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유승현 의원 발언
승현
유승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흠
김상흠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상흠입니다. 지금부터 제14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에는 신명순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유영근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의장
김상흠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김포시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윤숙 의원 발의)(계속) 2. 김포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화누리길조성사업관련토지취득동의)(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3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김포시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화누리길조성사업관련토지취득동의)」까지 총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께서는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14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입니다. 2014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비롯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조례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성실하게 보고서 작성과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안건 보고에 앞서 금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위원회 운영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연초에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집행부의 의회 업무보고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시정의 주요 사항을 보고하고 연간 업무계획을 성실히 추진하겠다는 중요한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번 업무보고에 대하여는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공약사업으로 중점 추진하던 종합스포츠타운은 그 방향이 설정되지 않았고 많은 사업들이 예산확보 없이 사업계획서만 수립되어 보고를 위한 계획으로 그칠까 우려가 있으며, 또한 지난 제14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일부 내용들이 업무계획서에 미반영 되었으니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는 신도시 기반시설 준공 등 인수받아 관리 운영해야 할 시설들이 많으나 가용예산의 부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재정 운용의 어려운 여건으로 국ㆍ도비 확보와 세수증대 방안을 강구하는 가운데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6월 지방선거로 인한 각종 사업 추진에 소홀할 우려가 있으니 선거업무로 인한 공백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위원회 구성 경과는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화누리길조성사업 관련 토지 취득 동의)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학자금 융자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니 예산확보 등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의무적인 재해재난기금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 소요가 예상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 관련 조례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기금관련 부서에서는 모든 기금 관련 조례에 대하여 일제히 적용하여 투명한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의결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1조 기증품의 취득과 관련하여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저촉이 있어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김포시 기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도록 수정하여 기증품 취득에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모든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쳤습니다. 끝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조례특위 내내 열정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의장
신명순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마는 지난 1차 본회의에서 본 의장이 자료요구를 일주일 내에 해달라는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전혀 여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 부시장님 그 자리에 계셨었나요? 1차 본회의장 자리에. 유영근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실 때 그 해명자료를 달라고 했던 사항이 있는데 지금 숙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속기록을 우리 속기사께서는 그날 회의한 내용을 발췌하시고 그것이 해명되는 데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 때 이면협의에 대한 내용이 있다, 없다 이런 논란이 사회적으로 김포시민의 입장에서 그런 것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진위를 가리고 하는 판단기준을 정하고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일주일 제가 속기록에서 기록한 대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까지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저희들이 그 대책을 들었는데요, 자료를 집행부에서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하고 향후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부시장의 답변을 들었고요. 하지만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문제들이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비단 이번 문제뿐만 아니라 지난번 민선 6기 들어서도 계속 이런 문제로 논란이 돼 왔기 때문에 끝까지 이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남은 시간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대표로서의 권위를 지켜주시고, 또 의회에 나름대로 집행부가 수레의 양바퀴처럼 같이 갈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런 자료의 공유와 서로 간의 존중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계속 그런 문제 때문에 또 힘들어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상세하게 설명되고 해명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고요, 이번에 그런 것을 잘 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이해하시겠죠? 다음은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마는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포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평화누리길조성사업 관련 토지 취득 동의)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평화누리길조성사업 관련 토지 취득 동의)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이상의 안건들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치 등에 대한 정리는「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26조 의안의 정리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서 2014년도 새해 들어 처음 열린 제14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의 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146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 처리와 집행기관의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특히 업무보고는 민선 5기 마지막 업무보고로 집행부에서는 보고된 각종 현안사업이 지속적으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틀 뒤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 연휴가 시작됩니다. 우리 주위에 어렵고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 모든 주민이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연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1만 김포시민 여러분의 각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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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