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상일 의원 발언
최석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철 보건소장님께서 눈으로 인해가지고 길이 막혀서 지금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용엽 과장님께서 과장님들 소개한 후 일반현황 당면현안 사항 및 시책추진 방향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엽
추용엽보건위생과장
먼저 보건소장 보고를 보건위생과장 추용엽이 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위생과장 추용엽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진 지방자치 실현과 30만 여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석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용엽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남택수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정자 중부보건지원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최석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지금 아직까지 나오시지 않은 관계로 과장님이 보고 했는데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보고하고 나서 그때 한꺼번에 질문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엽
추용엽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추용엽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최석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순천에서 출퇴근을 하시다보니까 오늘 눈이 많이 와가지고 늦게 오신 것 같습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최석규위원장
아까 우리 추용엽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정한태 위원님
한태
정한태위원
제가 주요업무 계획을하면은 대안을 한번 검토해 보고 제가 지난번에도 감사 때도 담당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남면 두 군데 내가 대충알기로는 송도, 연도 그 다음에 삼산 1개소 돌산 1개소 도합 서너 군데가 보건지소장이 지금 장기간 결원이 돼 가지고 공석이 돼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엄청나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엊그제도 내가 남면을 갔더니 지역주민들이 보건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직원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의료혜택을 볼텐데 전혀 못하고 있다 이러면서 저에게 강력히 건의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도서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그런 거라도 육지사람 못지않게 우리 지역에서 혜택을 봐야 되는데 혜택을 못 보고 있다, 그러면서 원성과 비난이 고조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보건소장님도 오시고 그랬으니까 장기간 결원돼 있는 직원 보충에 대해서 내가 그때 이야기를 하니까 총무과에서 인사 관계는 총무과 소관이고 총무과에서 채용을 해줘야 결원 보충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그래서 그 말은 지금도 염두 해 두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장님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먼저 정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송도진료소는 진료소장이 사표를 내 가지고 그걸 충원하기 위해서 과거 같으면 별정직 신분일 때는 바로 사람을 공모를 해서 채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신분이 바뀌어서 일반직화 돼 가지고 보건진료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걸 채용하는데 안전행정과에서 도에 채용 의뢰를 이미 해놨습니다. 그래서 채용돼서 배치되기 전까지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남면에다가 지소 직원 한 명을 지금 특별히 뽑아서 출장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만간 해소되리라고 보고요, 연도도 계약직 간호사가 한 명 있었는데 거기도 사표를 내 가지고 충원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약직을 없앤다, 이래가지고 새로운 안행부에서 내려오는 새로운 공무원 운영지침이 바뀌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조속히 충원해서 주민불편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석규위원장
또 소장님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전창곤 위원님
창곤
전창곤위원
섬 지역 통합보건 의료서비스 제공하는데 있어 가지고 합동진료반이 구성이 되네요.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는 민간단체나 병원을 보면 대형병원들은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수에서 규모가 큰 병원으로 전남병원하고 성심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이제 나름대로 지역을 위해서 뭔가 공헌사업을 하고 있기는 할텐데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병원들을 보면 중소병원들, 약사회, 의사회, 안경사회 이런 데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들이 이런 데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백병원하고 제일병원은 제가 병원을 방문했더니만 흔쾌히 섬 지역진료라면 나서겠다, 그래서 백병원은 특수장비까지 해서 소위 말하면 관절드림팀이 구성 돼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첨단장비를 가지고 해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수낙해서 참여를 시켰고 제일병원 역시 똑같은 의도로 참여한다고 그래서 작년에 잘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천전남병원도 참여 의사를 묻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시를 하는 것보다는 타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역사회에 봉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물어가지고 전남병원도 좋은 프로그램을 탑재해서 참여하겠다면 같이 함께 종합적인 진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사업비가 지금 4천만원이 책정돼 있고요 그런데 그런 대형병원 같은 경우는 시의 어떤 도움 없이도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런 인원과 장비를 동원해서 낙후된 보건의료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섬 지역 이런 곳에 가서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라 마라 할 수 없겠지만 좀 유도하는 쪽으로 해서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렇게 추진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리고 해양경찰교육원 개원 관련해가지고 우리도 뭔가 보건인력을 지원하는 쪽으로 나름대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작년에 전창곤 위원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하셔서 바로 기간제근로자 간호사를 채용해서 현재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학교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지금 해양경찰교육원 입구에 홍보관이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아직 덜 됐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덜 됐지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원래는 거기에 근무하는 것인데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시설이 좀 덜 돼가지고 안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나중에 오천동 주민들도 같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지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예. 경찰학교가 자기네들 교육생만을 위하는 게 아니고 인접 지역사회 주민과 더불어서 한다는 그런 정신으로 운영한다고 그러대요.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근무하는 지원인력은 간호사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간호사 1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간호사 1명이 상시출근 하겠지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거기에 홍보관에 시설 들어가는 장비나 의료기 이런 것들은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장비는 경찰학교에서 아마 장만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예산이 어려웠는데 기획재정부를 방문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을 요구를 하니까 긍정적으로 이렇게 많이 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족하다면 또 우리가 공차를 하든가 우리 잉여장비가 있다면 대여를 해서 움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그 경찰교육원 교육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응급상황에서 부상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 장비들 위주로 많이 구성할려고 할 것인데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 온열치료기라든지 어르신들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좀 요구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양경찰교육원 쪽에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런 것은 유기적으로 간부들하고 잘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때 문제점이 있으면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상입니다.
최석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화 위원님
김유화위원
소장님, 17페이지에 불용의약품 분리수거 사업 해년마다 하는 사업인데요, 학생들한테 봉사활동 점수 주시면서 의약품 수거하시는데요 이건 성과가 있으십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제가 사무실을 가끔 제 방에 있다가 하루에 한 번씩은 가봅니다마는 학생들이 항상 갈 때마다 수집해 갖고 옵니다.
김유화위원
보건소로?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예.
김유화위원
아니 저는 이제 차라리 이렇게 학교를 통해서 집에 있는 불용의약품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아이들이 다 학교로 가져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훨씬 많이 수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보건소에 와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방법도 학교보건 교사들하고 한번 이렇게 물어가지고 학교에서 받는 방법도 그래가지고 양을 차면 우리가 수거하면 되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릴려고 했었는데 이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의약품 같은 경우는 오남용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학생들이 제대로 성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전한 어떤 인격체로서 아직 미완성인 단계지 않습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기심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는 의약품을 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판단이 서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각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수거하는 방법이 제가 봤을 때는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그런 의약품을 갖다가 손에 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애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호기심도 생길 것 같아요. 이거 어떤 걸까 해서 우리 한번 먹어볼까, 향정신성 의약품도 간간히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혹시라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큰 문제지 않겠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이제 우려하신 것은 좋은데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취지는 그게 이제 토양이나 또 수질에 아무렇게나 버려지면 대기도 오염되고 수질도 악화된다는 측면에서 수거사업이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정에서 할머니나 할아버지 또 엄마, 아빠가 드시고 남은 약들을 수거할라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학생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약 남은 거 있으면 주세요 하면은 자녀들 얘기는 잘 들어요. 그래서 그런 수거효율이 높다는 측면에서 했는데 방금 전 위원님 말씀대로 호기심 같은 이런 것도 있는데 폐의약품이다 보니까 큰 호기심은 없을 걸로 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 부분에 좀 염려가 되니까요 조금 신경을 써주십시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최석규위원장
또 다른 분 있습니까? 소장님, 지금 어린이 급식관리지원 센터 지금 한영대학교에서 하고 있지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최석규위원장
혹시 중간중간 점검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지금 이제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엊그저께 개원을 해놓으니까 우선 초기단계로 인력충원하고 사업계획 수립 지금 단계인데 실시를 금년부터 하게 되는데 자주 정기적으로 감시감독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처음하는 거라서 혹시 잘못 진행이 되면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건데 관심이 부족하다 보면 또 오히려 좋은 사업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엄격하게 관리할려고 합니다.
최석규위원장
아니 저도 거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센터장이 우리 직원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너무 심하게 안 시킬 일을 시키고 여러 가지도 있고 또 시간외근무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너무 심하게 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투로 지금 제 귀에 약간 들려와요. 그래 그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이왕 우리 급식관리지원 센터가 개소가 됐으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힘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지도점검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센터장에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지침대로 못한다거나 관내에 어린이집원장들로부터 항의가 있다든가 게을리 지도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한시라도 중간에 해촉시켜야 될 그런 상황이니까 열심히 해달라고 긴장감을 갖고 하다보니까 센터장으로서 새로 임용한 직원들을 아무래도 초창기라 고되게 시키는 모양입니다. 이런 것들까지
최석규위원장
이제 고되게 시키는 것은 괜찮은데요 거기에 맞게끔 아무래도 장 아닙니까? 센터 장이면 직원들을 때에 따라서 호되게 나무랄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 안아가지고 추슬러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그게 장 역할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력할 수 있도록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소속 직원에 대한 복지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간섭을 하겠습니다. 초과근무 수당이랄지 일을 많이 시켰으면 그에 따른 복지가 제대로 주어지는가
최석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초과근무를 하면 수당을 주게끔 돼 있지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당연히 센터장이 30시간 한도 내에서 주게 돼 있답니다.
최석규위원장
그리고 지금 월급은 나갔습니까? (『인건비는 나갔습니다』하는 팀장 있음)
인건비만 나갔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얘기를 해주십시오. 팀장님은 소장님한테 얘기해서 소장님이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금년에는 1월 달에는 우선 인건비만 주고 지금 국․도비가 아직 안 내려오고 그래서 우선 시비로 충당하고
최석규위원장
그러면 우리 여수만 안 내려온 겁니까? 전체적으로 안 내려온 겁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다 똑같습니다. 국․도비 문제는
최석규위원장
거기가 식약청입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식품의약안전청입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다가 이번에 국무총리실 산하로 부처가 이관됐습니다.
최석규위원장
정부에서 그걸 하라고 해놓고 돈을 그때그때 예산을 지원을 안 해주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건 소장님이 관리를 하셔가지고 제대 제때 지원이 돼서 아이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소장님과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택수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남택수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업무보고】 (최석규 위원장, 이상우 간사와 사회교대)
상우
이상우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32쪽에 만성간염병 관리에서 에이즈나 성매매 간염병 검사해서 2013년도 추진실적이 보면은 약 5천 건, 4,933건이거든요. 계획을 25백 건 정도 잡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작년에는 약 5천 건 정도 됐는데 올해 절반 정도 잡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에이즈 검사비 성매매 유흥접객 업소 종사자들은 법적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 건수만 적은 것이고요 저희가 우리 나름대로 작년 같은 경우는 노인 65세 이상 노인을 상대로 해서 대대적으로 성매개 감염병 검사를 해드렸고요 또 우리가 그때 그때 사정에 따라서 더 확대하여서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꼭 해야될 목표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좀 안 맞네요.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작년에 더 많이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작년에 그 정도 많이 하셨다면 법적인 꼭해야 될 그런 종사자들 외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프로테이지를 조금씩 늘려가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조금 더 잡으셔야 되지 않을 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작년 실적에 비해서 그보다 더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보고서는 이리 돼 있지만 실행사업 계획할 때 백인숙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수치만큼은 또 그 이상 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수립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보건지원과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정자 중부보건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중부보건지원과장 이정자입니다. 중부보건지원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부보건지원과 업무보고】
상우
이상우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화위원
과장님, 47페이지에 만성질환자 자가관리 능력 향상에 보면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1인 건강수첩 갖기가 있거든요. 천 명은 어떤 분을 대상으로 천 명을 하시는 건가요?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동부지소나 센터에 오시면 저희가 수첩을 발급해줘 갖고 교육도 시키고 프로그램에 참석케 해서 수시로 저희 주 5회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도 참석하고 만성질환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전에 제가 노인 관련해서 연구회를 할 때 나왔던 의견 가운데 하나가 노인분들이 이렇게 하나씩 다 건강수첩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물론 예산이 처음에 들긴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 노인들께서 예방접종 하러 오셨을 때를 기점으로 해서라든지 해서 혹시 그런 어르신들께 이런 건강수첩 하나씩 드려서 자신의 혈압이나 이런 것도 다 체크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수첩을 갖게 하는게 어떨까 싶어서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예, 해 주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런데 천 명 이렇게 돼 있어서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천 명을 저희들이 더 발급을 해서 많이 오게 등록을 시킨다 그겁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렇게 개인 개인 건강수첩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건소에서 노인들에게 드리고 있나요?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예-예. 발급해 주고 아이들 수첩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언제 해주시나요? 그것은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저희한테 오시면 상담하면서 수시로 오십니다. 영양교육도 참석하시고 고혈압교실, 당뇨교실 그렇게 오시고 운동도 오시고
김유화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예방접종을 하러 오실 때나 이럴 때를 기해서 한 명씩 다 본인에 대한 어떤 건강기록들을 갖고 있고 이것들을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 예방접종 관리책 갖고 있듯이 어르신들도 다 갖고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과장님 46페이지에요 무료순회 의료서비스 제공 있지 않습니까?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예.
상우
이상우간사
2013년 실적 보면은 개소는 거의 대동소이한데 인원들이 예상인원보다 거의 따불이거든요. 배 이상의 사람을 무료의료 서비스를 하시는데 지금 예산은 42백만원이잖습니까? 작년도 42백만원이었지요. 부족하지 않습니까?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그래서 추경에 조금 더 아마 세우면 적극 도와주십시오.
상우
이상우간사
그분들한테 파스도 제공하고 약품도 제공하고 하지 않습니까? 진료하면서요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상비약하고 파스하고 또 양한방, 안경 이렇게
상우
이상우간사
그러니까 제가 봐서 인원이 경로당 같은 경우는 48백 명을 예상하고 계셨는데 거의 75백 명 정도 배 이상 오신 것 같은데 이분들이 할려면 결국은 예산이 들어갈 건데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경로당같은 경우는 94개소가 똑같습니까? 13년도 했던 데하고 14년 하는 곳하고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아니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작년 안 했던 것
상우
이상우간사
중점적으로 해야 될 데는 정해져 있고 외곽을 더 넓히는 겁니까?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주로 취약지역을 위주로 하는데 시내도 취약지 몇 군데를 지금 넣을려고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은
상우
이상우간사
2013년도에 하셨지 않습니까? 내동마을도 하셨고 수복경로당도 하셨고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그러니까 안한 데를 대상 지역을 하고 부득이 또 호응도가 좋고 경로당이 굉장히 활성화된 경로당들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꼭 빠뜨리지 마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실시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창곤
전창곤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상우
이상우간사
전창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곤
전창곤위원
지나간 건데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릴려고요. 치과 구강보건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2천만원이네요. 그런데 우리 건강한 신체를 계속 유지하는데 있어가지고 건강한 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중요도에 비해서 예산이 2천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좀 너무 약한 게 아닌가, 지금 식생활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인스턴트 식품들을 어린이들은 굉장히 많이 먹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가 좋지 않은 애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가 많이 안 좋은데 이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다보니까 조기에 치료를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적인 능력이 딸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방치함으로써 건강이 악화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적극 투입을 해서 어렸을 때 건강한 구강을 위해서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애들한테 충분히 교육을 시켜 주고 저소득층이나 노인들을 위해서도 생활형편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보철을 지금 하고는 있지만 90회, 노인의치 보철사업같은 경우에 93명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뿐만 아니고 저소득층을 위해서도 충분히 예산이 투입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이 됐든 내년 예산이 됐든 구강보건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갖다 대폭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어떠신가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이제 노인 의치보철 사업같은 경우는 7천만원, 8천만원 순수한 불소 도포사업만 2천만원인데 이건 예산은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의치보철 같은 경우는 억이 넘습니다마는 여기 사업비 2천만원이라고 써진 것은 지역주민들한테 노인 불소와 스켈링해 주는 비용이고 나머지 기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포함시켜서 그분들은 진짜 단돈 몇 백만원이 없어서 뭐라고 하나요, 틀니도 못하고 이렇게 그냥 잇몸 자체로 계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금년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은 의료보험 본인부담금 20내지 30%를 누구나 지원해 줍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대상자로서 65세에서 74세까지만 93명 하는 거고 75세 넘어버리면 본인부담금 20%에서 30%를 국가에서 부담을 합니다. 이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연령이 높으신 노인분들이 대부분인데 이가 상태가 안 좋긴 하겠지만 가난하신 분들, 저소득층 같은 경우도 이게 제대로 관리를 못 해서 조기에 이가 못써진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뭐 그런 편에 속하는데 그래서 지금 절실히 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제대로 음식을 씹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잘 알았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김유화 위원님
김유화위원
한 가지 부탁드릴려고요. 프로그램 보면 9988경로당 운영이라든지 건강업 교실 또 이렇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들이 있는데 경로당을 가는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지금 이번에 노인장애인과에서 올해부터 이제 하겠다고 하는 사업 가운데 하나가 거점별로 경로당 프로그램을 코디네이터를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로당에 중복 지원되는 것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활발한 경로당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가고 또 그러지 않은 지역들은 소외되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정리하고 골고루 안배하고 이런 것을 코디네이터가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도 하셔서 서로 중복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예. (이상우 간사, 최석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석규위원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부보건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보건소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소장님이랑 과장님이 계시니까 조례안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3. 여수시 출산 장려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 제2차 회의시 심사보류된 조례안이며 어제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출산장려금의 지급대상자 확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을 종합하고자 다시 한 번 위원회에서 논의하기 위해 안건을 상정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는 것하고 수정 가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제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의견을 수렴해주라, 이 의견을 수렴해 주라고 그랬었는데 이제 첫째 아 50만원, 둘째 아 150만원 셋째 아 이상 현행대로 하자고 하시는 분이 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는 미지급하고 둘째 아 150만원, 셋째 아 이상은 현행대로 이렇게 두 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개정안에 반대하시는 분이 네 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식사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을 실비로 보상할 수 있다로 수정하자는 분이 3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로 상정하게 되는 것은 우리 김용철 보건소장님께서 이 안을 어떻게든 본회의에 상정을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산모들에게 출산장려금을 꼭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고 우리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니까 일단 위원님들이 여기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한 말씀드릴랍니다.
최석규위원장
예, 정한태 위원님
한태
정한태위원
소장님, 이것을 나도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저소득자하고 고소득자하고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지금 여천공단에 다니는 예를 들자면 GS칼텍스는 연봉 1억짜리란 말이에요. 연봉 1억짜리도 이 혜택을 보고 영세 농어민들 월소득 2백, 150 되는 사람도 이 혜택을 보고 그런데 시차를 둬가지고 소득에 고소득은 그냥 현행대로 놔두고 저소득자에 대해서 이 혜택을 보면 어쩔까, 내가 몇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어느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런 다면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 인 것 같습니다마는 준비를 해야지요 저희들이, 어느 소득이상을 지원할 것인가도 논의가 돼야 되고 그런 부분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차등해서 주는 것도
한태
정한태위원
우리 사회복지과 가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런 것들은 좀 시간을 두고 논의 끝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경우에는
한태
정한태위원
그런데 이것이 고소득자도 무식한 말로 옛날에 흉년에 죽을 써가지고 어른도 한 그릇 어린 애도 한 그릇 무식한 말 같습니다 나는 이왕 이렇게 하면 그렇게 구별을 하는 게, 그렇지 않으면 저소득자를 더 주든지 똑같이 균형 지급한다는 것도 나는 평형의 원칙에 맞지 않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런 것은 이제 심도 있게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조례를 점차적으로 손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봉이 1억이 넘는 사람 자녀하고 소득이 3만원도 안 되는 자녀하고 똑같이 준다는 것는 그 자체가 조금
한태
정한태위원
이 공식석상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때가 되니까 선거철이 돌아오니까 할라면 작년 재작년에 해야지 하필이면 선거 3, 4개월 두고 이것도 선심행위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디다마는 그것은 전혀 저도 근거 없는 소리라고 내가 입증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유층 사모님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에요, 내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물어보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도 자녀들 교육시키는데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거의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지급한다는 것은 평형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냐 해서 참고하십시오.
최석규위원장
소장님 의견은 저희가 어제 충분히 들었으니까 그러면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시면 저희 위원들이 여기서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하겠습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리고 제가 방금 정한태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조금만 부연하겠습니다. 선거 때가 돼서 하지 않았냐 하지만 집행부 공무원 입장에서는 4년마다 선거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런데 늘 변함없이 계속하던 행정인데 어느 시점에 걸리면 선거 때문에 했냐 그런 오해를 받고 그러곤 하는데 사실 이것은 의장님이 늘 강조해 가지고 인구정책이 소홀하다 시가, 그래서 보고를 본회의장에서 해봐라 그래서 제 소관으로 인구출산 정책을 보고 하는 자리에서 몇 몇 의원님들께서 상향조정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계셨고 또 우리 작년에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사항으로 첫째, 둘째 아에 대해서 상향조정을 해달라는 지시가 계셔서 그 결과 통보도 해준 바도 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최석규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과장님 돌아가십시오. (의견 개진)
자, 끝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로는 본 안건은 심사 보류하자는 안으로 많이 나왔으니까요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키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곤 상하수도사업단장님은 소속 과장을 소개한 후 일반현황, 당면 현안사항 및 시책 추진방향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상하수도사업단장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재곤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상하수도사업단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명순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회근 상수도과장입니다. 김영곤 하수도과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업무보고】
최석규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서 전체적인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단장님, 연등천 차집관로 언제 지어진 겁니까? 몇 년도에
재곤
김재곤상하수도사업단장
83년도 그때부터 시설을 했기 때문에 거의 20년 이상 아, 93년도 그러니까 20년이 됐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 93년도에 시공이 됐다고요?
재곤
김재곤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저도 인제 지역구가 거기다 보니까 제가 자주 목격을 하거든요. 중간 중간에 맨홀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오바이트를 많이 해요. 그게 다 이런 이유입니까? 지금,
재곤
김재곤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근데 그때 담당 공무원들이 인정을 안 하셨거든요?
업단
업단상하수도사
장 김재곤 : 근데 인제 그 부분이 문제는 매설 당시에는 완벽하게 접합이 됐겠죠. 그런데 인제 뻘층이 낮고 또 한 가지는 연등천 정비 사업을 한다고 장비들이 많이 올라탔죠. 그래서 밑에 지반이 단단하다면 이게 관이 제대로 있었을 텐데 어느 부분에서는 접합을 해서 장비가 탔을 때 아마 이렇게 휘어졌지 않냐, 그러면 틈이 벌어져서 거기는 물이 들어갑니다.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 유입양이 많다 보면 압력이 상승을 하게 되면 인제 이렇게 오바이트 시설만으로 위로 솟는 그런 현상도 벌어지죠.
상우
이상우위원
제가 그 현장을 좀 보더라도 맨홀 관 있지 않습니까? 관 자체가 노출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바닥이 다 보입니다.
재곤
김재곤상하수도사업단장
그래서 인제 눈에 보이는 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6군데를 잡아놓으니까 하루에 거의 5천 톤, 6천 톤 이상을 잡았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1년에 보통 저희들이 관로를 보수하는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지금까지
재곤
김재곤상하수도사업단장
그 관로는 참고로 상수도관은 이렇게 막고 단수를 하고 교체가 가능합니다. 정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수구 안의 특성은 막으면 위에서 넘칩니다. 그래서 막고 정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관을 깔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수도관은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유입관 등은 막고 집에서만 안 보내면 막을 수 있는데 그 차집관은 모든 하수도가 다 그쪽으로 오기 때문에 차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보수가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재곤
김재곤상하수도사업단장
보수가 불가능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새로운 관을 옆에다 다시 관로 매설을 하고
재곤
김재곤상하수도사업단장
깔고 나서 정비를 할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 또 정비를 하시고요?
재곤
김재곤상하수도사업단장
예비 관으로 인제 놔둬야죠.
상우
이상우위원
아, 본관의 경우 그 라인을 살리신다 그 말씀이십니까?
재곤
김재곤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나중에 정비를 해서 살리고 예비관의 개념으로 또 새로운 관도 또 파손이 안 되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관 하나는 정비를 해서 나와서 서로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할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나머지 관도 홍수 관로같이 2개 라인을
재곤
김재곤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단장님, 지금 90억이 든다 그랬죠?
재곤
김재곤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최석규위원장
그럼 국비 63억은 확보해 놨습니까?
재곤
김재곤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이 가서 보고하고 확답 들은 내용은 주겠다는 것이 확정적입니다.
최석규위원장
아, 그래요?
재곤
김재곤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최석규위원장
주겠다면 다행입니다마는 35억을 반납을 해 놓으니까 또 그분들이 아까 줄는지 모르겠다는 의구심도 들고요, 그리고 인제 제가 옛날에 단장님 오시기 직전에 인제 시정 질문을 한번 할라고 자료를 받다 보니까 관로가 지금 거의 다 많이 막혀있어요. 그래서 인제 어려움이 있었었는데 마침 또 그런 관로를 정비를 해서 인제 신설하겠다니까 천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지금 연등천에 언젠가 큰비가 한번 와버리면 다음에 막혀버리면 인제 여수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참 그 관로 정비를 해서 시설한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빨리 그쪽 연등천 밑에 깔아져 있는 관로를 빨리 신설하고 나서 지금 현재 있는 게 엄청나게 거기에 쌓여있을 거예요. 그것을 청소하는데도 아마 거기 들어내는 것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애요.
재곤
김재곤상하수도사업단장
인제 새로운 라인을 깔아버리면 인제 관로 있는 것만 이렇게 펌핑을 해 내면 정비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석규위원장
아니 이 앞에도 한번 몇 년 전이죠? 그것도 했다가 그것도 아마 제대로 다 완벽하게 하지 못 하고 지금 덮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때 이걸 한번 얘기를 할라다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관로 거기 정비를 하다가 거기 밑에 막혀 있는 걸 들어내다가 결국
재곤
김재곤상하수도사업단장
한 라인 했습니다. 한 구간 했습니다.
최석규위원장
예.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봤더니 사실 일했지만 거기 가면 전부 다 자기 손수 기계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력으로 다 푸대 푸대 퍼내 갖고 와서 들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해서 그걸 한다니까 다행이라고
재곤
김재곤상하수도사업단장
한시가 급합니다.
최석규위원장
예. 저는 정말 이것은 좀 잘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빨리 빨리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상하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그냥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서요. 정말 이번에 이렇게 차집관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 용역도 하시고 추진하신 것은 정말 잘하신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아까 BOD 체크 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게 상시적으로 체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는 않는 거였나요? 그러니까 용역을 통해서 그거를 하게 되어 있었나요, 아니면 항상 그렇게 BOD 수치가 체크되고 있지는 않았었나요?
재곤
김재곤상하수도사업단장
안 왔죠. 그래서 인제 배경설명이 길어서 인제 생략을 했는데요, 인제 제가 2006년도에 하수도과장을 하면서 인제 경험치가 있어서 이건 아니다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자, 체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구간별로 이런 수질검사도 해 보자 해서 했던 겁니다.
김유화위원
아, 그렇게 되셨구나. 예. 근데 인제 지금 보면 이렇게 하시면 사업비가 많이 인제 우선 눈에 보기는 들지만 인제 결과적으로 많은 예산을 절감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바로 보면 또 남수, 둔덕 송수관로 같은 경우도 지금 연간 5억 이상 또 이렇게 관로 유량이 이렇게 손실되니까 인제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산확보가 전혀 안 돼서 사실 이런 게 되게 시급하게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다른 과에 자꾸 밀리시는 것 같애요.
재곤
김재곤상하수도사업단장
문제는 이게 인제 국비가 아니고 순수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인제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인제 가용재원 동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도 하지만 요금이 좀 현실화된다면 이런 것도 충분히 하는데 일반회계 쪽에서도 좀 지원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이런 거는 들어보니까 최대한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의원들도 해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김유화위원
예.
최석규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창곤
전창곤위원
이 사업을 하시면서 연등천 살리기 사업도 같이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재곤
김재곤상하수도사업단장
아마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제 어차피 연등천 구간 구간을 파내고 관을 묻고 관을 묻고 이렇게 할 건데 그것이 된다면 인제 훨씬 역류 현상도 없을 거고 훨씬 차집관 운영이 잘되기 때문에 연등천도 맑아지겠죠.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어쨌든 파내고 어떻게 사업을 하시면서 이왕에 하는 거면 연등천 생태복원을 위해서라도 같이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재곤
김재곤상하수도사업단장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는데 인제 이 설계를 하면 환경부하고 또 자금도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아, 이런 건 그것하고 상관없잖아요 해 버리면 또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쪽도 같이 연계시켜서 하면
재곤
김재곤상하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 사업의 효과도 더 나아질 게 아닌가? 이것을 어쨌든 연등천 살리기는 꼭 해야 되는
재곤
김재곤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필수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하는 김에 같이 했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곤
김재곤상하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것도 같이 제안을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석규위원장
예. 이상우간사님
상우
이상우위원
단장님 남수관로 송수관로 교체공사가 2015년도에 인제 58억 이상의 예산이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곤
김재곤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근데 지금 연간 손실액이 거의 5억 정도 나요. 그럼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할 수 없습니까? 지방채 발행해 봤자 이자가 5%면 거의 1년에 2억5천뿐이 이자가 안 되는데 그건 불가능합니까?
재곤
김재곤상하수도사업단장
인제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로나 상하수도 쪽의 사업비 투자는 재원이 부족하다면 기채 내에서 20년 정도 갚아 나가는 것은 빚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또 대부분의 시민들은 빚내 가지고 이런 사업했다고 하는 어떤 사고적인 차이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지방선거 이후에 충분히 기채를
상우
이상우위원
가능합니까?
재곤
김재곤상하수도사업단장
가능은 하죠.
상우
이상우위원
가능합니까?
재곤
김재곤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예.
최석규위원장
단장님 아까 우리 전창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근데 인제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새로운 차집관만 공사를 하면 괜찮은데 현재 지금 구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도 아마 그거 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애요. 사실은, 그게 저는 새로 신설하는 관을 만들다 보면 거기서 조금 이렇게 보충해서 하지만 현재 구관 그걸 청소를 할라면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재곤
김재곤상하수도사업단장
인제 그건 신관 하고 난 때문에
최석규위원장
연구를 하여간 잘 하십시오.
재곤
김재곤상하수도사업단장
새로운 관로를 한 다음에 정비를 할 거니까 그건 차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석규위원장
하여간 그거는 좀 잘해서 연등천 살려야 됩니다.
재곤
김재곤상하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혹시 가 보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장흥에 가면 시장통 앞에 냇가 참 안 잘해 놨습니까? 물론 거기는 위에서 인제 강 쪽에서 물이 내려오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참 거기는 굉장히 깨끗하게 냄새도 없이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거기를 거니는 걸 제가 봤거든요. 우리도 연등천을 살려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거기 가서도 이렇게 놀 수 있는 어떤 길이 조성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곤
김재곤상하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재곤
김재곤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최석규위원장
자, 단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명순 수도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업무보고】 (최석규위원장, 이상우간사와 사회교대)
상우
이상우간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9페이지에 수용가 신규 전화번호가 여수시 전체 인구의 85%를 지금 휴대전화를 가지고 계신다는 뜻입니까? 이게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아, 19페이지 말씀입니까?
상우
이상우간사
예. 수용가 신규 및 변동된 핸드폰 번호 조사 전산 입력 확대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지금 현재 70%인데 85%까지
상우
이상우간사
그럼 세대주 전화번호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예?
상우
이상우간사
세대주 전화번호를 가지고 계신 겁니까?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수용가입니다. 수용가, 수용가들
상우
이상우간사
아, 그럼 신청하신 분들의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죠.
상우
이상우간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강하고 계십니까?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아파트는 사실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다가
상우
이상우간사
관리소 번호 가지고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죠.
상우
이상우간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회근 상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김회근입니다. 2014년도 상수도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업무보고】
상우
이상우간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으셨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태
정한태위원
내가 한 가지
상우
이상우간사
예. 정한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태
정한태위원
과장님, 25쪽에 농어촌지역 2단계 상수도 상사업 거기에 제일 말미에 15년 12월 전체 공사 준공 그 다음에 도서지역 상수도 공급사업도 2015년 12월 공사 준공 및 급수공급이라 그랬는데 이것만 인제 돌산하고 화태하고 같이 들어갑니까? 그 안에 금년도에 나는 돌산은 일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쩝니까? 계획이 지금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지금 이 상수도사업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1단계는 주관로만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럼 상하동 금년에 못 들어가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상하동은 지금 올 6월 달 이전에 들어갑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리고 인제 신기, 작금은 또?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신기, 작금은 현재 국도 17호선 도로공사를 하고 있어서 지금 도로공사 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게 금년에 가능하겠어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그래서 도로공사 추진에 따라서 좀 일정이 변경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선거홍보물에 연내 공급가능 넣으면 그게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걸 유인물에 넣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어떤
한태
정한태위원
가능하겠어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태
정한태위원
연내에?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한태
정한태위원
신기, 작금이 공급이 가능하다?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인제 그쪽에 도로공사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태
정한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하동은 6월 달에 들어간다?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6월 달 이전에 들어갑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고맙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곤 하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김영곤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 업무보고】
상우
이상우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너무 상세히 하셔가지고 질문할 게 전창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곤
전창곤위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올해 2월 달로 끝납니까?
영곤
김영곤하수도과장
예, 2월 13일 날 끝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다음에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영곤
김영곤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우리 욕심 같아서는 05년 BTL 사업이 있었고 08년 BTL 사업이 있었는데 BTL 사업은 올해 2월 13일부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환경부에서 BTL 사업이 민간인이 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공사를 완료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20년 동안 이것 투자비하고 운영비하고 이자해서 재원을 다시 갚아야 되는데 매년 연도별로 지금 BTL 사업이 환경부에서 70%를 보전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금액이 없다 이러니까 BTL 사업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만약에 BTL 사업 대신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관거정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별도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도심지구개발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의 민원들을 보면 다른 데는 하는데 바로 도로 건너서는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꼭 하수관거 BTL 사업뿐 만이 아니고 그런 곳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도시가스도 들어오지도 않고 어쨌든 실질적으로 저소득층들이 사시는 그런 지역이나 그런 마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같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뭔가 시가 정책을 집행해 주고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보살펴주기를 바라는데 오히려 공사하기 편한 곳 그런 곳은 다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능력 있으신 분들이 사시는 곳에는 그런 기반시설이 아주 정비가 잘되어 가지고 있고 거꾸로 산등성이 같은 데 이렇게 밀집되어서 살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조차 소외되어 가지고 굉장히 좀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차원의 BTL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면 시 자체적으로라도 그런 쪽에 뭔가 사업을 구상을 하셔가지고 그런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좀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덕충 주공 밑에 여수중학교 옆에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화조 풀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시나 봐요. 다른 데는 다 정비가 되어 갖고 그런 비용도 지출 안 해도 되는데 진짜 우리 같은 서민들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관심 좀 많이 가져달라 이런 민원들을 만날 때마다 전화로 통해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시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십사 이렇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영곤
김영곤하수도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동감이 갑니다. 하수도 사업은 사실은 좀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지역보다 소외된 지역이 많이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말하면 부익부 빈익빈 그런 현상이 되더라고요. 모든 것이 부유하고 좋은 데는 사업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소외된 데는 사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원도심 지역 사업이 2015년도에 끝나면 2016년도 계획을 세울 때 가급적이면 그런 쪽을 좀 시급성을 더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지역을 대상사업으로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시민과의 대화도 앞으로 있을 예정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각 읍․면․동에서 이런 유사한 민원들이 분명히 쏟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단시일 내에 뭔가 대책이 마련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여수시 현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뭔가 희망은 또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런 쪽으로 소외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시가 뭔가 좀 계획을 세워서 언제인가는 조만간에는 안 되더라도 단계적으로 우리한테도 그런 혜택이 돌아올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주실 수 있도록 미래비전을 좀 제시를 해 주시면 그나마도 그분들이 위로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잘 좀 준비하셔 가지고 좋은 내용으로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곤
김영곤하수도과장
업무 추진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고맙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