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정천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장순화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월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애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허시영 의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장순화 운영위원장 외 21명의 의원으로부터 일본의 왜곡된 교과서 학습지도해설서 규탄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 중에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2014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철제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김주범 의원, 김해철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61만 달서구민을 책임지고 있는 곽대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청마의 해, 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이 사진들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송현동 일대의 상습 쓰레기 투기 장소입니다. 한쪽을 보시면 송현여고 뒤 담벽의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다음 사진은 송현 가압장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요.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다음 사진도 송현여고에 모퉁이에 있는 쓰레기 투기 장소 사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진들은 세월의 시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06년 초선 의원일 때 찍었던 사진과 2014년 현재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렇습니다. 6년과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음식물쓰레기 공동수거통이 함께 있다가 사라졌을 뿐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 집하장이 되어 있는 공간은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곽대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고 무엇을 느끼십니까?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쓰레기 문제에 대해 그 어떤 상황도 나은 적이 없다는 것을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2006년 초선 의원 시절 무엇보다도 생각했던 것이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은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세금을 내고 살아가는 평범한 구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제’라는 제도를 도입하기를 요구했고, 시행하게 하였으며, 쓰레기가 상습적으로 모이는 장소에 항상 설치되어 있는 헌옷수거함 철거를 요구하여 관내 헌옷 수거함 정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동료 의원님들과 달리 단독주택 중심의 지역구가 있는 의원님들은 치워도 치워도 사라지지 않는 쓰레기 문제로 많은 민원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관에서 주도하여 쓰레기 집하장 공간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2008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이 사진은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클린 하우스란 공간입니다. 관에서 직접 쓰레기 분리 집하장소를 만들어 이 곳에서 쓰레기를 모으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에서처럼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이와 같은 클린 하우스가 운영된다면 아무 곳이나 버려지는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으로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벤치마킹을 위해 현장을 직접 가서 보고 왔지만, 공간 확보의 어려움, 운영에 대한 예산문제 등의 검토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지역 곳곳의 쓰레기 문제는 해결될 기미는 전혀 없고 점점 심해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분발언을 통해 다시 한번 쓰레기 집하장 공간 설치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제주도의 클린 하우스 정도의 시설은 아니지만 경산시에서 쓰레기를 모을 수 있는 집하장 공간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제주도처럼 설치 구조물에 대한 예산은 적게 들지만 쓰레기를 모으는 공간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아무 곳에나 버리는 쓰레기가 줄어들고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8년간의 쓰레기 분리 정책이 주민 개개인의 참여와 믿음에 맡긴 정책이었기에 주민의식 향상이 선행되지 않고선 성공하기 힘들었다고 봅니다. 이제라도 관에서 공간을 마련하여 밤늦게 눈치 보며 몰래 버리는 쓰레기가 아니라 당당하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08년처럼 검토만 이루어지지 말고 우리 지역 상황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다시 한번 요구하며 5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해철 의원입니다. 짧은 시간관계상 관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여러 소외계층이 밀집한 상인동에 소규모 종합사회복지관 별관 건립 및 상인3동 주민센터 증축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얼마 전 배봉호 국장님과 직원들이 상인종합복지관과 행복자활센터 경로당 등을 방문했습니다. 방문 내용인 즉 이곳의 일부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체력증진실 및 작업장, 방과후 공부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실로 전환하여 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대한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상인종합사회복지관 건물의 경우 대구 도시개발공사 소유로 1994년 7월 준공되어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1층은 어린이집과 관리사무실로, 2층은 목욕탕, 3층은 프로그램실 및 복지관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층 목욕탕의 경우 건물 노후화와 균열 누수 등으로 매년 기능보강 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입되고 있습니다. 최근 개보수 내역을 보면 건물지붕 보수공사 6,400만 원, 건물보강 공사 3,200만 원 등 크고 작은 개보수공사 비용이 2억이 훨씬 넘게 투입되었습니다. 향후 개보수 비용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복지관 건물 지하의 경우 하루 평균 250명이 이용하는 어르신 무료급식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곳 식당은 매우 열악한 환경으로 점심시간이면 대기하는 어르신이 이렇게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지하 강당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가 및 가요교실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지만 환기가 되지 않고 습기가 많아 곰팡이 등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저해하는 장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현실을 직시한다면 이 곳 공동주택 단지 내에 종합사회복지관 별관 건립의 필요성은 매우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종합사회복지관은 소외계층을 비롯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의료시설, 보육시설, 체육·휴게시설, 다목적 홀, 도서관 등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종합적인 사회복지관은 소외계층은 물론 일반 주민들도 쉽게 찾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안락한 쉼터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별관을 건립하여 맞춤형 복지사업을 지원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심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인3동 주민센터 증축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상인3동 주민센터는 1994년 건립되어 1층 사무실과 민원실, 2층 다용도실, 소회의실 등의 편의시설 등이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민센터 노후 훼손 등으로 외벽 도색과 점자블록 교체 등 3,000만 원의 개보수 비용이 투입되는 등 매년 개보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특히 청사 내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열악하다 보니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고 각종단체 회의 시 좌석 배치의 어려움이 많아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주민센터 건축물에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문제점이 없다면 주민센터 증축을 적극 집행부에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철제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구의회 의사를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2014년 2월 12일 제2차 본회의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장순화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원 발의로 제출된 일본의 왜곡된 교과서 학습지도해설서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28일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잇단 역사 왜곡 발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써 일본이 과거 이웃 국가들을 침략하여 형언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던 역사적 과오를 망각하고 제국주의적 야욕을 여실히 드러낸 것입니다. 이에 우리 달서구의회 의원일동은 61만 구민의 뜻을 모아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재천명함과 동시에 일본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일본의 왜곡된 교과서 학습지도해설서 규탄 결의안을 채택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의 왜곡된 교과서 학습지도해설서 규탄 결의문”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28일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조치는 최근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잇단 역사 왜곡 발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일본이 과거 이웃국가들을 침략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행을 자행했던 역사적 과오를 망각하고 제국주의적 야욕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으며, 왜곡된 교과서로 미래세대를 세뇌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야욕을 드러낸 것으로 개탄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달서구의회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은 학습해설서의 변경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왜곡으로 점철된 모든 교과서를 폐기하라! 하나. 일본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독도의 거짓된 역사를 주입하는 역사왜곡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참된 역사를 올바르게 가르쳐 평화와 화해의 마음을 길러주도록 노력하라! 하나. 일본은 근거 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과 일체의 독도 영토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하나. 일본의 계속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은 전 세계에 침략주의적 야욕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주변국과의 갈등을 끊임없이 야기하는 제국주의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