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용 의원 발언

잠깐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지금 안건이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하고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인데 2개가 뭐가 다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건 의사일정은 오늘 회의를 한다는 건이고요, 그 다음 건은 오늘 내용에 대해서 협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회의를 하는데 이의가 없느냐, 이 건을 상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안건 안에는 오늘 회의를 해야 되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를 안 해 주신 거네요?

여기 간담회 자료에 보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라 함은 오늘 회의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건 오늘 회의가 망치가 두드려졌고 결정이 되면 집행을 한다는 안건을 주신 거고, 그 다음 일정은······.

예, 이것을 상정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건 일정에 대한 안을 주신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 회의를 시작했고 일정만 결정하면 된다, 라는 것만 오늘 안건이란 말씀이죠?

예.

이것 이외에 다른 안건은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 자료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건 오늘 안건이 아닌 거죠?

이건 간담회로 이따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별도······.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의를 해서 결정해야 되는 안건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을 여기에다 한다는 것을, 그러면 간담회로 하는데 이런 것은 여기에다가 공식적으로 안 올리고 회의를 계속 진행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걸로 끝내고 이건 별도로 다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별도로 하게 되면, 우리는 회의를 하는 거잖아요. 공식성에 대한 것을 질문 드리는 거예요.

공식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안건상정이 안 되는데 이걸 하게 되면 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건 일단 협의가 되면, 여기 의원 배지 규칙안 같은 게 여기에서 협의가 되면 운영위 안으로 10일 날 별도로 상정을 할 겁니다. 그전에 미리 한 번 협의만 하는 겁니다.

여기 회의규칙 개정에 대한 건······.

이건 미리 다 돼 있는 건데 국장님이 이따 설명을 해 드리려고 나누어 드린 겁니다. 저번에 다 끝난 겁니다. 저번에 이건 다 통과된 겁니다.

그러니까 회의진행이 헷갈려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자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다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건 결정된 것이고 이건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물을 겁니다.

그러면 의견을 다시 물을 거면 이것도 안건 상정을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아니죠, 이건 간담회식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회의 끝나고 별도로 간담회로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물은 뒤에 다음에 운영위 안으로 상정할 겁니다.

회의진행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안건으로 그냥 상정을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의원발의로 하는 것으로 아니고, 발의하는 건이 우리 의정계에서 발의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의원님들 개인이 발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운영위 안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이나 저희가 지금까지 한 것은 운영위 안으로 대부분 여기 의회 관련된 조례나 규칙은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운영위 안으로 발의하려고 미리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듣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국장님,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회의를 진행하시는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협의해야 되는 내용을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안건을 상정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 모아놓고 진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진행하시는 입장에서 편리할 수 있겠으나 고민해서 발언을 해야 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급할 수 있고 고민이 깊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야 되는 내용이라면 적어도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내용 배포해서 고민할 수 있게 하고 위원 간 사전 조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잠깐 말씀드릴게요. 위원회 운영방식이나 운영일정을 잡고 안건상정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위원회 소관입니다. 위원회에서 운영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전문위원과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그렇게 운영방법을 정하면 됩니다. 이것은 사무국에서 그런 것까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건 권한 밖의 일입니다. 위원회 일은.

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여기에서 안건을 올려서 토론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안건이 보통 운영위원회는 회기일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회의규칙과 관련된 내용들을 의회가 직접 토론해서 결정하거나 또는 안을 올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죠? 규칙과 관련해서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적어도 결정된 내용을 보고한다고 하면 이건 이미 위원장단 회의결과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어지간히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님의 해설처럼 간담회 형식을 빌어서 토론을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어찌됐든 조례든 규칙이든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죠.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갑자기 자료가 와서 여기에서 협의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어도 미리 제출해서 사전조율을 거쳐서 여기에서는 결정만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시간상으로나 내용에 대한 책임성으로 보나 더 맞다고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고, 전문위원께서 앞으로 참고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