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춘 의원 발언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영현 의원입니다. 제230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의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통합지휘소의 설치 요건 및 시기에 관한 사항과 주요 재난발생 시 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 의무화를 규정하고 통합지휘소의 임무에 관한 사항 및 유관기관 간 공조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기 조례안의 제정 취지 및 내용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부산시 안전총괄과로부터 표준안이 통보되고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친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과 형식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입법절차와 관련하여 부산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과 행정절차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에 앞서 통합지휘소 구성 운영에 따른 지역 재난안전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영도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및 영도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해당 기관과의 협의절차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비록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치구의 조례 제정사항이라고는 하나 재난과 관련한 중복되는 내용이 많은 것을 감안하여 향후 통합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회심의 전 입법예고 및 절차법상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토록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