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우 의원 발언

사무과장 권연섭입니다.제205회 연천군의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2014년 1월 23일 연천군수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2014년 1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05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14년 1월 23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4년 1월 28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자치행정과장 강영구입니다.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왕영관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구제역 한시정원 만료와 2014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를 반영하고, 행정수요 증가 및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디자인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위하여 기존 기획감사실 공공디자인 업무를 도시과로 이관하고 귀농·귀촌업무의 통합추진을 위하여 기존 전략사업실 귀촌지원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였으며, 2014년 세무회계과 신규업무인 지방소득세 관련업무를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014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기존 정원의 총수를 599명에서 603명으로 총 4명의 증원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본 조례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생략하였으며 1월 27일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홍혜숙입니다.복지지원과 소관 제정조례안 1건, 폐지조례안 1건 중 먼저 연천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성폭력·가정폭력 등의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 관련 4대 법규에 규정된 대상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역 내 아동여성의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지역연대 설치근거를 두고, 안 제7조에 지역연대 운영을 위한 교육·홍보·안전관리 등의 지역연대 기능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3조에 지역연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안 제14조부터 안 제18조에 각종 사례관리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아울러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여성아동상담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로는 아동복지법 개정 및 윤락행위 등 방지법 폐지로 여성아동상담소 설치근거가 소멸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윤종훈입니다.세무회계과 소관 연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연천군 군세 감면조례 중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이상으로 감면하고 있는 조항을 폐지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제4조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조항과 현행 제7조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조항, 현행 제8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조항 및 현행 제9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조항, 현행 제10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조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상의 지방세 감면범위를 초과하여 이를 폐지하고 감면조항 폐지에 따른 조문순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초과 조항에 대한 폐지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이상으로 본 과 소관에 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염성덕입니다.과 소관 연천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공공체육시설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신규 체육시설 및 기존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이용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조항 및 안 제20조 운영의 위탁조항을 변경하였으며 별표 1 및 별표 2 임진강야구장, 군립탁구장 등 신축시설에 대한 사용료와 기존 체육시설인 수레울 체육관 및 테니스장에 대한 월 사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또한 청산골프장의 사용료 및 감면조항, 운영시간 등을 합리적으로 변경하여 이용자의 증가 및 수익개선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본 조례안은 1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도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양홍주입니다.연천군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지역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별입지와 계획입지를 구분하여 지원하여 산업집적활성화를 도모하고 유치된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조금을 신설하여 기 조성된 산업단지 분양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8조에서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대상을 확대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입지지원금을 개별입지와 산업단지를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안 제11조의5에서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공장설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최대 33억 1,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별지에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연천군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도시과장 박성수입니다.연천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폐지이유로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위임되어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설치되었던 연천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에 대하여 관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연천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 결과 원안 동의하였으며 2013년 12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근진입니다.안전총괄과 소관 연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재난발생 시 재난현장의 총괄·지휘를 위한 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관기관과의 통합지휘 체계를 확립하고 발생한 재난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및 유형별 재난규모에 따른 통합지휘소 설치요건·운영시기를 명문화하고, 안 제5조 재난현장 상황파악 및 보고, 통합대응 및 공조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력장비 등의 동원·배분 및 조정 등을 규정하였고, 또한 안 제8조부터 안 제20조까지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4년 1월 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도 이견이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빈입니다.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비를 절감하고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임대농기계 임차에 관한 사항으로 임차인의 형평성을 위해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1농가 1대 기준으로 1회 3일 이내에서 장비를 임대하고자 하며, 안 제10조에서는 임대료와 관련 구입가격의 0.3% 이내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기종별 가격을 결정하며, 안 제20조부터 안 제23조까지는 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0인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임기, 기능 등을 정하였습니다.본 조례안은 지난 1월 6일부터 1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농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