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관하여 보 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2월 4일 제20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양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 에 따라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 6명이 선임되었습 니다. 출석하신 위원님들이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양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이신 김태진 위원 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 회 제1차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양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 항의 규 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되어 있어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의 구두 추천에 의하여 후보자를 선출한 후 선임 ․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 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상건 위원님께서 최경지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최경지 위 원님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경지 위원님이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 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경지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석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석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들이 심도있게 심사되고, 회의 또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간사의 역할에 충실 하겠 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2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대 한노인회 양구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양 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철호입니다. 양구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 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 는 양구군정조정위원회의 의사결정의 합리성 ․ 공정성 ․ 투명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항에서 현행 위원장인 군 수와 부위원장인 부군수를 위원장은 부군수로,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개정하고, 안 제4조제3항 위원회에 제출하는 의안의 제출기한을 현행 회의 개 최 24시간 전에서 회의 개최 2일 전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4조제8항 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이 부군수이기 때문에 군수에게 보고하는 것 을 신설하였고, 일부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입 법 예고는 2013.11.27 ~2013.12.17 까지 실시한 결과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인 양구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햑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른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 항에 대하여 자문 ‧ 심의 ‧ 연구 의결을 하기 위한 군정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군 수로 되어 있어, 위원장이 본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의결된 사항을 사후 결 재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정력 낭비 를 줄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위원장인 “ 군 수 ” 를 “ 부군수 ” 로, 부위원장인 “ 부군수 ” 를 “ 기획감사실장 ” 으로 변경 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 등의 저촉 및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전창진입니다. 양구군 대한노인회 양구군지회 지원에 관 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한노 인회 양구군지회의 조직과 활동지원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 요내용 은 안 제3조, 4조에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지회의 지원대상 및 활동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대한노인회 양구군지회에게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하거나 사용 · 수익 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 보조금 등의 지원절차와 보조금의 사용결과 보고 ‧ 검사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노 인회 회원 중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한 회원을 위한 포상지원 및 경로당 위문 및 위문품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금년도 1월 16일부터 1월 20일까지 한 결과 별다는 의견제출은 없었고, 조례 안,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인 양구군 대한노인회 양구군지 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 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양구군지회 ’ 지 원에 관한 사항을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규정하는 것입니 다. 본 법률 제2조 내지 제4조에서 정한 지회 활동사항과 이에 따른 비용을 군수가 지원토록 하였고, 또한 지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으며 아울러 군수는 지회사무에 대하여 지도 ‧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비롯해 본 조례안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 양구군 보조금 관리조례 」 에 따르도록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4,009명 (2013년말 기준)으로 고령화율이 17%에 이르는 양구군의 특성을 반영하고, 이미 운영되고 있는 대한노인회 양구군지회의 활동과 예산지원 근거를 「 대 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 등 의 저촉 및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철입니다. 양구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발전의 한축을 담당하는 이장들의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도시와의 정보격차 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모범이장 및 퇴임이장 에 대한 포상으로 이장 사기진작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장의 업무수행능력 개발과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회의참석, 정 보통신기기와 모범이장과 퇴임이장에 대한 포상 및 간담회를 지원할 수 있 도록 함입니다. 그 외 「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 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였습 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신 ․ 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2014.1.7. ~2014.1.22.)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도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구군 공무 원 후생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 및 직무의욕 제고를 위한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 조까지 후생복지제도에 대한 목적, 정의, 적용범위, 운영 원칙에 관한 사항 을 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후생 복지사업의 시행,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는 후생복지 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신 ․ 구 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2014.01.21.~2014.01.23.)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분석 및 비용추계서도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구군 지방공무 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득세 지방세 전환 국가시책 수요와 사회복지인력 확충에 따른 수요 증대, 14년도 총액인건비 추가 승인 등 증원된 인원에 대한 정원 반영입니다. 주 요내용은 ‘14 년 총액인건비 승인에 따른 순증분 5명입니다. 5명은 세무직 2 명, 사회복지직 2명, 선박 1명입니다.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조정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같으며 정원관리 기관별 · 직급별 정원 조정은 419명에 서 424명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신 ․ 구조문대비표, 관 계법령 발췌는 붙임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2014.01.21.~2014.01.23.) 결과 특이한 사 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양구군 행정 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 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에서 2년간 한시기구로 운영되었던 현안대책추진단이 2014년 2월 28일에 기간이 만료되어 그에 대한 연장과 원 예특작업무를 포함한 한시기구 확대개편을 위한 기구조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안대책추진단 추진업무 중 원예특작업무를 기존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에서 현안대책추진단으로 조정하고 현안대책추진단 2016년 2월 28일까지 기한 연장하는 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신 ․ 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구군 발전에 공로가 많은 분들을 우리군의 명 예군민으로 위촉함으로써 앞으로 우리군 발전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 과 애착을 갖게하면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군정발전의 후원세력 으로 삼고자 함입니다.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현 법무부 법무실장 정인 창씨와 원주지방환경청장 이규만씨로 공로조서는 첨부된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근거는 양구군 명예군민증수여 조례 제2조제1항을 참고하시면 되겠 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 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인 양구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괄적 지원 규정인 “ 업무 에 필요한 행정장비 및 물품 ” 을 “ 업무에 필요한 행정장비, 정보통신기기 및 물품으로 현실성 있 게 세분화 하고, 모범이장과 퇴임이장의 공로에 대한 포상과 간담회 운영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 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 등의 저촉 및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 니다. 다만, 이장에게 보급된 행정업무용 사무기기가 망실 ‧ 훼손 또는 분실되 지 않도록 책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양구군 공무원 후생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근거하여 후생복지제도 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양구군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자, 이미 운영 되고 있는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후생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 후생복지 사업의 실시 등을 조례에 명문화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 등의 저촉 및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 비 등을 고려한 2014년도 총액인건비 기준 정원은 5명이 증원된 424명이며, 이중 사회복지직과 세무직은 각 2명, 수산직은 1명이 증원되고, 사회복지직 의 인건비는 2년간 국비 70%가 지원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 등의 저촉 및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2월 28일 만료되는 “ 현안대책추진단 ” 을 지방자 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의에 따라 2016년 2월 28일까지 2년간 기한을 연장하고, 농업기술센터와 현안대책추진단에 분산되 어 있는 원예특작업무를 일원화시켜 농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 부개정 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의 저촉 및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양구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 다.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찬성을 하고 당연히 시행되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에서 적용 범위에 운영하는 방법중에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3년 12월 행정사무감사시 출퇴근 공무원들의 인 원이 점점 늘어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말씀 드린 바 있고, 그러한 분 들이 지역을 사랑하는 운동이 가속화 되어서 출퇴근 공무원 수가 자꾸 늘어 나는데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와도 연계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출퇴근 공무원들의 경우 승 진, 복지 부분에 양구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과 모든게 같다면 출퇴근 공무원 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안될 것 같습니다. 승진은 민감한 부분이고, 업무능력 에 따라서 해야하기 때문에 제한이 어렵다면 복지지원에 조례안에서 후생복 지 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는 적용범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근거가 있다면 차별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운영도중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 하면서 후생복지 지원을 하고 안하고에 대하여 차별성을 두고 지역에서 머 무는 분들과 외지에서 출퇴근 하는 분들과의 차별성을 두어야, 큰 영향을 주 지는 않겠지만 다소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 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차별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었고, 상위법에 근거해서 복지가 시행되는 사 업인데 타 지역 출퇴근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 자체를 제재한다는 것은 법 적인 검토가 충분히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인사상 불이익, 각종 선진지 견학의 제외는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복지는 법적으로 이미 되어 있는 제도라 이것에 제한을 둔다면 행정소송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영방법에서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상위법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잘 조정해서 우리지역 공무원들이 우리군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후생복지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굳이 추계비용에서 재 원자체 수입을 지방세로 부기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분야마다 틀린 것으로 되어있는데 국비가 내려온 부분도 있고, 지방비로 수요 충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범위가 넓어 서 전체를 군비로 수용한다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재원을 만들어 후생복지에 지원을 했는데 굳이 재원을 지방세로 만든다는 것은 우리군 지 방세가 60억 남짓인데 거의 5억돈이면 7 ~8% 넘어가는데 복지를 해주면서 왜곡된 모습이 보일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추계비용 산정시 지방세가 아닌 다른 것으로 표기를 하였으면 그나마 낮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나중 에라도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에 사용되는 소요비는 지방세가 아닌 다른 재 원으로 표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공무원 보수나 각종 수당, 복지예산은 지방교부세에서 거의 이루어 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국비인데 앞으로는 그런쪽에서 표기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표기에 지방교부세라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지방세라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마치 수혜받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표기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에도 나와 있는데 이장님들 행정업무용 사무기기는 마을회관에 있는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기를 말하는 겁니까?

최근에 구입한 테블릿 PC 입니다.

조건이 2년입니까?

조건은 이장에게 지급을 했는데 차기 이장이 바뀌면 승계하는 것으로 했습 니다.

자부담을 했는데 물려줍니까?

1차는 자부담을 했습니다. 2차로 17대 지급했는데 2차부터는 승계하는 것 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바뀌신 이장님들에게 지급 계획이 있습니까?

그 사업이 지난해말 종료가 되었습니다. kt 연계해서 저렴하게 했던 사업인 데 다시 그런 사업이 있으면 새로 선임된 이장님들의 요구가 있으면 kt 와 협 조를 해 볼 생각입니다.

신임 이장들이 1년 경과후에 지급을 해야된다는 안은 없습니까? 이장으로 선출되면 바로 지급을 합니까? 자격 조건을 갖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2년이 지난 이장에게 준다는 그런 조건은 없었고, 신청을 받아 서 했는데 신청하지 않은 이장님들이 많았습니다. 자부담 50%가 있어서 다 원하지는 않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마을회관에 가보면 컴퓨터가 일부 지급 된 마을회 관이 있는데 실제 사용이 잘 안됩니다. 어떤 마을은 컴퓨터는 있는데 프린터 기가 없고, 복사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 니까?

마을에 보급된 컴퓨터는 시일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능이 오래 되 어 사용이 불가할 것 같고, 컴퓨터가 5년 정도 지나면 늦어서 사용을 못하는 비품인데 그 이후로 태블릿 pc 로 주로 사용하고 있고, 컴퓨터는 마을회관에 1대 정도 있는데, 지금 컴퓨터 지원은 안해주고 있습니다. 태블릿 pc 만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마을에 나가있는 기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용하는 곳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용을 안하 는 것으로 알고 있고, 5년 전에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수명이 다 되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동 폐기 시켜도 관계 없습니까?

마을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명시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을에서 쓰지도 않고 관리가 잘 안됩니다.

읍면을 통해 수요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병대입니다.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 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등 상위 법령에서 변경된 규제완화의 내용을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 여 건전한 토지이용 도모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5조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개발행위(토지분 할)허가 기준을 정하였으며, 기준내용은 택지식, 격자식 분할이 아닐 것, 하 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은 3년 내 3필지 이하일 것 등입니다. 이것은 일부 무분별한 부동산업자의 토지투기 행위 방지를 위하여 제한한 것입니다. 예 외조항으로 상속토지를 상속 법정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와 기존 묘지 분할하는 경우, 2006. 3. 8. 이전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는 예외 조항으로 하겠습니다. 안 제28조의2항의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1조에 개발행위 허가 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 규정하였고, 안 제67조에 군계획위원회 회 의록 공개 방법을 규정하겠습니다. 그동안 공개방법이 양구군 조례안에 안 되어 있었습니다. 상위법인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 3항에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조례로 정하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 개최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만 열 람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숙박시 설에 대한 건축제한 완화하였습니다. 현재 숙박시설의 경우 해당 용도에 쓰 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으로 한정된 것을 폐지하여 계획관리 지역 안의 다른 건축물과 같이 4층 이하의 범 위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2013.12.27.~2014.1.16.) 결과 1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입법 예고한 내용에 보면 제25조2항3호에 분할구의 면적이 최소 1650평방미터(500평) 이 상으로 되어 있었으나 의젼제출 검토결과 이는 기획부동산의 토지분할을 막 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25조2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도 충분히 기 획부동산 투기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선의의 개인소유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의견을 반영 조치한 사항입니다. 비용추계서와 미 첨부 사유서는 소요예산이 년간 220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소요되기 때문에 미첨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 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 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계획위원회 의 회의록 공개방법과 날로 지능화하는 기획부동산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확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제한 완화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개정된 사항 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은 현실성 있게 조례에 명문화 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 등의 저촉 및 문제사 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개발행위 기준을 정한다 고 했는데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관에서 판단하는 것이죠?

현재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는 어떠어떠한 것이라고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 은데 통상적으로 산간계곡, 차량 진입이 어려운 산간지역을 의미합니다. 도 시 인근에 보면 산인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에 평야로 사진을 찍어 분할 판매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양구군이 예전부터 인구늘리기 정책에 힘 쓰고 있는 것 아시죠 ?

네.

환경대상을 많이 받은것도 아시죠

네.

우리나라에서 살기좋은 곳 1위라는 것도 아시죠?

네.

그러면 인구늘리기를 하는데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업자의 문제 때문에 음 성적인 것만 보지 말고, 정말 양구에 와서 살고 싶어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 까. 지역 인구 늘리기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빠져 나갈 수 있는 조례를, 예를 들자면,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은 3년내 3필지 이하일 것, 그러면 이 필지를 1년에 한번씩 밖에 못 자른 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3년안에 한번밖에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관리 지 역 1,000평에 서울의 모 회사 동료 5명이 모여서 집을 짓겠다고 했을때 부 동산 투기로 안보고 인구늘리기 정책이나 별장으로 온다고 했을때 단서 조 항이 5개 필지를 분할 가정해서 건축물 설계도면, 건축물 시행서가 첨부가 되면 분할이 가능하다거나 이런 보완조치가 없으면, 이것은 무분별한 투기 업자 잡겠다고 정상적인 지역의 환경이나 여러가지 위상을 거꾸로 저해합니 다. 그럴바엔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 이런 명성이 필요 없지 않습 니까? 이런것도 분할을 해서 하나의 필지는 3년내 3필지 이하인 것으로 규 정하는 것 보다 왜 이러냐,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업자들이 잘라갖고 계획 부동산을 할까봐 그런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기 억매여서 정상적으로 갈 수 없다는 겁니 다. 단 특정분할 필지에 분할을 가정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고 5명이 들어와 서 같이 공사를 한다면 이것은 이 규제에 맞지 않고 풀어줄 수 있는 여분의 단서 조항을 달아야지 이렇게 획일적으로 해 놓으면, 음성 잡겠다고, 정말 양구에 와서 살고 싶어하는 무리, 단체들은 빠져 나갈 수 있는 길을 못 만 들어 주지 않습니까? 이런것도 세밀하게 만들어 주시면 인허가 부서에서 탄 력적으로 할수 있는데 조례를 이렇게 고정시켜 버리면 여러 말이 나오니까 담당공무원의 판단력, 그런것을 운신할 수 있는 폭을 주어야지 획일적으로 잘라 놓으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철 위원님 의견에 일부 공감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볼 때 판단을 달리 해주시는 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개 발이 불가능한 토지분할 3년내 3필지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현장에 가 보았을때 전혀 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인데 일부 기획부동산들이 도면만 가 지고 택지를 잘라서 판매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외 지에서 양구에 와서 살고자 하는 분들이 진입로도 있고, 경관도 좋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 가보면 길도 없고, 계곡,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을 분할 판매하는 토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상위법에 기준을 정해서 저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국 자치단체가 다 이렇게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 해서는 충분히 알겠고, 그런 부분은 참고 하겠습니다.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만 규제를 둔다는 것이죠? 여타의 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탄력 운영방법이 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이석균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제204회 양구군의 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 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 2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양 구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대한노인회 양구군지회 지원 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양구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도시계 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안이 본 위원회에 회 부 되었습니다. 회부된 각 안건은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 여,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원안가 결 8건으로 심사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