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집회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상준입니다. 지금부터 제24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 1월 28일 홍천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 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 1월 29일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4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과 홍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1회 홍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심의를 위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2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답변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갑오년 새해를 맞이해서 2014년 군정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기 전에, 금년도 우리 군 역점시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군민에게 봉사하는 섬김 행정과 군민모두 함께 하는 희망복지, 활기차고 균형 있는 경제발전, 차별화된 농축산업, 감동 있는 문화예술과 관광체육으로 풍요한 홍천, 행복한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관광이 공존하는 레포츠 휴양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이 꽃피는 행복한 홍천을 실현하고 생명력 넘치는 웰빙 관광 홍천을 실현하며 이야기와 감동이 있는 레포츠 휴양지 조성과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체육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풍요롭고 살 맛 나는 농촌을 건설하겠습니다. 차별화 된 미래지향적 농업발전을 지원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하며 선택과 집중 속에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는 미래형 농촌마을 모델을 정착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자연과 공존하는 그린환경을 건설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고 생태자원의 보존과 자원순환 기반을 구축하며 안전한 먹는 물 공급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누구나 행복한 건강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섬김과 나눔, 복지실현과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서민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를 육성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유치 등으로 서민 경제 안전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참여와 신뢰의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과 소통과 상생, 공감 군정과 스마트 홍천을 실현을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릴 사항은 연례 반복적인 사항은 제외하고 주요 사항 6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중심의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가시화 하겠습니다. 읍면별 지역발전위원회 주관으로 1억 800만 원의 사업비로 전문가 컨설팅과 사랑방 간담회를 개최하여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마을별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추진으로 주민의 잠재력을 도출하며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두 번째, 홍천을 사랑하는 향토인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홍천에 계속 살고 싶고 장래에 고향에 돌아오고 싶은 사람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경비를 확대지원하며 영어체험센터를 설치운영 하는 등 홍천을 이끌어갈 향토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세 번째, 지역발전 가속화를 위한 기획조정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3대 전략과 10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하며 정부 합동평가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공모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스마트한 군정홍보시책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군청 현관에 디지털 군정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고 우리 군 브랜드 상표권 사용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하겠습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이 되겠습니다. 반부패청년 시책 제도 구축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자발적 정보공개 활성화로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7쪽에 자체감사결과 공개, 2013년 계획 자체감사계획 수립 및 통보는 1월 중에 하고 그 다음에 감사결과 작성 및 처분요구서 통보는 감사종료 후 60개월 이내? 여기 오타가 나서 그렇지요?

감사결과 작성의 처분요구서 통보요?

예.

아, 이것은 감사를 종료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의신청을 받고 처분을 해서 이의가 없을 때 확정된 후로부터 60일 이내에 공개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60개월인데요?

예?

60개월이잖아요.

6개월입니다. 잘못 됐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오타가 나서 그렇지요?

예.

60일?

예, 60일이랍니다. 60일.

60일?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44쪽을 좀 봐 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부족한데, 여기 보면 ‘상표권 등록 현황’에 보면 CI가 있고, 캐릭터가 있고, 도시브랜드 이렇게 세 가지로 했잖아요.

예.

그런데 도시브랜드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때 당시 예산이 얼마였었지요? 5억 정도 됐었지요?

1억...

1억이에요?

1억 2,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만들을 때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감히 말씀을... 이게 내부적인 이야기니까. 이 통합 CI를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통합 CI를 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여기 보면 앞에 있는 CI나 캐릭터가 다 없어지는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한 가지가 더 늘어난 꼴이 된 것이에요. 그렇지요? 없던 것이. 그래서 우리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앞에도 보면 이렇게 도시브랜드화 같은 이런 표시를 해서, 「홍천군」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데 보면 여기 표현되어 있는 CI가 올라와 있는 것도 있고, 각종 용역보고 할 때 보면 이 CI하고 도시브랜드가 막 섞여서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CI하고 도시브랜드하고 무엇이 다르지요?

저희가 당초에는 도시브랜드를... CI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도시브랜드를 개발을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처음 접하다 보니 타 자치단체에서는 도시브랜드로 주로 가는데 홍천은 아직까지 이것을 하니까 너무 확 바꿔 놓으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이 쓰는 것, 병행해서 쓰다가 상황을 봐서. 이것을 너무 빨리 바꿔놓으면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쓰는 걸로 우선 이렇게 가는 걸로...

아니, 그게... 바꾸려면 확 바꿔야지. 아예 짧은 시간 내에 바뀌지, 병행해서 쓰면 계속 같이 쓰잖아요. 확 바꿔 놓으면 1년 갈 것이 병행해서 쓰면 5년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해가 안 가요. 이것 만들 당시에 홍천 뭐도 바꾼다 그랬지? 노래가 아니라 뭐 있던데... 그때 뭐였었지요? 뭐 여러 가지를 바꾼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꿀 때는 분명하게 우리가 어떠한 생각이 있었어야지 되는데, 지금 모양새 자체는요. 해놓고 봐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거야. 그래서 병행해서 쓰는 거야. 지금 이게요. 그런데 관심 없이 보면 상관없어요. 사실은요. 어떤 실과에서 이 그림 밑에 옆에다가 ‘기획실’ 또 ‘기획감사실’, ‘농정과’ 이렇게 오는 때가 있습니다.

예.

또 어떤 데 보면 여기에 써 가지고 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군에서는. 외부에서는 이쪽 CI를 주로 썼는데.

네.

우리는 이제부터 도시브랜드로 그렇게...

한번 12월부터 1월까지 홍천군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가 아니라 간담회 자료라든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굉장히 헷갈립니다, 지금. 저도 헷갈립니다. 도대체 뭐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답을 하나 찾아주셔서.

알았습니다.

아예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안 쓸 것 같으면 한 가지로 좀, 어떤 사람 맘에 들고 어떤 사람은 맘에 안 들겠지만, 한 가지로 해야 나중에 통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에 향토인재 만들기 차원에서 초∙중∙고까지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대학교 안 다니는 학생들한테도 많은 장학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 예를 들면 고시에 패스했다든가 또 중앙에 부처에 들어갔다든가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인재육성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사항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고시에 패스하거나 중앙부처에 공무원으로 임명된 후에는 홍천군 출신은 별도로 인적 네트워크를 작성을 해서 그분들 우리 행사 때에도 초청하고, 서울을 올라갔을 때에도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농산물 때 되면 농산물 보내주고 기회가 되면 서울에서 만나서 군정홍보도 하고.

그러한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작년 연말에 볼 것 같으면 행정고시 패스했다고 플랜카드가 몇 개 붙어있고 그래요. 그러한 것을 봤을 때 그 사람들한테 군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군수가 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사항들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그러한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인재육성이 아니겠느냐? 그럼 고시에 패스했다고 해서 현수막 붙이는 것도 관이나 행정기관이나 또는 이러한 데서 붙이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보면 본인의 친인척이라든가 지역의 어떠한 단체라든가 이러한 데서만 붙여두는 것뿐이지 행정기관이나 이러한 데서는 전혀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한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했을 때 애향심이 생기는 것이고, 또 홍천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향토인재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좀 해 나가야지 그냥 앉아서 들어오는 것만 하겠다. 또 뭐 농산물이나 좀 주고, 초청이나 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으로 향토인재로 육성하려면 그러한 시기서부터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지역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마음을 심어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그 사항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고시에 합격을 했을 때에는 군수 명의로 해서 축전 보내고 이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분들을 꼭 관리를 하면서, 우리 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을 하겠습니다.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한테 그러한 마음을 심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성녀 의원님.

예, 죄송합니다. 46쪽에 ‘반부패∙청렴시책 제도 구축 및 예방활동 강화’인데 2014년도 내부통제 운영 연중 한다고 부서별로 전담인력을 지정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예, 내부통제 제도는 정확한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와서, 그래서 저희가 실과별로 한 명씩 내부통제 요원을 지정하게 돼 있는데 아직 세부지침이... 이제 지금 하겠다는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우선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지침에 맞게... 그런데 지금 아우트라인 나온 것은, 실과별로 한 명씩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세부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 그대로 하려고...

그럼 계획도 없으시네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자체감사 및 민원조사 등을 강화하겠다. 종합감사나 부분감사, 공직감찰, 민원조사 등 자체감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큰 부패를 막을 수 있다.

네.

저는 그래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 우리가 정말 지지난해에도 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고, 또 심지어는 일용직이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고 한 것은 사전에 조금만 관심을 주었더라면 예방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러한 생각에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체 감사를 통해서 좀 더 철저히 예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또 연말연시, 연초에 민원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누수가 되어서 바깥에서 원스톱민원, 물론 허가민원과에 해당하는 부분만은 아니라고 또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인수인계 과정에서 법정 민원처리 기간만 지켜줘도 감사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1회에 한해서 또 연장, 또 2회에 연장, 3회까지 갔어요. 3회까지도, 또 내일이 처리 기간인데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감사계의 주요 업무가, 사전 예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민원 때문에 각 실과에서 해서 안 되는 것은 전부 감사계로 직접 오는 것도 한 50% 되고.

어떻든 감사의 기능도 발동을 해야 돼요. 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과에 국한된 사항이기 때문에 난 모른다. 그것은 군수가 해야 될 전체적인 것을 끌어안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한 부분도 기획감사실장님은 하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그냥 “그쪽에서 너네들 알아서 해라.” 그러면 그것이 다 망하지요. 전체가 다 같이 가야 되는데 어느 한 쪽 발이 망가졌다. 부상을 당했다 그러면 전체가 다 찌그러지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도 우리 간부회의 때에도 좀 짚어주면서 나가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자꾸 사전에 예방을 해 줘야지 그러한 사항이, 공무원 한 사람이 전체 신뢰를 잃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 한 사람만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공무원 한 사람의 자질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작은 것도 그러한 감사 부분을 발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큰 사고 예방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금년 한 해는 철저히 기해주셔서 불미스러운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39쪽에 보면 학부모 스터디 구성이 올해 처음 되는 것이지요?

예,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교지원청하고 협의를 하시고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예,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모니터링 요원이 몇 명 정도 상주하지요?

아니, 지금은 아니고 이것은 새로...

아니, 다른 건데 그분들이 있잖아요. 몇 명인지 모르시나요?

모니터링 요원에 대해서는 자세히...

제가 알기로는 한 열 분 내외 계시는 걸로 알고, 가끔 만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어머니 학부모를 통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문화나 유적지 같은 것을 탐방하면서 체험하는 것이잖아요.

예.

이번에 교육청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니까 참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과거에 저를 돌아보면 가정 형편상, 저희 어릴 때 학교였지만 사회특활부서반이라고 있어서 거기를 들어가서 시장 조사를, 그 어린나이에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저는 기능 쪽으로 가 봐야겠다 해서 기능 쪽으로 가서 지금 성공한 사례인데, 이것이 참 좋아요. 보여주는 것이. 이 프로그램이 잘 운영됐으면 해서 걱정되는 마음에 끝까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예, 교육청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예.

중앙공모 2015년 내년도 예산 관계해서 공모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상반기에는 해야 되잖아요.

지금 3월 말까지는 다 해야 됩니다.

3월 말까지?

예.

그럼 대략 할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시나요?

지금 우리 실과에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용역을 발주해 있는 것도 있고요. 문제는 우리 공무원이 그냥 계획을 세워가지고는 거기 가서 공모에 선정될 확률이 아주 희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하고 중앙부서의 시책하고 같이 통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목록을 해서, 기존 의원님들이 의결 해주신 용역비로 네 건은 발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나오는 것 봐서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도 한 200억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실 때, 해 가지고 홍천군 지역에 맞는 것을 가져오시는 것도 좋고, 그것을 좀 꼭 해야 되고. 또 할 경우에 지금 수타사처럼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나와서, 만약에 공고가 됐는데도 추진이 늦어지잖아요. 지역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사업에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큰 것은, 사실상 설계 용역이라든지, 평가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영향평가를 받아서 해야 당연한 도리인데. 그냥 용역을 줘서 가져오면, 여기 와서 심의하는 데가 있나요?

심의하는 데는 없습니다.

작년에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하천 다리를 하나 2억 짜리를 하는데 용역을 줬어요. 설계를. 설계 용역을 줬는데 설계 용역에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기존 하천이 정비가 안 됐잖아요. 그럼 정비될 계획에 따라서 다리를 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 오버해 가지고, 설계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리를 이렇게 놨어요. 등을 이렇게. 그러니까 못 올라가는 거야, 이게.

예, 저도 갔다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용역을 주어서 용역이 들어와서 바로 시행하지 말고. 그래도 과장이나 계장, 그 실무자들이라든지 또 외부인사들 이렇게 몇 사람을 구성해서, “이렇게 여기 현장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떠냐” 이런 걸 한번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골라주는 게.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공보 뭐, 홍보 영화관이고, 동영상 만들어서 보고할 수 있는 것, 누가 외부에서 오시는 분한테 만들어서 한다고 그런 이야기, 실장님이 하지 않았나요?

우리 군정홍보, 예. 만든 게 있습니다.

지금 수타사에서 홍보를 해주고 있나요?

수타사에서는 안 하는 걸로... 우리 군에 오시는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

군청에서는 해 드리고?

예.

그 수타사에서는 안 하고?

예, 그것은 안 하고.

그런데 수타사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그냥 뭐 개별적으로 온 사람한테는 아니지마는. 단체에서 버스가 그래도 뭐 두 대, 세 대, 한 대 이렇게 직장 또는 지역에서 “우리가 한 번 거기 가겠다.”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와서 보고, 그냥... 옛날에 있던 사람이 “거기 좋다, 좋다” 하고 데리고 오잖아요.

예.

그리고 뒤에 한번 보니까 “오, 이번에 많이 늘었네?” 아는 사람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전혀, 그저 있던 거 그냥... ‘거기랑 비슷하다.’ 그런 게 여기 홍천군에 홍보하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한다.

그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요.

그런데 그걸 내가 산림과에다 한 번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 준다고 그러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앉혀놓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도 홍보를 하나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이건 또 내가 더... 좀, 기획실 종합적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관광사진 홍보하는 것 있잖아요.

네.

화장실이나, 뭐 어디 휴게실이나 이런 데에 쭉 해 놓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무슨 인물사진이라든지 이러한 것보다는, 관광을 안내할 수 있는 사진, 그 다음에 만약에 서면이면 서면 지역 내에 있는 서면의 준비된 사진, 거기에 왔을 때 “아,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못 갔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것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휴게소 같은 데에는 이렇게 크게 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가다가도 눈에 딱 띠어서 볼 수 있게끔.

네.

또 등반하러 공작산을 갔는데 수타사가 있다는데, 그거를 못 봤다. 그럼 공작산 휴게소 안에 설치해서 동면 지역 내의 관광안내라든지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해 주는 것이, 하나의 홍보가 되지 않겠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좀 종합적으로 실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영재 의원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다 질의 주신 것 같고요. 저희 서울사무소가 지난번에 불의의 사고에 인해 아직까지 소장직이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서울사무소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했고요. 후임 발령을 아직... 시간을 두고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후임 소장을. 그냥 발령을 내기보다는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을 하려고 공모를 받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종합기획 인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지금 교육감 하는 사람들하고 발령을 같이 내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모를 시행했는데 특별하게 아직 공모에 응한 사람이 아직은 없는 것이지요?

아니요.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공모한 것까지는 제가 아는데. 그 다음에 공모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문제가 지속적으로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 사항도 있었고 건의 사항도 있었고 한데. 서울사무소 운영문제는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도 소장이 공백이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의 업무는 그다지 추진력 있게 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서울사무소는 결단을 좀 내려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수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개 분야 43개 시책사업에 대해 신규시책이나 달라지는 시책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취와 관련해서 가리산 전적비 설치 부분이 금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가리산 휴양림 내에다가 전적비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보훈선양사업 활성화 두 번째 보훈참전 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훈참전 명예수당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이 되고 참전유공자 유족수당을 월 3만 원씩 금년도부터 신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신청을 받은 결과 당초 저희가 200명 계획을 했었는데 140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아직 덜 알려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더 해서 대상자 전체가 지원을 받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71쪽 사회복지협의회 및 푸드뱅크 운영지원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이동세탁차를 공모로 받아왔습니다. 그 부분이 조기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비 예산이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못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추진 관련해서 금년도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토록 되어있습니다. 2기가 금년도 끝나고 3기가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4개년 계획으로 법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국민중심 복지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의 복지전달 체계 개편 관련사항으로 읍사무소의 복지기능 강화, 희망복지 지원단 기능강화,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강화, 이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저희가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관련해서 금년도에 두 명의 사회복지직을 증원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권역센터를 설치해서 희망복지 지원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서석, 내촌, 내면, 동북권역에 서석면 지역에다 권역센터를 설립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75쪽에 민간참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활성화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 지금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 분과해서 열 개 협의체에 128명의 의원으로 협의체가 구성, 운영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처음 발족돼서 아직 정착이 안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운영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워크숍이라든가 벤치마킹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6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부분입니다. 이것은 금년 1월부터 3년 동안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위탁 계약이 완료 되었습니다. 현재 당초 예산에 10억을 확보해서 건물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운영비 5억을 가지고 현재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을 한 상태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보면서 필요한 예산은 추가 확보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78쪽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 추진부분입니다. 저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장애인∙노인 돌봄과 아동인지 능력은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고 두 번째 아동∙청소년 역량개발과 정서함양을 위한 신나는 음악교실이 신규로 책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약 600명 대상 아동을 선별을 해서 음악프로그램과 정서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1쪽에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보호와 성과중심 자활사업, 탈수급 촉진 자활사업은 기준대로 특별히 변화된 사업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6쪽에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관련해서 경로당 리더십 함양교육을 신규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로당에 리더급인 회장, 총무, 부녀회장 등을 상대로 해서 세 번에 걸쳐 어르신 리더십 제고 과정과 실천사항 발굴 과정, 자발적 자기혁신 세 가지 과제를 가지고 3회에 걸쳐 교육을 신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운영비 및 난방비는 일부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만 지원 기준에는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기능 보강과 관련해서 89쪽 상단입니다. 금년도에 경로당 개보수 사업으로 5억 3,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79개소에 대해서 개보수를 시행을 하고 경로당 신축으로 4억 원이 희망4리 경로당 토지 매입하고 건축비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증개축 해서 남면 제곡리하고 동면 삼현리 경로당이 1억 9,800만 원을 각 투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 외에 당초 예산 확정된 후에 특교세로 3억을 지원받아 현재 신장대리 경로당, 통합경로당을 분리, 신축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연봉리 통합경로당이 기존에 계속 분리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연봉리하고 신장대리를 같이 검토해서 추진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지난해보다 5억 원 정도의 일자리사업비가 더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40명 정도 더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조기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0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 관련해서 저희가 당초에 169억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지난해 119억 정도 예산이었었는데 이 부분은 7월 1일부터 기초연금으로 전환을 전제로 해서 국비 포함해서 169억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법령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92쪽 장묘문화지원 관련해서 춘천시립화장장 이전신축 공동 추진부분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20억 원을 확보해서 춘천시에 이전을 시켜주었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5억을 확보해서 1/4분기 중으로 전출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시립화장장 전체 공정이 62% 정도 됐습니다. 지금 상태로라면 당초 계획대로 4월말 경이면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준공과 동시에 우리 군민들이 춘천시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사시설 운영 관련해서 94쪽에 장례식장 운영이 있습니다. 서석 장례식장을 심광선 씨가 2014년 7월 31일까지 3년 계약으로 현재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로 운영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계약한 사항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해지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면 계약해지를 해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을 해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95쪽에 장애인 관련해서 생활안정지원 사업은 연금지급이라든가 수당지급, 자녀학비 지원, 무료급식 지원, 등록 진단비 지원 등 지난해와 달라진 사항이 없습니다. 일부 수가인상 부분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사회 적응력 향상지원과 맞춤형 자립∙자활 서비스 지원,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지원, 그 다음에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 장애인 단체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지원 사항도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 법인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삼덕원, 해뜨는 집, 초록반디마을, 솔치요양마을. 그런데 연간 소요 예산이 한 12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6억 2,500만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분권교부세 관련해 가지고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분권교부세가 확보되는 대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지원 센터 건립부분입니다. 먼저 간담회 때도 보고 드렸다시피 문화관이 문화센터로 이전함에 따라서 문화관 건물 철거 후에 장애인 이동종합 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장애인 종합 지원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 관련해서는 일단 추경에 3억 원을 확보해서 건축물 철거를 금년도에 추진하고 장애인 종합지원 센터는 2015년도부터 3년차 사업으로 해서 국비보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사전 준비 사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6쪽에 여성과 가정의 참 행복 구현과 관련해서 가족과 함께 하는 가족 캠프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새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남자 중학생하고 아빠가 같이 참여해서 가족캠프를 운영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교감을 갖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사업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5개 사업에 3,046만 2,000원의 기금을 지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8쪽에 여성역량 강화 및 안전 가정 지원 부분은 세 개 분야에 17개 사업에 지금 6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에 여성안전망 구축 및 보호사업도 세 개 분야 7개 사업에 9,1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가족상담소 운영과 아동, 여성 안전지역 연대 등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11쪽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 수련원과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관 등 세 개 시설이 있습니다. 21개 세부사업에 8억 4,100만 원을 투자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12쪽에 청소년 건전육성 및 위기 청소년 안전망 구축지원 사업도 세 개 분야 13개 사업에 4억 4,300만 원을 투자해서 건전육성과 위기청소년 안전망 구축와 청소년보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13쪽 상단 부분입니다. 공부방이 저희 관내에 4개소가 있는데 실제 프로그램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 상반기까지 기존에 4개 단체에 위탁을 끝내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 수련관과 연계해서 4개 공부방이 실질적인 지역학생들의 프로그램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양육 지원 관련해서는 다섯 개 분야에 5억 5,100만 원을 투자해서 고등학교 학비지원 등 다섯 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맞춤 보육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자녀양육 및 보육지원은 42개 어린이집에 126억 3,300만 원의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녀양육 및 보육료지원으로 91억, 그 다음에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34억 원이, 그리고 세부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16쪽에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관리 증진 관련해서 요보호아동 지원, 그 다음에 가정위탁아동 보호사업, 취약가정 아동지원, 건강한 양육지원 등 사업은 지난해와 유사한 사례로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19쪽 상단에 읍면지역 아동 서울탐방 추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까지 면지역 초등학교 5학년 학생 대상으로 해서 서울탐방을 추진했습니다. 호응도 좋았고 성과도 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홍천읍 포함해서 읍면 전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수도권 탐방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드림 스타트 사업은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3억 3,500만 원을 투자해서 취약 아동 사례관리라든가 지역자원을 연계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아동학습 지원사업도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기초학습지를 가정방문을 하면서 지원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시책사업에 대해서 요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구독 신문에 보면 시각장애인들이 이것이 400가구인가요? 400가구겠지요? 400명이니까?

네, 세대별로 한 부.

한 부씩 가는 것이잖아요?

테이프 하나씩.

그런데 이것이 등급별로 있는데, 다 점자는 아닐 것 아니에요? 어떻게 가는 거지요?

아, 이것은 테이프...

테이프?

테이프로 제작을 해서 소식지를 보실 수 없는, 그런 가정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아니, 저는 이걸 테이프를 생각 안 하고 점자로 된 소식지인가 해서.

예. 테이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인가요? 거기 왜, 소장님이 공석 아닌가요,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아, 신규로 공모를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 했어요?

네.

제가 들은 이야기 아시지요? 그만 두셨다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달에, 공모절차에 의해서 채용을 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채용을 하실 때 좀 경험이 있든가, 어디 근무해 보신 적 있는 분을 좀 채용하시는 게... 물론 다 서류상 갖췄다고는 해도 그런 분이 나을 것 같아서.

지금 신규로 채용되신 분이 춘천시청에서 사회복지공무원으로 20년 넘게 공무원 하시다가 2012년도 퇴직하신... 사회복지 쪽에 상당히 유경험자이신...

굉장히 힘들어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또 그동안에 그만두셨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제가 읽어보다가 한 군데가 좀 이상... 이상한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서. 93쪽 장사시설 운영에 보면 이것 이해하려면 한 두 가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공원 시설에 만들어진 것이 지금 970기 규모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잖아요. 1단계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지요?

현재 970기 중에서 일반 묘역 640기 중에는 164기가 매장돼 있고요. 그 다음에 봉안묘가 있습니다. 화장해서 납골 아닌, 땅에 묻는, 그것은 지금 11기가 봉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0기 정도. 대략,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 합해서.

예, 봉안당은 지금 거기 모실 수 있는 것이 만 위 정도 되는데.

아, 봉안당은 별도라 하더라도. 봉안당은 2단계, 3단계 사업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일반묘역에만 2단계, 3단계 사업이 필요한데. 이것이 언제부터, 이 묘역에 모시기 시작한 때가 언제부터에요? 2002년부터 이 묘역공사를 시작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009년 8월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시작시점을 정확히 말을 못하겠는데...

제가 대략 보기에는.

예,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한 5년 이상 된 것 같아요.

5년 이상 됐습니다.

그렇지요? 5년 이상 됐는데 200기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즈음 화장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면서요.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대략 몇 %로 보면 되지요? 일반 모시는 것하고, 화장을 하는 비율.

화장률이 지난해 기준 해서 50%가 좀 넘었습니다.

넘었어요?

51% 정도 되는데. 지금 전국 화장률은 거의 80%대가 되고 강원도 화장률이 7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홍천이 유독 적었던 부분이 화장장 시설이 없다보니까 화장률 면에서도 좀 떨어지는 그러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묘역 설치에 대한 1단계, 2단계, 3단계라는 이것이, 사실은 예전부터 세워져 있던 계획표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우리 ‘묘지수급계획’이라고, 기본계획 사항에.

그렇지요.

우리가 조성할 때 그 당시 추계를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 1단계 사업이 2015년도까지이고, 2단계∙3단계 하겠다고 계획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묘역을 하다 보니까, 실제 2015년도 이제 1년 남았는데 여기 묘역 중심으로 했을 때 한 30%도 채 안 되는 부분이라서 내부적으로 2단계∙3단계 묘역 조성은 변경을 해서 늦추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화장장이 설치가 되면 더 비율이 높아질 것 같은데.

예, 화장률은 계속 높아가는 추세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니까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2단계, 3단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주민생활지원과의 주요업무에 보고되지 않은 것 중에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기회에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들한테 중식 제공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중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일주일에 3~4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네.

이것이 각 10개 읍면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대상자가 100명이라고 하면 100명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실제 식사를 배달하도록 기본지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여건상 그것이 어려우니까 대부분이 주 2회 정도 반찬 또는 국 그러한 쪽으로, 재료도 해주는 부분이 있고. 면 단위는 주로 부녀회에서 맡아 운영하고 있고 홍천읍은 노인복지관에서 일부 맡고 또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일부 맡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운영주체별로 정해진 금액 범위 내에서 그 지역에 맞게, 실정에 맞게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밥을 해서 하는 것은 거의...

없지요?

네. 일부는 있는데 많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끔 하는 업무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그것을 더 원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우리 실정에 맞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확실한 안을 군에서, 지침이 정확히 정해주는 것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밥을 해 주려면 밥을 해 주고, 또 실제로 그것이 밥을 주게 되어 있는 사업이 맞지요?

예, 식사 제공해 주는 것이 제일 최선의 방법인데.

예.

급식비 외에 그렇게 하려면 전담인력을 고용하든가 아니면 급식지원 주체에 최소한의 인건비라든가 그러한 부분을 보장을 해 주어야 되는데 유류대 일부만 지원을 하면서 계속 공급해 달라고 하니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매일 밥을 해서 갖다드리라고 할 수 없는, 예산의 한계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매일은 못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정확한 지침이 없었다. 우리 스스로가 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로 못 가고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도 국도비 보조되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추가로 우리 자체 군비 확보는 안 합니다.

안 했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지침이 정해지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필요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편한 대로 흘러간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 부분 한 번, 담당하시는 분하고 과장님, 오늘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가 담당이 여덟 분이나 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전부를 다 꿰차고 계시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또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번, 매일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중식을 제공하고 전담인력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지금 같은 방법이 더 좋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우리만이 가지는 색깔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심층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3쪽에 장애인종합 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에 예산심의 때 예산을 올렸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랬을 때 우리 의원들께서 삭감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문화원 부지에 장애인종합 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고 그러시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삭감을 했습니다. 12월에 삭감을 했는데 공유재산 심의를 2월 달에 또 하겠다고 계획을 올리셨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부지를 꼭 문화원 부지에만 장애인종합 지원센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또 생각과 계획을 신중히 좀 검토를 해 봐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가 당장 철거를 하면 우선 5일장도 이쪽으로 올라오고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다른 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고, 또 우리 군유재산이 지금 군수 관사 어떻습니까? 비어 있지요?

예, 관사 지금 현재 비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비어 있습니까?

지난해 11월 중에 아마 군수님께서 사택으로 이사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과연 군수 관사가 필요한가? 이 군수 관사 부지, 건물, 다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 옛날 읍장 관사 부지 그냥 방치되어 있지요. 그냥 가지고 있잖아요. 또, 그 다음에 문화재 이쪽 삼층석탑 때문에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뒤에도 수화통역센터 등등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한 부지를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과연 거기에 꼭 장애인종합 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맞는지, 전체적인 우리 공유재산을 검토해 보고. 그리고 당초 저희가 12월 달에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장난했습니까? 그냥 무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하겠다고 예산 올리면, 우리 의원들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검토해서 의견을 다 모아 결정지은 것인데. 물론 그것은 연봉문화센터로 가면 철거는 해야 되겠지요. 철거를 하면 임시로 과장님 말씀대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또 이것이 사업기간을 우선 계획하는 것을 2015년부터 17년 3년간 건립계획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좀 더 여유를 갖고 심도 있게 계획을 검토하셔서 공유재산 심의 계획도 좀 올려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들이 장난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아무렇게나 결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하고 장난치겠다는 것인지 싸우겠다는 것인지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더 심도 있게 계획을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나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장애인종합 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우리 장애인 쪽에서.

아, 글쎄 오래 전부터 계획을 했다 하면.

요청을 했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계획을 했다 하면, 제가 행정감사 때 분명히 짚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미 연봉에 문화센터가 건립된다고 옮겨가는 것은 뻔히 알고 계셨었잖아요. 그럼 그 전에 계획해서 의견 청취하고 그때 주셨어야지. 그렇지 않고 바로 급조해서 예산을 올리니까 의원들께서는 이것이 계획도 없었던 것을 급조해서 올리니까 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심도 있게 계획을 검토해 봐 달라는 이야기에요.

그 부분은 먼저 추경에, 사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 못 드리고, 또 그러한 여론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경에 올렸던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였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난번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그 부지가 적격지라고 판단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번 사무 감사 시점에 그 부분이 결정된 것이 없다는 담당부서의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점까지 문화원 이전 후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확정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12월 달에 그 지역에 재가수요 제기를 했고, 또 이제 관련부서에서도 ‘아, 시설이 그것으로 활용이 되면 좋겠다’는 내부 결정을 거친 후에 추진하다 보니까 연말에 늦게 추경에 요구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문화관 건물이 이전을 해 가면 그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명확하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하건 일단은 그 건물을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빨리 철거를 해서, 지금 비좁은 주차 문제도 해소를 하고 그 다음에 추후에 어떠한 것을 할 것이냐 했을 때 이제 저희 부서에서 수요 제기를 해서 거기 복지센터를 지원하는 것이 접근성이라든가 그 공간 활용 면이라든가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05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장애인 관련해서, 당장 장애인 콜택시가 우리 군에 열 대가 도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국도비 1억 2,000만 원이 와서 올해 세 대 당장 구입을 해야 되고 거기에 장애인 민원실도 통합민원실이 없다 보니까.

아니, 저기 과장님. 과장님, 여기를 보고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타 부지가 우리 군유재산이 군유지가 있으니까 좀 검토를 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굳이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해 보지도 않고 좀 적정한 데가, 거기도 워낙 거기는 큰 도로에요. 그런데 이쪽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오히려 이쪽이 조용하고 장애인 작업장도 될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도 하실 수 있잖아요. 검토도 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밀고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저기로, 이쪽에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아, 검토한 내용 내놔 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검토한 내역을 좀 내 놔 보시라고 그러면.

국정감사 같은 경우는, 공립 보육시설이 전체 비율에서 적기 때문에 공립보육시설로 하기 위해서 국비 신청까지 했었는데 책정이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유, 그러니까.

군수 관사는, 군수님이 계시다가 나간 지 불과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장애인복지 시설을 거기다, 또 그 관사 부지에, 이 시설은 부지가 협소해서 앉힐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사 부지에 도저히 앉힐 수가 없고. 아마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의회 뒤에 부지에 거기다가 바닥 면적 거의...

아, 저기.

4층 건물이...

아, 과장님. 과장님. 그 시설부지에 검토한 내역을 좀 자료를 주세요. 자꾸 고집하시지 마시고. 예,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입니다. 113쪽에 공부방 관련해서 아까 설명 주실 때 제가 잘 못 들어 가지고요. 상반기 중에 다시 전체 조사를 해서 어떻게 연계하시겠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잘 못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에 보면 4개 공부방 위탁기간이 금년 상반기 중에 대부분이 끝납니다. 자은이 7월 31일, 그 다음에 서석이 3월 15일, 남면이 6월 14일, 내면이 2월 15일. 금년도 상반기에 위탁기간이 끝나면서 저희가 이 부분을 6월 30일까지로 4개 공부방을 변경계획을 해 줬습니다. 사전에 통보를 했고. 올해 상반기까지 기존의 운영업체, 단체에서 위탁을 하되, 하반기부터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우리 전담 기관이라든가 그러한 쪽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겠다. 이 부분은 지금 네 군데, 한 군데 2,000만 원씩 해서 8,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제 네 군데 공히 어떠한 지역의 학생들, 어떠한 프로그램이라든가 활동공간보다는 아주 소수 학생들이 방과 후에 와서 일부 자습처럼 하다 돌아가거나 일부 비치되어 있는 책 활용하는 그러한... 그래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청소년수련관에서 읍면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금년도부터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 연계시켜서 공부방을 지역의 거점 청소년 프로그램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4개의 공부방을 묶어서 1단체나 기관에 위탁을 주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하면 그렇게... 지금 저희 생각은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는 YMCA에서 지금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일련의 요청이 있을 때나 학교별로 프로그램을, 지난해에도 상당히 운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면단위 지역에서 요청이 많아서 별도로 면단위 순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할 장소로 지금 이 공부방이 실제 공간 확보해 놓고 운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인 공부방의 기능은 이제 더 이상은 연장이 안 되는 건가요?

공부방 본연의 기능도 하면서...

그것도 하면서요?

네, 프로그램을 가미해서 운영할 수 있게. 그러면 아마 지금보다는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 공부방 운영 현황이 사실 4개 지역이 다 잘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또 이곳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수도 조금씩 차이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것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현황을 잘 파악을 해서 이 공부방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이러한 여부도 한 번 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공부방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곳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부류는 학원을 가지 못하거나 혹시 혹여라도, 글쎄요, 제 생각입니다만 그러한 학생들이 좀 주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외에 또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원을 방과 후에는 많이 가고, 또 방과 후 학습도 하고 하기 때문에 과연 이곳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는가는 항상 좀 숙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좀 전반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면단위 공부방이, 실제 읍이나 이 인근은 뭐 학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시설도 많이 있는데. 면단위는 실제 방과 후에 청소년들이 어디 모여서 이렇게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더 활성화시키면서 여기를 방과 후 학습공간으로 활용하면서 프로그램도 주말이라든가 운영해 주면 지금보다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공부방 운영하는 연 2,000만 원 그 사업비 이외에, 별도의 사업비로 추진하신 것이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운영할지에 따라서 어디 수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쪽에 기존 프로그램하고 별도로 더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로 지원을 해 준다든가 별도의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 2,000만 원 가지고 운영하는 공부방은 사실 열악하거든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명맥만 이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사업비를 좀 투자해서라도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래도 활성화시킬 것인지, 이러한 존폐의 여부를 좀 이참에 고민해서, 어느 한쪽으로든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활성화 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장애인종합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동료의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105쪽에 보면 장애인단체 사무실 5개 단체가 입주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네.

이 5개 단체 입주계획은 어떠한 단체인가요?

지금 현재 있는 단체 중심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시각, 청각, 지체, 신체, 그 다음에 복지에 이렇게 지금 현재 5개 개별단체가 지금 군에 있습니다.

지체, 시각, 농아인, 신체까지요?

네.

그리고 지금은 각 장애인단체의 회원이 중복해서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은가요?

네, 그러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럴 때에 그러한 것이 항상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예를 들어 경로당도 회원등록을 중복해서 하지 못하게, 이렇게 실수요자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단체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중복되어서 가입되다 보니까 덩어리는 큰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단체도 가급적이면 요즈음에 실명제...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습니다, 예전에도. 혹시 그렇게 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나요?

현재 지금 5개 단체가 어떠한 법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글쎄요. 그렇기는 하지요.

개인이 구성해서 운영하는 단체, 물론 중앙에서부터 조직도 있지만 그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개별적인 예산을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관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친목단체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내에 지금 4,900명 정도 등록 장애인이 있는데 5개 단체에 다 해도 1,000명이 안 됩니다. 회원이.

예.

그 중에서 3개 단체까지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단체 명부를 갖다 저희가 체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내가 희망을 해서 가입을 했는데, 가입했다 해 가지고 회원들한테 군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없는데 어디 하나를 선택하라고 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해부터 운영비 지원할 때 등록회원 수 곱해서 하다 보니까, 중복으로 해 놓으면 결국 예산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노인회 통해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엑셀로 크로스 체크를 해서, 이중되는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서 어느 한쪽에 등록하도록, 그렇게 한 부분도, 저희가 회원별 예산을 맞춰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러한 체크를 하게 됐고. 이것 같은 경우는 개인이 희망하는 단체에 신청을 해서 회원이 됐는데, 군에서 “당신은 어디 하나에만 하고 뭐 한쪽에는 빠져라.” 원래 장애인복지회나 신체 같은 경우는 시각, 청각, 지체, 뭐 다 포괄해서 회원으로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어느 단체에 빠지고 어느 한 단체를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단체별 회원으로 보면 회원의 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은 되는데. 또 이 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아놓으면 그 회원이 그 회원이 되고 이러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또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그러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획서에 보면 3층에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장애인종합 지원센터라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굳이 여기 노인전담, 일자리 전담기관이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시니어 클럽이 지금 도내에 거의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이, 몇 개 군 안 되어 있는 데, 저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신청을 했었는데 탈락이 됐습니다. 그것이 노인회 사무실 공간을 활용해서 시니어 클럽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실사 나왔는데, 거기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거기서는 시니어 클럽 운영할 수가 없다고 해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회 측에서도 별도로 노인회관 말씀을 하시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시니어 클럽을 한 층을 하게 되면 시니어 클럽 포함해서, 기존 지금 노인회에서 부족한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 부서에서 어차피 이것을 계획을 하게 되는 과정 중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지금 상당히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 더 체계적으로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는 상당히 정부 차원에서 확대해 나가야...

과장님.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 부분인데요. 경로당도 연합경로당 지어놓고 나서 누가 주인이고 누가 객인지 이러한 것 때문에 계속 다투고 그러거든요. 지금 이것이 장애인종합 지원센터라고 건립이 되었는데 또 이제 노인 일자리 기관이 들어가게 되면 아마 또 서로가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취지는 좋은데 나중에 문제가 자꾸 커져 가지고 또 서로가 불편해하고. 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우려도 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도 여기 기본계획에 이렇게 삽입을 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간 어떠한 확정되기 전에,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정말 장애인들을 위한 종합지원센터라고 하면, 장애인들만의 공간으로 만들어줘야 장애인들도 무엇인가 그 공간 속에서 마음 놓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러한 어른들의 기관이 들어가 있다 보면 아무래도 많이 부딪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숙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복지시설 관련해서 있었던... 그것이 몇 쪽이지요? 못 찾겠는데.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이 어디 있었는데, 네, 92쪽이요. 노인요양원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입소인원이, 정원이 46명에 현원는 43명이라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52명으로 설계가 되었던 것이잖아요?

그것이 물리치료사하고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 별도 숙소 요청이 나와 가지고, 지난해에 그 공간을 제외하고 정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것이, 물리치료사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확보를 못한다 라는 것을 계속 제기해서, 당직하시는 분하고 물리치료사가 상주할 수 있는, 야간에. 그 공간을 제외하고. 그래서 지금 6명 정도 정원이 줄어 가지고.

그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대두되고 했었는데, 그럼 6명의 정원이 감원된 것은, 언제부터 이렇게 46명으로 적용이 된 것인가요?

지난해 12월인가, 조정을 해서 최근에 이 정원으로만.

12월부터요?

아, 그 적용시점은 아마 1월부터 했던 것 같은데...

아, 금년 1월부터요?

네, 그리고 지난해에 기능 보강 하면서 옆에 증축하고 그래 가지고, 실제 기존 시설에 52명을 수용하기가 상당히...

실질적으로 어렵지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어차피 줄여야 될 필요성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조금 전에 말씀주신대로 물리치료사나 관리하는 직원의 어떠한 공간이 이제 확보가 됐나요, 그것도 따로?

별도로 해야 되는데.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네, 공간만 만들어놓고, 그 부분은 별도로 아마 추진할...

예, 그럼 그것도 사업비가 또 필요하지 않나요?

그것은 크게 많이 소요는 안 되고. 일단은 그쪽에서 필요한 부분 저희한테 요청을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아직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이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잘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편리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시설 관리도 함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99쪽에 장애인 거주시설, 법인시설이 네 군데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법인시설이니까 각 원마다 정원이 있지요? 정원.

네.

지금 정원이 다 찼습니까?

지금 삼덕원하고 해뜨는 집은 다 찼습니다. 그리고 솔치요양마을이 30인에 지금 28명이니까 2명이 아직 여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록반디마을은 29명에 지금 17명인가, 거기는 여유가 좀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중증 아동중심이라 가지고.

그러면 종사자하고 거주인원하고의 비율은 어떻게, 처음에 책정이 될 때에, 삼덕원이 예를 들어서 30명이면 종사자가 몇 명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지요?

네, 지원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초록반디만 좀 여유가 있고 거의 다 정원이 다 찼다고 그러는데. 종사자가 한 ‘1:2’ 정도 되네...

대략 그렇게 됩니다.

결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29인 시설하고 30인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이, 29명 시설 기준에 다 맞게 지금 채용이 돼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 저쪽 장애인들을 재배치하면서 30인 시설로 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30인 시설로 되면 종사자를 4명을 더 채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분권교부세 50%, 다음에 군비 50% 해서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0인 시설로 승인을 못해 줬었는데. 장애인 생활시설하고 노인양로원 시설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국비로 전환이 됩니다. 법이 개정이 되어서. 왜냐하면 양로시설하고 장애인 생활시설이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있는 시군에는 시군비를 50%를 부담해야 되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이 되니까. 정부 차원에서 그 분권교부세 하면서 정부 국고보조 시설로 갖고 있다가 지방에 넘겨줘서 몇 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작용이 발생이 되어서, 2015년도에 국고로 다시 환수해 가면서 지방비,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지금 50% 부담하던 것이, 도비 일부 포함하고 국비 80% 받으면 한 15% 부담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정원을 30명으로 늘려주는 대신 금년도 1년 동안은 29인 시설에 맞는 종사자로 가도록 이렇게 지원시설하고 협의를 해서.

네,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습니다. 2015년부터 이제 국비로 전환한다.

네.

현재는 50:50인데. 본 의원이 묻는 요지는, 종사자가 사실은 좀 과다하지 않느냐, 인원이 좀 많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가 많이 나간다. 지금 17명이나 비어있는 데도 역시, 비어 있으면 종사자도 줄여야 될 것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거든요?

아, 그것은 지금 현원에 비례해서 채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원에 비례해서 해야지.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운영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고. 법적으로 규정은 되어 있는 것이 30명이면 몇 명, 몇 명,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규정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네.

철저히 좀 이행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9쪽에 보면 경로당 증개축이 있습니다. 남면 제곡리는 개축을 하는 것이지요? 지금 경로당 있는 것이 마을회관으로 내려가는 것, 그 전환하는 것이지요?

네, 리모델링 사업.

그런데 이것이 시동4리는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부서 간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 되는 것인지, 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이러한 사항을 좀...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그 사항을 좀 알려주시지요.

시동4리 부분도 경로당에 지붕을 씌워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서, 일부 접합부분이 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담 나갔을 때 바로 뒤에 마을회관을 새로 잘 지어놔 가지고, 그쪽에 칸막이하고 일부 난방 조정, 원하면 그렇게 해드리겠다고 해서, 뭐 건의도 들어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1차, 지난해에는 우리 건설방재과 쪽에서 그 부분이 “다른 사업비로 지원해서 지은 시설이기 때문에 경로당으로 전환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었고, 조율이 잘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또 마을에서는 또 마을 나름대로 마을회관 전체를 경로당으로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견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면을 통해서 지역 어르신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전체 전환해서 쓰는 부분에 다시 한 번 합의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바로 붙어있는 경로당에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마을회관이 새로 신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쪽에 유도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역주민들도 전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부서 간에 협조가 잘 안 되어서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을 부서 간에 협조를 충실히 해서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5쪽에 장애인종합 복지센터 건립계획은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다시 한 번, 부지 문제라든가 시설 내에 어떠한 시설이 들어갈 것인가, 이러한 것을 좀, 여유가 있으니까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춘천 공동 화장장. 그것이 원래, 6월 말이었었지요, 계획이?

뭐 당초에도 4월말로 계획은 했었습니다.

4월말로 했었나요?

그런데 시설이 일부 늘어나면서, 저희하고 협의하면서 일부 구조변경이 되어 늦춰질 수 있다는 의견 표시를 했었는데, 당초 계획대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

4월 말로?

네,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공정보고가, 그쪽에서 저희한테 지난 연말로 왔는데. 거기에 보면 4월 말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와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일은 언제쯤 예정하는지, 준공하면 바로 시행하나요?

춘천시 쪽에서도 지금 급합니다. 저쪽에 학곡리 쪽을 빨리...

그 부지 때문에?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서두르고 있는 걸 봐서는, 하여간 준공되면 지체하지 않고 운영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장하겠다?

네.

그 다음에 69쪽에 현충시설 있잖아요?

네.

거기 경찰충혼탑이 제일 끝에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우리가 지원해 주나요?

예, 뭐...

인건비?

아니, 거기는 관리인이 없습니다. 거기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 사면에 수해가 나 가지고, 1차에 대해서 저희가 법면 처리를 해 줬고.

네.

또 2차, 하단부에 피해난 것이, 지난해 예산에 서 있어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는, 관리인 배치한 것은 아니고 소요가 제기되었을 때 저희가 같이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혹시 주차장 문제 이야기 안 나왔어요?

주차를 그 위에 대 달라는 이야기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간도 그렇고 밑에 하단부에 통제를 하는데.

그것이 어디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주차를 거기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슨 풋살로 되어 있나, 시설을 했지요? 문화체육과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는 잘 모르시지요?

아니, 경찰서로부터 그 이야기 들었었습니다. 들었는데 저희가 1년에 한두 번 쓰는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한 고유 목적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거기 올라가서 조금 정리를 하면 2대 정도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아예 밑에서 차량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를 맨 밑에서 하지요, 지금?

예, 거기다 하고 걸어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운동하는 사람도 걸어 올라가고?

네, 다 걸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올라가 있을 데가 있더라고.

아, 그것은 관리차량이 이걸 뽑아주면 올라가서, 관리하는 차량 갈 수 있게, 평상시에는 이것을 막아서 통제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

그 부분은 경찰서도.

운동하는 사람이 차를 타고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주무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켰습니다.

네, 주민생활과하고 관련은 없는데, 여기 지금 시설을 뭐 한다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로당 신축비는 군비인가요, 다?

100% 군비입니다.

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이 땅을 확보해 주면 경로당 지어준다.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기본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구했을 때, 그럼 부지를 확보해라. 그러면 해 준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경로당 신축의 국비는 없습니다. 다만 특교세를 가끔 하고, 도에서도 아주 제한적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1년에 한두 동 정도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한번 잘 생각... 따 오더라고요. 경로당을 이렇게 소규모, 시골 이런 경로당 적은 데는 그런데. 이것이 대도시, 읍 이상, 큰 데는, 경로당 건물을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에다 도서실, 운동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종합경로당 시설을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챙기면, 금년부터 잘 생각하시면 2015년도나 2016년도에는 홍천읍 같은 데 한두 개 정도는, 연봉 쪽으로 하나든지 이쪽으로 하나든지 그런 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종합으로 운동시설 할 수 있는, 어른들 체조할 수 있는 이런 경로시설이 있더라고.

건강관리실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하면 그쪽에 국비지원이 되는데.

예.

그렇게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연구를 해 보시면 가까운 데 이웃 동네들 다 가서,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들 가잖아요. 각 면에서 다들 오는 것이에요. 그럼 인원이 많잖아요. 거기는 안 준대요. 늘, 인원이. 그러한 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에 조금 전에 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인데, 화장장의 공식명칭이 어떻게 돼요?

이것은 아직...

이것이 ‘춘천시립화장장’입니까?

지금 추진되는 것은 그렇게 하는데. 그 명칭을 공모로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외부명칭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지역 명칭 안 넣고, 수원 같은 데 ‘연화장’ 그런 식으로 상징적인 쪽으로 아마...

그런데 얼마 전에도 지방신문에, 춘천권역 쪽에 이 기사가 한 번 났었어요. 그런데 ‘춘천시립화장장 3월인가, 4월경에 준공예정’ 이러한 식으로 해서 났는데 말미에 “홍천군민도 동등한 자격으로 같이 쓸 수 있다.” 이렇게 말미에 조금 두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에도 보면 ‘춘천시립화장장’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춘천시∙홍천군 공동화장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추진되었어야 되는데. 그걸 보고 ‘아니, 이거 뭐 남의 집 거...’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떳떳하게 우리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마치 좀 얻어 쓰는 기분 이런... 같은 군민으로서 좀 자존심 상하는 그러한 내용을 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말씀처럼 이 화장장에 대해서 명칭을 다시 결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 명칭에 관련돼서도 우리 군의 자존심은 좀 세워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같이 춘천시립화장장으로 명칭은 되면서 홍천군민이 동등한 자격으로 쓸 수 있다. 아, 이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군으로 봐서. 명칭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명칭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개진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분은 저희가 협약을 하면서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 군에서 관여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에 대해서 관여하다 보면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또 거기 운영인력에 대한 지역주민 채용, 또 여러 측면에서 같이 결산을 보고 같이 대응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실제 누가 운영자가 되든 위탁운영을 하든 직영이 되든 상당히 복잡하고. 또 아주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는 춘천시한테 다 위임을 하고. 다만 운영과정 중에서 대수선비라든가 설비 투자하는 부분, 장비취득 그러한 것은 어차피 고정자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인구비례로 해서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립 과정이라든가 설계 그러한 쪽에 저희가 관여 안 하는 부분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협약할 때, 그것을 공동으로 하면서 공동참여해서 공동운영한다고 하게 되면 상당히, 거기 SPC를 설립하든지 해가지고 수탁 줄 때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춘천시에서 못 하겠다고 당초에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든 운영 관련해서는 춘천시가 책임지고 하도록, 적자가 나도 거기서 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하여간 결정되기 전에 저희가 최대한... 기본은 춘천∙홍천 들어가지 않고 어떠한 상징적인 명칭을 하는 것을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또 나중에 명칭이 어떻게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들어갈 때에 저희 의견을 최대한 개진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실과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전행정과, 허가민원과, 재무과, 문화체육과의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제2차 본회의는 2월 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