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기 의원 발언

허남진 위원입니다. 김화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준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 데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원 선임의 건

안도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도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도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안도영 위원님은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안전행정과장 허남걸입니다. 의안번호 제2346호로 상정한 홍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현재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조례는 제정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새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통합지휘소 설치요건 및 시기, 구성 및 임무, 그 다음에 단계별 통합대응체계, 복구체계 전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안전행정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지난해 8월 28일 날 확정이 되고 10월 16일 날 조례안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교육을 시켜서 이 조례안은 금년 2월 7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은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해서 통합지휘소를 둔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용어에 대한 뜻을 설명한 것이 되겠습니다. 재난현장 통합대응, 재난현장 대응업무, 현장지휘관, 현장책임자, 초기대응담당자란, 해서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재난현장 대응단계로서 상황전파, 현장출동, 현장조치, 긴급복구까지 네 단계로 대응체계를 통합대응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장은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입니다. 제4조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것이 1항이고요. 2항에는, 1항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꼭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해서 사망이 3명 이상이나 부상이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을 비롯해서 집중호우, 태풍, 폭설,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관공서 및 문화재 등 화재, 붕괴, 유해물질 유출, 감염병 집단발생, 홍수, 댐 붕괴, 기타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꼭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는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로서, 1항에 보면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휘소를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통합지휘소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제6조 업무연락관 파견. 대책본부의 장은 통합지휘소와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업무연락관을 파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면 즉시 파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 현장지휘관. 1항에는 통합지휘소의 장은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항에는 현장지휘관은, 첫 번째에 보면 자연재난인 경우에는 재난관련 업무실과소장이, 사회재난인 경우에는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하는 실과소장이 맡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으로서 제8조에 통합지휘소 설치·운영계획을 통보하도록, 그래서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 사고수습본부, 시도대책본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휘소의 위치라든지 지휘소의 장을 통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현장지휘관을 통합지휘소에 상근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에는 재난현장 상황전파라고 해서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항은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소속 기관에 전파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는 재난발생 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 지역을 대상으로 민방위 경보를 발령,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제2절 재난현장 출동입니다. 제11조 재난현장 출동요청.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과장님.

네?

이미 위원님들이 먼저, 다 다루고 숙지했던 것들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냥 중요한 요점만...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고요. 제12조는 재난현장 상황 정보를 같이 공유해야 한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항은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제3절은 재난현장 조치사항으로서 통합지휘소의 위치에 대해서 안전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5조는 재난현장 상황파악 및 통보에 관한 사항을 제16조는 재난현장 통합대응, 그래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 지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7조는 재난현장 통제라고 해서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치를 하도록. 제18조는 현장 응급의료소장은 응급활동 사항을 통합지휘소에 보고하도록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절은 재난현장 긴급복구로서 제19조는 재난현장 기반시설을 최우선으로 복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20조에는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요청으로서 긴급복구를 위해서 부족할 경우에는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2항에는 요청을 받으면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을, 21조는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로서 현장 통신 긴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고 2항은 조치해 주도록 하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제4항은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으로서 22조에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을 재배치하도록, 그리고 2항은 안전상황실에 통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조는 통합지휘소의 철수로서 복구활동이 시작되면 통합지휘소를 철수시킨다는 사항이 되어 있고, 24조는 권한의 위임으로서 대책본부의 장은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위임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346호 홍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근거하여 재난이 발생하였을 시 재난현장의 총괄, 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 총괄지휘소를 설치·운영하고자 조례안에 따라 제정을 하는 것이며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 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문화체육과장 고석두입니다. 의안번호 2347호로 제출된 홍천 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대미술의 발전과 창작 활동에 기여하고 홍천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홍천미술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고자 제안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미술관의 기능을, 안 제4조에는 미술관 개관 및 휴관을, 안 제6조에서 7조에서는 미술관 관람료 및 무료 관람에 대해서, 안 제10조에서 11조까지는 미술관 위탁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해서, 안 제13조에서 15조까지는 소장품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안 제19조에서 23조까지는 대관허가 및 대관료에 대해서, 안 제25조에서는 미술관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해서, 그리고 안 제31조에서는 미술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제정해 놓았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지난 해 12월 27일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347호 홍천 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홍천 미술관의 설립에 따라 그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도시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문화수요가 다소 충족될 것으로 기대하고 향후 운영에 있어 본질적 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녀 의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언제부터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운영계획을 아직, 저희는 설명을 못 들어서 궁금해서 그럽니다.

올해 당초 예산에 미술관 운영에 관한 것은 예산을 편성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인건비만 여기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예, 사회단체보조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지요?

사회단체보조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2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조치에 보면 상설기획전시 960만 원이고 미술관 체험 및 문화예술 분야 해서 46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좀 계상이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장품 수집에 관해서는 예산이 있는 건가요?

소장품 수집에 관해서는 미술관 자문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소장품 구입예산은 올해에는 편성해 놓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편성해 놓지 않았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없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운영을 하신다고요?

예, 개관을 할 것입니다.

몇 월에, 어떻게 개관하실 거죠?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3월 초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쯤 설명을 좀 해주시면 궁금하지 않을 텐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영재 위원입니다. 홍천미술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의회 뒤에 있는 읍사무소 부지에 있는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미술관에는 상시전시를 하는 물품이 있고 또는 기획전시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용천에서 창작하시는 분들이 전시할 수도 있고 저희가 기획전시할 수도 있습니다.

상시전시 하는 작품도 있는 것이지요?

저희가 소장품을 수집을 하면...

예.

그 소장품에 대해서는 상시전시 할 수 있습니다.

상시전시 할 수 있는 작품을, 구입을 하거나 해야 될 텐데 그러한 비용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미술관의 기능을 충족시키려고 하면 일단 미술관에 전시할 수 있는 작품이 일반 주민들로부터 좀 호평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이 좀 전시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기획전시를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미술관의 격을 높일 수 있고 또 주민들로부터 관심을 갖고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은 ‘그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의 작품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우리 지역에서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외부에서 물품을 또 따로 작품을 구입하거나 해서 전시할 수도 있을 텐데 전시하는 그 작품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잘 접근을 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미술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 놨고 소장품에 대해서는 그 의결에 따라 수집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많이 참고해서 기획전시 분야도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건축물의 구조사항. 2층에 좀 넓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가요?

2층 부분은 교육실과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것입니다.

구조상 많은 하중을 받기는 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예.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중집합 시설로 괜찮겠습니까? 안전도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먼저는 약했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를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는 지극히 드물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미술관이 우리군에서는 어쨌든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운영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미술관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많은 작가들이나 또는 주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4조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휴관일이 정확히...

예. ‘공휴일’ 하면 일요일이 공휴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제외한다는 이야기는, 일요일 날은 근무를 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매주 월요일에는 휴관을 한다는 이야기이고.

그럼 공휴일은 휴관을 하는 것이고요?

예. 공휴일은 휴관을 합니다.

일요일은 개관을 하고요?

공휴일과 일요일은 휴관을 하는데.

그러니까 공휴일도 휴관을 하고, 일요일도 휴관을 한다는...

아니, 아니. 공휴일과 월요일을 휴관을 하는데, 공휴일 중에서 일요일만 제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휴무일이라서 거기에 해당이 안 되고 일요일이 공휴일인데, 일요일 날은 근무를 한다는 뜻입니다.

네. 저번에 말씀드렸던 개관, 관람시간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좀 하셨나요?

예, 근무시간 내로 했고, 지금 말씀하신 직장인들에 관해서는 토요일 날∙일요일 날 관람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대부분이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의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5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천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환경위생과장 박용근입니다. 의안번호 2348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한 지하수 보급과 강원도 조례 및 훈령이 지난해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부담에 따른 수질검사 기피현상을 방지하고 상수도 보급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하수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수수료 총액의 2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제5조 2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 가정용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에게 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동조 3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도 예산에 267만 7,000원의 예산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348호 홍천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수법 제33조에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였을 경우 수질검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개정하는 것이며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예산이 260만 원 정도네요. 그렇지요?

예.

260만 원. 지금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상수도 미보급 가구 수’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지역의 비율로 물어봐야 되나요? 어느 정도나 되지요?

제가 그 현황을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상수도 미보급 지역 중에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가구 수가 있기 때문에 260만 원이라는 돈이 나왔잖아요.

네.

20%라고 한정되어서. 대략 몇 가구를 대상으로 세워진 예산이지요?

현재 260만 원이면 한 20가구 정도... 50가구...

아, 그런데 그것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지하수를 처음 개발하는...

아, 처음에?

예. 처음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처음만?

계속해서 지원이 아니라. 이 지하수를 처음 개발하는데, 그것이 음용수로 적합하냐, 하지 않느냐? 그것을 하지 않고 음용을 하니까.

그런데 20%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것이에요?

도에서부터 20%... 도 조례의 개정에 2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범위 안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좀 바꾸면 문제가 좀 있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라고 되어 있는데, 10%는 도비이고 10%는 군비인데, 또 검사기관에서 30%를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50%가 되거든요. 그래서 50%만 자부담을 하면 됩니다.

검사기관에서 30%를 감면해 준다고요?

예, 감면해 줍니다.

그렇다면 역산을 해야 답이 나오겠지만 한 가구당 음용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얼마에요?

13만 3,850원입니다. 전체가 26만 7,700원인데 그 중의 50%, 13만 3,850원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천군 무궁화 메카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홍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의안번호 2349호로 상정한 홍천군 무궁화 메카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는 무궁화 중심 (메카)도시를 무궁화 중심도시로 일원화하여 사용하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무궁화 메카도시를 무궁화 중심도시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고 규제심사와 비용 추계에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50호로 상정한 홍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자연휴양림 내에 산림문화 휴양관이 건립됨에 따라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야영장에 야영데크 13㎡의 시설사용료 요금과 산림문화 휴양관 객실 사용요금표를 별표2에 추가 기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산림문화회관 시설사용 요금표 별표4는 삭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제9조 2항과 3항의 부서담당자를 산림경영담당에서 휴양림 관리운영자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예산조치나 비용추계 등에 대한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참고로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시면 시설사용 요금표가 별표2에 제정이 돼있습니다. 그 부분에 야영장, 야영데크 13㎡짜리를 추가 삽입하고자 합니다. 사용요금은 7,000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하단부에 산림문화 휴양관에 보면, 가족형으로, 단층은 성수기와 주말, 휴일에는 5만 원, 평일에는 4만 원으로 가족형 복층에는 10만 원과 각 8만 원으로 단체형, 단층 75㎡는 15만 원과 각 12만 원으로 단층, 복층 150㎡는 20만 원과 각 15만 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349호 홍천군 무궁화 메카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350호 홍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49호 홍천군 무궁화 메카도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홍천군 메카도시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용어에 대하여 부합성 및 통일성을 기하고자 무궁화 중심도시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0호 홍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휴양림 내에 산림문화휴양관의 건립으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산림휴양림의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무궁화 메카도시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 무궁화 메카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의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업지원과장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2352호로 상정한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휴관일에 명절연휴를 포함시키고, 군인에 대한 관람료 감면조항을 신설하며, 관람료 카드납부방법 확대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과 배치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5조에 휴관일에 1월 1일, 설날, 추석날 해서 설 연휴하고 추석 연휴를 포함시키고, 시설의 안전점검이나 개보수에 필요한 기간에도 휴관하도록 신설했습니다. 제7조에 관람료 수납은 카드단말기 설치 후 카드납부도 가능하도록 신설했습니다. 제8조에 관람료의 면제 등에, 군인은 50% 감면을 신설했고, 기획전시 기간에는 감면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신설했습니다. 제9조 관람의 금지에 정신이상자와 음주상태 관람불가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는 시설관리자는 장애인을 제한,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따라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13조 1항 관리운영에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14조에도 군수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관, 단체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중복된 면이 있어서 단서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제24조에 과학관 육성법이 과학관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서 조문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원간담회 시 의견 처리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1월 8일 의원간담회 시에 조성녀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13조 제1항에 단서조항에 과학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탁할 수 있다’가 14조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삭제로 반영을 했습니다. 제19조에 지금 비상설 소로 운영되는 것을 상설로 운영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는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폐지 또는 통폐합, 비상설 운영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동안에 운영실적이 없어서 일단 비상설로 놔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24조에 일부 문구수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를 하셔서 지금 과학관 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351호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생명·건강과학관의 휴관일을 명확히 규정하여 관람료의 카드납부 근거와 군인 등의 감면 조항 신설 및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좀 쌩뚱맞은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생명·건강과학관에서 주로 하고 있는 아이템이 어떤 것이지요? 주된 것만 말씀해 주세요.

‘생명·건강과학 분야’ 해서 전시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기획전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체에 관한 뭐, 그러한... 주로 있습니다.

여기 보면 1년에, 연간 입장료가 약 1,67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수수료로 했을 경우에,

1,670만 원이니까, 이중에 카드결제율이 60%이고, 카드수수료가 2.8%라는 이야기는, 총 입장료가 1,670만 원이라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잠깐 해 봤는데요. 생명·건강과학관이 이웃한 현대아파트 앞에 문화센터하고 도서관이 들어서게 되면, 과연 존치가 될 수 있을 확률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용 계층이 틀립니다. 이쪽에 도서관하고 문화센터는 주로 나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건강과학관은 주로 유치원들, 또 초등학생들이 많이 견학을 오거든요. 지금 보면 춘천에서도 오고, 많이 옵니다. 이용객이 틀리기 때문에,

아니, 제가 이것을 없애자는 뜻은 아니고. 어쨌든 이런 아이템들이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센터 내에서도 어린이를 대상하는 문화강좌가 있을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건강과학관에서도 영화도 상영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영화관에서도 비슷한 영화를, 더 좋은 시설에서 영화를 상영할 수도 있고. 저는 이것을 한번쯤, 누군가 조율을 안 하시던가요? 이것을 한 군데에서 두 가지를 같이 하게 됐을 경우에는 상당한, 뭐라 그럴까요... 프로그램을 좀 잘 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생명·건강과학관은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네.

그럼 자체 내의 프로그램만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거기가 문화체육과지요. 그렇지요?

문화센터.

문화센터, 문화체육과.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어쨌든 영화와 도서관과 문화센터 이것을 자체 프로그램에서만 운영할 수 있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굳이 나눠서 할 필요가 있을까,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글쎄... 제가 볼 때는 문화센터하고 도서관하고 건강·생명과학관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것인데, 일단 저희들이 리모델링도 올해 하니까,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 리모델링은 저거 아니에요? 맥주공장 준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별개로.

그것은 별개인가요?

네.

아니, 그런데 어쨌든, 논의될 만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이쪽 영서 지방에는 지금 없어요. 거의. 그래서 외부에서, 주말에는 대명으로 왔다가 많이 들러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용객이 주말에 많이 있습니다.

대명으로 왔다가 여기를 일부러 들린다는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이야기인 것 같고.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담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홍천 생명·건강과학관을 없애라는 뜻은 아니에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니고. 홍천군 전체로 봤을 경우에, 이러한 전시와 또 대상계층이 유치원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만약에 이쪽 문화센터나 도서관 또 영화관이, 어차피 여기서도 영화관도 하고 전시도 하고, 이쪽 문화센터가 다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가 생명·건강과학관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데. 한번쯤은 누군가가 이것을, 홍천군 전체로 봤을 경우에는 더 큰 틀의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달랑 여기 생명·건강 하나만 운영하시는 분은 이것 하나만 생각할 것 같고. 이것이 또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 다를 텐데 같이 해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또 아울러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기우일 텐데요.

예.

이쪽에 이러한 좋은 시설이 많이 들어오게 됐을 경우에 이쪽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침체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잠깐 드려봤는데. 그러니까 내가 꼭 해야 된다, 아니다가 아니라 한번쯤은 서로가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영화는 입체영화를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름에 이동영화관을 운영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이쪽에 영화관이 되면 그 쪽에서 되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 프로그램 같은 문화센터는 중복된 것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도서관의 일부가 조금 중복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전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문화센터하고 도서관을 운영을 하면서 조율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아마 다음 기회 있을 때 또 한 번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장님이 아닌 다른 분에게도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홍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도시교통과장 정철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352호로 상정된 홍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홍천군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한 홍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5조에, 저상버스 도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8조와 9조에, 이동지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11, 12, 13조에,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담았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에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아닙니다. 성별 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내용은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구성 시에 위촉의원 정수의 30% 이상 여성의원으로 위촉하는 조항을 신설해 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사유는 뒤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입니다. 4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홍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첫 번째 이동지원 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특별 교통수단의 종류 및 운임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5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열 명 이상 십오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 다음에 2항에는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필요한 경우 민간위원 중 한 명을 호선하여 부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 3항에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호에는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도시교통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2호에는 홍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군 의원 두 명, 3호에는 장애인, 노인, 여성 등 교통약자 관련단체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분야별 각 두 명, 4호에는 교통관련 분야의 교수 및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서 3호에, 당초에는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 관련단체로 제정을 하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반영하여 장애인, 노인, 여성을 추가하여 여성 등 교통약자 관련단체로 해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이동지원센터 업무에 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안내 및 상담, 예약, 신청 접수 등 그 다음에 2호에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처리, 관리, 그 다음에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그 밖의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1조에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이용신청에 관한 사항을 1항에, 2항에는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2조에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항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자에는 1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1항에 따라 1급 또는 2급, 뇌병변 1~3급 장애인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2호에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3호에는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4호에는 제1호부터 3호까지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5호에는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13조에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 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제14조에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호에는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 2호에는 제 13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수금의 수납, 3호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2항에는 위탁기관을 3년 이내로 한다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15조에는 예산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비용 추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16쪽에 있습니다. 비용발생 유의 및 관련조문은 홍천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구입비 및 운영비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조문은 홍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비용 추계결과, 추계의 전제는 2013년도부터 3년간 특별교통수단 6대를 목표로 함에 따라 비용 추계는 2014년부터 2년간 당초 예산 반영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한 대당 운영비는 연간 3,000만 원 정도로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계결과, 2013년도에 차량 구입비로 4,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2014년도에는 차량 구입비로 1억 2,000만 원, 차량 유지비 및 인건비 등으로 1억 2,000만 원은 추경에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5년도에는 차량 구입비로 4,000만 원, 차량 유지비 및 인건비로 1억 5,00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 방안은 당초 및 추경 예산을 통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352호 홍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특별교통 수단과 이동지원 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최소한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동권을 확보하여 복지, 행정, 서비스 혜택에 소외계층이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설치와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이며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영재 의원입니다. 비용 추계서를 보면 2013년도에 4,000만 원, 그리고 2014년도에 1억 2,000만 원, 그리고 2015년도에 4,000만 원, 이렇게 예산 추계를 하신 건가요?

예. 차량 구입비로.

글쎄요. 이것은 전부 차량 구입비에 반영이 된 것이지요?

예.

그런데 내용에 저상버스 도입계획 제8조 사항에 보면 1항 2호에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버스정류소 및 보도의 정비, 그 다음에 3호에는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의 정비, 그리고 4호에 그 밖의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상버스가 운행이 되고 나면 물론 버스 구입비가 주가 되겠지만 조례 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본다면 일단 저상버스를 타기 적절한 그러한 시설이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 추계가 같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조례 제정한 부분은 표준안에 근거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 단위에는 저상버스가 상용화 되어 있는데,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특성상 경사도로라든가 농촌지역을 주로 운영하는 버스들이기 때문에 저상버스를 도입하게 될 때에는 군 단위에서는 아직까지 편리성보다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더 과다하게 소요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현재 단기적으로는 저상버스 도입관계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용 추계 할 때에 단기적으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부분만 비용 추계를 받았습니다.

향후에 저상버스 관련해서 운영이 검토된다고 하면 그에 따른 이용시설도 같이 염두에 두어서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예.

그 다음에 11조 사항에는 아마 정리하다가 좀 잘못 쓰여진 것 같은데.

아, 네. 죄송합니다.

이것은 자구수정하지 않더라도 원안을 좀 바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