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훈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원희 입니다. 제2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안전행정국 소관 8건,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1건 등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시흥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근거한 포상금 규정을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맞추고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한도액 상향 조정으로 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시민의 권리 등에 부당한 대우가 없도록 공평하게 잘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근거하며 군자동 및 연성동 분동계획에 따라 신설되는 월곶동 및 장곡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근거하며 군자동과 연성동을 각각 2개 동으로 분동 설치 및 동장 정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며 합리적인 행정구역 개편 등에 따라 군자동과 연성동 분동 및 분동지역의 통·반의 일부 신설과 정왕본동 경계조정 및 통·반 변경을 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며 시의 다양한 행정수요와 행정변화에 따른 적정한 인력 운용을 위하여 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준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청 공동육아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직원들의 육아에 대한 부담 해소 및 부모 자치의 민주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공동육아에 대한 전문가에게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협동조합 형태의 공동육아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인건비성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바 시청어린이집 원장의 겸임 등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민간전문가 구성비율을 정비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조항을 신설하여 기금 심의의 공정성 저해 등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재난현장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넓고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영군 입니다. 「시흥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해제 권고안은 제20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기 보고된 시흥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161개소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해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현지확인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해제 권고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현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할 경우 기존 도로와의 단절, 맹지 발생, 사유지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 등 민원의 발생이 증가할 것이라 판단되므로 주민 재산권 행사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교통 영향 및 소통에 따른 문제점 발생 여부 등 전반적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시 종합적인 검토 후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제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작성된 해제 권고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연 의원입니다. 「시흥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흡연의 폐해에 관한 방송이 공중파를 통해 보도되고 있고 전문기관의 연구에 의하면 흡연과 암 질환 등이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발표된 자료도 있습니다. 이와관련 담배 소비자는 건강증진세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는 연 7,000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그 어떤 경제적·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으므로 우리 시흥시의회 의원 모두는 시흥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를 결의하고자 이와 같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흥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시흥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문가 그룹은 작년 8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130만명의 국민들을 19년 동안 추적한 결과를 발표했다. 남성은 후두암의 경우 79프로(%), 폐암은 71프로(%), 식도암은 63프로(%)의 영향이 있는 등 흡연과 암 질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공단은 2011년에 1조 7,000억원의 진료비용을 추가 지불했다. 최근 공단은 보험재정의 관리 책임자로서 담배회사들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의지를 공식화했다. 소비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세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는 연 7,000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그 어떤 경제적·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흡연으로 생긴 질병으로 생명까지 잃는 환자들을 생각할 때 ‘담배회사는 최소한의 기업윤리까지 저버리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미국은 주정부들이 소송을 채비하자 담배회사들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260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내놓았으며, 캐나다는 통계학적인 근거자료만으로도 흡연과 질병 발생의 인과관계 입증을 인정해주는 법을 마련하여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은 흡연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헌법」 제36조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흡연은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최대의 적이며 의료급여 비용으로 매년 200억원 이상 지출하는 시흥시가 ‘담배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시흥시민의 보건을 위한 의무임을 천명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시흥시민의 보건과 재정보호를 위해 ‘담배회사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암 등 질병의 원인제공자인‘담배회사에게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담배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할 것을 결의한다! 2014년 1월 시흥시 의회의장 및 의원 일동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시흥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