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영철 의원 발언
재헌
강재헌간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통해 의문사항이나 추진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질의와 보완 요구를 통해 시정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를 기대하면서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먼저 단장님께서 과장님을 소개하신 후 기본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소관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민화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재헌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단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상봉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하헌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정원완 공영개발과장입니다. 정화훈 산림과장입니다. 문희식 공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도시개발사업단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업무보고】
재헌
강재헌간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능한 시책적인 포괄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30년간 인구 20% 이상 감소된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약 한 400명 정도 또 줄었어요. 12월 31일부로 29만1,366명에서 한 400명 줄었어요. 인제 한 단위 900 단위로 내려왔어요. 지금 학교 진학철이라, 이렇게 본다면 올해 한 해 결국은 마지노선인 29만은 무너집니다. 이거 누가 뭐라고 해도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29만 붕괴됩니다. 그 이후에는 아마 대책이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공영개발과가 지금 있기 때문에 올해 한 5월 달 정도면 지금 웅천지구 끝나죠?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공영개발과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소제가 MOU 체결단계에 있고요, 죽림이 지금 제가 공영개발과장으로 있을 때 LH공사가 일부 죽림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남은 지역에 대해서 택지개발을 하자 그래서 자기들이 후보계획으로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제 현지 실사까지 마쳤고 그래서 그것하고 지금 두 개를 개발해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대식
최대식위원
우리 시내는 어차피 인제 일반 공영개발 해 봐야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옮겨가는 형태지 구조적으로 들어 올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이번에 5분 발언 하면서 해양수산부, 국토부, 전라남도 내가 자료를 이렇게 인제 받아서 보니까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고 있는 우리 율촌산단 보면 말만 율촌 1, 2, 3산단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가운데 지금 바다로 돼 있는 이 3산단이 유일하게 우리가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3산단은 10년 이상 MOU 협약이 돼 있더라고. 준설토 투기장으로 항만청하고 국가하고 그래서 이건 손을 댈 수 없는 거고 이것만 보고 있다가는 우리 여수시는 나중에 정말로 이제 율촌 1산단 완성되고 나면 나가면 나갔지 들어오지를 않는다. 그렇다고 본다면 광양만권 자유구역청의 담당서기관하고 제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여수시의 의지만 있다면 3산단 같은 경우는 독자적으로 일반매립을 통해서라도 국가에 건의를 하면 가능하다. 다만 이것을 경제자유구역청에다 맡겨 가지고 이걸 개발할려고 보니까 우선순위에 많이 밀리는 거고 2016년 이후에 하는데 우리 여수시가 이 계획을 잡아 가지고 강하게 대시를 하면 지금 일반 매립 이상 좋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단장님, 그러죠?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산 하나 들어내고 한 1년 정도 매립하면 산단 용지 생겨서 좋아, 배후단지 택지 생겨서 좋아. 그러면 공영개발로 해서 엄청난 나는 꼭 수입창출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손해 보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창출할 수 있는 게 바로 율촌 배후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께서 이 부분을 좀 잘 입안을 해 가지고 누가 시장이 되든 선거가 언제 있건 이걸 떠나서요, 왜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을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추진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분은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한번 꼭 좀 신경을 쓰십시오. 단장님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용역 하고 있어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니까 용역하고 같이 뒤따라 갈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뭐 특별하게 용역도 필요 없습니다. 바로 그냥 용역 이미 들어가 있으면 뒤따라 들어가면 순발력 있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죽림지구 공동주택 설립 지금 인가가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 지금 진행이 어떻습니까?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근데 830가구의 주택조합을 500여 명이 주택을 구성해 가지고 건축과에서 주택조합은 설립인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예. 났습니다.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나고 건축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인제 신청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지금 16층 이상 500세대 이상이면 전라남도 심의를 받고 그 이하는 시 심의를 받는데 인제 우리 공영개발과나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어떤 입장이냐 그러면 당초에 공동택지가 3개로 구분돼 있습니다. 저수지 하금마을 쪽하고 원죽마을 쪽하고 여천교회 바로 넘어가는 쪽에 있는데 그걸 공동으로 개발하지 않고 공동택지 안에 일부만 택지개발을 하면 다음에 공원이라든지 기반시설비용이라든지 학교용지라든지 이주단지는 우리 시가 부담할 수가 없다. 마치 우리 파티랜드 뒤라든지 허문부락 같은 소외계층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못 해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인제 현행법상 그걸 규제할 수 있는 규제가 없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인제 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개발만큼만 한다 그러면 그 개발하는 사람이 앞으로 우리가 개발해야 할 비용부담을 너희가 해라 그러면 그때 가서 별도로 협의를 하겠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전체를 다 해야 됩니다. 웅천처럼, 그래야 전체 계획이 되는데 공동택지 돈 되는 것만 자기들이 가져가서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럼 그거는 안 맞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방금 말씀대로 한 블록 아파트 한 블록만 짓는 데만 이 사람들은 지금 허가를 한 거고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허가는 안 났죠.
대식
최대식위원
인제 인가만 나있고 조합인가만 나있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 공영개발과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녹지면 녹지 공원이면 공원 이 부분이 같이 어울러져야 될 것 아니에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상하수도, 도로, 교육용지 모든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우리시는 막대한 돈이 투자되는데 그 비용은 우리가 고스란히 여수시가 부담을 하고 너희들은 아파트 지어 가지고 나가면 지금 3개 마을이 있습니다. 136세대가 있는데 그분들의 민원도 민원이고 우리 시 입장에서도 불합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5백억이 된다 그러면 25백에 대해서 너희들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의 개발비용을 우리한테 내놔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쪽에 공동택지에서 부담하고 이렇게 해야지 된다 지금 그렇게 해서 고시를 했던 겁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대단히 지금 이 진행 상황 자체가 불투명하겠네요. 내가 봤을 때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이 그거 부담 안 하면 허가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현재 이 조합에서 더 이상 진행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 전체적으로,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전국에 택지개발공모를 할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인제 LH공사하고 제가 인제 본사 가서 이걸 나머지 남은 지역도 개발을 좀 해 주시오 그런 상태인데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근데 인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이 조합이 사람들을 모집해 가지고 돈들을 끌어 모았어요. 적든 많든 돈들을 상당한 금액을 모았는데 이게 인제 차일피일 2년, 3년, 4년 이렇게 가버리면 인제 이 부분도 상당히 또 우리시로 봐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인제 한 쪽에서는 왜 허가 안 내주냐 할 것이고 우리시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법률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하여튼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사태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애요. 다시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고맙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 다음에 웅천에 보훈회관 자리 5백 평 이게 지금 공공용지로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보훈회관 부지는 인제 당초에 업무협의를 할 때 민간이 보훈회관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사고 우리 시장 명의로 산다 그러면 현행법상은 땅은 매입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명의로 토지소유하고 건물이 된다 그러면 그런 선례가 있더만요.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경우는 무상으로 주겠다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소유권이 우리 시장으로, 여수시로 온다 그러면 무상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대식
최대식위원
한다 할지라도 일반 모든 재산의 공유재산이라는 거는 그 금액이 올라와야 그 금액 자체가 환산이 돼서 올라와야 당연히 허공에다 짓는 게 아니고 땅위에 짓는 거잖아요. 그럼 밑에 땅값도 계산이 돼야 되고 위의 건축 값도 계산이 돼야 되고 건축비도 계산돼야 되고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협의할 때 그것 가지고 설왕설래하셨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제3자한테 이게 공공용지로 나갈 때는 우리 돈 200만 원 잡으면 10억 날아가 버리잖아요. 사실 공공용지라 하면, 우리시 재산이 날아간다는 겁니다. 외부 기관에 공공용지로 줄 때는 우리가 돈을 10억을 벌어들이지만 안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 줄 때는 이 부분에는 10억 날아간다 그 말입니다. 이거 소멸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부분들 저는 인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지금 오죽하면 재생, 재생, 재생 하겠어요? 내가 그분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이거 끝나고 나서 시내에 삼성생명 건너편의 땅을 9억9천만 원에 경낙을 받았습니다. 5층짜리 건물을 9억9천만 원에 지금 낙찰을 받았는데 1층을 수리를 해 가지고 휴대폰 가게를 8백만 원 받아요. 1층을 매월 25억이 땅값까지 포함하면 35억짜리예요. 35억짜리인데 도시 재생, 재생 한 쪽에서는 하면서 거기는 도로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도로도 없어요. 자동차도로도 없어.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어디가요?
대식
최대식위원
거기 보훈회관 자리에 지금 고물상 자리에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있습니다. 뒤쪽으로
대식
최대식위원
뒤쪽으로 조그마한 것 하나 있고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지금 우리 생태터널 안 있습니까? 생태터널에 여기서 가다 보면 왼쪽에 한증막 거기서 이렇게 다리가 놓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결되는데 고물상 때문에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요.
대식
최대식위원
그래서 인제 재생, 재생 하면 서로 엇박자를 넣고 있다. 이게, 자꾸 사람을 빼 가는 거예요. 이게 중간으로, 거기는 가만 놔둬도 사람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모일 수밖에 없는 곳인데 도심개발사업단에서는 정책이 이리 가는데 도시재생하겠다고 이렇게 해 갖고 도시재생과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나가는데 한 쪽에나 역행하는 지금 행정 자체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말씀을 드려서라도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좀 봤으면 좋겠다 좀 부탁을 드리고 내가 오죽하면 시장님한테 그랬어요. 시장님을 위해서도 이 부분은 구 도심권에 둬서 2월 달, 3월 달에 리모델링해서 오픈하시오. 시장님 치적으로 저거 언제 지어집니까? 안 지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나는 심도 있게 정말 우리시가 나가는 방향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정책들이 같이 가줘야 되는 게 아닌가? 단장님 동의하시죠?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최무경위원님
무경
최무경위원
단장님, 웅천택지분양에 대해서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부영에서 분양을 받았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웅천신도시를 개발했을 때 정말 명품도시로 건설하기 위해서 아파트 평수 제한을 했었죠?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세대수
무경
최무경위원
세대수 말고 평수도 제한했었죠? 몇 평 이하는 건축 불허하는 걸로, 안 짓는 걸로 세대수는 말고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평수 제한을
무경
최무경위원
처음에 우리가 보고받았을 때는 몇 ㎡ 이하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구단위 계획상 평수 제한은 없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어느 분이 했습니까?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평수 제한은 없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처음에 지구단위계획 했을 때 아파트 평수 제한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없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상 건축법상 용적률하고 건폐율을 따져 가지고 하지
무경
최무경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저번에 우리 웅천산하고 우리가 특위 했을 때 그것을 제가 계속 보면서 몇 ㎡ 이하의 평수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지구단위계획 했을 때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근데 지금 통상 부영에서 하고 있는 세대수가 당초에 지금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85헤베 이상, 이하 그 기준만 인제 있죠. 정확하게 몇 평 이하는 못 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처음에 우리 계획했을 때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없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평수 제한이 없었다고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무경
최무경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부영에서 그 도시계획을 바꿔달라고 공영개발과에 얘기했다고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는 명품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웅천을 신도시로 해 가지고 몇 년 동안 주민들하고 많은 마찰이 있었는데도 했었는데 지금 와 가지고는 다시 바꿔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영에 맞춰가지고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부영하고 맞추는 게 아니고요, 당초에 부영에서는 토지 투자자하고 평면도 상에서 땅을 이렇게 매매계약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실지 현장에 와서 건축이 가능한 실용면적을 따지다보니까 우리 최무경위원님이 아시는 법면은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법면은 그게 건축을 할 수 없으니까 그 면적을 빼면 당초에 우리 지구단위계획상 나와 있는 용적률하고 건폐율을 따지면 분양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건축 세대수를 늘려주라는 거죠.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면 제가 짧게 정리를 할게요. 저도 그때 웅천특위하면서 제가 전체적인 지웰아파트까지 다 파악하면서 그 내용을 봤는데 지금 단장님께서는 평수 제한은 전혀 없었다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처음에 우리 지구단위계획표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것을 다시 한 번 보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 없다 그러는데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다 해 가지고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신영도 그랬지 않습니까? 신영도 당초에는 6개 블록이었습니다. 근데 4개 블록만 돼 있지 않습니까?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니까 평수를 제한해 둔 것을 제가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요, 그 세대수 범위 내에서
무경
최무경위원
아니 세대수하고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부영은 증축을 했거든요. 올렸어요. 면적을 올렸었고 지금 지웰은 증축을 했던 거예요.
최소 면적이 지금 얼마로 잡아졌어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25평 이하 25평 이상 이렇게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면 지금 부영에서 25평 이하는 안 짓는 거죠?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짓습니다. 거기도 많이 짓죠. 사실 앞으로는
무경
최무경위원
아, 잠깐만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많이 짓죠. 그거를
무경
최무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이에 25평 이상으로 지금 처음에 도시계획이 돼 있지 않아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요,
무경
최무경위원
처음에 지구단위계획에서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다가 아니고 25평 이하도 있고 24평 이상도 있습니다. 근데 25평 이상을 지을라고 보니까 앞으로는 추세가 25평 이하를 선호하는 추세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런데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총 세대수는 늘어도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늘어난 것은 아니니까 큰 문제가
무경
최무경위원
용적률하고 건폐율을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명품도시를 만드는데 처음에 지구단위계획에서 지금 단장님께서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것을 다시 한 번 찾아봐가지고 있으면 왜 제가 그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25평 이하를 가지고 지금 웅천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 몇 년 동안 참고 건설해 왔는데 지금은 인제 중저가 도시라 그럽니다. 사람들 입에서 웅천 다 버렸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정말 단어도 너무나 이렇게 중저가 도시라고 다들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고품격 신도시로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5년 이상도 참고 자기 재산도 내놓고 다 했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 부영이라는 회사에다가 모든 걸 다 줘가지고 품격을 다 떨어뜨렸다 해 가지고 웅천에 기존에 살던 사람들 그리고 웅천 신도시에다가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 입에서 전부 다 한숨만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답변 드릴까요?
무경
최무경위원
그 내용은 제가 봐가지고 다음에 단장님한테 다시 단장님하고 얘기를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다음 얘기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서완석위원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동시장 교육은 없습니까?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서완석위원
동시장을 어떻게 재생시킬 것인가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동시장요?
서완석위원
예.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동시장도 있습니다.
서완석위원
여기 없는데?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동시장 주변 개발계획도 저희들이 KBS방송국 커뮤니티센터 활용방안하고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기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동시장 면적 주변에 지금 연탄공장 주변하고 그쪽은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없다고요. 여기 보면, 보고서에가 없어.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거기는 재생 선도에 대한 것만 아마 명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완석위원
아니 지역별 도시재생사업 지금 보고 자료가 중앙동 지역이 이쪽에서 여러 가지 걸 해 왔는데 19가지를 해 놨는데 거기에 동정시장 관계는 없다고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동시장 주변에는 저희들이 인제 세부적으로 전략계획이나 사업 추진계획서가 나올 겁니다마는 용역서에 있으니까 그쪽에는 인제 재래시장인 동시장과 연계해서 하여튼 도시재생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한번 구조를 검토하겠습니다.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여기는 표시를 안 했습니다마는 우선은 선도 지역 위주로 지금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리 돼 있고 인제 전략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동시장 당연히 아까 말하자면 주상복합으로 검토를 저희들이 해서 넣을 겁니다.
서완석위원
아니 다른 데는 다 넣어놨어. 봉산시장도 보고를 하고 심지어 KBS 건물도 어떻게 하겠다고 다 나왔는데 왜 동시장만 이런 것을 보고를 안 해. 여기서,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우선에 지금 선도 사업 검토에서는 우선 동시장은 빼놨습니다.
서완석위원
아이 참, 왜 이걸 빼놓냐고. 지금 도시재생이 뭐겠어요? 자, 이 보고서대로 봅시다. 도시재생할려고 하는 데에 대한 사업 발굴 기조를 한번 제출한 자료 한번 보라고요. 자,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한 융·복합사업, 관광객을 도심으로 유도하는 특색 있는 노선사업, 빈 건물을 활용하여 창조적 계층을 유입한 프로그램사업, 스토리텔링이 있는 체험 및 레저산업, 인구유입을 위한 다양한 주거재생사업, 활력 있는 젊은 도시로의 프로그램사업, 가점이 주어지는 국정과제 연계사업 이런 걸 찾으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원도심을 살리는 게 뭐겠어요? 떠나는 인구 다시 확보하라는 거고 확보할라면 뭐겠어요?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이 개선돼야 되겠다. 재래시장도 죽고 다 죽는 건 사람이 떠나는 기점이에요. 그럼 사람이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한 것 아니에요. 지역 자원 활용 동정시장이 지금 썩음썩음 해 가지고 저거 가지고 어디 저래놓고는 지금 뭐이 되겠냐고? 동정시장을 주상복합으로 지어서 인구도 늘리고 사람도 살고 시설도 현대화시키고 이게 도시재생사업이지 방치된 그런 것을 다시 재생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당연히 해야지. 지금 단순 주거환경 집 좀 고쳐주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지. 지금, 그러잖아요? 그거 같으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 버리지. 도로 내주고 도시계획도로 그거 안 해도 돈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특별법이 뭐겠어요? 지금,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다시 살려내라는 것이거든. 도시를, 그럼 방치돼 있는 거를 살리라는 거죠. 거기다 초점을 맞춰야지. 사람도 들어오고 살리고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근데 지금 계획지 잡아보는데 나중에 다 걸러지겠지만 협퀘전차 은하철도 999 이것은 어디서부터 박람회장에서 오동도 입구, 해양공원, 이순신광장, 서시장까지 4.9km을 은하철도를 만들어서 운영한다? 다른 인천이나 다른 데도 도심 내에 전차 있어요. 다니는, 다 실패잖아요. 실패, 다 실패예요. 어디서 이런 걸 다른 데서 베껴가지고 왔어요? 본회의장에 가서 시장이 있는 데서 이야기할라 그랬는데 3월 달에 신청해야 될 텐데 지금 우리시는 뭘 어느 대상 사업들을 대강 몇 개를 선정하고 있는가? 근린재생형 사업이 9개예요. 9개, 정부에서 지금 공모하는 게 9개, 도시경제기반형이 2개인데 선도 지역사업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뽑힐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내야 될 것 아니에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서완석위원
예.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지금 중요한 일이에요. 도시경제기반형 사업 2개 있는데 아마 어려울 것 같애요. 우리가, 하나는 부산 줄 것 같애요. 부산이 지금 엄청나게 크게 하고 있으니까 북항역하고 초당역, 초당시장, 초당시장 뒤의 상업지역 그 뒤에 배후 주거지까지 해 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여기까지 토론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거 할라고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은 아마 큰 도시에서 준비 잘 한 데서 아마 준비를 해 갖고 2개 중에 우리가 따기는 어렵다고. 그럼 9개 있는 근린재생형을 가지고 우리가 노려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데 전국 지자체에서 다 올릴 거예요. 그거 심사해 가지고 근린재생형 9개 뽑아내는 건데 쇼킹할 수 있는 아, 이거는 해줘야 되겠다 그런 정도를 잡아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복합, 융합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어느 지역을 해 가지고 집 개량화하자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기존에 도시계획이나 여기도 그리 나와 있네요. 국정과제와 연계된 사업 이런 것에 가점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기존에 계획이 있는 사업에다가 플러스해서 연계 융합해서 이런 사업을 찾아봐라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 놓고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원도심 쪽에서 우리가 계획을 뭘 하고 있느냐?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국가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에서 이것을 복합적인 어떤 재생을 플러스시켜 봐라 이런 얘기죠. 그것이 뭔 사업이 있겠어요? 원도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 우리가 원도심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뭐 있어요? 도시계횓도로 내는 사업 말고 뭐 있겠어요? 하천이죠. 하천, 하천이 지금 거의 국가와의 계획사업 아니에요? 이게, 그 외에는 또 뭔 사업이 있겠어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재래시장 활성화
서완석위원
재래시장 사업이죠.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주상복합 연계돼 있는 거죠.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에 국가에서 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하고 그 사업을 바로 복합적으로 연결되는 위치, 장소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그런 생활적인 것 굉장히 이런 복합적인 부분을 연계사업 발굴해서 제시를 하라는 것이지. 이게, 국가계획도 없는 쌩뚱한 거 가지고 넣지 말고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런 거에 가점을 주겠다. 우리가 해 갖고 우리가 보자고요. 뭐이 있겠느냐? 원도심의 도시계획에 도로 내는 거 그것만 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재래시장 관련하고 하천 관련한 걸 내야 된다.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주차장하고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연계해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그 지역 일대에 주거환경 개선도 하고 도로도 놓고 재래시장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보자고요. 뭐 있겠는가? 아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동정시장, 서시장 주변, 연등천 주변, 봉산시장 지금 방치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과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연계된 사업을 아울러서 만들어봐라 이런 거죠. 이거 지금 급한데 3월 달에 제출해야 되는데 굉장히 급한 것 아니에요. 이게, 근데 뭐하고 있냐고? 지금 작년 7월에 내가 시정 질문을 하고 서둘러라 서둘러라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시행령이 공포가 안 됐으니까 11월이나 12월이나 될 것 같으니까 그때 한번 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이미 하고 있는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법은 이미 4월 달에 통과돼 있고 이렇게 빨리 정부에서 3월 달까지 다 신청하라고 이렇게 내려올 줄 몰랐잖아요. 2월 달 한 달, 한 달뿐이 안 남았는데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애요. 전문가들하고 진짜 큰 그림으로 봐서 지금 상태에서 할 것은 정부에 신청할 사업을 선정하는 거라고. 이게, 도시 재생한 것은 용역비 줬을 때는 기본계획 세우고 활성화계획 세우고 해 가지고 이 자잘한 사업들은 전부 다 우리가 차근차근 할 거고 당장 3월에 국가시책으로 우리가 이걸 집중해서 시가 큰 그림이 보이잖아요. 대강 뭣 뭣 뭣이 지금 이것이 맞다. 이중에서 뭘 할 것이냐? 전문가들하고 토론회를 거쳐가지고 빨리 서둘러야지 된다는 얘기지. 지금 제안을 내 보면 아까 빈 건물 활용, 인구 유입, 다양한 주거지 재생 이런 얘기도 있고요. 동정시장과 그 밑에 빈 연탄공장 부지 우리 원도심 정책연구회에서 그거 제안했잖아요. 그것까지 해서 주상복합을 지어서 상가도 살리고 사람도 살게 하고 또 그거 연계해서 그 일대를 또 범위를 넓혀서 그 일대에 뭘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해서 그런 사업들을 한번 잡아보면 좋겠고 하나는 지금 건설과에서 국가계획사업으로 하는 연등천 사업 하고 있잖아요. 지금 준설사업을 하고 있어요. 준설사업하고 홍수 예방을 위해서 현재 도로변에다가 2m인가 올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뭐라 그럽니까? 파라펫이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게 백 몇 십억 이야기를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국정과제사업 우리가 계획사업하고 연계하는데 차라리 이럴 것이냐? 이 사업하고 연계될 게 뭐 있겠냐? 아까 바로 천변에 있는 서교동 주차장 부지 일대하고 서시장 관련하고 이 부분 같이 복합적으로 연계한 재생사업으로 하자. 근데 그렇다면 현재 준설하고 파라펫 올린 정도만 할 것이냐, 아예 이 차제에 천변 축대가 좀 오래 됐고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아예 7백 몇 십 m인데 아예 양쪽을 준설할 것 같으면 양쪽 벽을 다시 재생시키자. 아예 재생시켜서 지금 도로면보다 2m 더 끌어올려서 양쪽으로 날개 한 2m 달자. 그리고 가로등도 세우고 인도도 그리 통행을 하게하고 아래 준설하니까 보 만들고 해서 물도 채우고 분수도 쏴고 고기 올라오면 물 날 때 보에서 물도 채우고 그래서 천변이 아주 깨끗하고 공간재로 만들어 버리자. 이 차제에, 이 사업계획하고 재생사업계획하고 인구유입 주상복합하고 그 관계된 재래시장 활성화하고 이런 부분을 그럼 이게 되면 천변에도 좋게 개선될 거라고. 이런 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을 올려서 몇 개를 큰 걸 올려놓고 전문가들하고 공청회 해 보고 또 정부하고도 또 여기 심사위원들 거의 정해졌을 거예요. 아마, 그럼 서울대나 중앙대 훌륭한 교수들하고 몇이 누가 있을 것 같애. 이 사람들하고 자문도 구하고 토론해서 불러서 초청해서 드러내 놓고 자, 이런 사업 되겠냐? 좋은 의견도 내고 이런 것을 지금 한 달 내에 다 해야 될 것 같애요. 한 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해서 이거 선도 계획사업에 집어넣도록 하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기 여건상 보고순서를 바꿔 위층 근무부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공영개발과, 산림과, 공원과,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과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과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 정원완입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 업무보고】
재헌
강재헌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택지개발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좀 자세히 좀 들어봤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우리 공영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은 기본단위가 몇 십억 몇 백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과장님도 팀장님들도 돈 개념이 내 돈이 아니니까 20억 30억해봐야 개념이 없어.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과장님 돈 통장에가 30억 있으면 이 돈 개념이 아, 이게 개념이 오는데 은행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0억 30억 돈 개념이 없어.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곧 마무리가 되는데 어떻게 하든 시행사와 마무리를 할 때 어떤 방법이 우리 여수시에 가장 유리한 건가를 판단하십시오. 2년 후에 200억을 받을거라면 지금 제가 찾아갖고 온다면 한 150억 160억 갖고 오면 어느 것이 나은 것인가 이 부분을 잘 판단하시는 게 몇 십억 몇 백억을 아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안산동 공동주택지가 한 10년 넘었어요. 그때 당시 평가액이 300억이여. 그런데 엑스포를 기점으로 해서 여수시내 사기꾼들이 다 붙어서 이놈을 주라고 다 달라들어요. 이놈하고 다른 필지하고 뭘 하나 지을 테니까 이 필지를 꼭 끼어서 넣어주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죠? 과장님 잘 아시죠?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예, 예.
대식
최대식위원
10년 전에 300억 평가했는데 지금 안 팔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공동주택지 안산동에 괜찮은 택지인데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러고 몇 년 더 가버리면 별 조치가 없으면 팔수가 없어. 우리시에서 하지 않는 이상은 무슨 방법을 강구를 해서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아까 공공택지 말씀하셨는데 보훈회관 같은 것은요. 공공택지를 줄 수 없어요. 아까 단장님한테는 큰 틀만 얘기했는데 개인들이 쓰는 택지가 왜 공공용지냐 그 말이여. 어떻습니까?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저는 저희들 행정재산관리법에 의해서는 무상으로 이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식
최대식위원
관리법에 있다 할지라도 이 단체는 공영이 아니여 공공이 아니고 사설단체예요. 전체적으로, 그것을 묻는 거예요? 뭐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라도 우리가 뭘 할 때 규정을 정할 때 무슨 단체에서 뭐라 하면 시에서 해갖고 주면 그게 공공용지로 들어간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주무부서에서 이것을 그리 줌으로 해서 10억 날아간 거예요. 손실을 본 거예요. 맞죠? 10억 손해 본 거예요. 그래서 방금 돈 개념을 얘기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하시고 지금 많은 사업을 나열을 하셨는데 율촌 같은 경우에 핵심을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하십시오. 소제지구나 이런 데는 놔두고 해도 점진적으로 이 부분은 할 수 있어요. 우리 여수시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을 첫머리에다가 앞으로 내놔요. 그런 부분들은 내놓으시고 지금 진모지구 용역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택지개발사업을 하는데 오천, 신덕, 해양경찰학교, 이순신대교 개통에 따른 배후택지라고 했는데 이 신덕 같은 경우요. 이번에 사고로 인해서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보상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계셔가지고 아예 이것 싹하고 조선집단화단지로 주면 딱 맞는 위치라. 전체가 이주를 한다면 부족한 우리 산단용지 탱크터미널 필요하다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조선집단화하면 수심도 깊고 나름대로 그 부분에 신빙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 지금 상포지구는 삼부하고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현재 그쪽에서 협약안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얼마요?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금액을요?
대식
최대식위원
예.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금액은 저희들이 먼저 제시를 했지요.
대식
최대식위원
얼마 했습니까? 평당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126억 정도
대식
최대식위원
몇 평이죠? 57천 평인가요?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상포가요?
대식
최대식위원
예.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5만은 못 되고 4만 얼마 될 것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4만7천 평인가요?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 되죠? 뒤에 계산 한번 해보세요. 47천 평 잡고 120억 얼마예요? 평당으로 이것 우리 시가 제안했다 그 말이요? 우리가 제안한 게 120 몇 억이에요?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예, 예.
대식
최대식위원
우리시가 진짜로 제안했다 그 말이에요?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아니 그쪽에서도 제안을 했고
대식
최대식위원
그쪽에서 얼마 제안했어?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그쪽에서 133억원
대식
최대식위원
133억원?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우리가 120억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하지 마세요. 이 땅이요 지금 15만원도 안가는 땅이에요. 기반시설이 되어 있어요? 뭐이 되어 있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우리시가 만약에 30만원 주고 사가지고 하수 우수 다 되면 떨어져나가면 60만원 70만원짜리 되어 버려요. 원래 15만원 20만원 내외로 잡아야 된다라고 했던 땅이에요. 이게. 오죽하면 삼부는 절대 팔 수 없어요. 우리 시 아니면 시하고 사지 않으면 그런데 거의 근사치에다가 맞춰가지고 한 10억 낮춰가지고 제안을 했다 하는데 이것 큰일 납니다. 우리 과장님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희들이 매입을 시장이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당연히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될 것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니까 1년 2년 전에도 15만원에서 18만원 얘기를 했다니까요.이 부분이, 그렇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은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쉬운 얘기로 무허가여.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준공이 안 된 땅이여.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시 아니면 매입할 대상자가 없어요. 이것 가지고 누가 장난치다가 중간에 중단했잖아요.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조심스럽습니다만 현재 부영이 우두지구에 대해서 공동주택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현재 그 규모로 가지고는 좀 적다 그래서 상포지구 삼부토건 현재 말씀하시는 토지와 저희 시가 매립한 진모지구까지를 포함해서 자기들이 토지를 확보를 해서 대단위로 지금 개발을 했으면 하는 그런 비공식적인 내용입니다만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돌산 우두지구나 그쪽이 개발이 되면 현재 주민들이 제일 생활요소가 전기와 상수도 그 다음에 가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스가 넘어가지를 못하는데 그렇게 대규모로 해야 가스공급시설이 가능할 것으로 수지타산이 맞으니까 그래서 부영에서 현재 그쪽 토지를 좀 이렇게 내다보고 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부영천국 만들 일 있습니까? 지금 웅천에도 통째로 줘버려 가지고 좀 다양성을 주라고 그렇게 했는데 물론 시행사와 여건상 목돈이 필요해서 줬겠지만 부영에 거기 우리 여수시가 그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모지구 아파트부지가 없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매립지 그런 것은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진모지구 상포지구 같은 경우는 다른 기반시설로 가야 된다 아파트보다는 그래야 돌산이 살 수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금액 선정할 때 우리시에서도 정말 좀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미 120 몇 억에 제안을 해버렸다면 저 사람들은 이미 딱 그것 머릿속에 넣고 중간지점 이것 절대 안 될 말이에요. 이것 만약에 우리시가 30만원을 주고 샀다고 치자고요. 30만원 주고 사서 준공 딱 마치고 얼마짜리 될 줄 알아요. 60만원 70만원 기본 단가 되어 버려요.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그런 돈을 들여서 매입을 해 가지고 현재 준공을 위한 지금 미비된 시설을 완료하게 되면 현재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그렇게 해서 매각을 하게 되면 상당한 445억 정도로 매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161억 정도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현재 예상만 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더 많이 남길 수 있어요. 그 부분은 더 많이 남길 수 있고 서로 조심스럽게 이 부분은 까딱 잘못하면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큰 덤터기를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이 부분은 의회 승인 받지 않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서완석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대식
최대식위원
좀 보충하십시오.
서완석위원
지금 웅천에 수천세대 들어오고 앞으로 계획 하는데 율촌 배후단지 만들고 원도심에도 인구유입시키려고 주상복합 만들려고 하는데 인구는 적고 집만 그리 지으면 그 집에 누가 어느 사람이 가겠어요. 또. 원도심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가. 도시를 망치는 거 이런 것 하지 마라는 거예요. 신도시 확장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런데 웅천에도 엄청난 수천세대 집을 지으면서 돌산에 짓기 위해서 사 가지고 부영한테 팔아먹기 위해서 그것 산다. 우리시가 그렇게 돈이 많은가 계획들이 이상해 가만 놔둬도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시가 다른 용도로 시가 개발계획이 있어야 땅을 사는 거예요. 개발계획도 없는데 왜 사 그걸 돈이 남아서 사는가? 왜 사냐 그러니까 부영한테 팔아놓으면 이익이다 도시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망치고 있어. 지금 우리시가 철도부지 공원화 매입하는 것도 수백억 들어갈 것이고 어제 이야기한 소호 웅천에서 소호 가는 다리 놓는 것도 1,200억 든다는 거여. 여기 또 산단도로 문수동에 뚫어야 할 돈도 엄청나게 돈 들어가는 거고 지금 버물려놓은 도시계획 사업하는 것도 엄청나요. 그런데 왜 집이 남아돌아가는데 업자들 집짓게 하기 위해서 시가 땅 사주려고 그것 사냐고?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게 터져나가면 시가 뭐 부동산 투기하는 거여 뭐하는 거예요? 땅 사 가지고 되팔아서 그것도 다른 용도도 아니고 아파트 짓게 해? 나머지 사람들 시민들 알아봐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과장님 경도해양관광단지 지난번에 MOU 체결한 것 하나 있죠?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진짜됩니까?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그것은 투자유치과에서 하였습니다. 지금 명인베스트하고 3개사가 협약을 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가능한 걸로 봐요?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인제 위원님께서도 경도 제일상단 정상부에 가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한 번 가봤었습니다. 너무 진짜로 사방의 전망이 너무나 좋고 그래서
대식
최대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맨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속된 표현을 하면, 금액이 얼마였어요? 얼마에 짓는다고 했죠? 총금액 2천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현재 이 분들이 1,207억
대식
최대식위원
돈이 맨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뜻으로 MOU를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지금 골프장 개장이 27홀이 5월 달에 완공됩니까?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현재 개발공사에서는 지금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대식
최대식위원
3, 4 두 달밖에 안 남아있는데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계획은 그렇게 저희들이 직접 개발을 하지는 않지만서도 그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좀 늦어질 게 아니고 이미 틀렸어요. 올 1년 다 가야 돼. 그 부분은, 지금 18홀 정도는 그나마 왔다리 갔다리 되어 있는데 나머지 해안 쪽으로 지금 저 외곽에 가장 경치가 좋은 외곽 쪽에 라인홀을 인제 시작단계에 있는데 한 1년 정도 저는 5월 달 그래서 이게 다 된 모양이다 했는데 안 됐습니다. 한번 확인하십시오. 아마 12월 달 갈 것 같고 GS칼텍스 공헌사업을 우리 보상만 하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보상하는데 처음부터 아쉬운 게 그거예요. 처음에 GS칼텍스 했을 당시에 아까 우리 서부의장님이 얘기한대로 진모지구 우리 부지에다가 줬다면 300억이고 400억이고 돈 안 들어 갔을 거예요. 또 이게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다보니까 계속 배하고 배꼽하고 거의 동수를 이룰 수 있는 여건까지 왔는데 이것은 조속히 빨리 해서 마무리하십시오.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최무경위원님
무경
최무경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아까 단장님한테 질문했던 것을 과장님한테 확답만 받고 저는 넘어갈랍니다. 웅천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공동주택의 평형에 제한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왜 그러냐면 그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단장님이 말씀한 것이 맞아요?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현재로서는 제한이라기보다
무경
최무경위원
말을 그렇게 돌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주택지라든가 다른 우리 여수시민들이 그 집 하나 짓는 데 얼마나 애로를 감수했는지 압니까? 창문 하나 지붕 하나도 마음대로 못했던 웅천지구입니다. 그런데 부영에서 25평 이내로 지어야 되니까 그것을 변경해 달라 해 가지고 변경해 준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특혜고 만약에 이 사실이 여수시민들한테 알려진다면 여수시는 몰매 맞습니다. 왜 몰매를 맞냐면 지금 웅천택지에 주택을 지어 가지고 잘못지어 가지고 벌금 문 사람이 실질적으로 납부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보다시피 웅천에 지붕 한번 보십시오. 그 많은 돈 들여 가지고 여수시에서 그렇게 지으라 그래서 지은 겁니다. 창문 하나 어디 마음대로 못 냅니다. 주차장 확보 모든 것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 많은 규제를 하고 했던 부분인데 부영에서 25평 이내로 지어야 되니까 그것 바꿔달라 하면 여수시에 바꿔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으면 이것 하나만 할게요. 과장님한테도 물어볼게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제한이 됩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제한이 되죠?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예.
무경
최무경위원
아까 단장님께서는 말씀 잘못한 거죠?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단장님 말씀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무경
최무경위원
같이 있어놓고 그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왜? 이것이 상당히 심각하다니까요. 부영하고 여수시하고 무슨 관계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명품도시 만들자고 해 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영에서 우리는 25평 이내로도 지을 것이니까 용역을 해 가지고 바꿔주시오 말이 안 됩니다. 도시계획에서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단장님께 질의하실 때 중저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무경
최무경위원
그것은 뭔 얘기냐면 우리 여수시민들이 다 보더라도 정말 우리 웅천 신도시는 뭔가 변화되고 신도시로 간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부영에서 통으로 사가지고 이것이 완전히 웅천지구가 아니고 부영지구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부영이 완전히 그 좋은 환경의 기대치에서 완전히 떨어뜨렸다는 거죠. 품격을 너무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품격을 떨어뜨린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 이미 그 내용이 다 부영에서도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일례로 해서 25평 이하 못 짓는다는 것도 알면서도 분명히 샀을 것인데 사놓고 와 가지고 바꿔달라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일반택지를 분양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상업지구 바꿔주고 그래버리십시오. 일반택지에다가 모든 좋게 건물 짓게끔 만들어버리십시오. 이것은 정말 이것이 만에 하나 이것이 외부로 흘러나가고 언론사로 흘러나간다면 우리시는 정말 부영하고 무슨 결탁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큰 사건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미 도시계획에 되어 있던 것을 바꿔줍니까? 그 사람들은 그 도시계획을 봐놓고도 사놨는데 왜 바꿔달라 그럽니까? 자기가 공동주택 빨리 지어 가지고 빨리 분양해 가지고 돈 받아먹고 빠질려고요? 그러면 명품도시가 되겠습니까? 만에 하나 자기네들이 그 정도 지을 능력이 안 되면 다른 좋은 공동주택 시행사들한테 팔아라 그러든지요? 이 부분은 그냥 질의 응답 식으로 해 가지고 예스, 노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바꿔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이상입니다.
서완석위원
5분 발언해요. 5분 발언
무경
최무경위원
아니 이것 진짜 큰 문제예요.
서완석위원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5분 발언하라고
무경
최무경위원
웅천택지에다가는 정말 창문 하나도 마음대로 못 내고 지붕 하나 보십시오마는 전부다 돈 들여 가지고 해놨는데 어떻게 공동주택 한다고 시에서 저 모양 저 꼴이냐고 시민들이 울분을 터뜨리더라고.
재헌
강재헌간사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36쪽에 율촌 등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보면 지금 현재 용역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현재 그 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개발가능성 또 앞으로 우리 인구유발 그런 부분 등을 하는 타당성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율촌 부분을 빨리 이것을 용역을 해서 택지개발을 해서 지금 율촌에 택지개발하면 순천이라든가 인근 광양 그 인구까지 유입을 해야 되고 또 여수에 소방도로라든가 중흥, 상암 이런 사람들도 보상 받아서 외부로 많이 나가요. 그래서 이 택지조성이 먼저 되어야지 우리가 보상을 받거나 어디 이주할 장소가 없어요. 율촌이 용역을 조사를 한다는데 율촌 같은 경우는 빨리 해서 빨리 택지를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제가 아까 묘도, 상암 이런 데도 있지만 지금 여수 인구가 자꾸 빠져 나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인구 유입하려면 지역의 일자리가 없어서 많이 빠져 나가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율촌에 택지개발하면 순천이나 광양의 인력 거주자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또 여수 인구도 율촌으로 가고 택지조성이 꽤 오래 됐었는데 인제 용역해서 언제 인구유입이 되겠어요? 이것이. 율촌 부분은 다른 데도 택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율촌 쪽을 빨리 좀 용역을 해서 택지를 조성해서 인구가 더 유입이 될 수 있게끔 율촌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서완석위원님
서완석위원
소제지구가 또 물 건너 가버렸는데 이것 다른 사업자하고 MOU 체결하면 한다는 것 아니요?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예.
서완석위원
안하면 방치되고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방치는 아니고요.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 사업자가 없다면 우리시가 택지수요공급을 전망을 해서 저희 시 재원으로 공영개발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서완석위원
지금 우리가 택지수요가 있는가? 웅천이나 저렇게 많이 들어오면 어디 택지 공영개발 해 가지고 팔릴 데가 있어요? 인구가 있어야지 인구가. 지금 이게 국가산업단지 해제가 되어 있는가요? 이게, 배후지로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국가산단지역으로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서완석위원
아니 그게 왜 그렇게 하냐고? 당초에 해제를 했는데 15년까지 존치를 시켜라 그렇게 나오네 그러죠?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실시계획 변경 그 부분만 연장을 한 겁니다. 실시계획을 할 때는 어느 기간까지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실시계획인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개발기간만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서완석위원
제 얘기는 2005년에 국가산업단지 해제 및 개발 검토 이것을 했는데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것 아니요? 왜 해제를 못시켜 버렸냐고?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해제를 하게 되면 택지개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완석위원
그러면 산업단지 배후택지로 개발하게 되어 있는가?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업단지 배후택지가 필요가 없는 것 아니요. 더 이상 여기 필요 없고 한다면 율촌에가 필요 있는 건데 여기는 산업단지 배후택지로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고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과거에 여천시입니다만 과거 여천시 구역은 여천국가산단 지금은 여수국가산단입니다만 여수국가산단의 배후도시 전지역입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을 하려고 한다면 상위법에 의한 개발계획이 되어 있어야 만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서완석위원
아니 더 이상 수요가 없다니까 그러잖아요?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택지수요 공급은 죄송합니다만 건축과에서 매년 전망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확인을 못하고 왔습니다. 그러지만 지금 저희 시에서는 현재까지는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은 소제지구만 남아있습니다.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소제지구는 현재 도시 중심지가 되어 있는데 개발을 하려면 시가 하든 누가 민간사업자가 하든지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지 여기 놔두고 도시 중심지의 땅은 놔두고 외곽지역만 맨 투자유치하고 뭐 해 가지고 집 다 지어버리면 언제 누가 안 들어오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필요한 땅은 먼저 하고 신도시 신개발지역은 억제를 해야 할 그런 형편에 와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수도 필요하다면 율촌공단 앞으로 2산단 3산단 생길 것으로 봐서 배후단지 이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 외에는 외곽지역에 택지개발해서는 안 된다. 도심에 있는 빈 땅이라든가 도심지역에다가 살 수 있도록 해줘야지 도심권에 놔두고 외곽지역에다가 자꾸 해 주면 도시 사람들 다 빠져 나가버린다고요. 이 소제지구 택지개발하려면 적극적으로 다른 데를 안 하더라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봐라는 얘기예요. 그것 도심에다가 언제까지 방치해놓고 있을 겁니까? 무엇이 문제인가 민간사업자들이 못하는 이유가 뭔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택지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당초에 율촌 배후도시 때문에 기본계획 세운 것 아니었어요? 이게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지금 율촌은 율촌산단 1,100만 평 지방산단의 배후도시로 율촌 월산과 가장리 일대에 현재 도시기본계획으로는 시가화 예정구역으로 다 도시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획만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서완석위원
이 앞에 예산에가 율촌 배후도시 관리계획 세운다고 용역한 거요? 아니면 뭐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그겁니다. 현재 이것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한 것입니다.
서완석위원
이것 한다고 했는데 왜 원도심권 상포 이런 것이 다 들어왔냐고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율촌만 하려고 하다가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묘도랄지 상암 오른쪽에 보면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왕 타당성 용역을 하는 김에 이 지구도 좀 하자 그렇게 해서 넣은 겁니다.
서완석위원
그러면 3억2천만 원이 많았구나 용역비가, 용역비를 많이 요구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니까 이런 것 하라니까 이 사람들이 그 돈 가지고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든가요?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아니 처음부터
서완석위원
처음에 의회 승인받을 때 율촌 배후도시만 해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해 준 것이지 그때부터 이것 했으면 뭐 이것 했겠어. 용역비가 많이 세워졌다는 것밖에 안 돼. 두 번째 경도사업계획 변경이 뭐요? 어떻게 변경한다는 거요?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41쪽 말씀하신가요?
서완석위원
예.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지금 경도해양관광단지는 전남개발공사가 주관을 해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상하수도 그 다음에 도로, 주차장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아마 박람회지원시설구역 지정할 때 그렇게 됐습니다.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지원하고 있어 예산도 다 가고 있어 그런데 무슨 기본계획을 바꾸냐고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제가 이 기본계획 바꾸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남개발공사가 1단계는 골프장하고 콘도하고 이 정도고요.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이 2, 3단계입니다. 이 부분을 전남개발공사에서 2, 3단계사업으로 기본계획을
서완석위원
아이참, 그것은 당초에 경도 70만 평이 개발계획 기본계획이 다 서있어 어디는 뭐 어디는 뭐 다 서있어 그런데 왜 변경을 하냐고 변경이에요. 변경, 새로 수립이 아니라 변경 뭘 변경하냐고 이게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지금 기본계획수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개발공사에서 2, 3단계사업에 대해서요.
서완석위원
자, 이 사업계획에가 골프장, 콘도, 호텔, 동아테마파크, 기업 연수관 이런 것 다 들어 있어. 1단계 사업은 뭐고 2단계 사업은 뭐냐고? 2단계 사업은 뭘 변경하냐고? 지금 안 된 것이 2단계 사업인데 뭘 변경하냐고?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지금 2, 3단계사업의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서완석위원
이것 담당 누가 얘기해보세요.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현재 계획이 좀 아마 많다보니까 좀 축소하는 그런 쪽으로
서완석위원
그게 뭐냐고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대표적으로 골프빌라 그것을 한 200실을 축소를 해서 투자자가 지금 여의치 않은 관계로 해서 축소를 해서
서완석위원
골프빌라가 총 몇 실하기로 했어요?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현재 200실인데
서완석위원
200실인데 전부 안 한다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예.
서완석위원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이 왜 안 하냐 호텔부지 파는 것 얼마예요?
땅값이 조성 안하고 그냥 판 것이 200억 그 다음에 이게 면적이 얼마예요? 모르요? 면적이 33천 평 맞나요?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이번에 투자협약체결 한
서완석위원
팔았어. 거기다가 땅을 팔았다니까 호텔부지를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예, 그 부분이 사업규모로 보면 호텔이 200실이고 콘도 250실에 따른 MOU를 체결한 겁니다.
서완석위원
그것은 알고 200억에 호텔부지를 팔아서 전남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한테다 면적이 얼마냐고요?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면적요. 10만9,057㎡입니다.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33천 평이 맞죠.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예, 33천 평이 맞습니다.
서완석위원
33천 평을 200억에 팔았는데 여기에 호텔이 200실 콘도가 250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빌라를 안 짓겠다 이것 아니야 그러니까 변경하겠습니다 한 것 아니여. 우리가 빌라 200실 엑스포가 앞으로의 어떤 숙박시설이 필요해서 빌라를 200실을 지어주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우리시가 83억을 주고 국가에서 83억 166억을 주는 것인데 골프빌라 200실이면 돈이 얼마예요? 이게 이래 가지고 변경승인은 전라남도에서 해 주면 되는 건가? 변경승인은 전라남도에서 해 주는 거예요?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서완석위원
여수시는 뭐하는 거여, 여수시에서 다 MOU 체결하고 여수시 돈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공영개발로 하도록 다 묶어서 해줬는데 여수시는 뭐여 그러면. 여수시에 골프빌라 200실 지어주기로 해놓고는 안 지어준다 그 말 아니에요. 그 말이여.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2, 3단계 용역결과가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렇게 축소를 한다 그러면 결국 그렇게 감이 되는 것이죠.
서완석위원
지금 여기 보고에 사업계획을 변경하겠다 시가 보고가 됐고 또 의회까지 보고한 것이 이게 뭐냐 그러니까 골프빌라 200실 지어주기로 했는데 그것은 안 짓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사업계획하고 승인받은 것하고 다르지 않냐 그런 것 저런 것 다 한다 그래서 시에서 83억이나 해주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서완석위원
딱 이야기가 나오구만 뭐 확인을 해. 과장님이 인제 와서 모르는 건가 뭔가.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러면 동아테마파크나 기업연수관 이런 것 다 한다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예.
서완석위원
그리고 지금 호텔부지 사람들이 아까 200실과 250실 콘도 이런 사업계획으로 호텔을 짓기 위해서 시에 허가 신청할 것이다?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예.
서완석위원
지금 경도가 사업 1단계 2단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도선이용이 굉장히 어렵다고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차들이 대기할 수 있는 데도 없고 하고 있는데 특히 저쪽 부분이 더 어려워. 화장실도 없고 차 대기할 주차장도 없고 그늘도 없고 거기 가운데 매립해서 매립하면 한 천 평 남짓 나와요. 매립하면 대기하는 차들도 대기 차선도 되고 주차장도 되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휴식도 취하고 화장실도 만들고 벤치도 만들고 그늘도 만들고 해서 관광지 입구로서 해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주민들이 날 찾아왔어요. 매립에 동의해 주겠다 어촌계 단 보상차원에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 200평정도 무상으로 주민들 소득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무상사용 승낙을 해 주라 이런 것으로 왔어. 그래서 그런 건의서를 만들자 그래 가지고 만들어줬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도장을 서명을 받아가지고 시에 제출할는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 매립해서 관광객들이 경도 건너가서 들어가든지 나오든지 차량이 못 들어가니까 편리하게 해줘야 된다고 그게. 과장님 그것을 해줘야 돼요.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예, 예.
서완석위원
그러면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와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시가 돈 들어갈 것 없어. 지금 시비 83억 국비 83억 166억에 들어간 것이 하수도 처리시설하고 상수도 시설하고 일반 도로 거의 다 해 버렸어요. 돈이 남아. 그러니까 우리시가 돈 안 들여도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예.
서완석위원
또 그 매립부분은 도지사가 승인해 주면 되는 것이고 자기들이 필요해서도 해. 개발공사에서 필요해서도 하는데 우리시가 돈 안 들여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저 말은, 매립부분에 대해서는 그 돈 가지고 다 기반시설이다 진입로, 진입 주차장,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기반시설이니까 그 돈이 아직 다 안 갔는데 그 돈 가지고도 할 수 있다 우리시는 전혀 투자 안 해도 된다 모르겠어 나중에 화장실이나 지어줄라면 모르겠는데 나무나 좀 심어줄라면 모르겠는데 매립하는 부분에는 그 돈 가지고 기반시설 비용이다 이것이 166억이 기반시설비용인데 이 하수도처리시설과 상수도시설 도로들이 다 됐기 때문에 돈이 남으니까 그 돈 가지고 매립하는데 써서 관광객들이나 편리하게 도선장 앞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것을 시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예.
서완석위원
매립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하도록 하고 시 돈 안 들여도 되니까 이런 부분은 그 돈이 지원하는 돈으로 가지고 하라고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취지는 알겠습니다. 현재 국비 83억, 시비 83억 원은 박람회시설지원구역으로 지정된 관계로 국비에 대한 저희들의 시비 부담률에 의해서 투자되는 돈이고 그래서 경도해양관광단지 안에 투자되는 저희들 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입구 쪽의 어항을 매립을 하면 도로도 넓힐 수 있고 주차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관광객 편의시설을 하면 참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문체부에서 국고가 지원이 되면 저희들이 시비도 부담하게 되니까 들어가는 어항 쪽의 도로가 좁습니다.
서완석위원
어항 쪽 말고 경도 안쪽에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안쪽에요?
서완석위원
경도 안에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안에요. 선착장 바로 닿으면 왼쪽에 어항 안 있습니까?
서완석위원
예, 예.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 확장부분은 문체부 국비와 저희들 시비로 해서 내년에 확장하도록 개발공사와 협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항부분은 거기가 우리 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구역이 아닙니다. 사업구역 외로 되어 있어서 현재 우리 시 섬자원개발과에서 매립을 지금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완석위원
섬자원개발과에서 매립 면허 부분은 도시계획상으로 매립 면허 승인은 행정적 절차는 해 줄 수 있어요. 자기들이 해야 돼.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완석위원
매립사업비는 섬자원개발과가 하게 되면 시비로 가야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섬자원개발과가 해도 시비 우리가 한다하더라도 시비인데 현재 저희들 시비의 부담은 경도해양관광단지개발구역 안에 문체부가 국비를 지원해 주니까 여수시도 좀 부담해라 그래서 지금 국고보조 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차라리 그 돈을 이 사람들 골프빌라도 축소를 한다 이렇고 하니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어항을 매립해서 주차장 이런 부분을 시비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취지를 알아듣겠습니다.
서완석위원
지금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다니까요. 더 이상 돈 안 들여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예.
서완석위원
더 이상 의회에서 승인 안 하면 돼. 국비도 반납하면 되고 그런데 그게 경도관광단지 입구에 주차장과 진입로 이 부분이 그 기반시설이라니까 왜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것을 만드는 거여. 거기가 완전 혼잡하고 위험하고 그러니까 자기들 시설이라고 그러면 국비 내려온 것하고 시비 내려온 것 주면 그 돈으로 하라 그 말이여. 돈 얼마 안 들어요. 한 10억이면 떡쳐버려 10억도 안 들어갈 거요. 그런데 왜 섬자원개발과에서 면허 행정적 절차는 해 주되 사업비 매립비 투자는 우리 시비로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요. 그 지원한 돈 가지고 하라고. 그 사람도 한다 그랬어 그것만 해 주면.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섬자원개발과가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 주면 저희들이 개발지구 안에 국비보조율에 따른 시비 지원 부분을 매립하는 쪽으로 해서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전남개발공사가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건네주면 전남개발공사가 그것을 매립해서 자기들 주차장 관광객 편의시설 주차장 이런 것 짓기 위해서 땅을 확보하는 거란 말이요. 그러니까 그 돈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돈으로 하라. 그렇게 공영개발과에서 해 주라고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서완석위원
섬자원개발과에서 한가? 매립 면허를
그러면 거기에서 해 가지고 거기서 시비 들여서 한다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여. 행정절차는 거기에서 해 주더라도 도지사가 해 주지 도지사가 도개발공사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있어 이것을 혼잡한 것을 알아 도저히 못해 봐 지금 복잡해 가지고 차 돌아설 데도 없어 화장실 하나도 없고 그런데 그동안에도 처음부터 자기들이 한다 했는데 주민들이 보상받으려고 매립 승인 안 해버렸거든.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한 200평 무상사용 승인해 달라 그러면 해 주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업권 보상하면 돈 얼마나 나오겠어요. 처음에는 돈 받으려고 안 해. 주민들이 노해버렸어. 당신들이 필요하면 돈 주고도 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때 전남개발공사에서 우리가 매립할게 이랬다고 그랬는데도 안 했는데 이 문제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적극 협조를 해 주고 그 대신 매립비용은 그 돈으로 하라 그러라고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서완석위원
그것 안 하면 여기 예산 올라오면 다 보고 있으니까 이 앞에 한번 잘렸어. 그래 가지고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났는데 그렇게 하라고요. 아니 과장님이 인제 와서 파악이 안 됐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38페이지 산단 연관단지 연접지 확장 추진했는데 용역비는 얼마예요?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잠깐만요.
재헌
강재헌간사
작년에 12월 27일 날 용역에 착수했다 했거든요. 용역비용이 안 나와 있어서 어느 비용에서 했는지를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용역비가 9억입니다. 9억500만원
재헌
강재헌간사
이게 지금 공영개발과에서 용역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에서 용역한 거예요?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작년에 도시과에서 6억 예산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그러면 나머지 3억5백은 공영개발과에서 한 겁니까?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예.
재헌
강재헌간사
그러면 업무가 도시계획과에서 공영개발과로 넘어온 거예요? 이게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업무가 넘어왔다고 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이게 지금 기존 부지하고 다 같이 연계되는 것 아닌가? 중흥지구나 삼동지구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중흥지구는 연접한 구역이고요. 삼동은 연접이 안 된 곳입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중흥은 이 앞 번 것하고 연접된 거고요?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예, 흥국사 밑 쪽에는요.
재헌
강재헌간사
그리고 지금 GS칼텍스 사회공헌사업 보상추진 이 보상추진이라는 얘기는 이 앞 번에도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보상이 아니고 이것은 사회공헌사업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써야지 표현이 GS칼텍스 사회공헌사업 보상추진 하니까 이것은 표현 자체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회공헌사업 부지 매입 추진이라고 용어자체를 바꾸십시오.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그렇게 하고 추경에 40억 원 추가 확보면 이게 다 매입되는 겁니까? 올해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올해 다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28필지 정도를 망마지구 쪽에 보상할 계획인데요. 현재 GS칼텍스에서 그쪽 일대를 해 주면 전망대 등 이런 부분들을 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망마산이 455필지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예울마루로 인해 가지고 143필지를 매입을 했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6필지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6필지 정도를 40억을 들여서
지금 계획에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이게 지금 이 사업을 GS칼텍스는 사회공헌사업이라고 천억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여수시에서 부지 매입을 안 해줘 가지고 지금 미적거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업에서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당연히 도와줘야지 이것을 안 해 가지고 서로 싸잡아서 욕을 얻어먹게 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되겠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도 미그적 미그적 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했는데 선택과 집중이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럴 때 해서 마무리를 지어서 하나라도 완공을 해야지 계속 땅값이 얼마나 올라갔어요. 그동안에 2012년 세계박람회할 때 이것을 완성하자고 해서 GS칼텍스에서도 매년 1년에 100억씩 내기로 한 것을 집중적으로 많이 내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1년에 조금씩 조금씩 매입해 가지고 한다고 언제까지 갈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지금 이것 부지 총 매입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부지 총 다 매입하는 데는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금액이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350억 정도로서 현재 저희 시가 218억 정도를 보상매입을 했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은 132억 정도인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평가를 해보면 보상가가 또 증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남의 집 일하듯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2012년도에 했으면 지금 장도를 아니면 나머지 땅을 매입하려면 명분이 없어요. 그때야 세계박람회 관련해서 밀어붙이기 하면 시민부터 시작해서 거기를 땅을 안 내놓으려고 한다든지 땅값에 대해서 많이 준다고 하면 시민들이 다 그것을 용서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면 기회를 봐서 그때 당시에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2012년 넘어갔고 13년 넘고 14년 적어도 올해는 마무리를 지어야죠. 그런데 또 찔끔찔끔 그래 가지고는 GS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 당신네들은 운영에서 손을 떼려고 하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다른 데 개발하는 것 소제고 어디고 다른 데 개발할 게 아니라 이것 하나라도 마무리를 지어야죠. 올해 지나면 땅값이 어떻게 될지 또 모르잖습니까? 계속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왜 이걸 그대로 가냐는 이야기예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올 예산으로 40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이 지금 안 돼서
재헌
강재헌간사
작년에 40억 요구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잘렸습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산심의 과정에서 좀 부족한 관계로 내년 추경 때 다시 한번 검토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아마 본예산에는 지금 반영이 되지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시에서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잘랐습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아닙니다 집행부 우리 예산심의에서 시 자체 예산심의에서
재헌
강재헌간사
그러니까 시에서 얼마나 행정이, 어떻게 보면 답답한 거냐면 잘라야 할 게 따로 있고 차라리 그런 것은 올려가지고 의회에서 심판을 받는 게 안 나아요? 지금 나머지 132억이 필요하다면 132억을 올려가지고 의회에다 미뤄서 당신네들이 안 해줘서 우리는 못 했어요 하는 쪽으로 밀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번에 추경에, 모르겠어요 올해 몇 월 달에 추경이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나머지 금액 다 올려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일이에요.
서완석위원
장도는 지금 보상비가 다 확보돼 있죠?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장도는 지금 보상비 확보돼 있습니다.
서완석위원
망마산 지금 예울마루 한 것 말고 망마산에 전망대 세우고 산책로 만들기 위해서 땅을 사야 될 돈이 얼마라고요? 120억?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현재 남아있는 것이 130
서완석위원
예울마루 다 사 줬고 장도 매입 다 사줬고 나머지가 망마산에 산책로 하고 전망대를 만들기 위해서 땅을 사려는 것이 백 몇 십 억?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그 부분만이 아니고요 현재 우리가 지금 전망대와 그런 탐방로 할 것은, 현재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26필지만 사면 됩니다. 그래서 40억이 필요하고요 망마산 전체가 약 60만7천㎡ 정도 되는데 그 망마산이 지금 우리 도시근린공원으로 돼 있어서 향후적으로는 망마산을 다 보상을 해서 우리 공원화를 만들려고 한다 하면은 그런 132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다 지금 그렇게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지금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 지금 예울마루사업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해야지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현재 예울마루사업으로만 한다 그러면 지금 40억
서완석위원
자, 예울마루사업구역에 들어가 있는 망마산 나머지 사려면 40억이 필요하다?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서완석위원
그러면 이 구역이 전망대하고 산책로다?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서완석위원
전망대하고 산책로 만들기 위해서 40억 들여서 지금 사야 된다?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서완석위원
전망대 산책로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시설비에 비해서는 지금 보상비가 더, 얼른 제가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높다고 저도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시설비보다 부지가 더 많을 수밖에, 왜 그러냐면 공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겁니다, 어디 뭐 뚝 잘라 이렇게 매입할 수는 없고.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예울마루 공연장이나 장도의 어떤 그런 시설이나 전시관이나 뭐나 이런 것 다 하면 이것은 땅 값이 적어요, 땅값이 적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사회공헌사업이고 우리가 돈을 뭐 3백억이나 2백억을 보태서라도 하자는 것인데 그 부분의 분야에 포함된 것이 산책로 하고 전망대 세우는 것이 들어 놓고 땅을 사주라 그러니까 그 40억 들어가고 저거 해 봐야 얼마 들어가겠어요 10억이면 떡을 쳐버리지.
재헌
강재헌간사
과장님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지금 미확보된 132억이 산책로 만들고 그런 쪽입니까? 지금 망마산에.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망마산 전체를 매입을 한다고 본다면
재헌
강재헌간사
그러면 지금 GS칼텍스 관련해서 천억 관련하고 우리 시에서 부지 매입하는 것 이런 쪽으로만 여기가 집중해야지 나머지에다 해 놓으니까 이게 지금 떡 본 김에 지금 제사지내 버리려는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마무리 하는 데는 지금 그러면 40억이면 마무리 다 되는 겁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40억만 이제 보상하게 되면 GS칼텍스가 공헌사업은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우리가 GS칼텍스 공헌사업 하는 데는 우리가 40억원 부지 매입만 하면 나머지 GS에서 다 마무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서완석위원
지금 이 예산을 공영개발과에서 예산요구 하는 것 아니잖아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지금 그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공헌사업 투자유치를 저희 투자유치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과에서 사실은 사업 이 예산 확보해서 저희들 보상팀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보상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상만 하고 예산요구를 투자유치과에서 할 것 아니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그렇게
서완석위원
강재헌위원님! 이 예산요구를 투자유치과에서 한데요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재헌
강재헌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림과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2014년도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무경위원님.
무경
최무경위원
과장님 그냥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산림과 산림가꾸기에 연간 사업비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감사 때 저번에 5년치를 업체별로 해 가지고 다 뽑아주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줬어요. 그것만 해 주십시오. 뭔 이야기냐면 지금 연간 우리 산림가꾸기사업에 한 업체들이 5개 업체 정도밖에 안 돼요, 연간 업체별로 시행한 업체들 있잖습니까? 금액하고 그것 좀 빼주십시오.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명중남위원장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원과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14년도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업 무 보 고】
명중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생각하실 동안에 제가 좀 물어볼게요. 공원 아닌 곳을 지금 업무를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곳과 도시공원지역이 아닌 녹지대, 물론 녹지대도 도시공원 및 녹지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녹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가로변지역의 공한지까지 저희들이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중남위원장
물론 그런데 금강원 같은 데 말이죠 2억을 들여서 그것도 기금을 가지고 녹색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네요? 여기 보니까. 그러면 당초에 금강원 복지시설을 지을 때 한 에리어 내에 녹색화시켜야 되려면 건축설계 할 때 이러 이러한 것 들어서 녹색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이것을 공원과에서 관장하냐 그런 이야기예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산림청에서 녹색기금으로 조성된 그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각 시·군의 사회복지시설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게 공모사업 해서 채택된 사업입니다.
명중남위원장
그러면 그런 기금을 갖다가 본래의 목적인 공원에 써야 되는데 그 기금을 갖다가 쓸 때에 이건 얼마든지 건축하는 과정에서 조경이나 일정한 숲 이런 것들 다 설계에 넣도록 관장하면 될 텐데 이것이 그러니까 공원과 일인 건지 몰라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산림청 지침에 의해서 녹색사업단은 그 건립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시설에 지원하는 사업, 공모해서 채택된 사업입니다.
명중남위원장
학교 내에도? 복지시설 내에도?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명중남위원장
그러면 중앙정부가 잘못한 거지 이게 무슨 놈의 산림사업할 때는 산림사업만 해야 되는데 학교 내의 일정면적을 갖다가 녹색화하는 사업까지도 기금을 가지고 하라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녹색복권을 판매 해 가지고 그 사업비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된 그 사업이기 때문에
명중남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뜻은 알았어요. 그런 절차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하니까 온가지가 짬뽕이 돼 가지고 많아지는 겁니다. 학교 같은 데도 마찬가지 학교 숲을 왜 공원과에서 하죠? 또 그런 겁니까? 왜 시비 39억을 붙였어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저희들이 산림청 산하 우리가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부서기 때문에 이렇게
명중남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 전부 인정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국비 11억에 시비 39백만원입니까? 적은 양이지만 6천만원을 들여서 이런 학교 안의 숲까지도, 국비가 이것도 산림과에서 주는 겁니까?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저희 공원과에서
명중남위원장
아니 산림청에서 주는 거냐고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예. 산림청이 맞습니다.
서완석위원
금강원 옥상에다가 2억원어치 나무를 심는 거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옥상도 있고 옆에 공한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완석위원
금강원 거기 부지가 얼마 안 되는데?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앞에가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선택된 게 아니고 산림청 심의위원들이 와서 평가해서 채택된 사업입니다.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과장님 생각할 때 거기다 2억원이나 옥상 하고 앞에 거기다 2억원이나 뭐 심을 뭐가 있냐고? 돈을 줘버리는 거요? 여기.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해 줍니다. 설계해서 저희들이 발주해서 그 사업을 해 줍니다.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2억원어치나 뭐 심을 것이 있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상녹화 및 옥상녹화 있잖아요, 지상녹화 및 옥상녹화에 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나무 심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 중에서 30%는 시설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0% 가지고 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서완석위원
동백원이 더 클 것 같아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동백원은 지원해 주었습니다.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동백원이 더 크다고, 부지나 뭐나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동백원은 심을 장소가 별로 없었습니다. 뒤편에 조금 있어 가지고, 좁습니다 동백원은. 지금 동백원 베타니아 또 에덴동산 그런 몇 군데가 지원됐습니다.
명중남위원장
관련해서 조금 더 물어볼랍니다. 과장님 이 예산 확보할 때 과장님이 직접 이걸 목표사항으로 해서 중앙정부를 뛰어다니면서 확보한 겁니까?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이것은 도에서 따온 사업비를 도에서 다시 시·군으로
명중남위원장
그러면 도에 로비를 할 때에 과장님이 직접 이 아이디어를 내갖고 하는 거예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그쪽에서 금강원에서 공모를 했죠, 하고 저쪽에서 심의 올 때에 같이 가서 하고
명중남위원장
쉽게 이야기하자고요 복잡한 이야기 아니에요. 당해시설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 가지고 확보한 거죠? 그렇죠?
헌충
조헌충녹지행정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중남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헌충
조헌충녹지행정팀장
녹지행정팀장 조헌충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공모대상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공지가 되고요 우리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전남도에서 각 시·군의 사회복지시설에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우리 시 사회분야 각 과하고 그 다음에 각 시설에 전부 또 이렇게 통보를 해 주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십시오 해서 신청 들어온 것 가지고 하는데요 작년 금강원 같은 경우는 여기 한 군데밖에는 안 들어왔습니다. 그 전 해도 밀알복지재단 거기밖에 안 들어왔고요.
명중남위원장
응모에 한 사람만 냈다?
헌충
조헌충녹지행정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서를 전남도로 제출해 주면은 전남도에서 별도 도의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먼저 와서 사업타당성이라든지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사를 해서 중앙에 올리면은 중앙에서 다시 또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들 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확정을 한 겁니다.
명중남위원장
됐어요 내가 물어볼게요 응모를 하나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헌충
조헌충녹지행정팀장
다른 시설들은 수목식재를 하는 데가 할 수 있는 대상이 거의 없습니다.
명중남위원장
바로 그 점이에요. 지금 그러면 한 곳에서 신청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응모자의 서류를 보고 이게 타당하다라고 판단해서 돈을 올린 거죠?
헌충
조헌충녹지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중남위원장
그 서류 있죠?
헌충
조헌충녹지행정팀장
예. 있습니다.
명중남위원장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충
조헌충녹지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우리 법면 우리 2청사 앞에 법면 있죠? 저 나무들 누가 관리합니까?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청사 내는 청사관리계에서 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저 법면은 누가 관리해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밖에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 나무 누가 잘랐어요? 소나무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청사 내의 것 말입니까? 그것은 청사 내에서
대식
최대식위원
청사 내예요? 청사 밖인데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청사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소나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봤죠? 수없이 봤죠?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예. 봤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딱 정중앙을 잘라버렸어요, 지금 몽둥이만 있어 속된 표현으로 몽둥이만 있어요. 청사관리계는 그렇다고치고 이거 이야기 하셔가지고 이미 저거 나무로써 기능은 없어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자르고 저 법면에 지금 경남아파트 법면에 밀식돼 있는 동백을 좀 갖다가 그것 좀 사업계획에 넣어서 저거 진짜, 나 저거 누가 나무 잘랐는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알아요? 태풍이 불면 넘어가버릴까봐 저걸 잘랐답니다. 그런데 옆에 가지를 친 것은 내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정중앙을 딱 목을 다 쳐버린 거예요. 혹시라도 다음 달에라도 이런 식목행사 뭐 하면 저 부분 싹 없애고 동백으로라도 좀, 밀식돼 있는 것 갖다가 하면 심는 값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좀 해 주십시오.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누가 봐도 정말로 너무 너무 몰골 사납고 더군다나 의회가 있고 2청사가 있는 이 상황에서 너무 볼썽사납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이 꼭 한번 챙기십시오.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 다음에 오동도 지금 정비지구에 132억이 지금 투입돼 있는데 조금 구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토지하고 건물하고 보상하는데 금액이 얼마인가? 지금 132억 중에서 우리 보상비가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지장물보상이 58억이고요 공사비가 69억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가 5억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좋습니다. 지금 올해 끝나네요? 보니까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올해 끝나는데 지금 건물이 13동이여, 어디서부터 지금 이게 돼 있는가요? 내가 방금 도면을 찾으니까 도면을 안 갖고 오셨다 그래서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지금 밑에 새로 지은 건물 말고 옆에 화신장으로 해서 옛날에 동백식당인가요? 그쪽 부분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새로 건물지은 호텔 거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거기는 안 들어갑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왜 안 들어가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거기는 제외되고 옆으로
대식
최대식위원
쉽게 이야기할게요. 그 건물이 이거예요 호텔, 이리 해 갖고 이리 이리 돼 있죠?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넣으려면 같이 다 재해위험지구로 넣어갖고 하든지, 이제 건물을 신축을 했어, 7층으로, 해 놓으니까 이건 제척을 해 놓고 이리 가 갖고 이리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정말로.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도요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 내 건축을 제한하려면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시·군 조례로 지정해 가지고 그 재해위험지구에는 돼 있는데 그 조례에가 빠져가지고
대식
최대식위원
이 부분이 내가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더 잘 아시죠? 팀장으로 계실 때 있었니까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공원과에 협의요청을 했을 당시에 협의를 공원과에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건축허가 난 거예요. 건축허가 났는데 공교롭게 재해위험지구를 고시를 해 갖고 있는 상황에 이 인허가가 딱 들어왔어요. 그래 갖고 인허가 딱 끝나자마자 재해위험지구를 그때 딱 에리어를 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행정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제보가 들어오니까 알지. 누구 땅이다 그래 가지고 제보가 들어오니까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정말 행정을 해도, 그러면 이제 이리 해 각 이쪽 밖에 쪽에 시민아파트 쪽으로는 재해위험지구가 또 넓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누가 뭐라고 이의를 달면 할 말이 없어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돈을 60억을 넘게 보상을 하면서 이것까지 다 해 버려야 돼요 사실은. 건물짓기 전에 이것까지 이미 재해위험지구 싹 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거기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도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그 맹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써 허가가 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과장님 한 3일만 거기서 자 봐봐, 나는 가서 누워있으면 뭣 내려올까 봐서 나는 못 눕겠더라고요 속된 표현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런 것을 가지고 위에서 시켜도 나는 절대 이건 못 합니다라고 딱 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돼요. 그런데 위에서 이거 좀 봐 보소 하니까 그냥 교묘하게 그림이 돼 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에 와서. 어제도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만약에 이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재난이다, 재난. 우리 여수시로 봐서는 큰 사고가 터져버리면 인명사고가 나거나 뭔 사고가 나면 전부 우리 여수시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조금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60쪽에 남산공원 조성사업에 보면 총 290억이 들어가나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런데 그 보상금액이 32억이에요. 총 보상금액이 얼마예요? 89억인가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1단계사업이 39억입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아니 뭘 보상하는데 이렇게 들어가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진입로 지금 현재 어항단지 내려가는 쪽에 보면 밭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첫진입로가 됩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국동쪽에서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예. 거기 밑에가 주차장이 만들어지면서 그리 쭉 위에로 가는 진입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주차장하고 진입로 토지보상비가 39억입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아니 그 위에만 이렇게 공원으로 조성하면 안 돼요? 이렇게 보상비를 89억을 들여 가지고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일단은 진입로가 있어야지 공원이 조성이 되겠죠.
무경
최무경위원
아니 이 단일사업에 공원조성하는 데 지금 290억원이에요. 이것이 전체 다 시비죠?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이 막대한 시비를 했을 때 위에 있는 부분만 해 가지고 잘 꾸며가지고, 아니 보상을 89억이나 해 버리고 그러면은 그쪽은 완전히 아예 다 들어가네요? 그 산 전체가.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원도심권에 공원다운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산공원을
무경
최무경위원
공원다운 공원이 없는데 제가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하라는 거예요, 하는데 보상비가 지금 89억이다는 것은 그쪽에 농작물이고 뭐고 쓸모없는 땅들이고 뭐고 전부 다 이번에 다 보상돼 버릴 것 아닙니까?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무경
최무경위원
우리가 공원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만 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는 데까지 지금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공원에 지정된 곳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그 수립된 그 내용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290억이다는 것이 편성돼 있었어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실시설계 인가 날 때 사업비가 290억입니다. 그러나 지금 앞으로 한다 그러면은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3백 억이 넘어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아니 전체적인 시비를 가지고 이 많은 것을 했을 때 정말 이렇게 짜임새있게 공원을 만들면은, 옛날부터 남산공원 맞아요 예쁘게 이렇게 정원식으로 공원 만드는 것 좋아해요, 그렇지만 과장님 말씀들어 보니까 3백억원이 넘는 금액을 가지고 만든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지 않나 생각을 하고 62페이지 오동도 소변기 교체인데 이 내용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소변기 교체하는 데 5천만원이에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소변기가 지금 현재 수세식이 아니고 카트리지 그러니까 물 안 쓰고 필터로 쓰는 그걸로 돼 있어요, 당초에 조성된 것이. 그런데 지금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별로 실효성이 없고 냄새가 많이 나고 해서 소변기만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경
최무경위원
화장실 하나 지어도 5천만원이 안 돼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아닙니다, 화장실 한 군데에가 소변기가 개수로 따지면 35, 6개 정도 됩니다. 그걸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아무튼 모든 것이 보면은 고생 많은데 좀 적게 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다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잖아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이상입니다.
서완석위원
지금 남산공원 부지가 5만 평이죠?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16만8천 ㎡
서완석위원
아니 평수로, 16만이면 5만평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예.
서완석위원
지금 도로사업단에서 하는 남산초교 앞에 국비로 지원받아서 법면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예. 재해위험지구
서완석위원
여기가 또 공원부지를 좀 사잖아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위에 상단부가 좀 샀습니다.
서완석위원
면적은 얼만큼 사는가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제가 그것은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서완석위원
공원부지를 조성계획에서 그쪽사업에서 국비로 해 가지고 땅을 사니까 그걸 빼야지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사면을 조금 낮추기 위해서 일부 조금 샀지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서완석위원
그 사업비가 얼마인 줄 아요? 백 몇 십억이에요. 지금 현재 도로사업단에서 남산지구 붕괴지역 그 사업비를 편입용지가 105필지라는 게 말이 안 된 것 같은데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전체가 그런갑네요
서완석위원
전 26필지 보상해 줄려고 있다고 그랬어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그것은 밑에 공원지역이 아닌 부분까지 포함해서 된 것 같습니다.
서완석위원
아니 법면이라고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그러니까 법면은 다 공원지역이 아닙니다. 위에 상단부 사면이 공원부지로 안 쓰면은 사면이 급해서 사면을 좀 낮추기 위해서 위에 조금 들어간 부분입니다. 상단부에 조금 들어갔습니다.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빠지고, 일부가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거기는 얼마 안 됩니다 면적이.
서완석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원도심과에서 하나요? 공원과에서 하나요? 재건중학교 부지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그것은 도시재생과에서 합니다.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도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거기는 공원부지가 아닙니다.
서완석위원
아니 참, 보세요 5천 평 중에 건물 있는 쪽은 주거지역이고 나머지 필지는 공원지역이여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공원이 그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 면적 보면 한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서완석위원
뭔 10분의 1도 안 돼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약간 큰 필지가 하나가 약간 물려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회계과에서 말할 때에 그것이 공원이니까 같이 물려있으니까 공원이니까 공원과에서 해라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추진 안 하고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서완석위원
다시 보세요 거기가 세 필지가 있는데 한 필지는 주거지역 한 필지는 주거지역하고 공원지역으로 물려있고 거의 3분의 1내지 반 정도가 공원지역으로 물려있다고, 그것도 일부 산다고, 거기서. 그렇다면 지금 공원조성사업지구 내에 공원과에서 매입하지 않고 도로관리사업단 하고 아까 원도심과 하고 사는 부지가 얼마 있으니까 이 사업비가 공원과에서는 땅 보상비가 좀 줄어든다 그 말이에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매입비는 지금 현재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본공사에 포함되는 면적입니다 그것이.
무경
최무경위원
전체적으로 하면 56만8,627원 나오네요? 평당, 공원조성 하는 데 남산공원 한 평에.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토공하고 위에 시설물 하면은 더 들어가죠.
무경
최무경위원
평당 조성단가가 이렇게 높게 나옵니까?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건물 하나 지어도 뭐 상당히
서완석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하면 지금 총 81필지요? 39억 가지고 살 것이 81필지요? 전체가 몇 필지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으로 살 것입니다.
서완석위원
아니 조성 금액이 290억이라는 것은 5만 평 전체 조성계획이란 말이에요, 땅사고 나무심고 조각공원 만들고 전망대 만드는 총 사업비가 290억이여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예.
서완석위원
그걸 보고를 하면 총 사업비 중에서 1단계 사는 땅이 면적이 얼마 정도고 나머지가 얼마 남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청취불능) 보고를 정확하게 해서 해 줘야지.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저희들은 당초 사업계획에 있는 것 갖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있는데 지금 공원부지에서 여기서 일부 사고 저기서 사고 하니까 빼서 보고를 해 줘야죠.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그것은 관련 부서에 다시 확인해서 제가 자료로 내드릴랍니다.
서완석위원
지금 공원과가 현재 계획대로 본다면 89억 보상비 필요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다른 부서에서 사주고 있으니까.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보상비뿐만 아니라 그 돈이 예산이 세워지면은 그 토지매입이 필요 없으면 다른 공원사업을 하면 됩니다.
서완석위원
아니 보고를 그렇게 해야지, 보고가 보상비 89억 공사비 2백억 이렇게 보고를 했잖아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당초에 실시계획인가 당시에 그런 사업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명중남위원장
이순신광장에 사업비 11억을 쓰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지금 녹색보행길이라는 건 뭡니까?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거기에 보고서에 나오는 11억4천 이것은 앞으로 쓴다는 게 아니고 해양항만청에서 그것 조성할 당시에 투자된 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가 현재 그늘이 없어요, 여름철이면은 따깝고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늘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 1억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중남위원장
지금 그 광장에 보시면요 소나무 몇 개 심어졌어요. 그리고 마트 옆에는 그 나무가 심어지고 의자도 갖다 놨다고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중남위원장
거기를 지금 모양이 그것도 지금 흉물스러운 것이 전망대 아닙니까? 그 모양이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 숲 조성을 해 가지고 효과가 있어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저희가 하고자 하는 곳은 그 광장이 아니고 그 앞에 지금 거북선 만드는 그것이 지금 해양항만청에서 조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인수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다가 조성하는 겁니다.
명중남위원장
거북선 조선하던 그 장소에 국한해서 식재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중남위원장
그런데 뭔 돈이 1억씩 들어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파고라 쉘터 하나 해도 몇 천만원씩 갑니다.
명중남위원장
여러분들 파고라 짓지 마세요, 그것 가지고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경관을.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아니 그래서 그늘막 할 수 있는 종류로 해서
명중남위원장
전망대도 뜯어 버리고 해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너무 과격한 표현인가는 모르지마는 그거 흉물이에요 흉물. 아껴서 좋은 나무를 심되 그늘 같은 것은 조심하십시오 그게 돈만 헛들어가요. 그 다음에 돌산 우두공원이 총 몇 평입니까? 대충 약, 모르면 됐어요 내가 뭘 물으려고 하냐면 그중에 일부 용지를 주차장용지로 변경할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지금 내부에.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아니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주차장시설이, 글쎄요 그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명중남위원장
돌산공원 우두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아, 돌산공원요? 거기는 케이블카사업과 관련해서 주차장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명중남위원장
몇 평을 더 할애하려고 그래요? 주차장용지를 몇 평을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거기가
명중남위원장
모르시면 놔두고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차량 한 105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입니다.
명중남위원장
승용차?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예.
명중남위원장
여러분 승용차 백 여 대를 댄다 그래서 그것이 원활한 소통이 안 됩니다. 버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버스가,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공원용지를 깎아버리고 한쪽에서는 또 공원을 늘리려고 땅을 사고 이게 무슨 짓거리예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그 주차장은 공원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명중남위원장
그러니까 애시당초 뭐냐 그러면 돌아가면은 무슨 이야기냐면 스테이션을 돌산공원에다 할 때에 위치선정이 잘못됐다, 왜? 주상도 만들 수 없는 곳에다가 스테이션을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당성조사가 잘 안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려가지고 사업자가 주차장을 만드냐 안 만드냐 하는 것은 원래 허가조건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허가조건에 그것이 안 들어있고 뽈대세워 놓고 혼자서 바람타고 소리만 쌩쌩 소리나는 게 공원입니까? 목적사항이 케이블카를 타고 오고 가는 그 스테이션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아무 것도 안 해 놓고 이거 그냥 계약 맺어갖고 이제 물려갖고 다급하니까 또 이거 땅을 쪼개가지고 공원을 없애버리고, 한심한 짓거리입니다. 왜 자산공원 녹지대 조성을 위해서 땅을 또 확보합니까?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자산공원쪽에는 박람회장이나 오동도에서 보면은 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 그래서 절이 흉물이기 때문에 그쪽을 뜯고 조성을 합니다.
명중남위원장
그런데 그것부터 하는 게 아니고 여수여자고등학교 앞에서 올라가는 그 길을 한 2, 3백억 들면 다 살 것 같아요. 사 갖고 그걸 만들고 숲은 지금 숲도 좋아요 그거 잘만 관리하면 됩니다. 저쪽 동쪽으로 좀 엉성한 데를 좀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그걸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돈을 잘못 쓴다 이거예요. 왜 한쪽 공원은 저기 돌산공원이 여수의 내가 볼 때 랜드마크거든요? 거기를 왜 공원을 스테이션을 거기다 했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우두입니다, 소우 자 머리두 자. 그런 터에다가 그걸 철심을 박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공원용지를 줄여갖고 주차장 만들고 한쪽에는 공원용지 늘린다고 숲 조성하는 땅을 사고 이런 짓거리가 여수의 기본적인 사업행태예요.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중에 꼬리표 달아가지고 누가 어느 사람이 어느 시절에 했다는 것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철도 폐선부지 16억9천만원 용역비요 그거 시설 설계까지 포함된 건 아니죠?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그 16억은 도시관리기본계획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저희 공원조성계획은 4억 정도 됩니다.
명중남위원장
4억6천은 뭔 말이에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도시기본관리계획 하고 공원조성계획 하고 2개 같이 묶어져 있습니다, 용역이. 그래서 저희 공원조성사업은 사업비가 약 4억 됩니다.
명중남위원장
그러니까 이것 말이죠 여러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55만2천 ㎡면 약 20만 평이에요. 지금 기점이 덕양부터 이쪽 여수시 이쪽 엑스포역까지입니까?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구 율촌역에서부터 구 여수역 터널까지입니다.
명중남위원장
아, 여천역에서?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율촌역입니다.
명중남위원장
거기에 공원을 다 하려고 용역을 줘 놓으니까 용역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꼭 공원을 조성해야 할 데가 아닌 데를 기본적으로 공원과에서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그 좁은 길에다가 나무 몇 그루 심으면 공원입니까? 포함해서 공원조성 용역을 주니까 금액이 높아지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어요? 필요한 데만, 예를 들어서 뭐 여수미평역 거기는 공원 아니면 일정한 시설을 넣겠다 뭐 저기 덕양역 같은 데는 사람이 많이 오고 장터 있으니까 우선 논바닥이 어떤 지역으로 바뀌기 전에는 공원으로 좀 만들어, 이 몇 군데만 하면 될 것을 총 면적 50만2천㎡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니까 용역비가 이렇게 들어간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건 말이죠 돈을 헛방으로 쓰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돈이지만 내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들어가 놓으면 돈이 아닌 데 돈을 쓰는 거예요. 그건 범죄행위예요 범죄행위, 여러분들. 그건 깊이 생각하십시오.
서완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명중남위원장
이상 줄이겠습니다.
서완석위원
돌산공원 부지를 주차장으로 우리가 만들어 줍니까?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아닙니다. 포마에서 만듭니다.
서완석위원
사가지고?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사지 않고요 거기에서 만들어서 나중에 관리문제는 저희들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서완석위원
아니 우리 땅을 공원부지를 포마에서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한다?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당초에는 위에 철탑 MBC 철탑이 있어요. 그 부분을 포마에서 사가지고 주차장 조성해서 시에다가 기부채납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MBC 송신탑이 이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이 안 되는데 케이블카사업은 추진이 돼야 되겠고 해서 공원계획을 변경해서 밑에 우리 시유지에다가 주차장을 조성 해 가지고 나중에 주차장은 어차피 공원시설로 지금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포마 사업비로 가지고 나중에 우리 시에다가 조성해주는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땅이 우리 시유지이기 때문에 포마하고 우리시 간에 주차장 관계 사용관계를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원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될 거 아니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공원조성 계획은 변경됐습니다.
서완석위원
당초는 그게 아닌데 변경한 것은 포마를 위해서 변경한 거 아니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케이블카 사업을 위해서 한 거지요.
서완석위원
그러면 땅을 안 사고 시 땅에다가 자기들 공사만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쓰겠다?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그것은 나중에 대부라든가 임대라든가 그런 방법을 해서 저희들은 수익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서완석위원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해요? 월. 시설비 주차장 조성비에다가 들어간 것만큼 빼고 임대료 받을 건가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당초에 협약서에는 조성해서 시에다가 기부채납 하도록 돼 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성비는 저희들이 포함되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서완석위원
정확히 해야지 자, 당초에는 자기들 땅 사가지고 주차장까지 만들어서 시에다가 주고 사용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서완석위원
지금은 시 땅에다가 자기들이 주차장만 만들어서 자기들이 쓰겠다, 그런데 시 땅이니까 임대료를 주겠다, 임대료 계산이 땅값만 가지고 할 거냐 자기들이 투자한 것 해 가지고 그것도 상계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해야 될 거 아니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거기까지는 지금 정리가
서완석위원
공원과에서 공원으로 돼있는 것을 용도변경을 해줄 때는 뭔가 조건이 됐어야지, 시 땅을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임대료 주고 쓰는 것만 해도 큰 특혜인데 그 부분에 임대료 관계에 대해서 당연히 계획서에 나와야 될 거 아니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물론 조성이 되면 그쪽에 케이블카 탄 사람도 오겠지만 또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같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의가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서완석위원
뭔 협의가 필요해 임대료 부분이 나와 있는데 자기들이 땅 사가지고 조성해서 시로 기부채납하기로 했다면 시 땅에다가 자기들이 주차용지를 기부채납한 걸로 돼야지. 그거 우리가 투자했으니까 임대료를 상계한다는 게 되겠냐고, 그런 것은 정확히 해야지. 그런데 그런 부분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투자협약을 변경하고 시 땅을 주차장으로 쓰도록 해 주고 그러기 위해서 용도를 바꿔주고 이런 문제를 의회하고 이렇게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주차장면적이 적은가요? 용도변경 할 부분이 면적이 얼마나 돼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105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
서완석위원
면적이 얼마나 돼요? 용도변경 할 것 같으면 의회에 승인받아야 될 사항이구만.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그 용도변경이 아닙니다. 공원조성 계획 변경입니다.
서완석위원
공원조성 계획 변경이 면적이 크면 의회에 보고한다는 거 아니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만 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도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데 이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되는 사업입니다.
서완석위원
면적이 얼마나 돼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한 15백평방미터 정도
서완석위원
15백평방미터면 5백 평에다가 아까 몇 대를 댄다고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지형이 그렇게밖에 땅이 안 나옵니다. 별도로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자기들이 따로 주차장을 확보해야지요.
서완석위원
아까 5백 평, 아까 주차장 몇 면 만든다고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105면 정도 처음에 계획했습니다.
서완석위원
105면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105대 댈 수 있는 공간
서완석위원
105대, 5백 평 가지고 105대 대나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글쎄요 제가 자료가 없어서
서완석위원
못 대져요. 5백 평 가지고 105대를 어찌 대.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 자료해서 내드릴랍니다.
서완석위원
이런 정도 같으면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시가 마음대로 해 가지고 잘못하면 특혜로 오해받을 수 있고 한데 사전보고를 하고 사전양해도 구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요, 뭘 의결해서 승인해 줄 사항이 아니더라도, 그런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이쪽 주차장 부분은 시 공원 부지를 바꿔가지고 주차장으로 쓰도록 땅을 빌려줘서 주차장으로 쓰도록 하고 저쪽은 당초 협약에 250대 건물 짓는 것은 안 하고 어쩌고저쩌고 엑스포장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금 바꿔지는 거예요. 뭐가 상당히 자, 이 투자자가 케이블카가 만들어지기를 다 바래요, 그런데 당초에 하겠다는 것을 계획된 것을 다 두 군데다 바꿔서 해준 것은 이게 특혜의혹으로 몰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까딱하다가는 수사 들어온다고 잘못하면, 이상입니다. 임대료 관계 부분은 어떻게 기부채납 할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확인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연락 주십시오.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서완석위원
공사비를 당연히 그것은 자기들 땅 사가지고 공사 해 가지고 기부채납 해야 될 그런 조건이었는데 우리 땅에다가 주차장을 만든다면 공사비는 빼야지, 임대료에서. 임대료도 깎아낸단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모르요? 기획자치위원회에 어떻게 보고 했습니까? 임대료 요율을 어떻게 정했어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임대료는 지가 갖고 계산한 걸로
서완석위원
요율이 있어, 1000분의 50으로 할 것이냐 1000분의 20을 할 것이냐 있다고, 뭘로 하냐고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그건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서완석위원
기획자치위원회에 보고 할 때, 가서 안 했어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예, 전 안 갔습니다.
서완석위원
기획자치위원회 누가 보고를 했는고? 회계과에서 했는가?
대식
최대식위원
교통행정과 거예요? (『예』하는 집행부 직원 있음)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공원과 관리권이 있는 공원과 주인은 빼놓고 애먼 데서 임대료 계산해 버리고 뭐하고 있구만. 땅 주인은 모르고 땅 주인 아닌 사람들이 관리권으로 본다면 자기들이 이리저리 해 가지고 임대료 지그들이 계산 해 가지고 이렇게 깎아 주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자치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공원과는 진짜 관리하는 주인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고 이게 뭐 이래. 실제로 공원관리권 공원과에 있기 때문에 공원과와 협의해야 되고 다 해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대식
최대식위원
기획자치위원회에 보고를 했는가요?
서완석위원
하고 왔다는 거예요, 이야기 듣고 내가 하는 얘기에요.
대식
최대식위원
같이 가야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공원과하고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저희들은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서완석위원
관리권자는 아무 것도 모르고
명중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14년도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박상봉입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에 명중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의정활동에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
명중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고지대 경관 민간자본보조로 갑니까?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누구한테로 갑니까?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개인한테 가지요, 신청자 건축주
대식
최대식위원
개인한테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민간자본보조로
대식
최대식위원
3억3천이 다 가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한 집에 3백씩 해서 100집이니까 3억이지요.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100집으로 가가지고 본인들한테 다 나갈 거예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교부신청하면 저희들 교부결정 해서
대식
최대식위원
공사를 누가 해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개인들이 이제 자기들이 업자선정해서 하겠지요.
대식
최대식위원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 되고 어차피 백 사람이면 백 사람들이 선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지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렇게 않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개별적으로 전부 업자를 선정한다 그 말이에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이제 그것은
대식
최대식위원
그건 말이 안 되고 한 마을 같으면 우두리 그러면 30명이다 하면 그러면 금액이 나오면 한 업자를 선정해서 할 거 아니에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그건 개인적으로 계약할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개별적으로 교부신청을 받아서 개별적으로 통장구좌에 입금해주면 자기들이 계산은 그렇게 해서
대식
최대식위원
계산은 그렇게 해서 모아서 줄지라도 일단은 지금 자부담이 있는데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민간자본보조니까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본인들 자부담도 이거 확인 다 하실 거예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사업계획을 신청받을 때 자기부담까지 해서 들어오지요.
대식
최대식위원
그건 알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하셔야지 괜히 자부담 10% 넣어놨는데 잘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나 입바른 얘기인 줄 몰라도 나 손에 장을 지져버린 한이 있어도 10%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된가 한번 보십시오, 나 이제 일단은 그런 형태인데 어차피 이걸 모아서 한 사람을 줄 거다 그 말이에요. 모아서, 그 다음에 아까 서시장 아케이트 사업 얘기했는데 어디를 40미터 한다고 돼 있어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서시장 본 건물입구 안 있습니까? 지금 우리 대로에서
대식
최대식위원
남문, 남문을 얘기하는 거요? 아니면 정문을 얘기하는 거요? 주식회사 서시장 정문을 얘기하는 거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정문
대식
최대식위원
바로 우리 주식회사 서시장 건물 들어가는 지하 밑으로 들어가는 그 밑에 40미터인가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이쪽 남문에 못한 부분은 거기는 안 하고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합의가 안 되는가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지금 BTL하고 관계없이 아케이트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2억 남은 것하고 2억 남은 것 하고 4억 가지고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지금 2억뿐이에요. 2억뿐입니다. 지금 현재
대식
최대식위원
명시이월 해놨다면서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명시이월 2억
대식
최대식위원
이거 2억이다?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정문 쪽 한다?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남문은 지금 현재 돈이 없어서 못하고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돈이 있어도 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돈은 없고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돈도 없을뿐더러
대식
최대식위원
저 아케이트 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중기청 사업으로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이게 완성이 돼야 주식회사 서시장 위에 주차장이라든지 쉼터 빈집들이 많은데 거기 할 거 아니에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거기는 올해 제가 사업 계획으로 동의서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원래 이 아카이트 사업이 완결이 되면 그걸로 2차 사업으로 과장님 중기청에 돼 있어요, 내가 많이 올라 다녀서 그건 제가 알지요 그 부분은. 그런데 방금 BTL 말씀하셨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BTL 기왕에 BTL 할라면 집 안에 있는 것까지 정화조를 연결해야지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파주는걸 동의만 해주면 파서까지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건축주는 그것도 어렵겠다 이사를 가야 된다는 등등 하고
대식
최대식위원
그게 안 되면 BTL은 사실은 못한다라는 얘기 아니여. 그렇게 되면 결국은 못합니다. 어중간히 괜히 상가에서 BTL만 연결하면 뭐할 거여 진짜 똥통이 따로 있는데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요. 가서 보면 지금 냄새가 자기들은 거기에 있으니까 잘 몰라요. 냄새를,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그랬어요. 연등천 냄새난다는 소리를 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자격이 없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우리 디자인과에서 얘기를 하십시오. 가정집에 있는 정화조하고 같이 다 되어야 만이 BTL이 되는 거지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절충안으로 저희들이 제시를 했어요. 정화조에서 놔두고 그냥 종말처리장 연결도 하는 방법이 있지 않냐
대식
최대식위원
그렇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어요. BTL을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그것은 관계는 없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관계는 없는데 그것은 똥싸다가 마는 것하고 똑같은 거지 그것이 한번 하는 김에 종결할 때 다 해야지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그런 절충안도 제시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여기도 똥통 있는데 여기만 왔다 가면 여기 것은 어디로 흘러가요? 도로 내려갈 것 아닙니까?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종말처리장으로 간다니까요. 정화조에서 나온 것도 연결은 한다 이 말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연결은 하는데 거기까지만 온다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은 관계는 없는데 저희들은 정화조를 파내고 정상적으로 메인 관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나름대로
대식
최대식위원
그리고 방금 저는 인제 서시장만 얘기하면 나도 머리가 아픕니다. 하도 하나로 모아지지가 않다 보니까 이쪽은 이쪽대로 저쪽은 저쪽대로 몇 사람 반대하면 한 쪽으로 팍 기울어버리고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그 쪽 분들만 말씀듣고요. 제가 전체 욕을 얻어먹고 있거든요.
대식
최대식위원
일루미네이션을 선정을 한다고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릴 사항입니까?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여러 군데가 이렇게 사업비가 있으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올해 지금 해보니까 많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찌끔찌금하니 예를 들어서 서너 군데 이렇게 찢어버리면 사업비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요. 왜 시정위원회에다가 그것을 올립니까? 권한을 왜 자꾸 그쪽에다가 줘요? 시정위원회라는 것은 전부 그분들 전문가들 아니에요. 전문가들 모셔다가
우리 시 내부적인 방침을 결정하는 것이지 그게 뭐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한다면서요? 여기서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대식
최대식위원
자문을 받는 것이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중론을 이렇게 의견을 전부다 모아보자는 거지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니까 조정위원회에서 저기가 좋다 해 가지고 저기 하세 하면 다수가 그렇게 가면 그리 가버릴 것 아니에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따로 일루미네이션 선정위원회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좀 구해서 어디가 좋은 것인가 선정을 해서 하면 그나마 그런 부분들을 피해갈 수 있죠.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는 말 그대로 시정조정위원회예요. 이것은 장소 선택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보고 선택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일루미네이션 전문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대식
최대식위원
그렇게 시정조정위원회에다가 던져버리면 우리 과장님은 그 권한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우리 과에서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장단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안을 상정 조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서로 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거지 그것이
대식
최대식위원
우리 과에서 과장님이 봤을 때 어디가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판단을 두 곳만 한번 얘기해보십시오.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제가요 올해는 거북선공원을 했고 지금 이순신광장을 해양공원 그쪽으로 올해는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밤바다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업시키는 것 아닙니까?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밀고 가세요. 뭐 시정조정위원회까지 던져가지고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각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너무나 제가 시달려서 제가 이 말만 나오면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그래서
대식
최대식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천만의 위험한 발상이에요. 소신껏 하셔야지
명중남위원장
서완석위원님 이 앞에
서완석위원
지금 이 앞에 2억6천만원인가 올라와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어요. 예결위에서 한번 해보자 그래 가지고 통과된 거예요. 그런데 두 달 내지 석 달 쓸 것을 가지고 이번에 9억 올렸는가 9억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2억9천
서완석위원
이게 뭐여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아, 올해 사업이 9억5천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석 달 쓸 걸 가지고 도시디자인이에요. 이게, 이것은 축제여 축제. 두 달 하는 축제. 9억 들여서 도시디자인은 도시디자인을 해야지 이것 야경과 여수 밤바다 이것을 상품으로 한다면 조명을 해 조명을, 보완 여수 밤바다의 야경을 지금 상태에서 보완할 데를 보완해 주는 것이 낫지 두 달 반 쓰고 말아버릴 걸 9억에 해서 어쩐다는 거여 이게. 지금 밤바다의 조명을 보완할 것이 뭔가 이것을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한 예로 한 전문가가 와서 만났는데 밤바다 지금 좋은데 구항 쪽에 좋은데 배를 접안되어 있는 배를 간접으로 조명한 것이 없다 배가 안 보인다 이런 전문가들 의견이 나온 거예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배요?
서완석위원
접안되어 있는 배들이 조명이 밤에 없으니까 배들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배 형태를 조명으로 잡아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훨씬 더 살겠다 이런 전문가들 의견이 있어요. 한 예로 그러면 전문가들하고 여수 밤바다 유명하게 뜨고 있는데 여수 밤바다 불 없으면 여수 밤바다겠어요. 어느 정도 해놨는데 이게 보완할 것이 뭔가 이렇게 봐서 항구적으로 갈 것을 해야지 이 일루미네이션 해 가지고 두 달 반하고 빤짝하고 끊어버릴 거 그것을 뭐하려고 하냐는 얘기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려면 그런 것을 해봐라는 것이지 밤바다를 해 봐라는 것이지 조명시설을. 그런데 이것을 말 그대로 있는 자리에다가 반짝해 가지고 그 반짝이 보러 온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밤바다 팔경을 만들어보겠다 밤바다를 살릴 수 있는 것을 하시라 그런 얘기죠. 시민들이 이번에 했을 때 아 좋더라 그랬어. 두 달 반 쓰는데 2억6천만원 들어갔다니까 깜짝 놀라버려요. 보기는 좋아. 두 달 정도 해 가지고 2억5천 날아가버렸다니까 깜짝 놀라버려요. 그런데 올해 9억을 해 가지고 하겠다 이런 돈 있으면 지금 밤바다의 야경을 보완할 것을 전문가들에게 찾아서 보완할 데를 보완해봐라 그런 얘기죠. 그것이 더 낫지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시내에서 그렇게 이야기 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한테는 한 건도 없습니다.
서완석위원
그분들은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죠.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아니 다 알죠. 다 잘했다 하고 계속 유지해 나가라고 저한테 하지 그것을 돈 헛돈 써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분 한 분도 없었어요. 저한테는 진짜 그것은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서완석위원
두 달 반만에 밤에 반짝이 켜 가지고 2억6천 날아갔다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저는 제가 너무 우리 여수를 앞서 가서 제가 역할을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동절기에
서완석위원
도시디자인을 하시오. 축제를 하지 말고 두 달 하다가 없애버리는 축제를 하지 말고 디자인을 하셔야 된다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 차원입니다. 이것도 밤바다하고 연계해서 밤바도 제가 그렇게 브랜드를 낮보다 밤이 더 더 아름답다 해 가지고 안 했습니까?
서완석위원
두 달 반 쓰기 위해서 9억에 반짝이를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9억이 아니라 2억9천이니까요.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올해 예산 2014년도 9억 올린다면서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9억5천
서완석위원
9억5천 올린다고 나왔잖아요. 두 달 반 쓰기 위해서 해양공원에다가 반짝이를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75일이다니까요.
서완석위원
75일을 쓰기 위해서 9억5천만원 반짝이를 구항에 달겠습니다. 12월 달에 한번 해보시오. 그게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9억5천이 완전히 소모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그중에 영구시설 남아야 할 부분도 있어요.
서완석위원
그 다음에 동필항 가보셨습니까?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어디요?
서완석위원
동필항 벽화 통영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통영
서완석위원
과장 안 갔다 왔어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통영은 제가 당연히 갔다 오죠.
서완석위원
그러면 동필항을 모르요? 동필항 벽화. 지금 벽화를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서완석위원
통영 동필항 벽화는 전국적으로 뜨고 있어요. 검색에도 나와 버려 우리 고소동 벽화는 뜨도 안 해요. 그러면 통영 실제로 통영 동필항 벽화 올라가서 보면 우리 고소동하고 비슷한데 우리보다 훨씬 안 알아준다고 전망이. 그런데 그 골목을 잘 살려서 벽화를 잘 그려서 된 거거든. 벽화를 좋은 작가들이 자주 바꿔줘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서 통영 해안가나 어시장 그쪽에서 다 바라보이고 그러는데 사람이 모이니까 주택들의 조그마한 개조를 해 가지고 커피숍도 주루룩 있어요. 장사해서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고소동에를 뒤에 벽화를 하려면 이것을 잘 살려보자는 것인데 고소동 위에 고소대가 있습니다. 고소대 아세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오포대, 알고 있습니다.
서완석위원
고소대가 오포대뿐 아니라 우리 관광정보에 관광과에 관광정보에 고소대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이순신장군이 작전을 짠 데고 군령을 위반했다는 사람을 처형해서 군기를 잡았고 그렇게 역사적인 것이 나와요. 올라가다 보면 보물도 있죠. 타루비하고 진남관, 구름다리, 벽화거리 이순신 관련해서 타루비, 대첩비 밑에 그 작전을 세웠던 고소대, 고소대가 그거예요. 이것을 살려서 아래 보면 양대교 장군도 그 넘어서 보면 오동도 엑스포장 다 보인다고 기가 막힌 전망대예요. 여기가 뭐예요. 거기가 여수팔경 중에 하나예요. 고소재월 거기서 달뜨는 것을 보면 여수가 그리 아름답다는 것이 그게 고소동이에요. 그 위에 고소대가 있어요. 지금 있다고 거기에 터도 있고 이것을 잘 살리면 이것을 연계해서 그게 도시디자인예요. 이것이 관광자원이고 이것을 엊그제 관광과보고 이것 해봐라 그랬어. 짜가지고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아니요. 기왕에 벽화를 살릴 것 같으면 고소동 사람들도 먹고 살고 좋은 역사적 보물과 연계해서 정상에 고소대 터가 있다니까 그리고 건물도 있고 필요 있는 건물 한 집 있으면 사가지고 전망대 뜰이 있다니까 벽화하고 잘해서 이것을 하면 여수 가면 저기 저 코스 가자 이야깃거리 싹 만들어내면 이순신장군 만들어내 가지고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올해 3천해서
서완석위원
그것 가지고는 3천 벽화가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가 3천만 원 벽화를 어디 화가나 페인트작업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지 말라는 거죠.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자치위원회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겁니다.
서완석위원
지금 동필항을 가보세요. 가봐, 동필항 벽화를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이것을 단순벽화가 그 지역 사람들이 어디까지 먹고 살기까지 연결시켰는가 왜 관광객들이 통영 가면 이 동필항의 벽화를 보러 가느냐 벽화도 한번 그려놓고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작품들을 돈이 들지만 바꿔줘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것을 벽화거리하고 고소대까지 아까 타루비나 역사적인 이야깃거리있으니까 해서 이야기를 만들고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코스를 진남관 오고 밑에 해양공원 갔다가 돌아서 다 내려다보고 전망이 기가 막히니까 그것을 도시디자인과에서 디자인을 해 보시라니까요. 이런 것 9억이면 떡을 쳐버리겠습니다. 이런 것 하지 말고 그리고 아까 조명이 필요하다면 실제로 전문가들 디자인 잘 한 사람들 봐가지고 배를 태워 가지고 밤에 빠진 조명이 뭔가 건물이 진짜 큰 건물이 우리가 살려줄 수 있는 조명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가고 그래야지 이 일루미네이션 반짝거린 거 이런 거 해 가지고 뭐 할 거예요. 고소대 저는 관광과 보고 하라 그랬어요. 한번 프로젝트 짜봐라 고소대와 벽화와 이야깃거리와 다해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 집들 가정집들 국수집도 해서 팔고 커피도 팔고 다 먹고 살아요. 달동네가. 그것을 한번 해 보시라고. 저 관광과장 보고도 물어보니까 동필항도 몰라. 그래서 휴대폰에 인터넷 검색창에 쳐보시오 동필항 어디인가 딱 나와 버려요. 우리 고소대는 그것은 안 나오는데 벽화는 아예 없고 아까 타루비나 대첩비, 고소대해 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나와 고소대가 뭐다 이순신장군이 작전 지휘하고 군령을 세우고 전망이 좋다 이게 타루비나 진남관하고 걸어간다 벽화는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벽화 얘기는 만날 하고 있어. 그런 얘기는 않고 이런 것을 한번 보라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돈 얼마 안 들 거요. 지금 효행 관광객보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밤에 자고 간다고요. 젊은 사람들이 야경 보러 많이 와 있어요. 중앙동이나 돌산 건너편 커피숍에 밤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서 그런 곳을 찾는다고요. 옛날 것도 찾아보고 이야깃거리도 찾아보고 원도심과 있는 자원과 아까 도시디자인과에서 벽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을 그것을 해보라고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그 빈집이 있어서 거기까지 접근을 했습니다.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빈집이 있어서 그것을 빌려주든가 장사를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든가 그렇게 지금 다 나머지 집은 거주하고 계시고 빈집 한 집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예요.
서완석위원
지금 마산 가면 마산에 원도심중에 하나가 달동네가 하나 있어요. 그게 도시재생을 어떻게 시키는가 가봤습니까?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못 가봤습니다.
서완석위원
거기 골목을 살리는데 정 좁은 데는 집을 사줬어. 터줘서 넓혀주고 또 어느 집은 벽을 시가 돈 들여서 벽을 개조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던 시인들 출신들 시 다해다가 골목 다해 주고 그게 관광코스예요. 그쪽 사람들 환경도 개선되어 있고 역사적인 것 이런 것이 살아서 살린다고요. 아까 고소대 활용부분과 벽화거리 활용부분에서 진짜 빈집이나 꼭 필요 없는 집이 이것을 위해서 필요 없는 집이 있다라고 한다면 시가 매입해서 사주라고요. 고쳐줄 것 있으면 고쳐줘요. 300만원 페인트칠 이 정도가 아니라 300만원 페인트칠 하라고 그 정도가 아니고 그 골목에서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앞에 전면에 리모델링 해 줄 것은 해 주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관광자원으로 하고 그쪽 사람들 먹고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게 고소동 같은데 지금 타루비나 이런 보물들이 있으니까 고소대까지 올라가니까 올라가다가 철거할 것은 철거해 주고 이런 큰 것으로 해서 도시디자인의 틀을 바꿔보라고 기왕에 벽화까지 한다니까 길거리에 있는 이런 벽화는 아무라도 하잖아요. 그것을 살릴 수 있는 고소동을 한다면 그것을 해보라고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완석위원
한번 짜보라고 멋진 고소동은 남아있다니까요. 건물이 시설이 남아있어요. 그것 광장이 또 있어요. 조그마한 걸림돌이 있으면 매입하고 해서 멋지게 한번 만들어보라고 기가 막힌 거라고 이게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완석위원
관광과에다 던져놨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먼저 해보십시오. 누가 구상을 해 가지고 계획 세워서 하는가 기왕에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장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한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상해박람회 때 가보셨죠?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상해 다녀왔습니다.
명중남위원장
천지가 개벽되어 가지고 건축을 할 때에 옥상을 전부다 동일한 형태로 안 했죠?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중남위원장
그게 다 전광이 들어가서 밤에 좋잖아요. 밤에 건물들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명중남위원장
간단히 하십시오.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유도선 황포강 도선하고 자치단체하고 건축주하고 선이 이선망입니다. 싱카폴하고 약간 비슷한 사례인데요. 전기료를 우리 공공 공익시설로 해서 전기료가 아주 저렴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는 도선협회에서 50%를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은 9시 반까지 한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건축주하고 도선협회하고 이렇게 컴비네이션이 이루어져가지고 그 불을 보려고 도선협회는 돈을 벌고 건축주는 자기 건물 자랑을 해서 좋아라 하고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명중남위원장
그것 알고 있는데 저는 반대적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얘기하는 것하고 육지를 바라봐서 어떠한 형태로 조명을 하든 간에 도구가 어떻든 간에 배타고 간 사람이 몇 시까지 다닙니까? 보통 8시에서 9시에 끝나죠. 배가.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우리 거북선유람선요?
명중남위원장
예.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주간에도 합니다.
명중남위원장
밤으로 야경을 보려면 물론 육지에서 육지를 볼 수 있는데 바다에서 육지를 보거나 육지에서 건너편 육지를 보거나 이런 scape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수는 지금 건물이 아직 좋지가 않아가지고 볼 것이 없어 차라리 지금 말씀한 것 중에 하나가 각 돌산하고 구 시가지하고 전깃불만 좀 좋게 하고 배 휘황찬란하게 만들어 가지고 육지에서 쉬는 사람들이 아 저도 저 배타고 싶다 그런 형태의 시초를 일으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명중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업무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하헌옥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4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명중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시민공영자전거 거치대가 270개 있죠.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우리 직원들이 기간제근로를 써서 우리 직원들이 차량 2대를 갖고 다니면서 사실은 자전거가 많이 활용하는 데가 있고 적게 활용하는 데가 있고 이동을 여기서는 이쪽으로는 가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는 자전거를 안 타고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계속 하루종일 내 두 대 차가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관리를 하면서 자전거 보충도 해 주고 아까 필요한 부분 고장 난 것은 가져와서 수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게 지금 재질이 뭘로 되어 있죠? 써스입니까?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예, 써스입니다. 자전거 자체는 써스고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거치대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예, 써스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가 이렇게 돌아다니다보면 거치대가 상당히 많이 쪼그라졌다고 그래요.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그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일반 자전거 거치대가 있고 우리 공영자전거 거치대가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일반 자전거 거치대 얘기하는 거예요.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일반 자전거 거치대는 우리가 관리 안하고 그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밑에 바닥에 깔려 있으면서 써스로만 이렇게 된 것
재헌
강재헌위원
예, 예.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그것은 하고 있어요?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왜 같은 자전거 거치대를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우리 공영자전거가 아니라서 거기는 일반인들이 갖다가 놓고 묶어놓고 자기들이 가져가고 하는 시설이고 공영자전거는 시에서 설치해 가지고 시에서 관리하는 전체적인 시 소유물이고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명중남위원장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데 재생 선도지역 여기 보면 근린재생형 4년간 200억 도시경제기반형 4년간 500억 이것이 시행이 언제부터 되는 겁니까?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아까 제가 로드맵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3월 14일까지 선도지역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국토부에서 여기를 심의를 해가지고 4월 달에 확정을 할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확정을 하면 올해부터 할 수 있는 겁니까?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예, 올해부터 할 수 있는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국비가 4년 동안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국비는 4년 동안 100억 250억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4년 동안 200억 중에 100억이 국비고 시비가 100억이고 그러면 총 350억이네요?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경제기반형은 500억중에 250억이 국비고 나머지가 시비고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350억이에요.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아, 따로 했을 때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데 국비가 나오더라도 시비가 안 되면 국비를 못 받는 것 아닙니까?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일단 공모사업으로서 선정이 됐을 때 가정을 두고 한다는 그 말이 맞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데 4년간 이런 시비가 국비가 나온다 그래도 시비를 확보를 할 수가 있을까요.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우리시 재원으로 계산한다면 4년이면 1년에 25억씩이죠. 25억 정도는 확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완석위원
25억하고 도시경제기반형 여기도 또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거기는 50억씩 확보해야 되죠.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1년에 75억이죠? 시비로 했을 때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75억이면 마음만 먹으면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뒤에 보면 각 지역별로 이 많은 사업을 이중에서 몇 개를 선정한다는 겁니까? 이것을 다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이중에서 선정을 하고
선효
이선효위원
가능성 있는 것을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일정한 구역을 정해서 그 안에서 작은 사업들은 연계해서 쭉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이렇게 엮어서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원도심 재생이 인구유입 때문에 하는 거죠? 목적이 뭡니까?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말 그대로 도시재생이니까 살리자는 이야기죠.
선효
이선효위원
살려가지고 인구유입 목적이죠?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예, 인구유입도 있고 사람들 삶의 질 향상도 있고
선효
이선효위원
국비는 선정만 되면 나오는 것이고 시비확보가 문제가 일단 이것을 한다고 해서 인구가 유입이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우리가 다니면서 시민들하고 대화를 해본 결론은 여수가 옛날에는 수산도시로서 고기가 많이 잡혀서 활성화된 도시고 그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산단이 살면서 활성화되고 그랬는데 지금 산단도 고도집약형으로 가고 고기도 안 잡히고 먹고 살길이 뭐냐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관광이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은 시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인구유입이라든가 그런 효과도 있지만 유동인구를 창출해서 상가도 살아야 되고 지역경제활성화도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같이 되어야 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제가 봤을 때는 원도심 활성화하는 것도 좋지만 여수 원도심은 해양관광 쪽으로 개발이 되어서 인구 늘리는 것보다도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돈을 쓰고 갈 수 있게끔 해양 관광 쪽으로 원도심을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리고 자전거부분이 보험이 1년에 1억이었는데 7개월 했을 때 7천만원이다 그 얘기죠?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죠.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1년 동안 우리가 자전거사용료가 얼마 정도나 들어옵니까? 보험료 들어옵니까?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보험료 못 들어옵니다. 올해 지금 저희들 세입 잡고 있는 것이 6천만원 잡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2013년도는 얼마 들어 왔어요?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사용료수입이 2013년도 기준은 4천500만원 정도 그 정도 들어왔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보험료 절반도 안 되네요?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보험료는 공영자전거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고 시민들의 자전거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기 자전거를 갖고 타다가 넘어져도 말하자면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대강 얼마나 나갑니까? 1년에 인건비, 수선비
인건비가 1억2천 나갑니까?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공영자전거 전체적으로 운영에서 들어가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한 2억 3, 4천 정도 들어갑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인건비 재료비 다 해서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인건비가 얼마 되는가 몰라도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인건비만 계산해서는 1억3천 정도 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인건비 부분이 적다는 얘기를 누가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한 사람당 인건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한 달에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기간제로 쓰고 있기 때문에 100만원 내외로 쓰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기간제 월급 기준이 있으니까 많이 주고 싶어도 못준다는 얘기죠?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결국은 사람 다 떠나버리고 활성화시키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관광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현재 그것이 우리 판단들 아닙니까? 여수시가. 그러면 관광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구 시가지를 활성화시키겠다는데 그 핵심은 어디다가 두고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지금 여수가 뭐라고 해도 해안도시고 그리고 사실은 도서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되는 관광루트라든가 이것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육지에서 갖고 있는 자원을 해상과 연계시켜서 그 자원을 활용을 해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보는 가장 큰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하나 장점이 더 있다면 이순신으로서의 도시 그 유적 자원을 같이 활용하는 것이 큰 모태로 본다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중남위원장
좋습니다.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릴려고 하는데 관광상품개발이에요. 그 다음에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가 잘잘한 교통문제 등이 되는데 그 관광객이 이동하는 통로를 잘 알아야 돼요. 이동경로를. 그리고 구 시가지는 어떤 경우에 구 시가지를 찾는가 그 기본적인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수에서 잠을 많이 잔다면 숙박업 쪽으로 재생의 활력을 잡아야 되고 먹는 것을 중시한다 그러면 먹는 것이 어디서 나와 가지고 어디로 와서 과연 이것이 활성화되겠는가 이런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재생을 해야 되는데 시의원 연구회도 막 그런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무조건 건축을 하자 그래요. 그것은 아니에요.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명중남위원장
쓰러져가는 것은 아무리 붙잡아 봐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살고 싶어도 연령이 차면 가야 돼 똑같은 거다 이거예요. 옛날의 상품을 가지고 여수가 안 된다고 과장님이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잊어버려야 돼 그것은. 새로운 관광객이 뭘 보러 오냐 뻥 뚫린 바다 보러 와요. 몇 차례 보면 사이클 상으로 보면 3년에서 5년 하면 상품이 안 바뀌면 안 와 그리고 45백만 5천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 흐름으로 가면 한 잘 가면 5년 그것이야 본래 업무가 아니니까 다른 데로 연결이 조직의 연관성이 그런 거죠. 조직에서 어떤 착안으로 접근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수시 구 시가지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중소기업자금 받아서 했는데 그 자금이 활력을 못 일으켰어 안 되는 것을 자꾸 하고 앉았다 이거야 변소간 고쳐주고 색칠해 주고 건물 관리해 준다고 해서 활성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관광객 이동통로를 잘 알아서 구 시가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관광객이 뭘 원할 것인가 그쪽을 활성화 안 시키고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목표는 달성이 안 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결론적으로 헛일 하면 안 되거든요. 센터 만들어봐도 소용없습니다. 센터 만들어도 이런 얘기가 중심적으로 나와서 가줘야 접근하는 것이 패러다임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못 나와서 죄송한데요. 대충 주마간산 식으로 쭉 보니까 지금 막 늘어놨어요. 어쩌면 핵심적인 것 한두 가지만 잡아서 가는 것이 맞다 이상으로 저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명중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업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제151회 임시회 때 유보된 조례로 재상정한 안건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박상봉입니다. 여수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 안 설 명】
명중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석위원님
서완석위원
지금 우리가 이 앞에 심의할 때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 다른 내용은 다 근거를 마련하니까 이의가 없었고 사용기간이 2년에서 1회 연장하는 것이 2년 4년으로 됐는데 이것이 짧지 않냐 이것을 좀 늘려주자 그렇게 됐습니다. 늘려줄 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늘려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임대차보호법에는 5년으로 그렇게 기준을 하고 있거든요. 수정을 하신다면 처음 계약은 3년으로 하고 재계약은 2년으로 하고 해서 5년으로 맞추는 것도
서완석위원
임대차법에가 5년 이내로 할 수가 있다 넘게는 우리가 해 줄 수 없다 그럼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2년 2년을 3년 2년으로 1회 연장시켜 주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가능하다 그렇게 수정하면 되겠다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중남위원장
이대길위원님
이대길위원
참 말하기가 껄끄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실지 지금 특히 쌍봉시장이나 동시장은 좀 그렇지만 아주 대부분 장사가 잘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상인들이 반대를 많이 해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좀 이질감이 있습니다.
이대길위원
그래요. 그래 가지고 그분은 왜 해 주냐고 난리예요. 반대로 또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은 평생 해 먹으려고 그러지. 물론 개인적으로 전화 받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 저는 애초에 우리 여수시에서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도 여기 저기 난리하니까 조금 뜨끔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정책을 펴면 어느 누구 특정인의 어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다 느낀단 말이에요. 특히 진남시장이나 쌍봉시장에서 장사하신 분들은 무엇 때문에 특혜를 주냐고 오히려 반대를 하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봉산시장 같은 경우는 장사도 거의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받는 금액도 훨씬 쌍봉시장은 거져다 거져 그 주위에 이렇게 롯데슈퍼니 뭐니 하며 거져 주면서 왜 저렇게 저분들한테 특혜 물론 술 받은 것은 없지만 왜 특혜를 주냐고 저도 그런 시비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세상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이쪽 저쪽 참 귀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듣다보니까 애매모호한데 이런 부분은 시에서 올린대로 2년 2년해서 실제 저는 이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명중남위원장
이선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작년에 한번 쌍봉시장이랑 갔었습니다. 그분들 의견이 5년 부분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5년 하고 한 번 연임할 수 있게 해 주라고 그렇게 했는데 5년 5년은 너무 기간이 긴 것 같고 3년하고 1회 한해서 연장도 3년입니까? 2년입니까?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2년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5년이 되는 거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한 4년하고 한번 연임했을 때 2년 해서 6년하고 그 다음에 공개 추점하는 연수를 한 4년 정도
서완석위원
법으로 안 된다니까
선효
이선효위원
연임은 별도니까
이대길위원
왜 늘려주려고 그래
지주
김지주시정정비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장정비팀장 김지주입니다. 이선효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취지는 사용허가 기간의 3년 2년이 아니고 현재 하고 있는 쌍봉시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2년 내지 3년 더 하고 난 후에 공개추첨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마 4년 정도 더 기간을 두고 말하자면 공개 추점할 수 있는 조항을 부칙에다가 유보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아니 저는 4년하고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 4년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장했을 때 2년 하면 6년이 되는 거거든요. 그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상의를 해서 어느 적정 기간을 우리가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서완석위원
3년하고 2년 연장
지주
김지주시장정비팀장
현재 임대차보호법에는 5년 이내로 되어 있고 국공유재산관리법에는 5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명중남위원장
다시 한번 얘기해보세요.
지주
김지주시장정비팀장
임대차보호법에는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법에 사용허가 기간은 5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연장이라는 부분이 거기에 포함돼요, 안 돼요?
지주
김지주시장정비팀장
국유재산은 5년 이내로 하는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되고 최대 기간을 5년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연장은 할 수 있다라고 단서조항은 되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사항을 최대한 활용을 한다면 최초 계약을 5년하고 그 다음에 1년 연장이든 2년 연장이든 그것은 수회 반복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서완석위원
연장은 안 되지 공개추첨에 들어가야지
재헌
강재헌위원
공개추점에 의해서 제가 된다하면 계속 할 수 있다는 것 얘기 아닙니까?
서완석위원
그렇지 공개추첨 되면 6년도 해먹을 수 있고 7년도 해먹을 수 있어
재헌
강재헌위원
아까 3년하고 2년 연장하고 한다는 것에서 5년을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여. 5년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고나서 연장을 2년으로 하든 1년으로 하든 그것은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5년까지 하니까 3년 끝나고 2년은 연장을 그냥 해 준다는 이 말입니다. 추첨도 안 하고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그 내용이 봐보십시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 3년을 했어 그러면 그때 공개추첨이죠?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2년은 그냥 연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추첨 없이
선효
이선효위원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
이대길위원
5년까지 할 수 있는 거야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얘기하고 틀려서
지주
김지주시장정비팀장
아닙니다. 이선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 쌍봉시장이 종전 조례에 의해서 사용허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부칙에 단서조항을 달지 않으면 조례 통과되고 만료가 되는 금년 10월에 공개추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 쌍봉시장에 가셨을 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일정기간을 유보를 해달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칙 조항에다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해 주신다면 2년 내지 3년 정도 추첨하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그것은 부칙 조항에 명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3년을 했을 때 부칙 조항에다가 2년을 한 번 했을 때는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은 5년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지주
김지주시장정비팀장
그것은 연장 개념은 아닙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현재하고 있는 사람은 기간을 1회해서 3년으로 했을 때는 3년 후에는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은 공개추첨으로 하는 것 아니요. 그 다음부터 3년 이내에 되는 것 아니라고 그러죠?
지주
김지주시장정비팀장
예, 그 얘기가 맞습니다.
서완석위원
그러면 현재 기간이 만료된 사람들은 공개추첨을 곧바로 할 것이냐 유예기간을 둘 것이냐 그것만 남았네
지주
김지주시장정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 조례에 저희들이 제출한 조례에는 기간이 만료되면 바로 공개추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쌍봉시장에서 시장을 좋게 만들어놓고 나니까 우리를 나가라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기간 할 수 있는 기간을 달라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들을 부칙 조항에다가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해서 넣으신다면 그것은 2년이건 3년이건 보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유예안이랄지 이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보십시오.
지주
김지주시장정비팀장
그래서 저희들은 경과조치에 제2조를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사용허가 기간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용허가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쌍봉시장 같은 경우 2016년 9월 달에 추첨을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부칙을 넣을 경우.
명중남위원장
다시 한번 이야기 해 봐요.
지주
김지주시장정비팀장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사용허가 기간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용허가 만료일까지로 한다
명중남위원장
그러면 계산 하면 몇 년이에요?
지주
김지주시장정비팀장
쌍봉시장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갱신을 하기 때문에 2016년 9월까지는 현재의 사용자들이 추첨을 하지 않고 사용기간만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서완석위원
그러면 2년이에요? 2년.
지주
김지주시장정비팀장
2년 9개월, 약 3년 정도 되겠습니다.
명중남위원장
그 뒤부터 바로 추첨을 하도록
지주
김지주시장정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리고 또 추첨해서 3년 2년으로 간다
지주
김지주시장정비팀장
예.
명중남위원장
그리고 지금 주요내용에 있어서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하고 가는 것은 모든 것이 새로운 적용이여
지주
김지주시장정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중남위원장
원칙은 이거예요
지주
김지주시장정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중남위원장
그리고 현재 있는 사람들이 기존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했던 것은 단서에 넣어서 연장을 해 주는
지주
김지주시장정비팀장
예.
명중남위원장
그러면 문제 없겠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은 3년간 하고 3년 후에 공개추첨을 해 가지고 그때 (장내소란)
명중남위원장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주
김지주시장정비팀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에 의해서 현재 저희들 하고 사용계약을 하고 있으신 분들은 2016년 9월달에 최초로 이제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추첨을 합니다. 해서 추첨에 당첨되신 분들은 3년을 하고 1회에 한해서 2년을 더 연장을 한 후에 다시 말씀드리면 5년 후에 다시 추첨을 합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시민을.
명중남위원장
추첨하는 시기가 2016년 9월이냐 그런 이야기예요
지주
김지주시장정비팀장
예. 맞습니다. 2016년 9월에 최초로 추첨을 하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3년 플러스 2년이 아니라 5년이구만?
이대길위원
아니지 아니지 그런데 추첨에서 되어야지 돼, 그 사람이
재헌
강재헌위원
그 이야기가 아닌데
지주
김지주시장정비팀장
추첨에 당첨된 분이 3년을 하고 난 이후에 2년은 제가 더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5년을 주고 5년 후에는 다시 이제 추첨을 해야 됩니다. (속기중단)
서완석위원
집행부 지금 안대로 갑시다. 2년9개월 보장해 주고 그 다음에 3년 2년 이런 식으로
이대길위원
그것이 지금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사용료 부분은 수시로 이것도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매년 이제 저희들
재헌
강재헌위원
그건 물가상승률로 하는 거죠? 매년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저희들 조례에다가 삽입을 해서 딱 넣어놔버렸습니다.
지주
김지주시장정비팀장
토지평가액하고 건물평가액을 기준으로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아예 그 산출기초를 넣어가지고 지가 나오면 대입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명중남위원장
지금 팀장님 말씀이죠 경과조치 2조에 보면 이 조례 시행당시 예를 들어서 2월 말이라 합시다, 종전의 규정에 의해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하는 말은 스타트를 현재 있는 사람은 전부 다 2월 말부터 첫 스타트여, 그러죠?
지주
김지주시장정비팀장
예. 맞습니다.
명중남위원장
첫 스타트 열어가지고 3년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동일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문제가 있어요.
지주
김지주시장정비팀장
아니요 그래서 위원장님 그 부분을 경과조치를 좀
명중남위원장
경과조치 이전에 2월 말 시행할 경우에 최초로 점포가 바뀌어서 입주한 자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법에 의거해서 그날부터 2년을 사용할 수 있어, 그러죠? 2년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3년은 빼놓고, 그렇죠? 이 지금 안대로 하면, 그렇죠? 오늘 현 시점이 아니라 시행한 일자에 새로 입점하는 점포주인은 그날로부터 2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죠? 할 수 있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부터는 추첨에 의해서 경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죠?
지주
김지주시장정비팀장
이 조례가 공포가 된 날 이후에 점포에 입점하고자 하는 신규자는 저희들이 빈 점포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하겠다는 것을 알려서 추첨에 의해서 해야죠. 수요자가 없이 한 사람만 왔을 경우는 추첨을 생략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명중남위원장
그러니까 내 말은 추첨을 하든 어쨌든 새로 온 사람은 이 법을 적용받는 거네요 조례를.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죠.
명중남위원장
2월 말에 들어오든 3월 말에 들어오든 그 사람은 이것에 의해서 입점일로부터 2년간 해, 그리고 그 다음 찬스는 2년간 하고 나서는 경쟁적인 뺑뺑이 돌린 걸로 한다 그 말이죠, 그렇죠?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중남위원장
그런데 기존에 있던 사람을 고려해서 2009년까지 해 주고 그 다음에 도래하는 기간은 바로 이 뺑뺑이로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한번 2년 연장을 더 해 달라는 것은
서완석위원
아니 그게 아니다니까요
명중남위원장
아니 지금 그 이야기예요.
서완석위원
아니 그게 아니에요, 아니 곧바로 그때부터 공개추첨이라니까요
명중남위원장
공개추첨 맞죠?
지주
김지주시장정비팀장
예.
명중남위원장
그걸 확실히 하십시오.
지주
김지주시장정비팀장
예. 맞습니다.
명중남위원장
지금 내가 설명을 공격을 받을 것 같은데 이 법에 의거해서 기존 자들은 2009년까지 3년까지 봐 준다 그 말 아닙니까? 조례를 어떻게 만들든 간에
지주
김지주시장정비팀장
예.
명중남위원장
이걸 2년이면 2년만 봐 주는 거네요? 이걸 3년으로 안 고치면
지주
김지주시장정비팀장
아닙니다 그 조항하고는 상관없이 부칙에
명중남위원장
그건 별도로 단서를 어떻게 만들든 간에 기존 점입자가 3년을 더 하고 그 다음에 가서는 추첨을 해서 당첨이 돼야 돼, 안 그러면 못 하는 거죠?
지주
김지주시장정비팀장
예. 맞습니다.
서완석위원
그걸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된다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죠
명중남위원장
지금 그 이야기예요
재헌
강재헌위원
3년을 하고 또 추첨을 해서 3년을 하고 연장을 2년을 한다 했잖아요?
지주
김지주시장정비팀장
아니 그것은 새로 추첨이 돼서 당첨된 사람부터 적용을 하고 기존에 있던 사람은 3년간 보장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3년 보장은 이야기하지 말자고요
지주
김지주시장정비팀장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3년 보장은 2016년 1월 1일 이후로 도래하는 시점까지 해 갖고 9월 달까지 딱 못 박았잖아요?
지주
김지주시장정비팀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3년하고 2년 더 플러스하고 그 이야기만 가지고 이야기
지주
김지주시장정비팀장
예. 그건 맞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5년 단위로 추첨을 해요
지주
김지주시장정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중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종합해 보면 5조 제4항 사용허가 기간 2년을 3년으로, 제5항 내용에 갱신허가 기간을 2년으로 하고 부칙 제2조 경과조치 내용 중 현 사용자의 사용허가 기간을 2016년 1월 1일 이후 만료일까지 한다로 하는 위원회 수정안을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은 제5조 제4항 사용허가 기간 2년을 3년으로, 제5항 내용에 갱신허가 기간을 2년으로 하고 부칙 제2조 경과조치 내용 중 현 사용자의 사용허가 기간을 2016년 1월 1일 이후 만료일까지 한다로 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조례안은 제5조 4항 사용허가 기간 2년을 3년으로 제5항 내용에 갱신허가 기간을 2년으로 하고 부칙 제2조 경과조치 내용 중 현 사용자의 사용허가 기간을 2016년 1월 1일 이후 만료일까지로 한다고 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월 7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각종 안건처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3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 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