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과, 허가민원과, 재무과, 문화체육과의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허남걸입니다.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장에 있는 일반현황과 2014년도 목표와 전략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누구나 공감하는 인사문화 확산해서, 개개인의 인사고충에 대해서 적극 수렴토록 하고 공정하고 남들이 다 예측 가능한 이러한 인사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격무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떠한 식으로든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토록 해 나가면서 지금 현재 출산∙육아휴직 관계로 해서 20여명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한 부서에 편중되어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인사교류 관계는 도로 선발되어 가는 인원들은 다 보내줄 수 있도록 하되, 타 시군과 이러한 데에는 일대일 인사교류를 원칙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화합과 문화교류 확산입니다. 저희군은 군인이 많은 지역으로서 매년 10월 4일을 군인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의 날 행사라든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군인들이 사기양양을 통해서 우리 군정에 적극 협조토록 해 나가겠으며, 우수부대라고 해서 저희 지역으로 주소이전을 한다든지 농특산물 구매, 대민지원 등 군부대원들이 자발적으로 저희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발전에 기여한 부대에 대해서는 시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과 관간의 발전방향과 협조사항 관계협의를 위해서 매년 1회 정도 안보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부대 복무 장병들이 제2의 고향으로 우리 홍천군을 인식할 수 있도록 출신부대 방문의 날을 운영하는데 적극 저희들이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신병훈련소에서 1년에 나가는 인원들이 15기에 3,400여명 됩니다. 이중에서 매기마다 한 5~6명 정도의 비면회객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역탐방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고향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식목일을 전후해서 추억의 나무심기라든가 또 저희들이 읍면에 우리 4개부대, 예하부대와의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형제결연을 맺고 있는데, 상호협력체제가 잘 되도록 저희 부서에서 잘 주관해 나가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마을이장 역량강화 및 역할 활성화 지원에서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이라든지 교육, 지역연수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장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조례를 개정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이장자녀 장학금을 확대지급토록 해 나가면서 각종 행사, 표창, 보험가입, 지방지 보급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장님들의 처우개선을 위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도시라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 강동, 경기 성남, 인천 부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강동하고 성남은 잘되고 있는데 부평하고는 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기념일이라든지 축제 때에 문화체험, 각종 지역특산물 판매 등 어떠한 식으로든지 교류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창조적 가치실현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직급별로 40명 내외로 해서 리더십 함양 등 맞춤형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중간관리자라고 해서 6급 공무원 5명 정도를 지역경영 및 창생의 창조적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교육을 입소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만 금년 2월부터 11월까지 홍천아카데미를 더욱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 양성해서 이것은 전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직무능력 함양교육에 대해서는 승진대상자가 어떠한 바쁜 일 때문에 못 간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6급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핵심리더, 글로벌 리더, 차세대 글로벌 리더 과정의 교육을 입소시켜서 우리 군정을 선도하는 이러한 지도자를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복 일터 만들기 후생복지 지원으로서 임산부 직원에 대해서 분기별로 좀 파악을 해서 얼마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발 지압판이라든지 아기보호쿠션, 전자파차단 앞치마 등을 좀 지원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으며 매년 연례적인 지원사항입니다만 복지포인트라든가 종합건강 검진지원, 142페이지입니다. 단체보험가입, 그 다음에 리조트 지원 운영, 동호회운영 지원 등을 통해서 복지향상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직원 재충전 격려제도 운영’ 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실시해 보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만 매월 셋째 주 금요일 날을 청사 소등의 날로 정해서 가족과 함께 하는 날로 이렇게 한 번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공무원 한마음대회라든가 직원 해외배낭연수, 모범 공무원 선진지 견학, 선진 지방자치단체 체험 등을 통해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화합과 우리 선진지 연수를 통해서 좋은 점은 행정에 접목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공자 포상 및 장학제도 운영으로서 매년 8월 4일을 군민의 날로 정했는데, 군민의 날을 기준으로 해서 군민대상과 명예군민을 선정해서 시상하고 또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으며 매분기 선행군민 시상과 상하반기 모범 공무원에 대해서는 선발∙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제도 운영으로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만 무궁화 장학회 운영을 통해서 향토인재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이장자녀 장학금 확대라든가 새마을자녀에게도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해 나가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위기능력 위기관리 능력 배양으로서 매분기 1회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해 나가면서 저희들의 109연대 2대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과 주민신고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47페이지, 전·평시 비상대비태세 확립으로서 충무계획 수립과 매년 8월 셋째 주에 시행되는 을지연습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그밖에 기술인력 동원훈련이라든가 국가동원자원 관리 교육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신속 대응하는 민방위대 운영으로서 저희들이 202대에, 4,079명의 민방위 대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지역민방위대장 교육, 지역민방위대 교육,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만 교육훈련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시설장비 관리에 있어서도 민방위시설 대피시설이라든가 급수시설, 각종장비 관리를 잘 해 나가면서 화생방 장비로서 저희들이 4,000개의 방독면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한 1,000여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00여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조성으로서 공적기관이라든지 사설교육기관, 단체, 각종 사업장, 교사 등을 통해서 안전교육을 연중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저희들 지역 내에서 일어났던 안전사고를 유형별로, 사례위주로 이렇게 해서 안전가이드북을 좀 제작∙배부해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축제라든지 대규모 행사 때에 나름대로 작은 기념품이라도 하나 주면서 안전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가 안전한 홍천 만들기에서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앞에, 초등학교 23개 앞이 되겠습니다만 등교시간이라든가 점심시간, 하교시간에 우리 음악방송 아니면 이러한 계도방송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마을 만들기 그래서 이 사항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안전에 좀 미흡한 작으면서도 이러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3개 마을을 좀 선정해서 안전예방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재난취약지 사전점검 안전사고 예방으로서 저희들이 특정관리 대상시설로 335개소가 있고 시특법 대상 어린이 놀이시설 등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재난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통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협력 안전관리사업 추진으로서 안전모니터봉사단이라든가 안전관리자문단을 잘 운영해 나가면서 매월 4일 소방서와 연계해서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에서 재난관리기금이 2013년도 말 26억 5,800, 금년도에 적립금이 3억 300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29억 정도 되는데 한 25억 정도를 정기예탁을 하고 한 5억 정도를 저희들이 사전에 재난예방이라든지 아니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 신속하게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으로서 매년 한 10여명 이상씩 물놀이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단지 관련 사망사고는 4건 있었습니다만 아마 구명복 무료대여 사업이 참 잘 되지 않았나 해서 올해도 지금 저희들이 구명복을 1,600여개 가지고 있습니다만 1,000개를 더 확보해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자동우량경보를 비롯해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이 49개소가 있습니다. 유지보수 위탁계약을 통해서 관리를 잘 해서 사전에 기상특보라든지 재난에 사전 예고를 받아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157페이지 창의적인 정보화 군정 구현으로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조례에 5년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위탁해서 지역정보화 계획이 잘 수립되도록 하고 저희들이 홈페이지가 2009년도인가, 이렇게 구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다 이것을 재편성해서 군민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편리한 디자인과 솔루션을 도입해서 시대의 변화에 부흥하는 기능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 구축으로서 스토리지의 확장성 및 안정성 관계를 해서 우리 이중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전산실에 노후된 항온학습기라든지 무정전전원장치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주민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열린 정보화 실현으로서 지금 현재 정보공개 법정처리기한이 1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7일 이내로 처리한 것이 한 5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70%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참여하는 정보화 교육, 홈페이지라든지 내고장 소식지라든지 전면적인 이러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9개 과정을 주·야간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강화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451대의 CCTV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각종 방범 범죄라든지 산불, 여러 가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관리를 예방해 잘할 수 있도록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CCTV회선을 활용한 음악방송, 저희들이 지금 21개소 공원이라든가 강변 운동코스, 시내중심가에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이 CCTV회선을 통해서 음악방송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앞서가는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으로서 현재 각 실과마다 되어 있는 전자팩스를 온라인 시스템하고 접목시켜서 이제는 행정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전송할 수 있는 이러한 전자팩스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비인가된 사용자에 대한 네트워크 사용 통제를 하고 또 실시간 IP충돌을 보호하고 IP도용 방지를 위해서 IP관리 시스템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끝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민주선거 구현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요 선거일정별로 이렇게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만 특히 저희들은 공직에 관한 그러한 부서로서, 복무에 관한 그러한 부서로서,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또한 개입보다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면서 시기별로 선거에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두 가지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고사항에는 안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보고순서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1항에 보면 누구나 공감하는 인사문화 확산에 대한 문제를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기능직에 대해서 정규화를 시키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시험대상이 청경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이 다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조무, 필기, 전산,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의 직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외의 직은 일반직으로 돌려주면서, 직렬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운전기사’ 이랬습니다만 ‘지방운전 6급’, ‘지방운전주사’ 이렇게 바뀌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특채형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기계직이나 이러한 사람들은?

자격증이 있으면 그것을 일반으로 돌려주고, 일반직으로. 예, 돌려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시기를 정해서 연말이든 시험을 앞으로 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험대상의 직원들에게 시험에 대한 과목이나 이러한 것들 다 공개를 해줬어요?

네, 공개가 됩니다. 저희들이 다 내려줬습니다.

그것을 잘 모르고 있는 직원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다시 한 번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읍면 나가서 이야기를 이렇게,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개별적으로 공지를 좀 해 줘서 그분들이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시험에 대비하고 몇 몇 자격증에 의해서 어떠한 자격이 취득이 되는 것은 그러한 내용도 좀 알려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오해가 소지가 없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금 문서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5쪽에요.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제도 운영에서 무궁화 장학생 선발을 하잖아요? 무궁화 장학회에서.

네.

무궁화 장학생 선발을 하는데 2013년도에는 우리가 몇 명 장학생을 지급을 했지요?

150명이 신청을 해서 78명을 선발했습니다.

이중에서 학교하고 상관없이, 학교 성적에 의해서만 선발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는 2등급 이상이고요. 대학교는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그래서 B+이상인 자에게만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학생은 78명 중에서 몇 명이나 되지요?

78명 중에서 고등학생이 30명이고 대학생이 48명,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 48명 중에서는 학교와 상관없이 B등급 이상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했잖아요?

그랬습니다. 대신 관내 중학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야만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한 번 다루었던 부분들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자칫 홍천 거주나 이러한 조건에 있는 학생들에게 거의 나눠주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받는 장학금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더군다나 이것이 홍천군을 대표하는 무궁화 장학금인데.

네.

이것이 너무, 학교를 이야기하기는 뭐 하지만 B등급이 어느 학교에는 D등급에 해당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학력에 대한 평준화가 되어있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말이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요?

말씀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설상, 제가 이렇게 바로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 일류대학교에 제일 꼴찌가 지방대학의 1등보다도 나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기준을 선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선정하는 데도 심의의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그럴 때에 다시 한 번 이 말씀은 거론해 보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 쪽에 협의회를 할 때 하겠습니다만 똑같은 1개 대학이 아닌 상태에서 기준을 선정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니, 그런데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기는 하지만... 선발대상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을 제외하고.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기준을 정하기가 쉬운 부분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수능시험 있잖아요. 수능시험 점수.

예.

수능시험 점수가 그것이 곧 어느 대학에 어느 과를 가느냐 하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시피 하잖아요.

처음 들어갈 때는 그렇습니다만.

예, 그렇지요.

재학생인 경우에는.

아니, 재학생인 경우에도 이제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대학 4년 동안에 그러니까 학력이 숫자로 계산하면 70이 되었든 사람이 갑자기 90이 될 리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어떠한 기준으로 하다보면 어느 정도의 학력의 수준은 나오리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러한 기준을 갖다가 적용을 한다든가 하면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무 학력에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이 무궁화장학금이라는, 홍천대표 장학금을 받게 하는 그러한 운영사항의 모순은 발생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특히 금년 같은 경우 지난번 신문 나왔던 내용을 보면 고 김주기 사장님께서 내놓으신 장학금 50억인가 얼마 있잖아요.

네.

그것이 또 장학금으로 나가다 보니까 금년에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 많은 장학금이 나가니까 좋다고 생각하지만 장학생 숫자가 많아지다 보면 장학생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참 뭐한 학생들에게까지 장학금이 나간다고 하면 무궁화 장학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장학금의 가치를 좀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기준을 만들어서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장학금이 나간 것을 보고 일반인들이 누가 장학금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때에 “뭐 그런 사람이 장학금을 받았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곧 무궁화장학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 되니까 무궁화 장학금이 홍천군의 대표 장학금이라고 하면 대표 장학금으로서의 가치를 함양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서울 대학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점 0.5를 더 주고 있습니다. 서울 대학교인 경우에는. 아, 4개 대학인 경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운영위원회라든지 할 때 같이 협의를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오늘에 국한한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장학금이 처음에 장학금 지급시행을 하면서부터 모순점을 계속 이야기하면서도 이것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이요. 이것이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되겠는데,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혜 대상자가 많아진다고 하는.

예, 많아집니다.

지난번 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럴 때에 더 조심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많은 장학금이니까 풀고 보자” 하는 식이었다가는 그것이 무궁화 장학금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급하고 있는 그러한 장학금과 비슷한 쪽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54쪽에 보면요. 재난관리기금 운영에서 재난관리기금이 몇 년도에 조성이 된 것인가요?

예, 98년도에 재난관리기금으로 되어 있었고요. 처음 시작은 96년도에 재해관리기금으로 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또 만들어 가지고 있다가 2006년도에 통합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수해나 설해나 이러한 쪽에 지급하는, 피해보상해 주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떠한 상호관계가 있지요?

이것은 각종 응급복구라든가.

응급복구에서 들어가나요?

네.

예를 들어서 응급복구에서도 홍수 재난이라든지 이럴 때에는 이것이 해당 안 되나요?

아, 이것은요. 영구복구 차원이 아니고.

아, 글쎄.

지금 응급복구, 그러니까 이럴 때에.

초기단계에서.

네, 초기단계에 투입하는 그러한 돈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재난 예방을 위해서 쓰는 것이라든지.

아, 예방을 위해서 쓰는 것이면 이해를 하는데 이것이 재난 초기에 지급을 하는 어떠한 기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재난복구비, 복구비하고 이것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상충되는 부분은 뭐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신 복구비라고 하는 것은 항구복구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단지 빠른 시간 내에 어떠한 주민 통행이 안 된다든지, 응급복구개념으로 쓸 수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재난이 있을 때마다 집행을 해 왔는가봐요. 그렇지요? 금액이 나온 것을 보면. 현재까지 지급한 내용을 좀 볼 수가 있는가요?

예, 그것은 제가 문서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38쪽에 자매도시 간 교류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서울 강동과 경기 성남이 현재 잘 추진되고 운영되고 있는데 인천시 부평구의 경우에는 다소 침체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과거에는 인천 부평구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 아마 구청장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로 해서 맺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뒤에 몇 번에 걸쳐서 상호교류를 하자고 했는데 구청장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가 잘 안 맞아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교체되면서 활성화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과거에 상당히 잘 되었는데 좀 아쉽기는 하네요. 그리고 148쪽에 민방위대 편성 관련해서 의무자는 20에서 40살로 되어있는데 지원자에 대한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편성의무자가 아닌 17세 이상의 남여지원자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좀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나이에 해당이 안 되는, 그러니까 40세 이상인 사람들도 지원을 받아서 편성을 해놓는 제도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지원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이 지원자들이?

지금 직장 민방위대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민방위대의 경우에만.

지역 민방위대는 그러한 것이 없고요. 직장 민방위대는 저희 군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군청의 경우에도 20세에서 40세 이전, 아 이전은 없을 것이고.

이후입니다.

이후의.

편성을 만들어서.

대상자들은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리고 156쪽에서 재난 예·경보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저희도 휴대폰을 통해서 예보 문자가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대설주의보라든가 또 한파주의보 등 해서 문자가 들어오는데 그 문자발송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재해유형에 따라서 마을 이장한테까지도 문자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의회, 의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아마 보내주시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문자 받아볼 수 있는 범위는, 예를 들어 공무원 직원들이나.

예, 직원들은 전체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장급.

이장들까지.

한 196개리 이장님들하고 그것이 다인가요? 그 이상 더 범위는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전체 상황을 파악을 못해서 구조대라든지 이러한 지역에 구성되어 있는 의용소방대까지도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담당께서는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저희들도 문자를 받아보면서 사전에 정보를 취득하니까 마음의 준비랄까요, 이러한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범위를 자세히 알지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러한 문자발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매뉴얼을 정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가급적이면 예산의 범위에서 많은 분들이,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쪽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용역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두 개 업체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시스템이 어떻게 되어있나요?

현재 2개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초에, 2월 1일부터 용역업체가 끝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내서 입찰을 봤는데 세 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자로 다시 공고를 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응찰할 수 있도록 해서 11일 개찰을 하면 그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계속 공고를 했습니다만 유찰이 됐었습니다.

유찰이 된 사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유찰이 된 사유는, CCTV 관제센터라고 해서 지금 운영하는 것이 저희들이 행정하고, 저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CCTV 그러한 것을 수행했던 업체로서, 2억 이상의 실적이 있었던 업체’ 여러 가지 제한을 두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관계도 좀 완화해서 공고하는 것으로.

결국은 어떠한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비의 많고 적음 때문이 아니라 용역업체의 기준의 자격 때문에 유찰이 되었다는 것인가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너무 적어서 응찰하는 업체가...

아, 적어서가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닙니다.

그럼 어쨌든 자격과 관련된 문제다, 이러한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격과 관련된... 그렇다고 해서 무슨 경비업체, 청사 관리하듯이 이렇게 선정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심사숙고하는 과정에서 유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금방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CCTV 통합관제센터가 우리지역에서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지 않아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잘 선정이 되어야 그곳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안정적으로 근무하실 수 있을 것이고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을 텐데. 하여튼 용역업체가 조기에 잘 선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쪽에 보면 홈페이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1억 2,0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군청 메인홈페이지를 포함한 19개 하위홈페이지를 전부 개편하시겠다. 그러한 말씀이세요? 157쪽.

예.

이것이 스마트폰 모바일 웹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예.

이 19개 하위홈페이지라고 하면 어떠한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술센터, 읍면 사업소, 다 포함이고, 의회를 제외한 읍면 사업소까지 전체 합쳐서 19개.

읍면 사업소...

장애인, 청소년 이러한 하위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합쳐서 19개 되는 것으로.

축제의원회나 체육회 등은 이제 빠진 것이겠지요?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예, 잘 알겠습니다. 홈페이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고 방법일 수 있을 텐데 잘 개편되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인사문화 확산에서, 지금까지 인사행정이 모든 직렬에서 고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 과장이 오면서부터 이러한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서... 금년도에 우리 직렬이 대략 몇 개나 있지요, 직렬이?

대충 한, 저희들하고 연관되는 것이 한 15개 정도.

인사를 지난번에 했을 때도 보면, 세무직 과장을 내보내고 각종 지적지라든가 건축지라든가 이러한 데에 5급, 6급이 승진하는 것을 보면서 잘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서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직이라든가 이러한 데에 소홀함이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이 지금 행안과에서 실시하는 누구나 공감하는 인사문화를 확산시키려고 하면 좀 더 구석구석의 직렬이, 불이익을 받는 직렬이 없도록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예,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직렬별로, 어떤 직렬은 인원이 많고 어떠한 직렬은 좀 적고 하면서, 소수직렬에 대한 조금 인사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나 라는 반성도 좀 해 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지난해에 17년 동안 내려와 있던 지적 직렬 5급을 보내고 저희들이 지적을 승진시켰고요. 그러면서 밑에 직원들도 내려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세무직도 이렇게 했습니다. 금방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소수직렬에 대한 자리의 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환경이라든지 건축, 여러 가지 소수직렬에 대해서도 인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제 전문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화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 다음에 163쪽에 공정한 민주선거 구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선거중립을 위해서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찰반도 운영을 하고 잘 하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현직 군수가 출마를 하는 이러한 현상에 놓여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공무원들의 말 한마디가 전파되는 것이 상당히 비중을 크게 갖고 있거든요. 그럴 때에 감찰반 운영도 좋고 중립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특히 공무원들이 오해를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어떠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 이제 선거가 점점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우리 전 공직자들이 선거에 개입보다는 선거로 인한 어떠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특히 저희들이 각종모임, 주민들과의 모임은 물론이거니와 공무원들 간의 모임에 있어서도 선거와 관련된 어떠한 조그마한 오해의 소지도 없도록 각종 교육을, 뭐 첫마디라든지, 각종 모임∙회의 때 누누이 말씀을 제가 좀 드릴 것이고요. 이러한 사례가 절대 우리 지역에서는 없도록 수시로 인성교육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책을 잘 수립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다시 한 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157페이지에 홈페이지 관련해서 19개 하위홈페이지가, 2014년도 당초 예산에 각 실과에서 올라왔던 건은 다 제외된 건가요?

예예.

각 실과에서 자기 홈페이지들을 개편하겠다고,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것은 다 빼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가)

이 대표 홈페이지 말이지요? 제가 사실은 크게 질의를 할 이유가 없었는데 이걸 보고, 그때 예산 심의할 때인가... 유지보수에 대한 계약을 보면서, 그 유지보수 계약은 어떻게 하기로 된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도 안전행정과에서 관여를 하시나요? 아니면 완전히 그쪽에서만 하나요?

유지보수는 통합유지보수, 예.

통합해서? 하여튼 그때 굉장히 좀 의문스러웠던 것들이 “처음에 만들 때 비용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이 각각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가, 처음에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업무가 좀 과중되다 하더라도 우리 정보통신계에서 이것을 했다고 하면 그러한 차이가 없었을 텐데. 유지보수비용이 200만 원에서부터 1,000만 원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서 한 번 질의 드려보고요. 말 나온 김에 안전행정과에 안전이라는 부분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보면 재난관리기금이나 안전관리체계 구축 이러한 것들은 기존에 해오던 일들을 하는 것이고, 이것도 그 전에 해오던 것이긴 한데 안전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안전행정과에서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우리 이장님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많이 맺고 계셔서, 장기계획이나 단기계획이 세워져 있는 그러한 안전관리 말고라도, 즉흥적인 또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사업 부분을 안전행정과에서 시작을 한 이상, 좀 확대해서 부분적으로 생기는 부분들을 빨리 빨리 좀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많이 확대해 보십시오, 한 번.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순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2014년 허가민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보고 순서입니다. 일반현황과 목표와 전략은 책자로 갈음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먼저 고객감동 원스톱 민원처리입니다. 다수의 집결민원 처리 시 개별 창구 이동으로 인한 민원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통합민원 창구 운영 활성화와 무인민원발급기 창구운영입니다. 현재 16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설치확대 건의지역과 민원증가 지역을 조사하여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참여와 신뢰의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이 만족하고 신뢰를 얻고자 하면 친절, 신속, 공정한 업무처리라 생각합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통합민원창구 운영과 1회 방문으로 이루어지는 복합민원처리입니다. 금년 2월 중에 복합민원처리 우수기관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군에서도 원스톱 복합민원처리 개선과 실무종합심의 운영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건축사 등 민원 대행업소와의 간담회 개최로 복합민원처리 유도하여 민원간소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여와 신뢰의 열린 민원행정을 위하여 공무원에게 민원사무처리 제도 및 관련 법령 해설 등 업무연찬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 요령 및 업무연찬교육 계획서를 금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금년 신규시책으로 산지구분도 불부합정비입니다. 산지전용지역 내에 산지구분도상의 용도지역 불일치 지역에 대하여 산지정보시스템과 토지정보시스템과의 불일치 사항을 금년도에 일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적극적인 추진으로 산지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신뢰의 열린 민원행정을 위해서 직원이 인사이동에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민원처리를 위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민원사무처리 기준표를 작성,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령집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도로기준 등 그 밖에 인허가에 필요한 기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책자에는 없는 참여와 신뢰의 민원행정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단민원 사전예방 해결팀 구성 운영입니다. 하나의 민원 해결로 인하여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되는 민원에 대하여, 사업자와 집단 민원과의 해결팀을 구성∙운영하여 장기집단 민원을 조기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원대행 업소와의 간담회 개최 강화입니다. 민원대행 업소와의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로 반복∙중복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화와 소통으로 편법적인 인허가 신청을 억제토록 하겠으며 갖추어진 민원서류를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의 기준안 등 각종 개정 법령안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도운영입니다. 먼저 사회계층을 위한 민원서비스로 지난해에 화상카메라 11대를 설치한 110번 화상수화 통역서비스입니다. 주민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입니다. 대상민원 종류 확대와 정착화를 위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처음 도입한 민원수수료 카드납부제도 운영입니다.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권발급 서비스 운영입니다. 맞벌이 부부 등 일과 시간 내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민원을 위한 시간외 발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약자,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신청서 작성 도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185페이지부터 186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민원편의서비스 제공입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종합이동봉사 운영, 군민이 선정하는 민원친절상 운영입니다. 각종 매스컴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많은 군민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친절 공무원 추천이 많도록 민원담당 공무원으로서의 자세정립 및 능력배양 친절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처리 결과 SMS문자 통보 안내 서비스와 민원사무처리 기간 단축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외에 우수지방자치단체의 사례연구 및 접목 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군 민원편의 서비스를 발굴하여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서부터 189페이지,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공무원 마인드 함양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민원에게도 친절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들은 낮에는 현장조사로, 저녁 늦게 또는 공휴일에도 과중한 업무와 어려운 민원 등으로 누구나 버거워 하는 업무입니다. 따라서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로 처리기한보다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한 직원을 격려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과 고객입장과 고객중심 커뮤니케이션 스킬 취득을 위한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현장체험을 위한 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서부터 192페이지 인허가 민원업무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민원처리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지난 연도 민원처리 현황을 파악∙분석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종류별 소관별로 파악∙분석하여 현년도 신속, 공정한 민원업무 처리 대안을 위한 자료로 활용토록 파악∙분석하였습니다. “2013년 민원처리 이렇게 하였습니다.” 1월 중에 작성하였습니다. 2013년 유기민원 접수건수가 99,056건으로 지난해 대비 17,224건이 증가하였으며 6일 이상 유기민원 처리기간 단축률이 46.6%로 지난해 대비 1.5% 증가하였습니다. 산지개발, 농지개발 및 건축 등이 인허가 후 미준공 및 방치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사후관리로 경관 저해는 물론 각종 재해예방과 무분별한 난개발에 대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실태조사 계획과 농지전용 실태조사 추진계획, 개발행위 허가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에 없는 사항입니다. 인허가 민원업무 사후관리를 위한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문 민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에 대한 친절성, 신속성, 투명성, 정확성 등이 업무처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분석 보완하여 직원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등 민원만족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양성화하는 특정법입니다. 기존 특정법은 건축법만 위반하고 타 법은 적용제외로 제한적인 특정법으로서 2000년, 2006년에 실시하였습니다만 처리건수가 각 1건이었습니다. 금년 1년 동안 시행하는 특정법은 건축법뿐만 아니라 타 법을 위배하여도 적용제외 지역을 제외한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양성화하도록 시행하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지침안입니다. 시행지침이 시달되면 적극적인 홍보 실시로 군민의 귀중한 재산권 보호와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허가민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스톱 민원처리에 대해서 이것이 시행한 지가 몇 년이나 됐지요, 3년? 2010년 10월 4일 이후에 실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본 의원이 행감 때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만 3년여 흐른 현 시점 상태에는, 고객감동을 주기위한 원스톱 민원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해에 행감 때 이야기하면서 느낀 사항인데, 지금 새로운 과장님께서 잘 해 나가시리라고 믿으면서, 어떠한 민원이 접수가 되면 민원담당 부서가, 허가민원과의 민원담당 부서가, 주무부서가 민원담당이지요? 그래서 민원담당이 공문만 접수해서, 배부하는 이러한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스톱 민원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 들어왔다 그러면,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원스톱 복합민원처리로 이루어져야 하나 지금 와서 보니까 일부분이 복합민원처리로 이루어지고 또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접수창구에서 복합민원으로 온 것에 대해서는 복합민원대로 접수하고 또한 개별로 들어온 것은 개별적으로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잘 지켜가지고 원스톱 민원처리를 할 때에는 바로 현장에서, 해당되는 부서가 거의 다 허가민원과에 있잖아요. 없는 데는 부르고, 그 자리에서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러이러 이렇게 해서 처리를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현재까지도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말로 하는 원스톱민원처리는 소용없습니다. 민원인들한테 감동을 못 주니까 민원인들이 돌아서서 나가면 바로 불만이 쌓이고 그 다음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는 중에 주변에 우리 군청 주변을 싸고 있는 업소와의, 대행업소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 업소들과의 대화도 하고 해소해 나간다, 이러한 이야기도 했는데. 그 사람들하고도 자주 대화를 해서, 민원인들이 우리 허가민원과부터 찾아와야지, 대부분 보면 대행업소부터 찾아가서 서류를 갖추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대행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시간이 보통 1개월. 또 허가민원과에 허가를 내가지고 또 시일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민원인들은 대행업소에 가서 시작할 때부터 민원처리를 생각하는거에요. 그래서 보통 홍천이 민원처리를 하려면 2∼3개월 걸린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러한 데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스톱 민원이 처리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난번에 민원담당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을 철저히 지켜서, 과장님 설명하는 대로 민원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처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또 민원담당께서는 그 일지라든가 무엇이라고 그래야 되지요, 상담일지라든가 이것을 작성을 해서 철저히 운영을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안을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요. 작년에 행감 때 민원발급기 사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민원발급기가 전부 실내에 있습니다. 읍내에 가보면 민원실 내에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6시 이후에 오는 사람들은 무인발급기를 사용을 할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읍을 제외한 외부기관에 4개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대개 다 읍면에 실내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실외, 그러니까 바로 현관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설치해 가지고 야간이라든가 아무 때나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글쎄 예산은 좀 들어가겠지만. 민원발급기 설치장소를 만들어서, 어떠한 훼손이나 이러한 것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외에, 면사무소나 읍면사무소 바깥에 설치를 해서, 눈비나 가리고, 안전장치를 해서 설치해 놓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러한 생각도 들거든요. 이것도 적극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것도 한 번 그렇게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무인발급기가, 우리 남면에 예를 들면 아파트가 새로 신축이 되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아파트 전체가 군인아파트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는데. 그것을 보면서 작년에도 “민원이 많이 늘어난 데, 무인발급기가 필요한 데를 좀 검토해 봐라”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실외에, 현재에 있는 것을 실외에 설치하는 방법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스톱 민원처리,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좀 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금년에 복합민원처리가 잘 된 우수기관을 방문해서, 어떻게 체계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문제점도 파악해서, 저희도 2월 중에 견학해서 3월 중부터는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복합민원 처리에 대해서 견학, 벤치마킹 하고요. 그 다음 지금 말씀하신 대행업소에 대해서도 또 민원접수를 할 때 개별로 하지 말고 복합민원으로 접수하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안하신 무인민원발급기 실내에서 실외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조사 내지는 또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서 한 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격무기피부서에 수장으로 오셔서 고생이 많으셨어요. 한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에 격무부서의 가점제도에 대해서 시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타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 지난 7월 3일자 인사인가요? 그 때에 격무기피부서인 허가민원과에서 승진해 나갔지요? 한 명.

예.

네. 그래서 많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격무기피부서에서 근무하는 것만큼 어떠한 인센티브를 꼭 받는 그러한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180쪽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180쪽에 산지구분도 불법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지난해에 산지가 지적이 잘 맞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던 지역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나 모르겠는데, 실무진들이. 어느 한 부분의 지적이 불부합 되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해당부서에서는 이것을 지난해 말까지 완전히 마무리 지어 사업을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하고 연관이 있겠지요? 없나요? 산지, 임야 문제니까. 그러한 부분도 챙겨봐 주셔 가지고요.

네.

그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끔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81쪽에 보면 건축법령집을 제작한다고 했잖아요. 제작하는 내용을 보니까 법령을 3단으로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지침이나 기준은 2단으로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법령이야 이미 건축법령에 있는 것을 발췌해서 주니까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은 안 들지만, 지침이나 기준을 2단으로 제작해서 해당부서에 나누어 준다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건축 민원이 원만하게 수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책자를 제작하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특수시책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집단민원의 사전예방 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민원이 발생된 것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제가 민원대행 업소부터 시작이에요. 민원대행 업소에서는 해줄 수 있는데 허가부서에서 안 해 준다. 허가부서에 물어보면 법령으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민원인은 누구를 신뢰하느냐 하면 민원대행 업소를 신뢰하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민원인들이 행정부를 불신하게 만드는 단초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건축법령이 만들어 짐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해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법령집을 제작해서 나누어 주면서, 충분한 어떠한 소통이 되게 해서 그 민원인들이, 특히 홍천을 찾아온 민원인들이, “전국에서 제일 안 되는 민원지역이 홍천”이라는 이야기를 벗어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90쪽에 보면 「인허가 민원 업무 사후관리 강화」해서, 개발행위 허가민원 사항을 쭉 보면, 가장 처리건수가 많은 것이 건축과이지 않습니까?

예.

숫자를 보면 개발허가라든가 농지전용 허가라든가 산지개발허가라든가 이러한 것이, 총체적으로, 결과적으로 건축을 하기 위한 전단위 행위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타 허가보다 많아지는 것이에요. 건축허가 부서가 얼마나 고생을 하느냐 하는 것이 한 눈에 보이는데. 건축허가 부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격무기피부서에 해당되는 중에서도 더 격무부서’가 아니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숫자만으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저희가 인사부서에 또는 그쪽 관련부서에, 금년도 특정법이 시행함으로 인해서 금년도 한해에 해야 할 건수가 1,000여건, 불법건축 양성화 대상이. 한 1,000여건 이상이 되지 않냐는 판단 하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허가민원이 워낙 많은 부서로서, 인원 증가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격무기피부서 가점제도’ 이러한 것들도 거기에 좀 많이 주어서, 조금 전에 과에서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특정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승진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가 바로 이 건축허가 부서도 해당이 된다고 봐요. 이러한 부서의 직원들이라든지 고생을 많이 하는 직원들이, 공직자들의 로망인 승진에 어떠한 혜택을 받는 그러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177쪽에 고객감동 원스톱민원처리 관련해서, 창구 근무자 정기적인 친절계획을 매주 월요일 실시하겠다, 이러한 계획표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도 실시하고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실시 안 하고 있는데요. 2월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친절해야 된다는 어떠한 메시지이고요. 그 다음에 민원담당 공무원하고, 각 부서에 있는 민원 실무자를 대상으로 민원사무 처리라든가 또 업무연찬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업소에 주어서 민원친절 교육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시간 전에 하시는 건가요? 교육이라는 것이 보면 상명하달 식의 교육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실무자들로부터 듣는 어떠한 이야기들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담당급 정도에서 교육을 할 수 있겠지만 실무자들인 직원들이, 교육의 강사가 되어서 하는 그러한 방법도, 역발상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친절 교육은 이전에도 계속해 왔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부 민원인들로부터 불편함이 되는 것은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교육이 의례적인 교육으로 한다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귀찮은 교육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81쪽에 건축법령집 제작 배포하시는 내용도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건축법이라는 것이 물론 개정이 되는 시점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만들더라도 여기 적절하게 적어 놓으셨습니다만 개정이 되었을 때 그러한 것이 적절하게 전달이 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민원 관련해서 이전에 민원멘토링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민원인 멘토링 제도라는 것이 있었다고 기억이 나는데. 말은 비슷할 것 같은데.

멘토링이라면 민원후견인 제도입니다.

후견인 제도인가요?

네. 그래서 금년에 민원후견인 제도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또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민원후견인 제도를 시행하게 되어 있기에 금년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멘토링이나 후견인이나 어원은 같을 것 같은데. 그것이 과거에 시행될 때에도 명맥만 있는 그러한 제도였어요. 실제로 어떤 민원인이 그러한 것이 있는데 잘 되지 않더라,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것이 보고서 내용은 없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는 제도가 내용은 있는 것이지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기존에 좋은 제도를 갖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이 주민들에게 좀 널리 알려져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내적으로는,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응해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한 번 좀 검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민원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민원부서에 근무했던 전 담당을 위주로 지정하여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개발행위 사후관리에 관해서 본 의원이 매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께서 원칙을 갖고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개발허가지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인근에 피해가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허가자에게 복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허가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민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는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건축 법령집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여기에 농지에 관한 부분도 허가민원과에 많이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홍보 차원에서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예를 들어 간단하게 농지에 관해서도, 과거에는 ‘우량농지’라고 해서 한 50cm 이상 매립을 하게 되면 허가사항이 되었었던 부분들이, 지금 완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일반농민들이 많이 몰라서 헷갈리고, 또 요즈음에 외부에서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그게 다 불법인 줄 알고, 민원의 소지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좀, 이러한 부분에 속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반상회보라든가 우리 주민들이 쉽게 숙지 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는 것이 어떨까, 이러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안도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개발허가 뿐만 아니라 건축, 그 다음에 농지에 대한 지침 만들어서 저희가 비치하고 또한 배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간단한 민원처리 절차에 대해서 내 고장 소식지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해에, 내려오기 전부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 사이에 우리 관내에는, 이 조치법에 양성화될 수 있는 건축물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1,000여건 정도.

1,000여건이요?

추측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사한 것은 아니고요?

요건에 맞춰서 자료 추출을, 일정의 계획표에 의해서 추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또 현재 확인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예.

계장님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이 이야기를 잠깐 드린 것 같은데, 이것이 벌금이라고 그래야 되나? 과태료라고 해야 되나?

이행강제금.

예, 강제금. 계속 내는 사람들은 계속 내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홍보가 안 되면 그 분은 계속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치법이, 시행령이 내려오기 전에 미리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그러한 분들 없도록 힘들더라도 강제금 많이 줄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제안을 하나 해 보려고 합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계속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허가민원과라는 과 특성상 사실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는 해요. 그런데 직접 담당이 듣는 이야기하고 또 의원인 저희들이 나가서 피부로 느끼는 이야기하고의 괴리감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신의 잣대로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 담당하시는 분들은, “내가 아는 법령 내에서는 안 된다.” 이러 저러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을 지금 3년이 더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원스톱 민원처리를 하겠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시책도 뭐... “공무원의 마인드함양을 위한 어떠한 교육도 하겠다.” “뭐도 하겠다.” 굉장히 많은 제도를 만들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이게 “썩 훌륭하지 않다” 라는 쪽이라고 하면,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한 번 리스트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가?” 뭐 동료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편법에 대한 이야기, 불법에 대한 이야기, 대행업체에 대한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 나왔는데.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다 포함한 어떠한 리스트가 작성이 되어야,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허가민원과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러한 부분을 많이 줄이자고 한 것이었었는데. 실제로 3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주관적인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허가민원과를 만드는 정책 자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아서. 누군가는, 왜 이런 이야기가, 어느 부분 때문에 그랬는지, 어떠한 것 때문에 그랬는지, 다 리스트화해서 간담회나 아님 직접대화를 하든 방법을 이렇게 해서 줄여나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을 감히 과장님한테 한 번 건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허가민원과가 만들어진 지 3년여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각 실과에 분산되어 있던 인허가를 한 과에서, 어떻게 보면 복합민원처리를 위한 과 운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저희가 요구한다 하더라도 복합민원처리 업무는 민원 개인이 할 수 없는 업무이기에 주로 대행업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행업소와의 소통 내지는, 그쪽이 조금 부주의해서 일어나는 어떠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또한 숙제로 안고 대행업소와의 소통, 그 다음에 복합민원 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염려스러워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어느 허가민원과장님도 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복합민원이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전스크린 제도’로 운영하겠다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인가 ‘사전스크린 제도’를 이용한 것이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 이야기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대행업소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양자 간의 다 잘못입니다. 그렇지요? 어차피 지금 민원이 복합민원일 수밖에 없지 “간단한 내 밭을 논으로 만들겠습니다” 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전스크린 제도를 대행업소가 이해를 못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적극 홍보를 하지 않았든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지금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제도 많이 만들어냈는데 누군가가 이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한번 점검을 하셔서, 허가민원과를 만든 이상, 소기의 목적을 좀 달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의미에서 감히 한번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0쪽에 명확한 산지구분으로 신뢰성 있는 업무기반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요. 불부합정비 대상이 2,500필지인데요. 용역비는 3,800만 원. 그런데 용역시행은 또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서 추진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제가 잘 몰라서, 들었으면 좋겠는데. 2,500필지 사업대상은 군유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도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전체 필지에 대해서 다 할 계획이고요. 상반기에는 산지정보시스템의 불일치 지역을 정비할 것이고요. 하반기에는 토지정보시스템에 있는 불일치 사항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지 2,500필지가 다, 우리 홍천군 내 전체에 있는 산지를,

예, 보전산지.

보전산지?

예. 산지구분도상의 용도지역 불일치 지역에 대한 보전산지.

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지요? 그것 가지고 용역을 줘서 이제 정비를 하겠다?

예.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다시 과외를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갖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206쪽에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중에 주택표준지 가격을 3.70% 상승해서 조사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가격을 산정하겠다. 그렇게 설명을 했지요? 3.70%.

3.37%가 상승이 되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표준주택에 대한 표준지를 만드는 데에 가격이 산정되었다, 이 이야기에요?

네.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아니, 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잘못 되어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작년 행감 때, 토지주택 개별가격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의를 했을 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주택상승요인이, 토지의 공시시가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상승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개별주택 표준지를 상승을 시켜가지고, 전체적으로 표준지에 대입해서 산정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표준지를 상승을 시킨 상황에서, 작년보다는 금년에는 다 상승한다. 개별표준지를 상승을 시켰으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행감 할 때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제 와서는 또 표준지를 상승을 시켜서 주택가격을 전부 상승을 시키느냐? 이러한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 좀 해 보세요.

네, 표준주택가격은 국토부에서 평가사를 선정을 해서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도 주택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도로여건이라든지, 또 토지의 어떠한 토지여건이라든지 36개 항목의 지표를 가지고 주택가격을 매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동결하거나 낮추거나 이럴 수 있는 요인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것이 감정사들이 가지고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아니, 본의원이 질의한 뜻은, 군에서 인위적으로 해라, 그러한 이야기는 아니고.

네.

그 주택이라는 것이 공공주택도 마찬가지지만 주택은 연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낮아지는 것이 정상이지요. 감가상각에 의해서.

그렇지요.

그런데 표준지 자체를 이렇게 올려버리면 모든 것이 다, 개별주택가격이 다 올라간다 이러한 이야기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주택이라는 것은 감가상각에 의해서 도시지역은 빼놓고는 내려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도시지역은 가격이 상승하고, 아파트가 올라가고 이러한 현상이 나오겠지만, 도시와 농촌은 구분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분명히 “그렇게 건의를 하고 이렇게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지금 와서는 또 그대로 그냥 시행을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고. 표준지 가격조차 상승이 되었다고 하면 의원들이 행감을 해서 이야기한 사항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럼 행감이나 이러한 것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뭐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만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것은 도시와 농촌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이지요?

지난달에 토지평가위원회를 할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왔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농촌지역의 목조주택 같은 것, 옛날 것,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가격상승이 되는 요인들을 보면 제조 단가가 상승되는 데에 따라서 주택가격 산정가가 오르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지역의 목조주택 같은 경우,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그날 감정평가사들하고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서 책정하는 것으로, 표준지 가격이 36개 항목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감정가에 의해서 실 가격이 책정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그날 협의를 했습니다.

예, 금년도부터는 농촌지역의 목조주택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감정을 해서 산정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까?

예, 그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 2013년도에 수의계약 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월별로 한 15에서 20건 정도.

그러면 연간 150건에서 한 180건 정도 했다고 보는데, 수의계약을 하면서, 물론 이 수의계약은 전부 관내업체에다 줬겠지만.

예.

수의계약을 하면서 건설과하고 협업체제가 이루어져 전문업체가 있는데, 부실업체도 많잖아요. 그러한 것을 실제적으로 건설부서하고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건설업체로서의 운영이 부적합한 것은 차제에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상당히 건설업계가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어려운 상황인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적격 업체들은 정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곳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정비가 되고 나면 나머지 업체들은 또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을 테니까, 현재 상황을 좀 정리를 잘 해서, 담당부서와 협의를 철저히 해서 관내의 건설대행 업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장치를 좀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도 같이 좀 철저히 진행을 해 달라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211쪽 관련해서 몇 가지, 재무 쪽에서, 특히 계약담당에 관련되어 유령회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도 전년도에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 이외에 혹시 우리가 더 살펴야 될 부분들이 혹시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지...

아, 그러니까 수의계약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수의계약을 하는 데에서 유령회사가 수의계약 대상자로 올라올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을 좀 정리해 달라고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보험 관련해서도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보험 계약대리자가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적도 있기는 했는데, 여기에 보면 관내 지역업체, 영세업체 자생력 제고, 이러한 내용이 있어서. 혹시 재무과에서 이러한 것을 발굴한 것이 무엇이 좀 있나, 이러한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계약업무는 전산 상에 ‘나라장터’라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장터에 업체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심사를 다 해서 나라장터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떠한 유령회사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많이 걸러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린 것은 나중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많이 찾아봐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역경제 관련단체 애로사항 적극반영’ 이렇게 있는데, 지금까지 이분들이 이야기한 애로사항이 어떠한 것들이 있지요? 특히 계약과 관련되어 가지고. 재무과장님이 이야기한 것은 무슨 “업체를 운영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계약과 관련된 이야기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자재대를 못 받았다든지 노임을 못 받았다든지 식대를 못 받았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외의 이야기를 잠깐 하나 해볼까요? 혹시 재무과에서 전년도 관급 자재 사용한 것을 미지급한 것이 있나요? 만약에 미지급이 되었다고 하면 “사업부서에서 정산이 안돼서 내려왔다.” 이렇게만 봐야 되는 것이지요? 재무과에서 이것까지 다 할 수는 없지만 구정 명절을 지내면서 민원 아닌 민원을 받은 것 중에 그러한 것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사용한, 공사를 했는데, 공사가 다 끝났는데도 아직 관급 자재분에 대한 대금결제가 안 되어서 이러한 이야기들.

이월된 사업에서 그러한 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챙겨보겠습니다.

네, 그러한 부분을 들으면 그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잘 못하지 않습니까.

예.

“일을 했는데 돈을 왜 안 주냐” 이러한 뜻으로만 이야기하니까 그러한 일이 안 생기도록, 공사 한 건마다 끝까지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몇 년 전부터 조기집행 관련해서 계속 하달되고 하는데, 또 사실 지역에서는 조기집행이 지역 여건으로 봐서는 꼭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는 사항이 있는 것 같거든요. 조기집행이 평균 목표치에 미달되거나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저조했을 경우에 저희 지역에서 불이익 받는 그러한 부분이 얼마나, 어떠한 부분이 있습니까?

안행부 쪽에서 패널티를 준다고 상당히 강력하게 하는데, 금년도도 목표를 57%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것도 지난해 수준으로 보면 상당히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거든요.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교부세를 크게 삭감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는 크게 그러한 제재가 있거나 어떠한 피해가 있다고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좀 덜 할지 모르겠지만 조기집행 관련해서 처음에 시행될 때에는 미처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선지급 되고 이러한 사례가 많았어요.

예.

그래서 공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면 굳이 조기집행에 너무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지역 현실에 맞게 좀 풀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지역의 여론도 좀 그렇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런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집행은 기획실 쪽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자금을 관리하는 재무과 쪽에서 본다면 조기집행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입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체 측에서도, 어차피 선급금으로 타가기 위해서는 또 거기에 따른 보증보험을 끊어야 되거든요.

네.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사실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을 이야기하시라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 무리해서 추진해야 될 그러한 사업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재무부에서 전략회의를 하시거나 이럴 때에 좀 공감을 유도해서 우리 지역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계약관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궁금해서 하나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독립세로 전환이 언제 됐습니까?

금년부터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

네.

2명의 인원이 증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작년 취득세 세율 인하했지요?

네.

작년 몇 월 달부터 시행됐습니까?

작년 8월.

작년 8월부터? 혹시 지방소득세라든가 독립세 전환으로 된 것이, 이것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닌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방소득세가 국세의 세율조정이나 이러한 데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자주세원이 지자체에 되지 못하니까. 이것을 지자체에 업무를 줘서, 지자체에서 직접세로 받아가지고 독립세로 운영을 하도록 그러한 차원에서...

이렇게 전환이 되어 나올 수 있는 세율이 대략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 됐어요. 됐어요. 미미하니까 그렇겠지. 그리고 취득세 1%를 인하했을 때에 홍천군에서 얼마 정도의... 취득세는 도세 아닙니까? 도의, 우리가 업무 대행을 하면서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 30% 정도 됩니까?

네.

전체적으로 보면 강원도에 1% 인하가 됨으로 인해서 500억이라 그랬어요. 그렇지요? 우리는 얼마 정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징수률을 우리가 30%를 받잖아요. 취득세를 받아서 주면. 대략 우리한테 오는 것이 얼마 되느냐, 이러한 이야기지요.

이번에 환급해 준 것이, 15억을 환급해 줬습니다.

환급해 주었다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 그 1% 인하됨으로 인해서.

1% 인하된 부분에 대해서.

기존 징수된 것을 환급해 줬다?

네.

그런데 환급해 준 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감면된 규모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렇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 취득세 세율을 인하함으로 인해서, 하도 각 지방에서 거세게 반발을 하니까, 그것을 무마시키는 하나의 차원에서 소득세를 독립세 전환을 시키는 것 같은, 이러한 감이 들거든요?

네.

그렇진 않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추진배경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 수입만 증가되면 된다는 생각을 하기 전에, 한 번 비교분석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징수목표가 300억이잖아요. 320억.

네.

그런데 총부과액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98%니까 한 3,800억? 그 정도 되지요? 부과액은.

지난해에 부과액이 군세, 도세 합쳐서 26억 5,000...

280억? 군세만.

380억 정도.

그 정도 되지요? 앞으로 상당히 어렵겠지만 과년도 징수율을 보면 30%로 잡았는데 이것이 60억 정도 체납한다고 봤을 때 매년 상승한다고 보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징수율을 제고시키고 또는 체납액이 증가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라고 믿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 주시고. 또 정원이 2명 증원되니까 바람직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7쪽에 납세시책 및 납세편의 홍보가 있는데 2014년도 계획에 보면 취득세 자진신고 취약부분에 대한 안내문을, 신고서를 발송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미신고 상속 또는 지목변경이라든가 구조변경, 지하수 준공 이런 것이 다, 타 실과에서 시행되는 자료를 가지고 공유를 해야만 사전홍보를 최대한 할 수 있는데, 자료를 서로가 공유가 되는지.

예, 되고 있습니다.

자료만 공유된다면 뭐, 그때그때 홍보를 하면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게 신경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서에 홍보물을 갖다 부착을 한다든가 또 개별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으면 지목변경을 한다든가 세금을 자진신고를 해야 된다든가, 아직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공유를 하는데... 그 안내문을 어떻게 발송을, 개별적으로 실적은 있나요, 지난해에?

문서를 시행할 때 취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면허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고 이러한, 어디서 언제까지 해야 되고, 이러한 사항들을 문서 하단에 명시를 해서, 민원인들한테 발송해 주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그것만 받아보면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209쪽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인데. 언제나 연말이 되면 지방세 체납액보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더 많을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 체납액이 지방세보다 세외수입이 더 많은데도 각 실과에서 부과하고 징수가 안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포상금 지급 제도를 얼마큼 활용하고 계시는지.

작년도 실적 대비해서 한 6명 정도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는 얼마나 하셨어요?

아, 지난해... 예전 수준도 그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 이 제도를 좀 활용을 하시고. 아니면 또 징수포상금을 더 인상을 해서 당근을 주고 징수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를 해 보셔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대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0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고석두입니다.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문화체육과 소관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첫 번째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분야입니다. 우리 마을 도서관 만들기 일환으로 연봉도서관이 개관됨에 따라 작은 도서관을 건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서석면과 남면 2개소에 대해서 올해 다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226쪽입니다. 작은 영화관 개관 및 운영입니다. 연봉영화관을 3월말쯤에 개관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영은 민간에 위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홍천미술관 구 읍사무소를 활용한 홍천미술관도 개관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1층에는 관리실, 전시실, 수장고가 있고 2층에는 사무실과 미술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경비로는 미술관 운영에 대한 운영비에 대해서는 군비에 확보를 했고 전시회 및 미술교실 운영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을 지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클래식, 대중음악,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12회에 걸쳐서 공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및 관광지를 야외 순회 공연하는 신바람 예술무대도 5회에 걸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화촌, 두촌, 내촌, 서석, 내면을 했는데 올해는 다른 구간인 동∙남∙서, 북방, 내면에 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또, 복권기금으로 운영하는 지방문예회관 우수 프로그램도 3회에 걸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무궁화공원을 이용해서 운영하는 상설 예술무대도 올해 10회에 걸쳐서 합창단과 팝스오케스트라, 그리고 초청팀을 초청해서 공연토록 하겠습니다. 국악협회와 음악협회가 각기 출연하는, 찾아가는 문화활동도 문화소외지역 및 계층을 방문회서 4회에 걸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단체 육성을 위하여 2억 5,800만 원을 들여서 홍천종합예술제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은 기존에 계획된 대로 기획공연이나 문화교실, 국악체험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지난해 12월, 1월, 2월에 다른 해와 달리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영화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1회 영화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231쪽입니다. 두 번째로 문화재 관리 및 향토문화 보존 육성분야입니다. 현재 향토사료관과 서면에 남궁억 선생 기념관이 있습니다. 향토사료관 시설이 좀 노후되었기 때문에 올해 시설 보완을 시작해서 내년도에 시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향토사료관은 우리군의 역사관으로 시설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자료수집을 해서 내년도 초에는 역사관으로 리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홍천문화원은 문화센터로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문화사업 이외에도 종합복지사업에 관해서 했던 평생학습 교육도 일부 흡수해서 같이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33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지원 분야입니다. 수타사에 원통보전 기단이 내려 앉았기 때문에 원통보전 기단공사하고 주변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억 5,000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흥회루가 지금 많이 낡아있는데 그것을 지방문화재로 지정되도록 신청 중에 있습니다. 우선 흥회루 보수비로 도비 1억 2,000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군비 1억 8,000을 추가로 확보해서 약 3억을 들여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문화원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원 지원사업은 총 문화학교운영비를 포함해서 기존의 문화사업을 하던 사업비가 약 3억 7,000됩니다. 지원을 해서 문화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서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서면 모곡리에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부지에 조성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부지가 좁다는 사유에 따라 주변부지를 추가로 매입토록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토지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결정에 따라서 다른 지역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이 모색되면 그 지역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농어촌복합체육시설이 16억이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 16억을 올해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생활체육관 부지를 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두촌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토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총 토지는 18필지에 33,740㎡입니다. 그 중에 매입한 것이 16필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나머지 2필지에 대해서도 매각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조속히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 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해서 내년도에는 설계용역 및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구 야수교 부지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올해에 야구장 1면을 확보토록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야구장을 조성을 하면 성인야구장 3면하고 리틀야구장 1면이 조성되게 됩니다. 성인야구장 3면이 다 조성되게 되면 올해에 전국사회인 야구 챔피언스 리그 유치를 하고 그것을 홍천에서 리그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홍천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국민체육센터는 2015년 2월 28일까지 고양시 수영연합회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연간 위탁금 약 3억 원을 지원해서 국민체육센터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체육시설 긴급 보수비로 약 4억 4,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 소규모 체육시설이나 또 긴급히 보수할 체육시설이 있으면 보수를 해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잿골 체육공원도 지난해에 다 보수도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했기 때문에 체육공원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는 올해에 20개 대회를 개최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20개 대회 이외에도 다른 대회가 있으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라도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장애인체육 지원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팀장 1명과 직원 1명을 두었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장애인체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군민의 평생학습 체험기회 확대 분야입니다. 먼저 평생학습 도시가 지정되도록 올해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이 되면 국비가 약 1억 5,000 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평생학습 도시를 지정 숫자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기관 간 네트워킹을 통해 평생학습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기관 간 역할을 분담을 하고 프로그램도 공동개발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1군민 1취미 갖기를 위해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종합사회복지관에 2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문화원에, 지금은 문화센터지요. 문화센터에 약 40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1쪽입니다. 취미활동 동호회 육성입니다. 숙달기간이 좀 오래 걸리고 강사가 꼭 필요한 취미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동호회를 조직을 해서 운영할 경우에 저희가 강사료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과정을 저희가 만들지 않고 스스로 동호회를 만들어서 지원 신청할 경우에는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었습니다. 토리숲에서 운영하는 열린강좌도 반응이 좋기 때문에 5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저희가 평생학습을 통해서 악기동호회 등을 많이 육성을 했는데 그분들이 발표할 기회를 못 갖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발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동호회 토요음악무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다른 자리에서 제가 쌩뚱맞은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문화체육과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231페이지에 보면 향토사료관을 우리 지역의 역사사료관으로 만들면서, 무궁화는 무궁화대로 이렇게 하겠다고 정리를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한 것이, 문화원에 사람 한 명 충원하는 것이 그것과 관련된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234페이지에 보면 문화원 사업내용 중에 향토자료출판이라는 것이 있어요. 매년 있는 것 같은데.

예, 매년 있습니다.

매년 무엇을, 향토자료를 누가 어떻게 만들어내지요?

향토자료집을 매년 출간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 출간하는 분들이 어떠한 분들인지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알아가지고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향토자료를 출판한다는 이야기는, 새로운 향토자료를 계속 누군가가 수집하고 있다는 뜻인데. 지금 문화원의 구성요원들을 보면 사실 좀 쉽지 않은 일이라고 그랬고. 또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 내에 평생학습 담당이 도서관인가, 거기로 내려갔지요?

네.

제가 기업지원과하고 이야기할 때 그러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거리에 ‘생명건강...’ 정확한 표현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생명건강과학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건강과학관. 내용은 아마 거의 같을 것 같아요. 기획을, 전시를 한다든가 영화를 보여준다든가, 단지 건강과학관이다 보니 실제 내용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이것을 문화체육과하고 통합운영 할 수 없겠냐. 그쪽 내려가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영화관이나 도서관이나 문화센터나 물론 위탁을 줘서 부분 부분은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직접 어느 한 팀이 내려가 있으면,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할 수밖에 없을 텐데, 총괄하다 보면 좀 더 계획적인 내용들이 다양해질 수 있지 않겠냐. 이러한 부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더니 기업지원과에서는 내용이 전혀 달라서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이야기더라고요. 당연히 내용이야 건강과학관이고, 이쪽은 도서관이고 문화센터니까 다를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홍천군이라는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새롭게 꾸며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은 혹시 과장님께서는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성인의 경우에는 생명건강과학관이랑 연계시킬 것이 그렇게 없을 것 같고요. 어린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같이 운영하기보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연계시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이나 문화센터에서는 어린이 관련은 아무것도 안 하실 것이지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아, 성인 관련만...

그러니까 성인관련만 하실 겁니까?

성인관련도 합니다.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네.

건강과학관은 지금까지 보면 주로 어린이집이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체에 대한 부분, 또 어쨌든 주 대상자가 그 친구들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러한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의원님 맞습니다.

그래서 평생이라고 그래야 되나? 문화센터나 이쪽에서는 연관하기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는, 문화센터나 도서관에는 어린이 대상으로는 전혀 안 하신다는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아니, 어린이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연계시켜서.

그렇지요.

생명건강과학관을 활용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향토사료관하고 딱 맞는 이치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고 하면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 드렸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혹시 추진하실 의향은?

향토사료관을 역사관으로 만들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234페이지에, 문화원 내용 중에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이라는 것이 어떠한 뜻이지요?

그것은 교육경비 지원비입니다. 교육경비 사업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으로 지원되는.

짧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238페이지 관련해서 홍천군 체육회 내에 보면 생활체육담당, 엘리트체육담당, 장애인체육담당까지 있는데 혹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사업비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시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해 놓은 것은 없는데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군내에 엘리트스포츠를 하는 데가 있습니까?

엘리트스포츠를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체육지원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거의 대부분.

네.

나머지는 다 선수등록 되지 않은 생활체육선수들이 엘리트대회에 나가는 것이지요?

예, 도민체전...

도민체전도 엘리트체육 대회니까.

예, 나오고 있습니다.

나가면 성적이 좋을 리가 없겠네요. 그렇지요?

네, 전문적으로 엘리트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딴 데는, 물론 강원도가 전체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다 비슷비슷한 실정이겠지만, 가끔 그 생각을 좀 합니다. 실제로 체육회 행사를 보면 엘리트체육이 주가 돼서 해요. 체육회의 운영시스템 상, 실제 대부분은 90% 이상이 생활체육인들이 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이 좀 엇박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서. 고민하시는 김에 그러한 부분도 한 번 고민해 보시고요. 찾아가는 음악회인가, 여기 보면 신바람 미술무대라고 그래야 되나요. 왜 우리 읍면에 가서 예술공연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음악공연하고.

예.

면단위 지역은 제가 딱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안 가 봐서. 단지 자료에 보도된 것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홍천 읍내 지역에서 했을 때 혹시 나가보셨나요?

읍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저는 두 군데에서 봤는데요. 아파트단지하고 저기 무궁화공원.

예, 나가봤습니다.

괜찮았던가요?

대부분 많이 왔었습니다. ‘많이’ 라는 것이, 어느 정도를 많다고 하는 것은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

제가 어느 날 나가봤더니 7시에 시작한다고 해서 7시 10분쯤 갔더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딴 데로 옮겼나? 그래서 ‘도대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랬었는데. 직접 할 때도 한 번 가서 봤어요. 한 번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눈에 익은 가수들이 오면 굉장히 많이 오겠지요. 그렇지요? 이거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문화를 같이 향유해보자는 뜻이었었는데 관심들이 많지 않더라고, 홍천 읍내 지역에서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늘린다던가 해서 조금 의아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가 본 바로는 분야에 따라서 많이 올 때도 있고요. 예를 들어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동호회 연주가 끝나면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은 처음에 시작할 때 많았다가 자기 동호회 연주하고 빠져나가고 빠져 나가고, 나중에는 썰렁한 분위기도 있고. 분야에 따라서 청중이 들쑥날쑥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의 의견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조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면과 두촌면에. 당연히 필요하니까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홍천읍에 대한 생각은 안 하십니까?

홍천읍에는, 홍천읍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네.

아직 구체적으로 그 분야까지는 생각 못 해봤습니다.

아니, 과장님께서 거기까지 생각 안 하셨다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상한 대답이 무엇이냐 하면, 홍천군 인구가 7만이면 홍천읍에 3만 5,000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생활체육이, 무슨 생활체육인을 위한 체육공원은 아니에요. 이것이 주민을 위한 체육공원이니까 면단위 다 필요합니다. 기타 여러 가지 운동도 하느라고 필요하고. 그러면 홍천에는 또 생활체육인이 아닌, 그러한 것을 찾는 주민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몇 번 드렸는데.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대부분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가까운 지역에 생활공원이 있다.” “동면도 있고 북방면도 있고. 또 홍천군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인을 위해서 공설운동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뭐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생활체육인들은 그렇게 가서 한다고 치자고요. 그 경우에는. 만약에 생활체육인들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서면이나 두촌면이나 내촌면에 생활체육인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한 뜻으로 접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주민들이 생활체육공원을 이용해서 자기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데에 의미를 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홍천읍에도 그러한 시설을 누리고 싶어 하는 주민들이 생활체육인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홍천을 보면 3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연봉지역 따로 있고, 왼쪽 옛날 시내지역 따로 있고, 또 갈마곡지역 따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3개 지역이 다 필요할 수도 있어요. 진짜 체육공원이 아닌 체육시설로 되어있다고 하면, 생활체육을 즐기는 사람들은 차 타고 가서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니까. 그런데 이 생활체육공원을 만약에 홍천 주민들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서면이나 남면이나 다른 면도 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이 체육시설을 공원처럼 느끼기 위해서 이 체육시설이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왜 문화체육과에서 홍천읍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계시는지, 난 그것을 한 번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예, 체육시설 중에 홍천읍에 별도로 없는 것은 축구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은 다른 면에 비해서 홍천읍 지역에 많이 있는 편이고. 홍천읍에 없는 것은 물론 잔디구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잔디구장은 항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홍천읍 내에 축구장이 없는 그 말은 맞습니다. 그래서 축구장을 홍천읍에도 가까운 곳에 만들어야 된다고 한다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체육시설은 다른 면보다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체육시설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서면, 두촌면에 축구팀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다 왜 축구장을 왜 만들어요. 그렇게 따지면.

생활체육으로.

아, 그러니까 생활체육이라고 하더라도 관내에, 축구로 말씀하셨으니까, 관내에 무슨 체육회장기 대회도 있고, 또 협회장기도 있고 여러 개 있습니다. 유일하게 나오는 데는 내면밖에 없어요. 아, 동면하고. 그렇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축구장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동면과 내면을 빼놓고는, 체육시설 짓는데 축구장을 왜 지어요, 인조잔디구장을? 축구팀도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한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잖아요. 체육시설이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또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것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면단위가 그래서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홍천읍에는 그러한 사람이 없느냐, 이것이지요.

말씀드린 대로 체육공원의 역할이라든가 어떠한 다른 체육시설들은, 면단위 지역에 비해서 홍천읍이 많이 있습니다.

아, 당연히 많겠지요, 그것은. 그만큼 생활체육을 즐기니까. 그러니까 체육인으로서만 따지면, 당연히 홍천읍의 인구가 많다보니까 생활체육을 즐기는 테니스인도 많고 궁도인도 많고, 많으니까 이쪽에 하겠지요. 여기다가.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체육공원을 만든다’는 의미는, ‘다른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으니까 없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해 보았을 때 그거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만 필요하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체육공원, 그러니까 축구장 이외의 다른 시설들 때문에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그 시설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그러한 내용은 듣지 않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홍천군에서 하는 홍천읍 체육대회가 없습니다. 예전에 했던 홍천읍민 체육대회가 강변 축제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운동장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때 항상 농고 운동장을 빌려서 사용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홍천읍뿐만 아니라 다른 면지역도 똑같겠지만 어르신들 이동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홍천읍에서도 강변축제를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하다 보니 체육대회보다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체육대회로 바꾸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도 필요한데 이것이 없으니까 또 그렇게 활용도 못하고. 이 부분은 무엇 때문에 필요하다고 딱히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왜 다른 데는 다 해 주는데 홍천읍은 안 해주지? 라고만 해도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 다른 내용들이 다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것이 홍천읍만 조성이 안 되는지 알고 싶어요.

간단하게 답변하시지요.

네,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하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홍천읍도 다른 면과 같이 행사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측면을 함께 고려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질의가 간단하게 끝날 줄 알았더니 시간이 많이 걸려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30쪽에 보면요. 마리소리골의 문화교실 운영을 4개반 하잖아요?

네.

4개반을 1개반 더 늘릴 수 있는 여력은 없는가요?

조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 좀 감안을 좀 해주시고요.

네.

왜 그런가 하면 각 동아리 별로 보면 지난해 말에 드럼동아리 발표회 했잖아요.

네.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보기 좋았는데. 그러한 동아리 팀들을 하나쯤 더 육성을 해서 홍천군이 발표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상당히 문화혜택을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233쪽에요. 동학혁명전적지 관리운영에서 맨 하단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관리교육 계획 있잖아요?

네.

이것이 왜, 지금 현재 채용된 사람을 바꾸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그냥 운영한다는 이야기지요?

네.

그리고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인데, 게이트볼장이요.

네.

게이트볼장 지난해에 다 지어주고서, 게이트볼장에 칩이 모자란다고 민원이 들어왔던 건들이 몇 건 있지요?

네, 그것은 해결해 드렸습니다.

아직 해결이 안 되었는데요.

그것은 해결을 해 드렸어요. 어떻게 말씀드렸느냐 하면 별도의 예산이 아니라 그분들이 보완을 해 주어야 되는데, 보완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해결이 됐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현장 확인했는데.

예, 맞습니다.

안 돼 있던데요?

얼마 안 됐어요.

며칠 됐어요?

오늘인지 어제인지 아마 충원을...

아, 이제서?

예, 먼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몇 군데나 하셨지요?

두 군데입니다. 수하 1, 2리.

내면은?

내면이요?

내면 자운 1, 2리 게이트볼장. 그리고 수하 1, 2리 게이트볼장 건물보수 좀 했나요, 그러면? 그 창문이 다 나가자빠져서 문제 있잖아요.

그것도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그러한 문제들이 왜 나오는가 하면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을 서로 주고받아 보니까 설계할 때,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판넬을 세로로 붙였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판넬을 옆으로 붙이니까 이것이 위아래가 겨울에 얼어 가지고 부피가 주니까 문이 나가자빠지는 거예요. 앞으로 추가로 이러한 공사를 한다고 할 때는 그것도 감안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창문이 전부 조립식인데, 겨울에 부피가 좁아지니까, 창문이 탈립이 돼가지고 창문이 통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을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러한 하자들이 안생기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238쪽에 보면 장애인체육 활성화와 관련해서 사업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전담팀이 구성이 돼서 운영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장애인 체육회를 구성하기 위한 사전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생활체육회가 있듯이, 장애인체육회가 별도로 구성이 된다고 해서 별도의 기구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생활체육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장애인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네.

장애인체육회가 강원도에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향후에 장애인체육회로 거듭나기 위한 어떠한 단계적인 사업이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향후에 장애인체육회를 구성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장애인체육회는 구성이 될 것입니다.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구성하실 계획이 있으시다, 이러한 말인가요?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남궁억선생 기념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제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설명을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향토사료관을, 홍천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역사관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향토사료관에 있는 것 중에 남궁억 선생 관련된 자료와 무궁화 자료가 있습니다. 그 무궁화 자료와 남궁억 선생님 관련된 자료를 서면에 있는 남궁억 선생 기념관으로 일원화시키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리모델링을 해서 남궁억 선생이라든가 무궁화 자료는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좋으신 발상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기념관에 가보면 전시품들이 대다수가 교회에서 내는 것하고 가족들이 좀 내놓고 이러한 것 외에는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많은 곳에서 유품이라 그럴까, 사료를 좀 구해다가 전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군에서 앞장서서 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거기뿐만 아니고 지금 얘기한, 인력부서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료관에 근무하는 청경이 혼자 나가 있어요.

네.

그 사람이 지금 토요일, 일요일 다 근무를 합니다. 휴가는 매주 월요일 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에 대해서, 일요일은 월요일하고 상쇄가 된다 하더라도 토요일 날 특근에 대한 어떠한 배려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아십니까?

현재 현업부서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외 수당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근무조건을 개선을 시켜주어야 될 것 아니냐. 비단 여기뿐만 아니에요. 지금 청원경찰이 나가 있는 데는 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운동장도 그렇고 상수도사업소도 그러한 데가 있고.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인력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현재 부서가 문화체육과니까 문화체육과에서 그러한 것을 전부 건의를 해 가지고 다른 직원들과 비슷하게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무조건이 너무 열악하고 혼자만 있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이러한 조건을 인력부서와 협의해서 일원화시켜주고, 다른 동료직원들과 같이 공평하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현업부서로 지정해 주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체육부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좀 어려운 것으로 검토가 되었고. 남궁억 선생 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체육부서는 왜 안 됩니까, 거기는?

거기는 저희도 다른 데 자문도 받아보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상시적으로 항상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결론이었어요.

현업부서로 지정을 해 줘야 맞는 것이지. 토요일 날 4시간만 인정을 해 준다는 것은 종전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토요일이 휴무일이 아니었던 때에 4시간 근무조건을 달아준다는 것은 그때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휴무일로 됐으니까 이러한 부분은 현업부서로 전부 적용을 해줘서 동료 공무원들하고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본의원은 면 체육공원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서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이 삐그덕 소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특 국비까지 확보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면하고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 면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공조를 취해서 어떠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전행정과, 허가민원과, 재무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 농정축산과, 산림과, 도시교통과의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2월 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