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의회 발언
금상균 의원 발언
상균
금상균의장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총무과, 재정과, 문화관광과, 새마을경제과, 종합민원과가 되겠습니다. ①총무과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전반 사항인데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군 행정에 조금 반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광역친환경사업과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일부 이장님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장님들 선진지 견학이 몇 번 있었지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장님들이 얘기하길, 이장정도 되면 선진지 견학 코스를 그 쪽으로 계획해서 어떤 곳을 보고 왔으면 대답을 하겠는데, 일반인 몇 명이 신청해서 갔다 와서는 한 두 마디 하다가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대가 심하니깐 입을 다물어 버린대요. 이장님들 이야기가 당초 코스를 군에서 조정해서 바깥의 문제, 이슈가 되는 지역을 갔다 왔으면 본인들이라도 답을 하는데, 군에서 교육만 받고 답을 하려니깐 답변이 잘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장님들이나 어떤 선진지 견학 계획을 세울 때는 특별한 목적이 있으면 몰라도 없다면 그 당시 군 행정에 이슈가 되는 지역을 견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해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②재정과
다음은 재정과장 나오셔서 재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③문화관광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류 우 태 문화관광과장 류우태입니다. 문화관광과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전통문화 계승 문화고장 구현으로부터 시작해서 생활체육시설 정비 확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통문화 계승 문화고장 구현입니다. 제33회 청량문화제는 9월말 경에 송이축제와 병행하여 9,700만원 예산으로 문화행사, 전시행사, 체험행사, 솜씨 경연 등으로 특히, 문화행사에 삼계줄다리기, 공민왕행차, 목도시연, 설죽시인 재조명 등 무형문화 발굴 재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 전승 보전을 위해 향교에서는 충효교실 운영, 기로연행사, 추계석전대제 등을 하겠으며, 문화원에서는 선비아카데미 교육, 봉화향토사, 문화지 등 발간, 그리고 문화체험 및 고적 답사, 삼계줄다리기 보존 활동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문화 예술 활동 진흥 삶에 질 향상입니다. 문화 예술 사업 활성화를 위해 문화 학교 운영은 학문 등을 비롯한 11강좌를 운영하고, 초, 중, 고등학교에 국악 예술 강사 그리고 종교 시설을 이용한 문화 소외 지역에 지역 사랑방 운영, 예총 봉화지회에 문화 예술 사업, 북부권 문화 정보센터 운영 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문화 예술 행사는 청량사에 산사음악회, 오케스트라 초청 공연, 지역 문화 행사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문화행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외 계층에 문화생활 확산을 위해 종전에 문화바우처와 예능바우처 사업이 통합된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 그리고 공공도서관에 자료구입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제16회 은어축제는 7월말에서 8월초에 7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공연행사, 체험행사, 부대행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5억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부족한 예산 1억9,000만 원 정도를 1회 추경에 반영,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금년도 추진 방향은 지난해 은어 축제가 4년 연속 문화관광축제로 유망축제로 선정 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여름철 대표 축제로 도약하기 위해서 축제장 범위 확대와 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편의시설 확충과 체류형 축제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축제 홍보와 준비,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7월말 경에 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제18회 봉화송이축제는 9월말에서 10월초에 4억 원의 예산으로 공연행사, 체험행사, 부대행사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3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부족한 예산 1억 정도를 추경 예산에 더 확보토록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대한민국 대표브랜드인 봉화 송이와 일등급 출현율 전국 1위이며 소시모 인증을 받은 한약우와 함께하는 축제로 청량문화제와 연계해서 축제의 품격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축제 기본계획 수립과 축제 홍보, 준비, 실행계획 수립하여 9월말에서 10월초에 송이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2014 세계유교문화축전은 4월에서 10월까지 사업비 2억 원의 예산으로 유교문화재단 주관으로 과자 축제 외 3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4회 한국과자축제는 5월 5일 어린이날 전으로 개최를 하겠으며, 고가음악회는 5월부터 9월까지 5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라디엔티어링과 볼런 투어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체험과 휴식이 있는 녹색관광 봉화 구축입니다. 녹색관광 봉화 홍보를 위해서 관광 홍보물 제작은 5종에 170,000부, 대도시 벽면 조명광고 설치 6개소, 택시 래핑광고 65대, 중부내륙중심권과 경북 북부권 행정 협력회 홍보 그리고 문화관광사, 해설사 10명에 대해서 활용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유지관리와 관광 편의시설 조성을 위해 오전, 다덕 약수관광지, 후토스 촬영장 유지 보수와 비지정 관광지 이동화장실 10동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체험상품 개발과 관광객 접근성 향상을 위해 봉화정기 시티투어버스 운영을 250대, 10,000명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추경 예산에 약 3,500만 원 정도 추가로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부내륙 관광열차와 백두대간 협곡 열차 운행은 30만 명 이상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기반 시설과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에 분천역 주변 협곡열차 기반조성을 위해 백두대간 협곡구간 출렁다리는 골포천 주변에 5억 원의 예산으로 코레일에 위탁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양원 각금마을 주변 경관 조성사업은 4억 원의 예산으로 탐방로 조성, 편의시설 설치, 전망대 개설 등을 코레일에 위탁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류 우 태 분천역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사업은 분천 역사와 주변 지역에 1억6,000만원으로 춘양목 공원조성, 춘양목 목공예 체험공방 설치 등 운영을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과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목원 편입지 대체시설 조성은 애당과 고선은 완료하였고, 대현 야영장 편의시설 조성사업은 이월된 예산과 당해 4,200만원 예산을 포함하여 1억9,700만원으로 급식소 리모델링과 주차장, 야영장 조성, 진입로 포장, 사무용 집기 등을 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증기기관 관광열차 운행 사업은 2016년까지 229억 원의 사업비로 봉화에서 석포역까지 62㎞ 구간에 증기기관차를 제작 구입하고, 객차 리모델링, 간이역사 리모델링 및 편의시설 설치 등을 하여 증기기관 관광열차를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2012년 12월 달에 증기기관 관광열차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그 후 코레일 본부와 MOA 체결, 한국철도 기술연구원과 MOU 체결, 그리고 도 투융자 심사의 조건부 확정, 용역은 지난해 10월 28일에 최종 보고회를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금년도에 국비 7억 원을 확정 받았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이후 계획은 증기기관차 제작을 의뢰하고, 운행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그리고 관광열차 운행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용역, 간이역사 주변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기기관차 운행 기반시설조성 부지매입으로 봉화역 주변에 6억 원, 추후 코레일 본부와 협의를 통해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조성되고 난 후에 예산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춘양목 산삼마을 조성사업은 우리 군에 특화 자원인 춘양목과 산양삼을 활용하여 체험과 숙박기능이 결합된 건강테마단지를 개발해서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금 현재 외삼리 부랭이 마을 일원에 2016년까지 113억 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과 산양삼 테마관, 춘양목 코티지 등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관광지 지정 승인 완료일까지 일시적으로 용역을 중지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달에 정자 전시관과 산양삼 테마관의 전시물 설계, 제작설치 조달용역을 발주해서 우선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1차 전시설계 부분에는 5억 원의 예산으로 누정휴 문화누리 사업에 전시물과 같이 설계를 착수해 놓았습니다. 금년도에는 4월 이후에 토지보상과 매입, 기반시설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문화재 보수 정비 추진입니다. 문화재 보수 방향은 지정 문화재 중 훼손이나 퇴락이 심해서 원형보전과 현상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문화재를 원형복원 보수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는 국비 보조 사업으로 지림사 소화전 설치 등 13건에 10억9,500만원, 도비 보조 사업으로 대각사 대웅전 신축 등 10건에 6억6,200만원, 그리고 전통사찰 보수 정비 사업은 각화사 동암 내부시설 개선에 1억7,500만원을 투자해서 보수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는 보존가치가 있는 전통 건조물 등에 봉화군 비지정 문화재 보수 지원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지난 1월 13일에 공고를 했습니다. 2월 3일까지 당해 비지정 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서 향후 비지정 문화재 자문위원회에서 대상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동당 부가세 포함 8,800만원 한도 내에 20% 자부담 사업으로 8동에 4억 원의 예산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된 건수는 15건이 접수 되었고, 2월 3일 정도가 되면 약 20여건 가까이 신청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부족한 예산은 추경 예산에 조금 반영해서 비지정 문화재라도 보수 정비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문화자산 보존을 위한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문화재 관리대책으로 무형문화재 보유자, 봉화 유기장 보유자 4명에 대해서 전승지원 그리고 충재박물관 운영비 지원, 청량산 명승관리 사용료 지급 등을 하면서 문화재 긴급 보수로 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 문화재 승격 추진은 보전가치가 높은 도지정 문화재 민속자료인 제97호 빈동재사와 104호 서설당에 대해서는 지난 2013년 3월 9일에 도 문화재 위원회에서 승격 대상으로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4일에는 금년도 당초예산 용역 사전 심의회가 있었습니다. 심의 결과 용역 시기와 관련해서 보류되었는바 하반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신규 지정은 비지정 문화재 중 보전가치가 높은 문화자산에 대해서 인물, 역사 등 고증 자료를 발굴하여 국가 또는 도 문화재 지정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은 2014년까지 청량산과 낙동강 일원에 689억5,400만원을 투자하여 탐방로 70㎞와 인물, 역사관, 전망대,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사업은 2008년도 9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국가균형발전 전략회의에서 5플러스2 광역경제권 30대 선두 프로젝트에 선정된 사업으로 그간 간이 예비타당성조사, 중앙 투융자 심사 등을 거치면서 3대 문화권 선두 사업으로 예산이 확정되어 2011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야 할 시기이지만 2012년 12월에 경상북도 낙동강 하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교량이라든가 하천과 연계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계 용역을 중지시켜 놓았습니다. 2월 이후에 수변탐방로 설계가 재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병행 추진하면서 지난해 4월에는 청량산지구에 대해서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 변경이라든지 도립공원 계획변경 그리고 공원사업시행 고시 등을 하였으며 지난 12월에는 청량산지구 탐방로에 대한 조성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인물 역사관은 준공을 하였으며, 향후 금년 5월경에는 만리산지구 탐방로에 대해서 조성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69페이지 되겠습니다. 누정휴 문화누리 조성은 2016년까지 봉성면 외삼리 부랭이 마을에 413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정자 전시관, 정자 정원, 정자 마을, 정자 탐방로 등 사업이 계획되었습니다. 그 동안 2009년 3월에 3대문화권 사업의 전략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간이 예타와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고, 2012년 6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지금은 관광지 승인 완료일까지 일시적으로 용역을 중지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에 정자 전시관 및 산삼 테마관 전시물 설계 제작설치와 관련하여 조달용역을 발주하였고,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금은 1차 전시설계를 산삼마을과 함께 5억 원의 예산으로 10개월 공기로 발주가 되었습니다. 향후 관광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앞으로 기반시설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지역체육 진흥 및 생활체육 기반 증진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을 통한 지역체육 진흥으로 제52회 경북도민체전 대비 종목별 육성지원에 1억5,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금년에는 10위 이내 한자리수 순위를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24회 도민생활 체육대회 참가와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2회를 맞이하는 봉화송이 전국마라톤대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매일신문사와 공동주최를 하기 위한 MOU를 2월 중순경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시설 및 다양한 프로그램 확충을 위해서 읍ㆍ면 야외 체육시설 설치 10개소에 7,500만원,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4명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3명을 배치하여 운영을 하면서 생활체육 9개 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을 위해서 봉화 테니스장 정비 사업은 플레이코트 4면이 많이 노후하여 현대식 플레이코트로 정비하는데 5,000만원 예산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상운 밀레니엄 숲 체육시설 설치사업은 8,000만원의 예산으로 테니스장 하드코트 1면과 다목적 농구장 1면, 휀스 등을 설치하며, 소요사업비가 약 1억4,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우선 총괄 발주를 하고 부족액 6,000만원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성천 게이트볼장 정비 사업은 5,000만원의 예산으로 게이트볼장 인조 잔디 2면의 노후화로 인해 철거를 하고 신규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석포 족구장 설치공사는 석포1리 반야마을에 유휴지를 이용하여 2,000만원의 예산으로 족구장 1면에 휀스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금상균의장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류 우 태 저희 과에서는 동네 체육시설 개념으로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경로당 부분은 주민복지과에서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류 우 태 지금 현상변경 기준안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있고, 마련되지 않은 것도 있고 한데 새로이 신규로 해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고, 기존에 되어 있던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류 우 태 조정은 사실 상 현상변경 기준 안에 대해 거의 어렵지만,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류 우 태 거기에 보면 2구역, 3구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 임야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 등급 더 낮은 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류 우 태 예, 일단 반경으로.
류 우 태 예.
류 우 태 거리로 하면서 지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하천이라든지 임야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다른 구역으로 지정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반경 300m이내라도 또 도시계획구역과 겹치면 200m 이내로 보고 그런 거리 차이는 있습니다.
류 우 태 학교 부분도 예를 들어 기존에 있던 건물 외에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류 우 태 지금 현상 변경 기준안이 최종 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기간 중…….
류 우 태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난번 보고 때도 말씀이 있으셨고, 오늘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정신문화연구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는 설죽시인 관련 문화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계서당 관련, 누각 정자 관련한 루트화, 이런 부분에 문화콘텐츠를 도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가지 분야정도를 우선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앞으로 신경 쓰고, 배려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 우 태 예, 가지고 있습니다.
류 우 태 예, 잘 알겠습니다.
류 우 태 예, 많이 있습니다.
류 우 태 예, 잘 알겠습니다.
류 우 태 후토스 촬영장에 대해서 일단 유지 보수를 하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해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류 우 태 예.
류 우 태 예, 일단 관광지 내에 어떤 시설 부분은 저희들이 하겠지만, 하천, 도로 같은 경우엔 우리 구역 내라도 저희 소관이 아니라 소관부서와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 우 태 예.
류 우 태 예, 알겠습니다.
류 우 태 예, 알겠습니다.
류 우 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제 평가 관련해서 평가 결과는 문화관광 유망 축제로 4년 연속 선정 받은 그것이 전체적인 평가라 보시고, 세부적인 평가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균
금상균의장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9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④새마을경제과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⑤종합민원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