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도 갑오년 청말띠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회의에 위원님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이루고자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회기에 심의 보류되었던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안을 심의한 후 철도물류국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2014년도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추진방안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일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상세한 설명은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정의당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지금 자리에 보면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안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수정안 설명자료라고 해서 지금 자료가 배부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수정안을 기존안의 조례제명인 “경기도 도시철도시설”을 “경기도 철도시설”로 바꾸고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적용범위를 다시 확대시키자고 하는 집행부에서 제안한 수정안 설명자료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현재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에 관해서는 일반철도에 있어서는 철도건설법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철도건설법 제12조2항에 보면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조례제정을 하지 않아도 철도건설법에 의해서 충분히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요. 다만 도시철도법 시행령에 보면 지하사용 부분에 대해서 지하부분 사용 보상의 대상 및 기준 제5조 거기에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굳이 조례로 정하는 것은 도시철도에 관해서만 정해 놓으면 법적으로 모든 법적 근거가 다 마련되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 수정안대로 수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제안한 정도로 수정하면 충분하리라 생각이 되어서 입법정책담당관실 검토의견에 따라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안의 문구수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중에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적정 보상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9조제2항 중 “별도”를 “별도의”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명 보상에 한정한다.”를 “1명에 한정하여 보상한다.”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4항 중에 “현금보상으로 한다.”를 “현금으로 지급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며 마지막으로 안 제10조 중 “별도”를 “별도로”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김주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하셨어요. 이게 일단은 전번 회기 때 전체적으로 철도시설에 한해서 지하토지 사용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만이 아니라 이게 어느 한 법이 정해지면 결국에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결국에 응용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전번 회기 때 어떤 수정을 하기를 바랐었고 그게 적정하게 수정이 돼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일단은 이게 도로, 터널이라든지 이런 데들도 바로 같이 동법으로 거의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철도법에서만 한하지 않고 결국에 나중에는 도로법에도 적용이 안 돼 있다면 그게 적용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오늘 수정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조례를 검토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집행부가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기에 바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상성 위원께서 수정안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대로 그렇게, 수정발의한 대로 하시죠.

그러면 이상성 위원님이 제안한 방법으로 수정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안에 대해 이상성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안 2.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 - 철도물류국

철도물류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위원님들의 앞날에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선 업무보고 전에 저희 국에서 제안한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인사를 드리고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게 예의이나 바로 상정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서갖고 인사를 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각 과장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박병선 GTX과장입니다. (인 사) 백충현 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윤성진 물류과장입니다. (인 사) 윤성진 과장은 1월 13일 자로 저희 국으로 발령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철도물류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중점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저희 국은 3개 과 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41명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철도과에 철도건설팀이 추가로 1개 팀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종전과 유사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예산은 총 782억 7,0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781억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연계환승체계 수립에 216억 원, 도시 및 광역철도 인프라 구축비 564억 원입니다. 다음 5쪽에서 7쪽까지 그간의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후 주요사업별 보고과정에서 병행하여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중점 추진업무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 추진 등 총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9쪽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2월 중에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총력을 다해서 결과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국비 365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삼성-동탄 구간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120억 원, 공사비 106억 원, 삼성-동탄 외 3개 노선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비 100억 원이 책정돼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시 노선, 역사위치, 차량기지 등 도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쪽은 예산편성에 따른 노선별로 금년도 추진계획을 나타낸 도면입니다.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경기도 사통팔달 KTX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동 사업은 현재 경기도 동서남북 지역으로 기존 행신역과 광명역이 있고 동탄역과 지제역은 건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민 누구나 KTX를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도내 중심부인 수원역에서도 2015년 완공예정인 수서-지제역 간 KTX노선 전용선로와 직접 연결하면 상당한 효과를 거두리라 보고 국토부에 이 노선을 적극 건의하여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서발 KTX 의정부 연장 및 GTX와의 공용 등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저희 나름대로도 검토를 하고 있으며 국토부에서도 적극적인 의견을 가지고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되면 수원역, 지제역, 광명역, 행신역 등 각종 동서남북에 있는 KTX 정차역과 연계하는 입체적인 광역철도 내지 도시철도를 구축해서 KTX를 이용하는 데 용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2쪽은 KTX 정차역 및 연계 철도망도를 나타낸 도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하남선 및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추진입니다. 하남선 및 별내선은 지하철 5호선과 8호선을 연장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도가 최초로 직접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그동안의 광역철도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주로 철도시설공단이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하남선과 별내선은 저희 도가 직접 공사를 감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도내 국회의원님과 기재부와 국토부 등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하남선의 경우 지난해 기본계획이 고시되었고 금년 설계 및 공사비로 국비 240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하남선은 미사지구 입주시기를 고려해서 우선 1단계 구간에 대해서 금년 1월 발주를 하였고 하반기에는 착공함으로써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구간은 하반기 발주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별내선은 금년 3월까지 구리시 건의노선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상반기까지는 기본계획안을 마련해서 하반기에는 기본계획 고시를 정부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년 초에는 공사를 발주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광역철도 운영 및 유지보수비 최적화 방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남선과 별내선 등은 도에서 직접 시행하지만 서울지하철의 연장이라는 특성상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울메트로라든지 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을 맡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보고 자료 지하철 운영비 기관별 비교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운영비가 기관별로 최대 50억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운영비 산출에 대해서 저희들이 꼼꼼히 따져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지하철 운영기관과의 앞으로 건설 이후에 개통 전에 협상과정에서 대응을 잘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경기개발연구원, 교통연구원 등과 협력해서 대응방안 검토, 최적화 방안 포럼을 개최하는 등 절감방안을 찾는데 집중하고 내년에는 해당 시와 운영비 절감방안 용역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5쪽 철도중심 환승센터의 구축입니다. 어려운 도의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국비 159억 원과 도비 6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해 착공한 송내역을 비롯하여 금년 착공예정인 수원역과 오산역 환승센터가 내년에는 완공예정이며 환승거리와 환승시간도 대폭 단축될 것입니다. 환승센터 건립의 원활한 추진과 대중교통 이용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등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6쪽 물류단지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추진입니다. 지난해 이천패션 물류단지 롯데 프리미엄아울렛 유치에 약 1,300명, 김포고촌 물류단지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로 약 2,000명 등 총 3,300여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금년 준공 예정인 안성원곡, 광주초월 물류단지의 신속한 행정지원을 통해서 2,600여 명의 신규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 계획입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물류단지 총량규제 폐지를 위해 물류시설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관련 국회의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개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희 도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물류단지 신규 확보에 많은 노력이 기울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물류단지 개발규모 및 단지별 일자리 규모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물류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 추진입니다. 물류창고, 국제물류주선업체, 물류운송업체 등 물류기업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물류창고 정보공개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하였으며 지난해에는 국제물류주선업체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금년에 물류업체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도내 물류기업의 이용률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19쪽 금년도 주요 철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철도분야 국비 확보액은 9,975억 원으로 정부안 대비 845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수도권 KTX는 내년 말 개통이 예상됩니다. 경기도 시행 광역철도인 의정부-양주선은 금년 상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될 것이며 구리-남양주선은 금년 1월 아쉽게도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서 미선정 되었습니다. 경의선과 수인선 인천-송도 구간, 포승-평택선 구간 중 평택-숙성 간이 금년 말 개통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경원선 동두천-연천 구간은 지난해 말 설계가 완료되어 금년 하반기에 착공이 가능하고 진접선은 지난해 기본계획 고시가 완료되었으므로 금년 하반기에는 착공에 들어갈 것이며 이천-문경선도 용지매수를 조속히 완료하여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국비가 신규로 확보된 월곶-판교선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착수, 수원-인덕원선은 기본계획 재착수, 여주-원주선은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신안산선은 민자사업 타당성 분석이 이번 달에 완료될 예정이며 2015년 말이나 16년 초에 개통예정인 소사-원시선과 성남-여주선, 신분당선 연장 정자-광교 구간은 금년 말 약 70%의 공정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정부-포천선은 사전타당성 검증용역이 금년 상반기 완료예정이고 김포 도시철도는 실시계획을 이번 달에 신청해서 상반기에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21쪽 금년도 국비사업의 확보현황을 리스트로 나타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철도건설 전담조직 신설 추진입니다. 하남선, 별내선 등 경기도가 직접 시행하는 철도사업을 철도시설공단이나 서울시 등에 위탁할 경우 위탁수수료로 1,188억 원이나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재정절감과 안정적인 철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철도전문 인력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서울ㆍ대구ㆍ인천시의 철도조직 현황을 비교한 표를 보더라도 도의 조직은 매우 부족한 면이 있어 현재 우선 추가로 9명을 증원했고 실무경력이 풍부한 일반 임기제공무원 채용과 철도시설공단 등 전문기관 직원의 파견배치를 통해 전문인력을 최대한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애정을 가지시고 인력증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쪽부터는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철도물류국은 금년도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물류국 소관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철도물류국)

서상교 철도물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명절 잘 쇠셨죠?

네.

우리 직원분들도 전부 다 명절 잘 쇠신 얼굴로 보입니다. 술 드신 분들은 아직도 주독이 좀 덜 풀리신 것 같고. 아무쪼록 올 2014년도 좋은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만 지역현안을 중심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2012년도 업무보고할 적에 수원역 KTX 증차를 요구했어요. 결국 지금 2014년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행선 4회 그다음에 상행선 4회 이 정도로 지금 묶여 있는데 지금 현재 예약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미 오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광명역이 잘못될까 봐 그런 우려는 충분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지역 의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그렇지만 실제로 광명역이 전체적으로 서울시민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뭉쳐져 있는 역이라면 또 이쪽 남부권에는 수원도 인구가 거의 120만 가깝게 되는 도시이고 KTX가 지금 실제로 4회잖아요. 이걸 좀 증회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증차.

그래서 그 증차부분을 코레일하고 의논을 해보면 지금 현재 수원에서 대전까지, 어찌 보면 천안까지 선로 용량상에 KTX를 조금 더 넣을 수 있는, 왜냐하면 그 선로는 무궁화열차나 또 새마을열차, 일반 통근열차 어찌 보면 또 화물열차까지 운행되는 선로에 KTX를 투입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가투입하는 것은 상당히 난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평택에서 연결해서 아예 신선을 이용하도록, 현재 경부고속철도를 이용하도록 하면 수원-평택 간은 조금 부분적으로 용량제한이 있더라도 전동차선을 잘 활용하든지 하면 되니까 해서 그런 추가계획을 우리가 국토부하고 의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아까 업무보고 하면서도 환승센터 쪽에 많은 우여곡절 끝에 오산이나 수원, 송내역이 결국에 도비가 전혀 1원도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모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한 64억 정도 도비가 확정이 되었어요. 문제는 이 도비 64억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도 덜 책정되어 있는 도비가 아마 올 4월 달 정도에 추경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나머지 도비확보를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우선 지난해에 금년 예산 편성과정에 환승센터 예산이 집행부 예산으로 하나도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위원님 여러분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을 확보하는 전략이랄까 이런 사항 부분도 있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과정에 연말에 건교위와 예결위를 통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증액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도 재정상황이 작년보다 좀 더 많이 나아진다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추가확보하는 거는 무난히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철저한 계획하에서 집행부가 예산을 세우지 못한 것을 의원들이 세우면 사실 눈치도 많이 보이고 어떻게 하면 사실 지역구 주민한테는 어떤 득이 되지만 타 지역에 계신 경기도민들은 자기 지역에 예산만 가져간다고 좀 여론 쪽으로 비판이 오고 그러는데 실제로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을 강제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가는 과정에서 좀 불편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집행부가 더불어서 노력해 줘야지 일방적으로 의원들만이 개별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가면 자기 지역구만 챙겨간다 이런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걸 집행부도 같이 노력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인덕원-수원선이 지금 연말에 국장님하고 나하고 통화도 했지만 지금 국비가 기존에 세워져 있는 것도 한 50억이 명시이월 돼오고 있어요, 국비가. 또 올 예산이 원래 필요로 하는 예산은 90억이었지만 실제로 국장님과 더불어서 우리 지역구의 이찬열 국회의원이 예산을 20억 세웠어요. 예산 20억을 세웠는데 그러면 이게 계속 70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과연 명시이월만으로 되는 건가. 정말 경기도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의지가 있어야만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지 자꾸 국비를, 국비는 1억 원이 확보가 될지언정 경기도에서 이사업을 하겠다는 확고한 어떤 신념이 있어야만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지 어느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 청원서를 내고 이런 걸 낸다고 그래서 이게 될 일이 아니라 우리 서상교 국장님은 인덕원하고 수원선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인덕원-수원선 사업은 우선 도비는 지원할 필요가 없는 일반철도, 전액 국비로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아쉽게 지난해에는 GTX하고 노선중복문제 이런 등등으로 해서 작년에 추진이 안 되었다가 금년에는 GTX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기본계획을 위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하다가 중단되었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위해서 20억을 반영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90억 원은 기본설계비까지 저희들이 일부 좀 더 욕심을 내서 요구를 했던 거고 이번에 20억이라도 반영되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금년에 완전히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이것은 지금 현재 수원시민과 또 화성시민 더불어서 의왕시, 안양시 모든 주민들이 전부 다 필요로 하는 철도이고 정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실 거죠?

네. 내용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도에서 의원님 그때 결의안도 만들어 주시고 또 광역ㆍ국회의원님들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 우리 도도 GTX 예산을 일부 좀 깎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금 맨 말미에 물류단지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지금 제가 물류단지 심의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고, 기다리고 있고 예산이 그 기다림으로 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비용이 낭비되고 있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지금 이런 실태인데 실제로 지금 총량을 경기도에서 확보를 못해서 자꾸 국토부의 눈치만 보고 거기에서 입이 떨어지기를 바라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사업 준비기간부터 시작해 가지고 딜레이되는 그 사업기간까지 거의 정말 총량이 나오지 않아서 도태되고 있는, 실제로 말해서 선부도나고 그것을 또 만회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업자가 들어와 가지고 또 다시 부도나고. 총량 확보를 경기도에서 해주어야만 그다음에 좀 신속하게 행정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 그런 총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확보를 제때 못해 주니까 지금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은 올 2014년도 계획은 지금 물류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위원님께서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물류단지를 하고 싶어 하는 사업자는 많은데 총량이 국토부가 우리 도로 배정한 물량보다는 이게 조금 부족한 게 아니고 너무나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총량을 규제하는 건 국토부의 하나의 권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도적으로 국토부에서 저희들이 물량을 받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면이 있다면 이미 물량배정을 받은 회사들도, 물론 그 회사들의 사정은 이해가 됩니다만 3년 전에 이미 저희들이 도에서 국토부하고 의논해서 물량을 받아와서 배정해 주면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업자가 많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해주면 쉽게 말해서 욕심만 갖고 이렇게 물량배정을 받으려 하지 실제로 사업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시각이 국토부가 또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하고 사업자하고 국토부하고 생각이 조금씩 다른데.

지금 여기 표만 보더라도 진행 중인 사업이 6개 그다음에 물량배정 협의 중인 사업이 또 8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 이것 말고도 또 있을 텐데, 대기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들은 물류과가 우선적으로 하려고 배정된 사업일 텐데 하물며 이것도 지금 내가 물류심의위원을 한 지가 벌써 1년이 지났고 건교위 들어온 지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진척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어느 정도는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경기도의 역할이, 정말 그네들이, 국토부의 직원들이 잡고 있는 어떤 힘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충분히 경기도가 그 힘을 와해시켜서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우라는 거죠.

우선 저희들이 여기 8개 협의 중인 물량에 대해서는 국토부로부터 일단 우선 일차적으로 배정을 해주겠다는 거는 정식으로 통보를 받았고요.

지금 물량배정 협의 중인 것은…….

320만인데 320만보다는 조금 부족하지만……. (관계공무원, 철도물류국장에게 개별설명) 한 200만 정도는 우선 해주겠다고 받았고.

여기에서 320만인데 지금 190만 받아 가지고 그러면 부족한 나머지 120만은 어떻게 충당하실 거예요?

일단 저희들이 받아온 물량, 아직까지 국토부에서…….

아니, 그러면 지금 무려 200만 받고 120만 부족하면 결국은 이 8개 사업 중에서 한두 군데는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물량을 좀 더 추가로 더 해주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국토부에서는 우리들이 일단 320만 요구해 놓은 상태에서 우선 또 다른 시도에서도 물량배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조정해서 우리한테 우선 200만을 주겠다고 됐고 그다음에 다른 시도가 별 할 계획이 없으면 나머지 또 추가로 해주겠다라는 그런 계획인데 우선 200만 정도는 저희들한테 주겠다라고 지금 현재 공문으로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성 보개 같은 경우 이미 물량배정을 했었습니다, 3년 전에. 했는데 3년 동안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국토부 물량을 다시 재검토하니까 이제 와서 또 하겠다 하니까 이런 것은 좀…….

안성 어디요?

보개 같은 경우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안성 보개가, 그 내용을 보면 자기들이 준비하는 데 3년 이상 걸렸다라고 해서 이제는 신청하겠다고 하니 참 저희들로서도 갑갑한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가장 아쉽고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중에…….

좌우지간 우리 물류과장님이 새롭게 오셨으니까 가서 물론 국토부 직원들이 있다면 새로 사귀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같이 동질감은 있기 때문에 새로 사람을 사귀어서 오래 가야 되고 어쩌고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보고요. 좌우지간 이런 부분들이 사업자가 제때 사업을 못해서 도산하는 그런 경우만큼은 우리 경기도에서 줄여서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올 한 해 건승하십시오.

네, 그래서 금년에 우선 저희들이 물량배정 받아올 것 다 받아오고 나면, 지금 미리 제기하면 약간 오해할 것 같아서 물량 다 받아오면 오늘 업무보고에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물류시설법 개정안을 국토부가 총량적으로 다 이렇게 쥐고 할 게 아니고 각 지자체에서도 물량계획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중반기부터는 추진해 보도록…….

그러세요. 안성 같은 경우에 물량을 줬는데도 못하면 페널티를 줘서 안성 쪽은 좀 뒤로 미루고 다른 지역을 보조를 해서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지금 물량 줘봤자 또 3년 후에 할 거 아니냐 자꾸만 이런 시각을 가지고 국토부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 설득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성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대곡-소사 일반철도 예산을 20억 신청해서 20억 확정 받았는데 이 20억이 무슨 예산입니까?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은 아니고요. 민자사업인데 이 민자사업자하고 협상비용 및 그다음에 행정소요경비입니다. 이미 대곡-소사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설계는 민간사업자들이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나요, 민간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선 다 정해졌고 설계도 다 되셨고요?

노선도 다 정해졌고 설계도 다 되어 있는데 단지 이게 작년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기재부가 지자체에서도 돈을 좀 내라라는 게 작년 말에 타결될 듯하다가 타결이 못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안 됐는데 이 20억은 협상비용입니다. 민간업체하고 최종적으로 확정시키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게 광역철도였다가 일반철도로 바뀐 건가요?

아닙니다. 일반철도였다가…….

처음부터 일반철도였나요?

였다가 광역철도로 바뀌는 바람에 우리 도나 서울시보고 돈을 내라고 하는…….

그런데 지금 다시 일반철도로…….

우리는 계속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일반철도로 표현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기재부에서는 계속 광역철도로, 지금도 광역철도로 취급한다는 말씀이시죠?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노선도라든지 기본설계 이런 구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뭐, 평면도 정도는 저희들이 달라면 줄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일로 주셔도 좋고 이메일로 파일로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GTX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예비타당성조사 기재부, 지난해 12월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또 2월로 늦춰졌네요. 2월도 실현이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발표가.

저희들은 이제 더 이상 늦추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3월부터는 선거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2월 달까지는 발표를 해야 되리라고 보고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 중인 KDI 이런 데 실무적으로 알아보면 이제 거의 다 마무리돼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긍정적인 발표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추진하는 방향으로 국가가 방향을 잡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월 중에 발표가 되면, 여기 보면 “긍정적인 발표가 될 수 있도록 총력대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부정적인 발표가 나면 향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지금 기본계획 수립 착수 100억 원이 확보됐다고 돼 있는데 예타가 부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기본계획 수립 착수가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꼭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이제 저희들은 3개 노선을 얘기했는데 그중에서 우선 1개 내지 2개를 시작 하자, 3개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정부재정이나 여러 가지로 좀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1개나 2개를 먼저 순서를 정해서 하자고 했을 때 우선 하나부터 하자라고 하면 1개 노선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노선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면 그걸 보완해서 하반기에나 이럴 때 또 기본계획 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 보완해서.

네, 그런 의미로 돼 있고 이제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도 돼 있습니다만 삼성-동탄 구간에 그동안에 실질적인 공사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그동안에 전혀 반영을 안 해줬습니다. GTX 예타안 문제를 해서 안 해줬는데 이번에는 공사비를 넣어줬기 때문에 A노선은 간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국 나름대로의 대응전략에 대해서 예타가 나왔을 때에 부정적인 의견이나 그다음에 긍정적이더라도 1개 노선만 하든지 2개 노선만 하든지 3개 노선을 하든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대응전략이 나름대로 시나리오가 잡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관련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안사항……. 저희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자리에서 논의하면 혹시 저희 의견이 아닌데 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막 이렇게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저는 전혀 언론에 공개할 의사는 없고요. 일단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

시나리오별로 정리야 저희들이 당연히 해놨는데 그게 오픈이 되면 꼭 그렇게 되는 양 언론에서는 또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새해부터 선물을 받아서…….

홍정석 위원님이 양보하신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좋은 소식이 금세 들려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금년은 출발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19쪽 한번 봐주십시오. 19쪽에 보면 수인선이 있어요. 수인선 총사업비가 1조 6,000억이 맞나요?

수치는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철도물류국장, 자료 확인 중) 그래서 수인선 총사업비가 1조 6,000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1,050억을 확보하셨단 말이에요.

저희한테 준 자료는 1조 5,018억 원으로.

아, 1조 5,000. 그래서 금년에 1,050억을 확보하셨다고 보고 주셨고.

네.

그간에 기이 투자된 게 얼마 정도 되나요? 왜냐하면 그 밑에 업무보고서에 보면 2015년 말에 전 구간 개통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앞으로 투자할 금액이 얼마나 남았는가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1조 5,000하고…….

2012년까지 9,100억 투입되었고요. 작년에 1,100억 정도 되니까 한 1조 1,000억 정도가 그동안에 투입됐고…….

그럼 2015년도 한 3,000억이나 4,000억 정도를 확보하면 수인선이 15년 말에 개통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안산시나 수원시도 자체적으로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다 가능할 것 같다?

그런데 안산시하고 수원시는 지하에 대한…….

지하구간, 반 지하구간.

자기 별도 부담이기 때문에 그건 또 별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시나 안산시가 같이 협력을 해야, 예산 투자를 해야 2015년도 말에 전 구간 개통이 가능하잖아요?

네, 위원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가능할까요?

일단 2015년은 저희들이 목표로 한 건데…….

이건 당초 시설관리공단이 예측하고 그렇게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안산이나 수원을 감안한다면 괜히, 물론 희망적인 것은 좋지만 가능하겠느냐 이 말이지.

안산시 구간은 모르겠습니다만 수원시 구간은 아무래도 조금 여러 가지…….

작년 3월에 우리가 협약체결했잖아요.

네.

그럼 금년도에 수원시는 얼마 정도 예산을 확보했나요, 수인선에 대한 예산을? 혹시 수원하고 안산이 2013년도, 2014년도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는지하고 또 연차별 예산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자료로 꾸며서 주실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국비보다도 수원이나 안산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여기 사업에 매진하느냐에 따라서 수인선의 목표연도 달성은 거기에 관건이 달려 있을 수 있다.

수원시가 지하화를 포기하면 모르겠습니다만 포기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포기 안 하지요.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포기 안 하지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오랜 기간을 끌어왔고 MOU를 체결했는데 그걸 포기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건 다시 봐서 논의를,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도 정부지만 이제는 수원과 안산이 얼마나 관심을 가져주느냐에 따라서 2015년도에 개통할 건지 못할 건지의 관건이 달려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문한 대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20쪽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월곶-판교 예산이 하여튼 애쓰신 덕택에 20억을 확보하셨거든요. 그런데 기본계획비가 총 얼마 정도 되는데 20억을 확보하신 겁니까? 기본계획비는 얼마 정도 돼요?

50억에서 60억 정도 저희들이 계산해서, 그래서 원래 55억을 요구했는데 20억만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면 금년에 어떻게 기본계획 착수를 할 수 있나요?

착수는 할 수 있겠지만 예산이 좀 더 요구되면 용역기간이 내년 상반기까지 가서 나머지 30억 정도를 내년에 더 확보해서 마칠 수 있지 않겠느냐.

내년에?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기본설계비는 어느 정도 돼요?

기본설계비는 이거에 비한다면 한 400~500억 들어갈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 20억 반영의 의미가 위원님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GTX하고 상관관계 때문에 그랬는데 하여튼 GTX도 반영이 되면서 이것도 부분적으로나마 20억이 반영됐기 때문에 앞으로 가는 데는 크게 걸림돌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신경을 써 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절대 부족한 상태에서 하여튼 20억이라도 한 건 다행이긴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7쪽 한번 봐주시지요. 27쪽 맨 아랫줄에 4호선을 송도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추진을 요구했다는 거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니까 “4호선 송도 연장 운행은 수인선 전 구간 개통 후 재검토하겠음.” 이렇게 조치결과를 주셨어요. 지금 방금 제가 읽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무슨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나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차례차례 좀 읽어봐 주시면, “철도시설공단과 협의 중이며” 이 말은 이해가 가요. 지난번에 또 협의도 해주셨고 11월 말경에 협의결과도 좀 보고해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아마 거기에서 보고할 만한 어떤 뭐가 없으니까 아무 말씀 없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호선 송도 연장 운행은 수인선 전 구간 개통 후 재검토하겠음.” 이 말은 잘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우선 앞부분에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환승을 쉽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아예 환승을 안 하기 위해서 사리역까지의 빨리 조기개통하는 문제를 그때 제기하셨는데 그 부분이 추가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정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설명드린 게 앞에 내용인데 그때 위원님께서 이게 안 된다면 차라리 그냥 4호선을 오이도역에서 종착하지 말고 지금 현재 환승시키지 말고 송도까지 가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그 부분은 코레일하고 의논해 봤더니 어렵다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수인선 전체 구간 개통될 때까지는 좀 검토하기가 어렵겠다 이런 뜻으로…….

전 구간이 개통되면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건데 이렇게 조치결과를 써놓으셨는데 수인선 전 구간이 개통됐는데 연장 운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아니…….

글쎄, 그런데 이 4호선 그 뒷말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야, 할 필요도 없는 말이고. 그래서 하여튼 지난번 행감 때도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걱정도 없었고 고민도 없었는데 부분 개통을 해놓고 보니까 고민도 생기고 걱정이 생겨버린 거예요. 또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 입장이다 보니까 그 얘기를 귓등으로 들을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전에는 아무 고민이 없었습니다. 그냥 버스 타고 가면 됐어요, 막혀도. 그런데 부분 개통을 해놓다 보니까 전철을 타자니 20분이 걸리고 버스를 타자니 막히고 이러면서 고민이 생기니까 좀 뭐라도 하나 제대로 해라 하는 게 전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니까 한양대까지 못 간다 한다면 뒤로 해서 송도까지 한번 가보자고 국장님하고 같이 논의했던 거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이래서 진퇴양난에 있는데 그러나 하여튼 국장님이 애쓰셔서 비첨두시간에는 평면 활성화 하는 거고, 그때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노인들이거든요. 첨두시간에 타는 사람들은 출퇴근하는 사람들이고. 동네 카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난의 얘기가 많이 올라옵니다. 이거 참 만들어놓고 대답하라고 자꾸 올리는데 묵묵부답으로 있기도 상당히 고통스럽고 사실 실제로는 길이 없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한번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제가 마지못해서 어떤 생각도 해봤느냐면 기왕이면 오이도역에서 월곶역까지 한 정거장 사이입니다. 한 정거장 사이인데 오이도역은 계단을 무조건 다 올라가야 됩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아주 작은 게 하나 있어요. 거기에 줄서서 타면 세 번 정도 돼야 사람들을 다 옮기거든요. 그런데 한 정거장 뒤의 월곶역은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계단도 잘돼 있고. 그러니까 환승요건을 갖춘 쪽으로 한 정거장만이라도 연장 운행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여튼 국장님도 같은 생각으로 한번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고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방법도 한번 추진해 보는 방향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관심 좀 가져보시겠습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하나 해놓으면 또 그다음에 욕심내서 또 하고 또 하나 해결하면 또 욕심내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게 어찌 보면 근본적인 어떤 해결방안을 놓고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우선 급한 대로 개통에 주력해서 부분적으로라도 개통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고마워하는 분도 계시지만 왜 이렇게 불편하냐 또 이렇게 하는…….

실제로 외면당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꾸만 불편함을 없애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비용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 이런 고민을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월곶까지 가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코레일하고 현장을 보면서 의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억이요.

김주성 위원입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수원역까지 머릿속에다가 그려보십시오. 약 4.5㎞~5㎞ 정도 됩니다, 거기가. 그리고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실제로 제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적에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소음측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전에 행감 때도 여기서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현 정부,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철도역 주변의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장려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성균관대역에서 수원역까지면 굉장히 노른자위 땅입니다, 이게. 또 그리고 그 철길 때문에 동서로 갈라져 있고. 이 부분을 지중화가 안 된다면 다른 돔 식으로라도, 돔이 아닌 미음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덮고 철도를 덮고 그다음에 완충녹지까지 합치면 약 70m~100m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 완충녹지지역에다가 오피스텔 같은 것을 짓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철길은 생활체육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충분히 민간사업자가 달라붙어도 사업승인이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런 일반주거지역을 사 가지고 재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 매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이게 정부가 이루어져서 LH라든지 이런 데에서 달라들어 가지고 한다면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걸 우리 철도물류국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지난해에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도 계셨고 지금 이 부분은 코레일에서 사업자 시행절차가 들어간 거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아닌가 요? 아,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학교역만 지금…….

거기 민원이나 소음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덮고 하는 문제를 사업시행자를 공고한다, 모집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

그것 좀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게 그 지역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을 제가 혹시 혼선하고 있는지…….

만일에 거기를 그냥 돔 식으로 터널형으로 덮는 것보다는 어떤 미음자 식으로 덮으면 약 100m 정도가 나와요, 위의 공간이. 그러면 충분히 녹지공간도 새롭게 조성할 수 있고 생활체육공간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철길 위에다는 주거를 못한다면 완충녹지지역이 한 30m~50m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주거지로 활용을 한다면, 지금 수원에서는 굉장히 아파트지역으로 해 가지고는 굉장히 노른자위입니다, 거기가. 충분히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중금속먼지측정 의뢰를 하는데도 코레일에서 거부를 해 가지고 못해요, 지금. 물론 지금 우리 홍정석 위원님이 얘기했던, 아니, 박동우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68㏈, 70㏈ 이렇게 나기 때문에 굉장히 오버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덮는다면 소음도 줄이고 그다음에 공해도 없애고 그다음에 주거공간도 또 확보할 수 있고 그다음에 토지매입비 같은 게 들어가지 않고 어느 정도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부처 간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 좀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네. 그 지역에 대한 문제 제기됐던 거 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물류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