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중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후평동 지역구 의원, 산업위원장 황찬중 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소견이지만 제 자유발언을 들어주시는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12월에 사표를 낸 이광준 전 시장의 역점사업이었던 월드라이트테마파크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제기됐던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이광준 시장은 춘천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구)캠프페이지 부지 16만5천 평방미터 부지를 민간에 빌려주고 이곳에 세계적인 빛 구조물, 라이트설치미술, 전시공연장 등 체류형 관광시설을 마련하는 한시적 민자유치 사업을 벌였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표아래 지난 2013년 5월 (주)지앤뷰라는 외지기업과 약정을 맺고 이 사업을 펴나갔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의 추진계획을 발표할 때 우리 춘천시의회는 이광준 시장에게 이 사업의 사업타당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해당회사와의 약정서 전문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광준 전시장은 이러한 의원들의 자료요구를 묵살한 채 독단적으로 이사업의 집행을 감행하고 그 성공 또한 자부했던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며칠 전에 이 제안 사업은 좌초되었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사업의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업은 사업체 선정 당시 그 사업의 성격상 춘천시와 지앤뷰와의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춘천시 발전을 염원하는 27만 명의 춘천시민과 주식회사 지앤뷰 간의 협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시민과의 사업체간의 협약은 당연히 시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에 모든 자료가 공개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사업타당성 평가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광준 전시장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했고 사업과정 역시 철저히 비밀에 부쳐 추진했습니다. 이렇게 음모적으로 추진했기에 이 사업의 실패는 어찌 보면 당연한 예견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 민 간사 업자의 제안 사업은 사 회기 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민간부문의 사업 제안 등에 따라서 사업 제안 자에게 그 사업권을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공모절차를 통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이들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그 사업타당성 검토하고 그 시행주체를 최종적으로 선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춘천시는 그동안 그 어떤 공모나 이에 관한 고시 없었으며, 탈법적으로 최초 사업 제안 자에게 그 사업의 우선권을 주어 버렸습니다. 참으로 법을 뛰어넘는 초법적인 행정의 모습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지앤뷰라는 민 간사 업자에 춘천시가 가지고 있는 부지사용권을 공유재산 임대방식에 의한 임대료로 계산하면 한해에 약 20억 정도의 임대료가 나오는 걸로 계산됩니다.

춘천시는 이러한 임대료를 요구하기는커녕 이 임대료를 한 푼도 받지 않는 공짜 특혜약정으로 주식회사 지앤뷰라는 민간 사업자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공모절차를 생략한 탈법적 부지사용 권리는 그리고 특혜는 좌초됐고 이제 원상복구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춘천시와 국방부가 맺은 국유재산 매매계약서를 검토하여보니 토지를 개발하거나 다른 민 간사 업자와 공모 등을 시행할 경우 사전에 국방부 승인과 별도 협의를 진행했어야 하는 조항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확인결과 토지 매매계약서 외에 그 어떠한 협약내용도 없었다는 내용을 통보 받았고 이로 인해서 발생했던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춘천시가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만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국유재산의 무단사용행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춘천시는 불법적인 특혜제공 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여러 번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 준공시한을 넘겨서 10월로, 12월로, 그리고 올 4월로 3차례에 걸쳐 사업의 시한을 무작정 연기해주었습니다. 이런 계속된 연기 과정 속에서 이 시설물들의 건설과 판매시설 분양에 참여했던 불쌍한, 죄 없는 우리 춘천시민들만 20억이 넘는 피해가 입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캠프페이지를 활용한 춘천시 관광산업의 미래는 암울하게 돼 버렸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춘천시민의 채권에 대하여 사업자와 개인이 해결할 문제라며 춘천시는 그 어떤 법적 책임도 없다는 입장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춘천시와 주식회사 지앤뷰가 맺은 협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협약서 제4조 판매시설 등의 설치, 그리고 협약서 제5조 권리의 양도제한 조항에서 분명히 제3자에게 권리를 주려한다면 이에 대해 춘천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게 춘천시가 이사업에 구체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협약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른 척 승인했다면 승인주체로서의 관리감독의 책임이 부여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협약서 제2조 사업의 주최조항에 분명이 춘천시와 지앤뷰와의 공동주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공동 주최자로서 춘천시의 관리책임이 약정서 상에 명문화 돼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러나 지금 춘천시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나서지도 않고 있으며, 이 사업을 당초 제안 받고 행정에 반영한 정책입안자도 없고 그 사업의 실패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여러분!

이제 어느 누가 우리 춘천시의 행정을 믿고 춘천시의 사업에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분명 이 좌초되고 실패한 사업에 대한 사과와 함께 분명한 책임자 문책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이 불법적이고 초법적인 특혜사업의 행정행위에 의해 실의에 빠진 피해자 분들을 위하여 빠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시작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어 실패한 이 민간 제안 사업에 대해 더 이상 무원칙한 민간 제안 사업의 행태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민간투자법의 원칙을 지켜 지금이라도 시급히 공모과정을 시작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분들을 주축으로 한, 새 시 행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이 사업계획서의 보다 면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비록 얼마 안 되는 기간이지만 2016년 6월 국방부로부터 최종적인 소유권이 넘어오는 기간까지 피해금액을 줄이고 합리적인 대안 을 마련해 주시는데 춘천시 행정이 적극 나서주기를 요구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춘천시 발전의 큰 축이 되는 사업일수록 분명한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사업의 좌초는 원칙을 무시하고 어느 한사람의 판단과 말만 믿고 특정업체에 과도한 특혜를 주어서 일어난 어처구니없는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사업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 주는 가슴 아픈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늦더라도 원칙을 가지고 춘천시 관광산업, 문화산업의 정체성에 부합되는 장기적인 종합개발계획 속에서 이 모든 사업을 집행해나가 주실 것을 빌며 이 사업에 관한 모든 행정행위들을 끝까지 주시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서 10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