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윤기준입니다. 제9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내무위원회로부터 증평군 문화·예술 지원 육성조례안, 증평군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증평군립도서관 운영조례안, 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월 16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문화·예술 지원 육성조례안을 비롯하여 네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증평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안(윤해명 의원 외 5인 발의) 2. 증평군 보육 일부개정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운영내무위원회 지영섭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91회 임시회를 맞아 계획된 운영내무위원회 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4항까지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문화예술 지원·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진흥법에 근거하여 증평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증평지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의 신청절차에 대한 사항 및 사업비 정산 등의 의무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의 특이사항이 없으며 증평군 문화예술 진흥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전통문화 예술의 계승과 새로운 문화창조에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른 보육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일관되게 안정적인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것을 비롯해 현행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명칭 변경하는 등 보육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의 특이사항이 없으며 증평군 어린이집의 안정적인운영을 도모하고 용어의 정리 등을 통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책에도 부응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에 근거하여 증평군립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기본으로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비롯하여 도서관 이용시간 및 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의 특이사항이 없으며 증평군립도서관의 개관에 앞서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과 보존, 열람 및 대출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독서문화 활동 증진 및 평생교육 발전 등에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급식법」에서 위임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용어의 정의를 비롯해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관의 명칭 및 위원회의 구성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며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확하고 구체적인 조문정비를 통해 조례의 내실화를 기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