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자 동구청 인사에 따른 집행부 간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문수 부구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문수 예, 지난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전입 및 보직 변경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는 직제개편, 명예퇴직, 공로연수 등에 따른 승진 및 전보인사로서 행정경험과 업무성과 중심의 배치로 조직 활성화와 안정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인사. (간부 인사)

안녕하십니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이재만 구청장님을 비롯한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로봉무동, 도평, 공산동 출신 차수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K-2 소음피해 배상소송과 지연이자 문제에 대한 소회와 향후 구정이 나아갈 방안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대 의회 때부터 본 의원은 전투기 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하여 구청차원에서의 직?간접적인 대책마련을 계속 촉구하였습니다.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국세, 지방세, 통신료 등의 감면과 손해배상 소송에 따른 주민 분열방지를 위하여 구청의 관심과 이해를 촉구하였고 막대한 소송 지연이자를 챙긴 변호사의 행태와 구청의 대처방안 등의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이후 과다 수임료 및 지연이자 반환문제로 인한 주민의 혼란방지와 떨어진 신뢰행정을 회복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대책마련에 대하여 여러 차례 5분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K-2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혼란은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으며 현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에 지연이자의 50%를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온 이후 지연이자, 지난 또 12월 말경에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서울의 최종민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음피해배상금 지연이자 반환소송에서 지연이자의 80%를 주민에게 반환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증대된 지연이자 전액을 변호사 보수 명목으로 돌리는 것은 신의성실성과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는 법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더 이상 혼란을 야기하는 변호사와 그 하수인들은 동구 주민을 약간이라도 생각한다면 결정된 만큼이나 지연이자를 조속히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지금부터라도 소송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배상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전화를 하여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고 보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동의하지 않으면 압류를 하겠다는 등 특히 여성분들이나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서울사무실에서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소송의 절차와 내용을 모르는 주민들에게 은근한 협박과 불안감을 조성하여 잘못된 선택을 유도하여 갈등을 조장하고 동구구민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피해주민의 지연이자까지도 그대로 삼키려다 구청 고문변호사인 권 변호사와 특위위원들의 소송이 제기되자 50%를 주겠다는 달콤한 사탕발림으로 서명을 하게 하였지만 이제 법원에서 80%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난 이상 무슨 염치로 주민을 속이고 계속 소송을 수행할지 의문스럽습니다. 더욱 말도 되지 않는 것은 자기네들은 주민들 편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주민들 몫인 보상금을 가로채는 이러한 파렴치한 일이 계속 진행되어야 하겠습니까? 지연이자 80%를 반환하더라도 전체보수는 13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오랜 소송기간에 따른 비용과 노력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지나친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동구주민들은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보상을 받을 엄두도 나지 않았는데 어쨌든 약간이라도 보상금을 주니까 좋다고도 합니다. 이런 주민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여 배우고 가진 자들이 소음피해를 받은 순수한 주민들에게 가야할 막대한 예산을 자신들 몫인 양 챙기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반성한다면 혼란을 야기하는 현수막과 유인물보다는 지금까지 이재만 구청장과 권오상 변호사, 이재혁 간사 등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 비방했던 내용을 사과하는 현수막과 유인물로 돌려야 할 것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진정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결정된 이자 80% 전액을 주민에게 반환하고 이후 수임료를 6.5%로 내리고 발생할 수 있는 지연이자도 100%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소송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구청에서도 주민들의 분열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주민지원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주민들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행정 불신을 불식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수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불로봉무, 도평동, 공산동 지역구 출신 김종태 의원입니다. 그동안 강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서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민원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제6대 지방의회 임기도 몇 개월 남지 않은 시점이라 조금은 어수선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으나 지역주민이 선출해 준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주민의 공약한 공약사항은 반드시 임기 중에 완수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 할 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에 방청을 참여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용진마을 주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양철교 관광 명소화 프로젝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유일무이하게 폐철교를 이노베이션 하는 사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양 폐철교를 활용해 동구의 명소로 만드는데 기본 안전 기초 보수에 구비 8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시설비 53억은 신세계에서 투자하여 우리 구청으로 조건 없이 기부채납 받아 현재 커피전문점의 임대로 매년 1억 여원의 세외 수입이 책정되고 있으며 2017년 이후에는 인지도의 상승효과로 더 많은 세외수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동구청 예산으로 61억 5,000만원을 쏟아 부은 것처럼 보도하였는데 이에 관한 기사 내용에 관하여 집행부에서는 명확한 사실 여부를 밝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 동구 용진마을 출신으로 전직 대통령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 주변 환경정비 건설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생가는 민족의 영산인 팔공산의 끝자락인 동구 신용동 596번지, 대지 466㎡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은 76.05㎡로서 목조 토와 2개 동과 토담 초가 1개동 등이 있으며 몇 년 전만 하여도 건물 소유가 교하노씨 산동공파 종중 소유로 되어 있었지만 2010년부터 종중과 협의 후 대구시로 기부 채납하여 현재는 대구시와 동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었을 때는 관람객들이나 정부관계자들이 많이 방문하여 안내원을 배치하는 등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였으나 퇴임 후에는 정치적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국 이후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10여명의 전직대통령 중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퇴임 이후 국민들에게 받는 평가는 재임 중일 때와 비교하여 그렇게 양호한 실정이 아니고 특히 몇 명의 전직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국민들에게 고통과 실망만을 안겨준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판단에서 벗어나서 볼 때 동구가 배출한 전직 국가원수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생가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대구시민 스스로가 대통령 배출의 도시임을 부정하는 것이고 이는 역사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여 우리 동구청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의 관광자원화를 통해 대구시 시티투어 코스로 명소화 시켜야 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생가 주변 환경정비 건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구청에서는 중앙정부 및 대구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생가는 다른 전직대통령의 생가와 비교하여 인접도로에서 진입하는 도로의 폭이 너무 좁아 관광객들이 방문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번기 철에는 농사용 차량 및 경운기와 관람객 차량들이 뒤엉켜 대통령 생가로 진입하는 도로가 난장판이 되곤 합니다. 그러므로 방문객들이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까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를 하루빨리 개설되어야 합니다. 중대동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까지는 기존도로를 도시계획상 중로 3류 12ｍ, 또는 소로 2류 8ｍ로 계획된 도로 약 1.7km를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팔공산 순환도로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까지는 현재 폭 3ｍ밖에 안 되는 길이 600ｍ의 기존도로를 차량 교행이 가능하도록 소로 2류 8ｍ 도로로 확장한 후 중대동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로 연결시켜 팔공산 순환도로간 도로를 연결한다면 관람객 차량들이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용진마을에 화재가 일어나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서 주택 한 채가 그대로 연소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차후에라도 용진마을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소방차가 진입할 도로가 없으니 화재 진압이 어렵게 되어 피해는 더 클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라도 도시계획도로 건설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 개설과 병행하여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손쉽게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조기에 건설토록 해야 할 것이며 대통령의 출생부터 임기까지의 삶의 일대기와 정치지도자로서 발자취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대통령 기록전시관 건립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출신 공산초등학교에서도 대통령 모교임을 자랑하는 표지석 건립을 총동창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도 그동안 구축해놓은 인적 자원을 활용하고 행정적 지원을 요청하여 주민들과 함께 본 의원이 오늘 제언한 생가 주변 환경정비 건설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허진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