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의제는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울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입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 이기원입니다. 금년도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마는 금년 한 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바가 모두 잘 이루어지는 뜻 깊은 한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자료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이기원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현숙위원입니다. 2013년 주요 성과를 보면 모의의회교실운영에 대해서 제가 해마다 질의를 드렸는데 청소년 모의의회교실을 1회 45명 운영했네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성과가 어떤 것들이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조기수 처장님께도 이 질의를 드렸고 모의의회교실을 할 때 제대로 된 모의의회교실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고 그렇게 하겠다 라고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학생들이 오면 오기 전에 미리 어떤 것을 토론할 것인지 그리고 의장과 부의장을 뽑고 공무원들도 역할을 정하고 해서 정말 열띤 토론을 하고 지방자치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울산시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질의를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2013년도에는 제대로 하겠다 라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2013년 초에,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작년 10월에 강남중학교 학생 45명이 청소년 모의의회를 했는데 그때 하는 방법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했는데 주제를 어떤 주제를 가지고 했느냐 하면 학교두발자유화에 따른 조례 제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의장, 부의장 전부 다 선임하고 학생들이 전부 모든 역할을 나누어서 그렇게 전부 다 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의회의 진행이나 이런 것들을 절차에 맞게 했습니까?

예.

그런데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은 안 만들었나 봐요?

그때 보도자료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도 나가고 그러면 언론에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었겠네요?

예.

울산시 의회사무처에서 이런 행사들을 했었고 학생들이 와서 이런 체험을 해서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우고 갔다라는 것이 나왔겠네요?

예.

여기에 대해서 보고도 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제가 보고를 못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거기에 대한 언론보도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예.

전에 몇 번 회의 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사적으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홍보관을 만들고 의회사무처장님께서 문구 하나라도 다 신경써서 만들어 주셔가지고 격조 있는 홍보관이 된 것 같은데 저희 의회에 들어오면 자동문입니다. 문이 상당히 크고 한번 열릴 때 마다 황소바람이 막 들어오는데 들어왔을 때 보면 홍보관을 안내하는 도우미가 배치되어 있는데 인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은 직책이 어떻게 되시는 거죠? 직원이신가요? 의회홍보관 도우미 직책을 어떻게 불러야 되나요?

저희들 예산…….

인턴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아니면 직원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우리 직원은 아니지만 업체에 의뢰를 시켜서.

공무원은 아니고 무기계약직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직원이 사실 의회사무실에서 걷게 되면 2층에서 360도가 다 행동반경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인권적이다 라는 말씀을 몇 번 드렸고 그분이 최소한의 어떤 그런 인권이 보호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좀 만들어 드려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면 저희가 의회에 들어오는 입구에서 바로 들어오면 가스통이 보여요. 물론 난방장치가 필요한 것이 맞는데 그 가스통이 주는 그런 느낌들이 상당히 이것은 아니다, 어떻게 이런 것까지 사람이 틀림없이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을 예상했으면 그 사람이 근무할 수 있는 인권적인 근무환경과 더불어 냉난방 같은 것들조차 생각없이, 고려없이 그렇게 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의회의 위상과 저는 같은 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회홍보관이 의회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의원님들의 처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올해의 대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그런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장소 공간적인 한계라든지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최대한 저쪽 민원실 쪽에도 칸막이 비슷하게 조금 차단막을 했고 앞쪽에는 가려져 있고요. 현재 있는 여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죠.

그럼 난방은 계속 가스통을 옆에 두고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홍보관에서 그런 가스통을 먼저 봐야 된다 말입니까?

동절기에만 조금 그렇게 하고 대신 스커트를 안 입고 바지차림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죠.

저는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위에 열선을 한다든지 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장님께서 그리고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깊이 고민해 주시고 방안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현숙위원님 질의하신 것 좀 보탠다면 쉽게 이야기하면 밑에 부분에는 가리는 칸막이가 전체적인 홍보관 동선에 방해는 되지 않으면서 낮게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봤을 때 진짜 아까 말했듯이 홍보도우미들이 너무 노출되어 있고요. 사실 찾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시민들이 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시간 내내 모든 것이 오픈되어 있으니까 위에는 투명 다 열려있고 밑에 가림막이 될 수 있는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지 싶은데요. 사람이 오면 언제든지 서 있고 상냥하게 참 잘하시더라고요. 항상 대응하는 자세가 잘되어 있던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지금 이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직원이 하루 종일 계속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체인지도 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봤을 때 특히 여름에도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동절기 봤을 때 아까도 나가는 순간에 앗차 싶더라고요. 그 가스통에다가 그냥 앞에 왠지 안 깨끗해요. 그러니까 밑에 쉽게 이야기하면 낮게 조금 밑에는 안보일 수 있도록 하고 위에는 오픈되어 있으면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좀 더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님 새로 오셨고 작년 같은 데는 입법정보지 발간이 2회가 됐었습니까? 2회도 했었고 보니까 법규집 해서 1회 했는데 2014년도 같은 경우는 두 배가 되네요? 계획에 의하면, 그러면 인력이라든지 그런 지원 준비 이런 것들은 아무 차질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입법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올해 5대, 6대 되고 이러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될 텐데 보니까 계획이 두 배로 잡혀있는데.

지금 인력은 이번에도 한 분 더 증원을 해 줘서 인력은 이 인원가지고 충분히 될 것 같고요. 4회를 계획해 놨는데 분기별로 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제공할 그럴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꼭 좀 추진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있잖아요. 공보계에서 기자들한테 보내는 내용에 보니까 ‘중앙정부의 정책브리핑’ 이렇게 죽 나가던데 왜 그렇게 나가는 가요? 그냥 아시는 분 누구든지 답변을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중앙정부의 정책브리핑이 사진도 나가고 그게 계속 나가요? 공보계에서.

이동엽 저희 공보계에서 정책브리핑해서 기자들한테 제공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보도자료 말씀입니까?

보도자료 나갈 때 이메일에 보면 위에 사진이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나가는 사진이 전부다 위에 보니까 정책브리핑 되어 있고 사진이 나가고 그다음 이메일 제목 보도자료 제목이 나가잖아요. 이메일 보낼 때. 그런데 그게 중앙정부의 정책브리핑이 사진으로 계속 나갑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뭐냐 하면 우리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서 봤을 때 중앙정부의 정책브리핑이 나간다는 것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안 맞는 내용이 자꾸 나간다는 거죠. 물론 구청이나 이런 데 보니까 똑같이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이나 또 안행부와의 관계 이런 것을 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정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장님 모르고 계시죠?

이동엽 저희들이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우리가 보도자료를 일단 작성해서 그것을 우리가 기자들한테 제출하는데 그 외 정책브리핑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가는데 그게 나가는 메일 보내는 화면 위에, 보도자료 제목 위에 사진으로 딱 되어 있고 밑에 글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정책브리핑해서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계장님 그것을 모르고 계시니까 별 다른 의도가 없다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중앙정부의 정책브리핑은 우리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안 맞는 내용들이 자꾸 계속 나가고 있다 라는 겁니다. 한 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엽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업무하고도 어떻게 보면 무관한 건데 전자시스템을 해서 서류를 없앴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회의자료를 보면 서면질의에 박영태 의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냐 하면 자료를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아마 천병태 의원을 다시 클릭해서 이렇게 복사하다보니까 아마 박영태로 이렇게 위에는 천병태 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까?

오늘 서면질의 자료에 네 사람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박영태의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아직 못 보셨구나. 그래서 그런 자료들은 좀 더 심도있게 한 사람만 내 보면 그것밖에 안보이거든요. 보통 보면 이영해도 이영애로 올라오고 이리 되잖아요. 그래서 한 분만 검토해서 올리지 마시고 아마 다른 분들도 옆에서 그래도 체크하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 같거든요. 의원 이름이 바뀌면 되게 좀 안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수가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쪽 저쪽 여러 사람이 확인하는 데도 그런 문제가 나왔는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님 보고할 때 안 읽어봤습니까?

저희한테는 그게 없습니다. 저는 시나리오 전체적인 그것밖에 안 나옵니다.

옛날처럼 자료로 되어 있으면 모든 의원들이 금방 보고 이야기를 할텐데 실제로 저도 그것보고 깜짝놀랬는데 수정은 바로 바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서류가 없는 대신에 그게 다 서류를 대신하는 거니까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숙 위원.

하나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맞이하는 분이 아까 그분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도우미 분인데 무기계약직 분인데 그분에게 사람들이 막 이것 저것 물어봐요 내가 어디 가는데 어떻게 가면 되냐, 하다못해 민원실 가는 것도 거기 거쳐서 물어보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2층에서 지나가다보면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분들한테 의원사무실을 물어보고 이러는데 의회사무처 직원도 아니고 그냥 업체직원이라고 두지 마시고 교육이나 이런 것을 신경써주시고 의회 얼굴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근무환경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때제때 하면서 의회위상에 걸맞게 그런 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업체하고 위탁해서 시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청도 본관에 들어가면 도우미가 먼저 맞이합니다. 그 부분을 처음에 30명 중에 2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있고 그나마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앞선 사람을 하고 처음에 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의회건물에 들어오면 제일 처음 맞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회의 이미지라든지 또 시청에 볼일 보러 오는 사람도 바로 거기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위치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숙지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를 안내하고 의회의 이런 전체적인 것을 안내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회의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그 일을 안 하면서 그 일을 설명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안내를 하는지도 사실 상당히 궁금해요. 궁금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은 차츰 알아보면 될 것 같고 또 미흡한 부분은 저희 의원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후로 같이 의논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근무환경 여건개선을 위해서 처장님을 비롯한 저희 직원들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오늘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검토하시고 올 한해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울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