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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고종덕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5회 제차 본회의2014-02-04

고종덕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전기호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215회 임시회는 김종희 의원 등 일곱 분으로부터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구청장의 구정연설 그리고 업무계획 보고와 2014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임춘희 의원께서 “안심귀가 마을버스 운행”에 대하여, 김종희 의원께서 “강동구립예술단체 운영”에 관하여, 고종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전통시장 조형물 설치 건”에 대하여 김용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동 연두순시 민원고충 처리와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모두 네 분의 의원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다음, 의안의 상정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으며, 의장께서 제안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상정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의 접수 현황은 총 여덟 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두 건, 구청장 제출의안 여섯 건입니다. 소관 위원회별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건설재정위원회에 그리고 2014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1월 중 인사발령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중무 기획경제국장이 행정안전국장으로, 김영진 구의회 사무국장이 기획경제국장으로, 김길남 서울특별시 지방시설사무관이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승진하여 도시관리국장으로 각각 전보되었으며, 감사담당관에 강신욱 임기제지방행정사무관이, 보건의료과장에 최정수 지방의무사무관이 신규 임용되었습니다. 김재인 상일동장이 세무2과장으로, 김순겸 교통지도과장이 교통행정과장으로, 길성환 성내제2동장이 교통지도과장으로, 박홍봉 서울특별시 지방시설주사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승진하여 치수과장으로, 복지정책과 이홍재 지방행정주사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여 상일동장으로, 감사담당관 장영상 지방행정주사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여 명일제2동장으로, 교육지원과 오미혜 지방행정주사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여 성내제2동장으로 각각 전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의장

전기호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이번 제215회 임시회는 구청장의 구정연설과 집행부의 업무계획 보고 그리고 2014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처리에 앞서 인사 발령에 따라 전보 임용 승진된 공무원의 인사 말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중무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인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최중무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최중무입니다. 지속 가능한 행복도시 강동 건설을 위해서 활기차게 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과 주민 안전과 금년 지방 동시 선거를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갑오년 새해 의원님들이 뜻하는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의장

최중무 행정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영진입니다. 우선 지난 해 사무국장으로 1년 동안 있을 때 김정숙 의장님과 안병덕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따뜻한 지도와 배려를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기획경제국장으로 일하면서 우리 구 실정과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잘 집행하는 것을 약속드리고 그리고 녹록치 않은 재정 형편입니다. 재정 형편에 따라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효율적인 배분을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전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따뜻한 지도 편달을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의장

김영진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남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으로 발령받은 김길남입니다. 강동에 주요 현안인 재건축 사업과 도시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해서 살기 좋은 강동이 되도록 혼식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의장

김길남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욱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인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강신욱입니다. 강동 발전과 청렴 강동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의장

강신욱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인 세무2과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김재인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재인입니다. 구 안정적 재정을 위해서 세입증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숙의장

김재인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 그전에 어디서 근무하셨다가 강동구에 오셨다는 그런 안내도 있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김순겸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으로 있다가 교통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순겸입니다. 지속가능한 교통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의장

김순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성환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인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성내2동장으로 근무하다 교통지도과장으로 온 길성환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정숙의장

길성환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봉 치수과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하천관리과에 근무하다가 1월 8일자로 발령받은 치수과장 박홍봉입니다. 수해피해없는 강동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숙의장

박홍봉 치수과장, 앞으로 우리 강동에 치수를 잘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정수 보건의료과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강동구 보건소 진료의사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보건의료과장이 된 최정수입니다.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과장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의장

보건의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임용, 전보공무원의 인사 말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네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고 속기가 중단된다는 것 또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춘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임춘희의원

존경하는 50만 강동구민 여러분! 김정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더 낮은 자세로 두 배 더 발전된 강동을 위해 영원한 강동의 별밤지기가 된 이해식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의 소식을 맨 먼저 전달하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일1동, 길동 지역구 임춘희 의원입니다. 요즘 전북 고창군 지역을 거점으로 전국 방방곡곡마다 방역비상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사전예방을 위해 우리구도 방역 상황실을 설치하여 상시 예찰반 편성 및 유사의심신고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 매일 방역소독 활동이 지속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가금류 사육지에서 두 군데 조류인플루엔자(AI) 유사 의심신고를 받고, 접수 된 현장에서 조류를 수거하여 안양소재 농림축산방역본부에 시료검사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는 다행히 음성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2008년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확산 되었을 때 인근지역 광진구와 송파구에서도 AI바이러스가 발견돼 시민들이 불안에 떤 사례가 있었고,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은 결코 간단하지 않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I바이러스 전염 경로는 대부분 접촉에 의해 확산되고 있으므로 사전예방을 위한 통제조치 및 현장방문 시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설 연휴 기간동안에 일자리경제과 생활경제팀과 보건소 지역보건과 방역소독팀 담당자들에게 강동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예방활동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강동구 지역에서 심야전용 올빼미버스N30번이 2013년 9월 12일 자정부터 40~45분 간격으로 새벽 5시까지 운행되고 있으며 종점은 강동 공영차고지로써 우리 지역의 주요 경유 지점은 상일동역, 명일역, 길동사거리, 강동역, 천호역을 거쳐 동대문과 서울역을 왕복하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대 귀가하는 구민들은 대중교통이용으로 안심귀가 할 수 있고, 또한 대중교통 이용자는 교통비용도 절감되고, 버스에는 심야운행에 따른 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해 과속방지장치를 장착하고, 운전석에 격벽을 설치하여 취객 등으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는 등 서울시와 강동구는 심야전용버스 운행에 따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야전용 올빼미버스 운행제도는 강동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봅니다. 오늘 본의원은 심야전용 올빼미버스 운행제도에 덧붙여 강동구 심야 안심귀가 마을버스운행제도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안심귀가 마을버스 운행은 늦은 저녁시간대에 어두운 이면도로 등 범죄발생이 가능한 장소를 피해 정류소가 아닌 곳에서도 하차가 가능하도록 운행하는 마을버스로서 심야시간에 귀가하는 장애인, 여성, 노약자, 청소년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이 안심귀가는 물론 교통 복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이 심야 안심귀가 마을버스 운행제도는 2012년 성북구를 시작으로 2013년 강북구에서도 높은 호응 속에 정착되었습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막차운행 종료시까지 운행되며, 정류소가 아닌 곳에서도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하차 할 수 있으며, 사각지대와 어두운 곳은 버스 이용자가 원하는 곳 어디에서도 하차할 수 있지만 시내버스와 중첩되고 정류소간 거리가 150m 미만인 구간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자체 교통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운수업체와 협약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새로운 교통 운행 방법을 찾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발생되는 범죄행위가 무차별 형태로 다변화되고 있으므로 늦은 귀가 시간대에 안심도우미제도와 함께 심야 안심귀가 마을버스 운행은 더욱 더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정숙의장

임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의원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청말띠인 올해 구민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꿈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상일동, 명일2동 지역출신 김종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강동 목요예술무대 5,000원의 행복, 잘사는 것이 무엇일까? 살기 좋은 곳은 어떤 곳을 말하나 고민 끝에 시작한 목요예술무대! 문화 불모지인 강동에 정기공연의 씨앗을 심어보자는 뜻에서 신동우 구청장 시절 2005년 2월 어린이 마당극 ‘우당탕 장승’을 시작으로 음악, 연극, 오페라, 뮤지컬, 대중가요, 발레,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들이 무대에 올려졌습니다. ‘강동 목요예술무대’는 지난해까지 9년 동안 총 111회 공연에 다녀간 누적관객 수가 9만 1,000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관람료가 5,000원으로 저렴하고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문화욕구를 해소할 수 있어 주민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문화예술을 주민들에게 선보여온 ‘강동 목요예술무대’는 매회 매진 행진을 이어오다가 2014년부터 강동아트센터 공연장으로 850석 규모로 많은 구민이 문화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문화소외계층 배려 차원에서 매 공연마다 저소득층 약 100명을 초청해 무료 관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한편의 영화, 한편의 연극, 하나의 뮤지컬, 한곡의 음악이 개인과 가정, 나라를 먹여 살립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연극은 소통이자 나눔이고 이 시대의 정신적 희망입니다. 제4대 서울연극협회장으로 박장렬 회장을 필두로 각 구별 지부 창립대회를 시작으로, 2013년 12월 20일 (사)한국연극협회 서울특별시지회 강동지부 창립총회를 열어 강동지부장에 윤주상, 부지부장에 작가 김수미를 선출한 바 있습니다. (사)한국연극협회 서울특별시지회 강동지부 창립총회에서 연극 예술인들은 그동안 침체된 강동 연극예술의 부활과 강동 지역문화 활성화 운동에 뜻을 함께하기로 하였습니다. 강동구에 주어진 녹색 친환경을 지향하는 실천철학으로 지식 나눔을 통해 강동 구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에 힘쓰며 ‘인간 중심의 사회를 위한 창의적 융합’, ‘소통과 화합을 완성하는 녹색철학’, ‘문화, 예술의 정신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연극’을 주민과 함께 이루어 내겠다는 마음과 연극정신의 긴 호흡으로 한국연극협회 서울지회와 협력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50만 강동 구민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일상 깊숙이 파고드는 문화, 예술운동으로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멈춤 없는 강동지부가 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2014년 강동 연극협회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연극아카데미 누구나 연극교실, 저소득계층, 다문화 가정 청소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합하여 청소년 누구나 공연문화,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강동구민 연극교실 무대에 서다, 강동구 내 청소년을 포함한 구민들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노년의 활력과 재능을 교류시키는 한편, 입시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낭독을 통한 인문학의 고양을 통해 학업적 성과를 도모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공연사업으로 강동구를 소재로 하는 공연상품 개발을 위해 강동구 및 지역 관련단체와 상호 협력하여 시너지효과를 얻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여성들을 위한 공연을 올려 공연문화 예술향수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이제 강동에 한편의 영화, 한편의 뮤지컬, 한편의 연극이 우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동구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정숙의장

김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덕의원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김정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로 강동구 발전에 앞장서시는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내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종덕 의원입니다. 올해는 60년만에 찾아온다는 갑오년 청마띠의 해입니다. 청마는 행운을 가져다준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 구민 여러분과 자리를 같이 하신 모든 분들께서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같이 하신 모든 분들의 공통된 생각일 겁니다. 본의원도 지난 4년여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구정질문, 5분자유발언, 상임위활동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누구보다도 정책이나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2014년도 예산심의시 시장 환경이 열악한 인정시장을 위해 당초 구에서 요구한 예산보다 3,000만원이나 증액해서 그동안 미설치된 고덕전통시장, 고분다리골목시장, 성내전통시장의 종합안내간판 즉 아치물 설치예산 9.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행이 우리 구의 예산이 편성된 이후, 서울시에서 이 3개의 인정시장에 대한 아치물 설치 예산 특별교부금 2억 1,000만원 교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회기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이 어려운 우리 구로서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예산 확보을 위해 노력하신 관계 공무원 노고에 전통시장 상인회을 대신하여 정말 수고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구청이 제출한 추경편성 내용을 보니 우리구 예산으로 기 편성된 전통시장 조형물설치비 9,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추경편성이 불가피 하다고 생각되나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구의 전통시장은 아직도 그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예산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지만, 기 편성되었던 9,000만원의 예산을 변경해서라도 열악한 전통시장내의 고객화장실, 고객쉼터 등 고객편의시설과 아케이드, 어닝같은 비가림 시설 등의 현대화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 본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여름이나 한 겨울이나 적정 온도로 세팅된 실내에서 쾌적한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제공되는데, 이런 좋은 환경을 뒤로 하고 단순히 지역경제 살리자고 당장 전통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일단은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한 외부 환경정비가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의 주차문제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즉 환경개선사업과 시장정비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에는 시설현대화사업과 경영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어려운 우리구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국비와 시비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대형마트 등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등 서민경제에 대해 보다 각별한 관심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숙의장

고종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의원

존경하는 50만 강동구민 여러분! 청마의 해 갑오년 제21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길, 명일1동 출신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철 인사드립니다. 지방자치 의회 발전과 강동구 소식을 전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새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강동구의회는 ‘살기 좋은 강동, 살고 싶은 강동’ 슬로건 하에서 열심히 달려 왔습니다. 6대 의원 임기도 이제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임기도 구민 복리 증진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철새들에게 전염이 된 AI로 인하여 설 명절을 뒤로한 채 연일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2014년 동 연두순시를 이해식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이 총 출동하여 지난 1월 달에 길동을 시작으로 마지막 고덕동을 끝으로 잘 마쳤습니다. 신년 동 업무보고는 매년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 분들이 지역 민생, 고충 또는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 구청장께 건의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재선의원으로서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 일회성 문답형 시정요구로 끝나는 행정처리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무부서 공무원이 총동원 되면서 매년 동 연두순시에서 건의하는 민원을 일괄하여 1년간 행정을 펼치면서 시정 지표로 삼아 꾸준히 검토하는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금 시대는 정보화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업무 태만이자 구민의 민원을 꼼꼼히 살피지 못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속의 명절 설날을 맞이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인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고질적인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메뚜기도 한 철이 있다’는 옛 속담이 있지요. 전통시장은 평소와 달리 명절 대목은 상인들에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소위 대목을 잘 봐서 그동안 밀린 임대료도 내고 빚도 갚는 대목이라고도 합니다. 예산을 지원하여 상품권추첨도 하고 상품은 이벤트 행사에 무상으로 지급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은 누구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전통시장 자체 행사를 일자리 경제과는 예산지원을 한다는 명목아래 마치 무소 불위의 압력을 행사하여 전통시장 지원예산 집행권에 대한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도대체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 슬로건 취지에 맞는 것입니까? 시장 상인연합회 나름대로 행사 준비를 하면 주무과에서 일방적 변경을 요구하고 설날 대목 막바지에 일정 변경을 지시하여 구청장이 방문하는 시간에 맞추어 이벤트 순서를 정하는 등 21세기에 강동구청 행정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해식 구청장과 주무 공무원께 말씀 드립니다. 예산 집행은 강동구청이 하는 것이지만 예산 심의, 의결은 바로 구민을 대표하는 강동구 의회 의원들이 결정하는 것임을 분명히 지적하는 바입니다. 지역 발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전통시장 상인 분들과 지역 구의원은 수시로 상의를 하고 토론을 통하여 열심히 노력한다고 본 의원은 자부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바른 말을 하면 기피하고 건의를 하면 반대 성향이라 생각하는 것은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은 본연의 자세로서 주민을 최고의 고객으로 인식 탈바꿈 하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동구 지역 주민 여러분! 올 한 해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행복이 넘치시고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의장

김용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11시4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5회 임시회 회기는 구정연설과 집행부의 업무보고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2월 4일부터 2월 13일까지 10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5회 임시회 회기는 2월 4일부터 2월 13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4년도 구정연설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해식 구청장까지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구청장

존경하는 김정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4년 갑오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올해의 구정운영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50만 강동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행복과 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했습니다. 세계경제가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장기적인 경제불황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와 몇몇 대기업에 편중된 고용 없는 성장이 서민들의 어깨를 무겁게 했으며 정부의 복지 확대에 따른 지방비 매칭분 증가로 가용재원이 대폭 감소하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로 강동의 살림살이는 무척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난관 속에서도 저와 우리 1,200여 공직자는 위기 극복을 위해 지혜를 모았고 구정의 조화로운 발전를 위해 균형추 역할을 해주시는 구의회와 함께 최선을 다해 달려온 결과 구정의 모든 영역에서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들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는 우리 구민의 오랜 염원대로 고덕강일1지구까지 ‘지하철 9호선 연장’이 확정되었고 미래 성장동력을 견인할 첨단업무단지에 이어 엔지니어링 복합단지와 고덕상업업무 복합단지 개발이 본격화되었으며 천호 뉴타운과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사업의 주요사업이 마침내 가시권 내에 들어오는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성장과 개발 일변도를 벗어나 사람을 돌아보자는 강동구의 의지와 정책도 힘차게 펼쳐졌습니다. 친환경 도시농업은 주민들의 폭발적인 참여로 공공텃밭 3,800구좌, 상자텃밭 3만 구좌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고 로컬푸드 시대를 활짝 연 도시농업지원센터‘싱싱드림’과 전국 최초로 개장된 도시농업공원은 우리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무장애 자락길’이 조성된 강동그린웨이는 자연친화적이고 보행약자의 안전까지 도모하는 힐링의 명소로 거듭났으며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시스템’과 ‘녹색건축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강동구에 지어지는 모든 건축물이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로 지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원전하나 줄이기’ 평가에서 1,100kw의 태양광 설치 외에도 에코마일리지 3만 7,000가구 가입등의 놀라운 실적으로 연속 2년째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는 범지구적 에너지 문제의 해답을 지역에서 풀고자 하는 의지와 구민 모두의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 덕분이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교육지원 체계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좋은 중학교 만들기’사업과 ‘명문고 육성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강화된 인성교육은 학교폭력 감소와 함께 아이들의 잠재능력과 학력 신장으로 이어져 교육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와 더불어 ‘드림스타트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고 모든 아이들의 고르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닌 주민의 권리로 자리잡았습니다. 동 주민센터를 복지현장의 중심으로 삼아서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기르고 민관협력‘희망복지 네트워크’를 보강하여 소외계층 발굴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힘쓰는 한편 ‘100세 어르신 온세상 생신축하’, ‘어르신 사랑방 로컬푸드 지원’, ‘독거어르신 안부지킴이’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 어르신들이 벗들과 함께 삶의 활력을 얻고 자존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건강100세상담센터의 전 동 설치를 마무리하여 보건의료 혜택의 격차를 크게 해소할 수 있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를 추가로 개원하고, 강동어린이회관과 구민회관에 일시보육시설을 마련하여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누구나 쉽고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을 늘렸습니다. 맞춤형 전·월세 민원상담을 지원하여 전·월세 상승으로 인한 서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도 늘려 나갔습니다. 취업정보은행을 일자리종합지원센터로 확대하여 청년에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자원조사를 통해 의제를 발굴하고 사회적경제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생명존중의 문화도 뿌리 내릴 수 있었습니다. ‘생명존중팀’과 ‘자살예방센터’를 신설하고 지역사회와 연대하여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위기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강동구에서 시작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길고양이 급식 사업’과 성숙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 제정한「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는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 의식을 다시금 일깨웠습니다. 이러한 우리 구의 노력들은 여러 대외기관 평가에서 알찬 결실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대외기관과 서울시 평가를 합쳐 총 63개 분야에서 수상했고 71억 원에 달하는 수상금을 획득했습니다. 역대 최고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최고권위를 자랑하는 ‘다산목민대상’을 비롯하여 저탄소녹색도시부문 2013 도시대상 수상, 대한민국 친환경 대상 3년 연속 대상 수상, 국민신문고 대상 옴부즈만 부문 2년 연속‘국무총리상’수상, 2013 일자리창출지원 유공자‘국무총리상’수상, 복지행정상 조례제정 분야 및 노인복지 분야 최우수상 수상 외에도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약이행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청렴, 환경, 복지,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르게 수상할 수 있었던 것은 구민의 참여와 의원님 여러분의 배려와 협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정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4년 갑오년에도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 ‘지속가능한 행복도시 강동’의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우선 지구의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강동으로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강동에서 시작된 친환경 도시농업은 2020 1가구 1텃밭 갖기와 강산강소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한 단계 더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서울시 최초로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을 관내 26개 전 초등학교 2만 2,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학교급식 식자재로 공급하겠습니다. 친환경 음식점 인증제를 시범 운영하고 문제점과 효과 등을 점검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원순환형 도시농업을 이어가는 한편 새로이 운영되는 도시양봉 학교와 도시농업 포털사이트는 주민주도의 도시농업의 기반을 다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올해는 보다 종합적인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문제 해결에 나서겠습니다. 우리 구의 광범위한 재건축 및 강일지구 개발 등과 발맞추어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 건립을 유도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건물 에너지 효율화 등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다양한 사업 외에도 자원 재활용 등 주민과 함께 하는 친환경 정책을 더욱 활발히 펼쳐 나가겠습니다. 생활환경 주변의 석면 퇴출을 실현하고 도로, 학교, 공사장의 비산먼지와 대기 배출업소 관리 등 미세먼지 배출원인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대기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덕천은 올해 안에 정비를 완료하는 한편 주민과 함께 텃밭과 야생화 단지가 어우러진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암사역사생태공원은 이르면 봄에 작은 숲 조성을 위한 첫 삽을 뜨게 됩니다. 보상과 조성을 함께 단계별로 추진하여 암사동 유적을 잇는 문화관광벨트의 꿈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겠습니다. 도시녹화 우수사례로 주목 받은 강동 아름숲에는 2만여 주를 더 심고 위해식물 제거와 토착 수종 복원에도 힘쓰겠습니다. 강동 그린웨이에는 생태 체험장과 소생물 서식공간 등 생태 거점을 더욱 늘려 나가고 구천면로로 단절된 구간을 생태통로로 잇는 신설사업은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연내 보상을 완료하여 조기에 착공하겠습니다. 둘째, 속도의 균형을 맞춰 느리게 가야하는 것은 느리게 가고 빨리 가야하는 것은 빨리 가게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강동을 만들겠습니다. 새해의 경제전망은 다소 밝다고 합니다. 3내지 4%의 성장을 전망하며 우리나라의 경제가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되살아나고 있는 경제회복의 불씨와 온기가 우리 강동에 먼저 찾아오도록 강동 발전을 위한 폐달을 힘차게 밟아야 합니다. 조성 막바지에 접어든 첨단업무단지는 올해 나머지 기업들의 입주가 마무리되면 강동 발전이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200여 개 기업이 입주할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도 서울시와 공영개발에 합의하였고 올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밟아 산업단지계획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지난해 지하철 9호선 연장 확정 등으로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을 갖추게 된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는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해 신라교역과 한국기업협력협회와의 MOU 체결을 첫걸음으로 연매출 40여 조원의 글로벌 기업인 이케아(IKEA)와 백화점 등 입주를 희망하는 유망기업들과 순차적으로 업무협약을 맺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서 상생방안을 반드시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입주기업의 일자리를 우리 구민에게 우선 제공하는 상호 협력체계도 더욱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와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일자리 지원 및 컨설팅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유휴공간을 청년 창업가들에게 무료 제공하는 엔젤존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도 지속적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취업이 가능한 전문인력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동력인 중소상인들의 매출 증진을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서울형 신시장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경영 현대화, 상인대학 운영 등으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 해제를 원하는 곳은 해제하고 개발을 원하는 곳은 빨리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천호·성내 재정비 촉진사업은 지난 1월 사업시행인가를 마친 천호1촉진구역은 4월에 착공하고 천호4촉진구역은 상반기에 사업시행이 인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천호뉴타운 사업은 올해 1구역의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하고 2구역의 시공자를 선정해 빠르게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도시 재정비 사업은 개발보다는 주거복지 차원으로 접근하여 우리 구민에게 경제적인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해제를 요청하는 구역은 해제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고 정비계획을 보완하여 지역중심 개발 여건을 조성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조성한 ‘강풀 만화거리’에 이어 주민과 함께 노후 주택가의 계단을 정비하고 테마가 있는 골목길을 조성해 안전하고 따뜻한 마을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생활권 계획을 기존의 용역설계 방식이 아닌 상향식 생활밀착형 계획으로 수립하겠습니다. 일반주민들이 계획수립에서 실행단계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도시관리의 틀을 정교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하철 5호선은 연내 강일역사 신설공사를 착공하고 지하철 9호선의 강일동 추가연장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리수로 확장과 암사대교 및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올해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인근 간선도로 교통량을 분산하고 서울 동북부 지역과의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아리수로 임시개통에 따른 종합대책을 마련해 보행 및 주차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셋째, ‘가’치를 돌아보고 ‘함께 더불어 가는 가치’ 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체’ 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민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보듬겠습니다. 틈새계층 발굴을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가고 생활불편 종합지원센터를 열어 취약계층에 대한 설비를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약자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드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지역사회가 지역 구성원을 돕는 ‘동 복지네트워크’ 사업을 확대하여 정서적인 보호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의 안전망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강동구 자살예방센터 설치와 조례 제정으로 생명존중문화 조성 기반을 마련한데 이어 올해에는 중점관리대상 독거어르신을 선정하고 1 대 1로 보살피는 ‘어르신 살피미’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는 등 보호시스템을 더욱 체계화해 나가겠습니다. 장수 어르신들께 지팡이를 제작·보급하고 어르신사랑방 시설 개선과 함께 실버푸르미 여가문화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효행도시 강동의 면모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2010년 19개소에 불과했던 국·공립어린이집은 37개소로 확충하여 95%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안심할 수 있는 공보육의 기반을 마련하고 예비부모 클래스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을 통해 ‘여성과 아이가 건강한 강동’ 을 만들겠습니다. 장애인과 다문화 가족의 자립 활동을 지원하고 나아가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꿈드레 마켓’과 ‘행복한 베이커리&카페’를 성공적인 모델로 키워나가는 한편 장애인 가족 힐링사업을 전개하고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를 꾸준히 늘려 장애인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는 ‘다하나의 가족 프로그램’ 과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등을 통해 성숙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강동구 문화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문화 소외지대를 없애려는 노력입니다. 강동아트센터의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위한 객석나눔, ‘햅틱’ 을 올해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목요예술무대’를 구민회관에서 ‘아트센터’로 옮겼습니다만 보다 양질의 문화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더 저렴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은 대표적인 21세기형 창조산업입니다. 암사동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충실히 준비하여 세계 역사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생활안전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생활안전을 위한 노력은 지저분한 거리를 청소하는 일, 가로등을 정비하고 조도를 높이는 일,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사물을 없애는 일, 위험시설과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조치하는 일과 같이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인 일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1월에 문을 연 ‘강동 CCTV 통합관제센터’ 는 24시간 구민 여러분의 생활안전을 책임질 것입니다. 상습 침수지역인 암사역 주변의 하수도 개량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둔촌로 하수암거 신설사업 및 암사역과 둔촌로 일대의 빗물유입시설 확충공사를 조기에 착공하고 성내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허브천문공원과 구봉산 일대의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을 우기 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어린이보호구역의 표지판을 야간에도 식별하기 쉬운 태양광을 이용한 발광형 표지판으로 교체해 나가고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어린이 놀이터의 대규모 폐쇄를 막기 위해 놀이시설의 안전정비를 완료하는 등 안전 놀이터, 안심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능’력과 역량을 배가시켜 ‘누구나 다 같이 존중 받고 행복한 강동’ 을 열어 가겠습니다. 단단한 반석 위에 올라선 ‘최고의 교육도시 강동’의 교육지원사업의 수준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전 초등학교 식재료의 모든 품목에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 급식은 ‘친환경 로컬푸드 급식’으로 확대되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것입니다. 무상급식은 올해 중학교 1·2학년에서 3학년까지 확대하여 관내 3만 5,000여명의 아이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좋은 중학교 만들기 등 교육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공교육 명문구로 자리매김 하겠습니다. 강일지구에 유소년 스포츠센터를 개관하여 아이들의 신체발달과 인성 형성을 돕고 암사동에 들어서는 청소년 누리터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들을 위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평생교육에 대한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10명 이상 모이면 강사를 파견해 드리는 학습콜링제를 더욱 확대하고 일자리를 위한 맞춤형 교육부터 행복을 증진하는 여가선용 교육까지 누구나 배우고 재능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평생교육의 요람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과 각 동의 작은도서관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역의 교육과 문화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4년을 맞아 우리 구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내실 있게 열매 맺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저와 1,200여 강동구 직원은 의원님 여러분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이겠습니다. 올해는 민선 5기를 잘 마무리하고 민선 6기로 나아가는 해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에 힘입어 우리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2014년 한 해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구정연설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의장

이해식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행정에서는 구민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발굴해야 하지만 또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바로 현대 행정의 딜레마입니다. 짜여진 계획에 의거해서 행정을 더욱 더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 2014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맨위로

12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진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숙 의장님, 안병덕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173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에서 자치구에 교부하는 2013년도 특별교부금과「지방교부세법」제9조에 의거 안전행정부에서 교부하는 2013년도 특별교부세가 지난 연도 말에 교부되어 불가피하게 불용됨에 따라 2014년에 대상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조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규모와 세입재원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 4,084억 2,55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879억 4,369만원으로 9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입은 2013년도 특별교부금 등의 불용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역시 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04억 8,189만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은 2,503억 1,819만원으로 3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지출은 163억 5,398만원으로써 6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41억 9,046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편성 내역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의 생활체육시설 보강비 5억원, 사회복지 분야의 어린이집 영아반 지원비 3억 4,0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전통시장 아치 조형물 설치비 1억 2,000만원이 실질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용도외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특성상 불용시 반환해야 되는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로 전년도 말에 교부되어 불가피하게 불용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어려운 재정상황으로 부득이하게 미편성되었던 어린이집 영아반 지원사업을 금년도에 추가하여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해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의장

김영진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4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70조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 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월 11일까지 예비심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는 회의규칙 제70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 최종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맨위로

12시14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종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김종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4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활동기간은 제215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구성 인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 구성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의장

김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12시16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채택됨에 따라 그 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김재환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그럼 추천된 김재환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의규칙 제70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2014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맨위로

12시17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제215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는 지역구 순에 의하여 강동구 다선거구 김종희 의원과 박찬호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5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김종희 의원과 박찬호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12시18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5일부터 2월 12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월 5일부터 2월 12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5회 임시회 회기는 2014년 새해 집행부의 구정업무 보고와 2014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