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6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학선입니다. 제22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는 2014년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5일간 개회할 계획입니다. 2월 6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2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22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 등을 상정하겠습니다. 2월 7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과 기타 안건 등을 상정하겠습니다. 2월 10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광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광주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일정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설명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제22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유인물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상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91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4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정원 증가분 16명에 대한 합리적인 배분으로 행정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2013년도 12월 말일 기준 오포읍의 인구가 7만 2,979명으로 7만을 초과함에 따라 오포읍장의 직급을 5급 사무관에서 4급 서기관으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정원은 전년 대비 16명 증가된 950명입니다. 일반직은 902명에서 918명으로 16명 증가되었고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불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24조, 제30조 별표3을 발췌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3호 규정에 의하여 생략하였으며,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안의 주문은 회의 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선입니다.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인구 30만의 도시에 걸맞은 행정역량을 구축하고 시민약속사업 추진과 광주의 미래비전 시책, 시민과 밀접한 복지시책 및 시민밀착 서비스 분야 등 신규 행정분야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2014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정원을 16명 증원하고 특히 오포읍 인구가 7만을 초과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4급 직제를 신설하여 성과와 시민중심의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안으로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을 위해 본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포읍이 7만이 넘었으면 거기에 더 증원되는 인원은 몇 명이 되는 겁니까?

두 명입니다.

두 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급수에 상관없이 두 명이라는 것은 어떤? 7만이면 조직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좀 세분화되고.

읍장의 직제가 5급에서 4급으로 바뀌고요. 현재 개발팀을 분리해서 건축팀을 하나 분리하면서 팀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아, 건축팀 하나 있고 개발팀은 여전히 존재하고?

별도로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증원이 한 명 더 되면 팀장이 하나 더 늘어나나요?

예, 팀장이 하나 늘어나고요.

그리고 밑에 직원이?

직원도 하나 가고 기존 개발팀 직원이 한 쪽으로 분리되고요.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16명 중에서 그쪽에 두 명 정도 늘어나고 나머지는 주로 어떤 직이 어떤 직원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증원되는 것.

초월보건지소가 늘어나고요, 초월보건지소. 그리고.

거기도 한 명이요? 두 명이요?

두 명입니다, 두 명. 그리고 세정과에 지방소득세팀이 신설됩니다. 그렇게 팀은 세 개가 신설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국장 밑에 과장은 없는 건가요?

어디, 오포읍이요?

예.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부읍장의 직제도 기존 6급 그대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오포읍사무소에서 1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이동수 위원 얘기한 것 모양 다 잘 파악을 하고 있겠지만 아까 이동수 위원도 얘기했지만 건축팀을 분리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민원세무과나 그쪽에도 더 좀 인원을 보강해야 될 것 같고 또한 부읍장 직급도 좀 상향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읍장 직급만 올라가고 부읍장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것도 좀 격이 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좀 반영될 수 있나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하여튼 읍장이 직급이 올라갔다고 해서 읍민들의 지위가 같이 상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반직원들이 좀 더 보강되어야 그만큼 서비스도 더 강화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좀 다시 한 번 직원 인사배치 때 그것을 좀 적절히 조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만 넘는 읍‧면이 남양주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오포 빼고도. 그런데 거기 정원과 오포를 비교했을 때 크게 오포가 적지는 않고요. 부읍장의 직제에 대해서는 먼젓번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안전행정부 방문해서 현재 규정 자체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안행부에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5급으로 해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많은 지적도 했고 좀 위기의식을 가지고 인사정책을 펴주실 것을 당부를 드렸었어요. 여기 오늘 말씀하신 중에 합리적인 인원배분에 의해서 16명을 광주시에 할당받은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합리적인 배당보다 합리적인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필요한 데는 넣어야 되고 불필요한 데를 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빼는 것을 못 빼는 거예요. 다들 부족하다고 그러죠, 다들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데는 꼭 넣어주고 뺄 곳을 뺄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합리적인 운영이 더 중요한 거지 이것 뭐 안행부에서 지침 내려온다고 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다할 수 있는데 이것 다 받아야 됩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아마 다들 언론을 보셔서 다 이해하실 거예요. 성남시가 최초 이재명 시장이 시장 되면서 모라토리엄 선언해서 며칠 전에 해제했죠? 그래서 7,000억 빚을 갚았다, 그만큼 타이트한 경영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여기 338호선 개통식도 했지만 거기에서도 우리 광주 같은 데는 돈을 투자하는데 성남에서는 몇십억 우리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도 투자를 안 하고 이런 모습, 이게 바로 위기경영에 맞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서울시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시도 이번에 “7조를 빚을 갚겠다” 했는데 거기까지는 못 미치더라도 목표를 7조를 잡았기 때문에 그만큼 개선을 할 수 있었다 그걸 지금 모토로 들고 나오고 있어요, 서울시도. 며칠 전에 또 하남시도 경영 잘했다고 3,000만 원 또 포상금 받았더라고요. 불과 며칠 안 됐어요. 이렇게 각 지자체별로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위기를 느끼면서 어차피 지자체에서 경영을 잘못하면 진짜 공무원들 봉급도 못줄 단계까지 오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합리적인 배분보다 합리적인 운영이 더 중요하다 그게 더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바뀌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인사 운영에 있어서 특히 뺄 곳은 빼야 됩니다. 뺄 곳을 못 빼면 그게 썩습니다. 그런 인사정책 그런 문제점을 좀 감안하셔서 앞으로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포 같은 경우는 빌라 같은 게 굉장히 밀집되어있는 곳이고 그러다보니까 현장의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본 위원도 거기를 몇 번 나가서 그런 민원 처리를 하다보니까 직원들도 꼭 그 현장을 둘러봐야 되는데 많은 게 따르지 못한 부분이라 속속들이 잘 챙기지를 못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참고하셔서 인원을 보강하시는 데 좀 더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건설과장께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도로를 보면 그 출입구가 우리 기부채납 받으려고 그러는 것보다 좁은 것 같은데 그것 몇m나 되는 거예요?

4～5m 될 것 같습니다.

기부채납 받으려고 하는 이 저기가 더 넓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중에 향후에 여기 이 출입구가 좁아서 또 민원 발생하지 않겠어요? 이것.

그것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니 이 안에 또 개발될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개발될 여지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끝 부분을 저희가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더 개발 못하게 자른 거라고요?

예, 그 끝 부분에 도로를, 우측으로 길게 나온 것 있잖아요? 거기도 그 부분이 도로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지금 토사로 되어있어요, 포장도 안 되어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잘라버렸어요. 먼저도 도척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시 재산은 늘어나는 게 좋은데 향후에 또 그게 또 관리비용이 또 엄청 들어가는데 하여튼 그것도 그렇고, 이로 인해서 또 더 난개발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가면서 기부채납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