다면 그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추후 이걸 하면서 검토를 해 봐야 될거 같습니다.

이 조례를 하고 규칙을 다시 또 하죠?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부분은 아마

이것은 쉽게 말해서 30년 3조 이거에 대해서는 30년 이상 부여군에 주소를 둔 적이 있는 원래 조례에서 명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글쎄요 그부분은 의원님! 저희들도 일단 추진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어차피 이거는 지원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신청자한테 유리한 쪽으로 검토를 해서 아마 저희들도 어떤 정확한 규정은 있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규칙에서 정하시던지 아니면 한번 운영해 보시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차후에 개정하시던지

예. 별도로 내용을 다시 보완해서 또 다시 한번 심의를 저희들이 받던지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부연해서 언뜻 지금 김종수의원님 질문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났는데 지금 30년을 주민등록상 그부분을 규정하신다 했잖아요?

일단은 공부상 확인이 가능할 수 있는 68년도 이후는 일단 공부로 하고 공부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아니 그런데 아니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주는 했잖아요?

아니 임의원님 말씀의 취지는 제가 뭐 당연히 그것은 이해는 하지만 실질적인 이 조례의 실질적으로 거주와 주민등록상의 등재돼 가지고 부여군민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왜그러냐면 실질적 거주를 하지만 우리가 부여군에 주민등록에 등재가 안되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현재 중앙정부로부터 인구 1명당 내려오는 세금 우리가 그걸 못받는 거 같고 혜택도 못 준다는데

아니 김종수의원님 그부분은 충분히 저도 알고 있고 납득이 가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우리 부여군 100세 이상 특별한 경우에를 지원해 주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그것은 상당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당연히 지원이 돼야 된다 라고 보는데 금전에 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공부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공부로 일단 인정을 하고 공부상에도 68년 이전이 되겠죠 이전에는 혹시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줘야 되겠지만 68년 이후에 공부상에 나오는 과정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득이하게 어떤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실지 거주는 부여에서 했고 주민등록만 이렇게 나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주민등록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68년 이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하고 그 이후는 주민등록을 원칙으로 해야 될거 같습니다.

임화빈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부여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열수입니다. 군발전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여군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과 불일치한 조항에 대해서 바르게 하고요 그다음에 띄어쓰기와 맞춤법이 잘못된 부분을 수정을 해서 리 개발위원회의 활성화에 기어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을 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2조 위원회의 기능에서 제2조 5호에 보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맞추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띄어쓰기라든지 그런 사항을 바로 잡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명예 읍·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부여군 명예 읍·면장 조례」중 명예 읍·면장으로 위촉된 분의 연임 회수 제한을 폐지를 해서 명예 읍면장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금 현재는 명예읍면장의 연임회수가 제한이 없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연임회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폐지를 해서 연임회수를 제한을 없앰으로 써 명예읍면장의 활동을 연속성을 추구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2조에 위촉 및 임기 제3항입니다. 명예 읍ㆍ면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명예 읍ㆍ면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이렇게 해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것을 폐지를 하고 횟수에 제한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 관계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대개 명예읍면장은 출향인사 덕망있는 출향인사로 이렇게 돼 있는데 1년씩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하다 보니까 2년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없지 않아 불안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연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여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제1조 목적에서 사용한 약칭을 제2조에 사용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의존명사 각 호, 이상 등 띄어쓰기와 관련법을 현행법에 맞게 개정하는 등 한글 맞춤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므로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부여군 명예 읍ㆍ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명예 읍·면장의 임기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연임 회수 제한을 폐지하여 명예 읍ㆍ면장 위촉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예읍면장 현재 1년하고 1년을 한번 연임할 수 있다 1회에 한하여 그러면 2년이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임기를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를 빼고 연임할 수 있다 그부분 장단점을 설명해 줘 보세요 왜냐면 보통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해요? 명예면장님은?

지금 명예읍면장은 조례에 보면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서 군수가 이렇게 위촉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운영할 때에 보면 재경면민회 그쪽의 어떤 추천이라 든지 유명인사 저명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사전에 협의를 해서 추천하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재경면민회장이 계속 면민회장이 대개 명예읍면장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연임을 그쪽에서 임기에서 연임하는 거 하고 이거하고 좀 엇박자가 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기왕에 물론 임기를 1년씩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의사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명예읍면장이 어떤 .... 해당이 될 때는 언제든지 해촉은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연임관계를 할 때에 1년 1년 해서 2년간을 제한을 하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부분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하실 만한 분이 안 계셔서?

대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경면민회에서 이렇게 추천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또 없지 않아 읍면에 따라서는 뭐라고 할까요 좀 어패가 있겠습니다만 하실만한 그런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저기도 나오는 거 같아요

꼭 재경에서 하라는 규정은 있어요?

아!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은산같은 경우는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이 명예읍면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만약에 뜻은 좋다선 치더라도 이분들이 근무하는 거 꼭 가서 면사무소 근무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몇 회 정도 돼요? 그렇게 많지는 않죠?

지금 이제 우리 조례상에는 보면 자문과 읍면행정 군행정에 자문 지원 이런 부분 하는데 여기 보면 명예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이렇게 1회 이렇게 읍면에 방문을 해서 어떤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월 1회는 상당히 어렵고요 각종 행사라든지 그런 때에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 노파심이기는 하지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는 걸 삭제를 하고 그냥 할 수 있다고 해 놓으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10년 15년 계속 할 수도 있는 거죠

저희 이제 실과장이 위원으로 돼 있는 조례규칙심의회때도 그런 문제점이 나와 있었습니다. 어떤 임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혹간 제한이 없이 이렇게 계속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의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어쨌든 읍면장의 추천 또 군수의 위촉 이 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추천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하라 마라 어떻게 해요?

대개 결국은 재경면민회하고 읍면장하고 군수 사전에 서로 의견은 오고 가죠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이장도 지역주민들의 어떤 동의나 아니면 선거나 투표로 이렇게 선출이 되잖아요?

읍면장 추천할 때에 그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장같은 경우는 어떤 제한규정이 있고 지역주민들이 선출을 해서 지역투표를 해서 하는데 제한규정도 있잖아요? 이장 자격기준이 명예면장에 대한 어떤 자격기준도 없을뿐더러 어떤 식으로 어떻게 추천해야 된다 그런 규정도 없고 몇사람이 그냥 하는 걸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지역주민들한테 술 밥 잘 사는 사람 몇사람한테 잘 하는 사람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 것도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명예면장이 돼야 된다는 어떤 규정은 없나요?

여기 지금 명예읍면장 조례 2조에 보면 읍면에 연고가 있는 덕망있는 지역인사 중에서 읍면장이 별지 서식 정해진 서식에 따라 추천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어떤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안돼 있고 포괄적으로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읍면장에 따라서는 대개 저희들도 해 봤습니다만 명예읍면장을 추천을 할 때에 지역총화협의회라든지 그쪽에 서로 의견을 듣고 조율을 해 가면서 이렇게 추천을 하면 덜 한데 그런 측면이 미흡했던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장도 규정에 보면 금고이상 형을 받고 이런 등등등 있잖아요?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지역주민이 비근한 예로 말씀드릴께요 내가 어디라고는 말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젊어서 상당히 지역주민이 부모나 아니면 자기가 하고 과거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이미지를 안 풍기고 나갔어 그런데 그사람이 나름대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지역에서 명예회복이냐 아니면 나름 과거에 그런 식으로 살았지만 지금 에 와서 내가 뭔가 그 지역에서 가오다시용으로 나가야 되겠다 폭력전과나 경제사범 큰 이런 사람들도 명예회장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위촉이 되면 ... 욕을 하는 거예요 아따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면장이 돼서 야! 한마디로 돈을 벌어서 아니면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로부터는 신뢰를 못받는다는 얘기예요 명예면장이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검증 받는다면 한다는 사람은 없겠지만 나름대로 어떤 뭐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없지 않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 명예읍면장 조례 자격요건이라든지 그것을 한번 검토를 저희들도 한번 연구를 해서 추후에 한번 보완을 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명예읍면장이 되면 우리 부여군에서 특전이나 혜택같은 거 그런 거 있어 요?

그런 건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어떤 보수라든지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다만 위촉패를 수여를 한다 명예읍면장한테 위촉장보다는 위촉패를 수여하고 또 임기를 맞췄을 때 공로패 수여 이런 조항은 있습니다만 기타 다른 어떤 별도의 혜택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선정하는데 있어서 재경 예를 들어서 무슨 어디 면 재경 면민회 회장님과 그다음에 읍면장 그부분에 선별부분이 어떻게 보면 같은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경 어디 면 면민회 회장

재경면민회장이 거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예읍면장

명예읍면장을?

예.

다른 사람도 있고 않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재경면민회장입니다. 보면

과장님 이거 부여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이게 제가 조례를 딱 보니까 조례가 5조까지 밖에 없는 거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5조 밖에 없고 이게 보니까 80년도에 제정돼 가지고 83년도에 일부 개정 88년도에 일부개정 90년도에 전문개정 해 가지고 또 개정 일부개정 하는 거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임의원님이나 장의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은 저보다 연배가 높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이런 거를 저도 지역에 사면서 이것을 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쉽게 말해서 제가 임천면 구교1리에 살고 있습니다. 구교1리에 개발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들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지금 사실은 리개발위원회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활성화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저희가 ...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리개발위원회는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읍면장이 이장을 임명을 하게 되잖아요?

아니 그런데

대개 보면

아니 쉽게 말해서 이장 임명 규정이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고 치면 실질적으로 리개발위원회가 리별로 실질적 운영이 되냐 이거예요? 여기 5인 이상 하는데 처음에는 위원회의 임기 뭐 하고 이런 것도 정했다가 위원회는 위원회 처음에는 위원회는 이장 새마을 지도자 예비군 리대장... 해 가지고 읍면장 15인으로 했다가 90년도에 개정되면서 위원회는 마을주민 전체를 통하여 선출한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함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되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쉽게 말해서 현 시대에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조례가 아닌가 시스템상

선출과정이라든지

이것을 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내용이 좋아요 쉽게 말해서 이게 리별로 현안사업이 있으면 읍면장들한테 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최우선적으로 조치를 또 읍면은 해야 된다고 그것도 임의규정이 아니고 강행규정으로 돼 있더라고 이게 좀 맞나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봐요

그부분도 저희가 그러면 앞으로 리개발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부여군 리별로 4백 몇 개 있잖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행정적으로는 이장하고 반장이 정해져 있고요 거기에 반면에 개발위원회가 지금 사실은 전면개정이 벌써 99년도 이후에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도 사실 내용이야 개정 자체가 내용이 간단한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99년도 이후에 현실하고 상당히 맞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동안에 이장 임명이라든지 하는 과정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대개 마을에 리개발위원회로 정해 놓은 저기를 보면 반장이 거의 대부분이 들어 가더라고요

반장하고 노인회장

반장 노인회장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 있는데 없지 않아 리개발위원회 구성관계는

아니 그리고 과장님! 쉽게 말해서 이장의 임명규정 같은 경우도 잘못된 것이 뭐냐면 1차적으로 마을에서 총회에서 주민들의 의해 가지고 선출해요 선출했으면 바로 승인해 주는 것이 맞지 이 선출된 사람을 읍면장이 아! 이사람은 자격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거부한 사례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또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는다 주민총회 보다 리개발위원회가 상위에 있다는 것도 좀 어패가 있다고 봐요 안 그렇습니까? 한번 검토 좀 해 보시고요

과장님! 상식적으로 개발위원회에서 이장을 추천해서 총회를 붙여야지 총회 끝난 다음에 개발위원회 추천을 받아서 면장이나 읍장님한테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맞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현실하고 안 맞는다는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한번 더 거르는 어떤 그런 장치를 그전에는 했던거 같은데 현실하고는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그부분은

제가 볼 때는 개발위원회는 활성화는 안되도 개발위원장은

특히 그전에 보면 새마을운동 어떤 마을에서 어떤 사업건의를 한다든지 또 재조사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이장 반장 확인 뿐만 아니라 개발위원회 같이 확인을 받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몇가지는 지금 개발위원회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구성 이 관계는 현실하고 안맞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건 무슨 뜻이예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그 관계는요

제일 뒷장에 보면

관련법규 발췌해 가지고 참고자료 있죠?

보면 뭐가 나오냐면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이게 무슨 뜻예요?

이게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정해 놓은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건 중에서 그 요건 중에서 지역사회 개발 또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서 추정가격의 2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 또는 마을하고 직접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마을에 수의계약을 해서 이 조항은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일반적인 공사라든지 그런 거에서는 또 문제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마을대표 주민들이 시공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은

그건 현실에 안 맞는 얘기인데요?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시행령에는 그 규정이 지금도 있습니다. 시행령상에

임화빈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부여군 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을 부결하기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부여군 명예읍·면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명예읍·면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제3항 중 임기는 1년에서를 2년으로 수정하기로 한다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