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류경민 의원 발언
성룡
이성룡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환경녹지국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규섭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규섭입니다. 평소 우리 시 환경의 백년대계를 위해 남다른 관심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이성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예산현황, 그리고 지난해 주요성과와 금년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환경녹지국 (별첨에 실음)
성룡
이성룡위원장
김규섭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반갑습니다. 2014년 추진업무목표가 ‘하늘도 강도 맑은 그린시티 조성’ 굉장히 제목이 귀에 확 와닿고 참 좋습니다. 어쨌든 이걸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것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4쪽 예산현황에 보면 환경자원과에 세입부분하고 세출이 급격하게 많이 줄었어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자원과 세입도 60% 이상 줄었고 세출도 이렇게 많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줄은 사유는 지금 현재 세입이 온산바이오시설이 준공됨으로 인해가지고 국비가 115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세출은 성암소각장 스팀판매가 작년에 134억에서 104억 해가지고 30억이 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게 주요 원인이 된다는 얘기십니까?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예, 주요 원인이 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원인자부담금 있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업장내에 오수 발생하는 사업장에 원인 기준 해서 주는 것 맞죠? 부과시키는 건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t당 얼마를 부과합니까?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134만 4000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t당?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확실히 서울시보다 많이 비싸네요. 그죠?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울산광역시가 어떻습니까?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조금 높은 편입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 조금 상향해서 조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농소 BTL이라 든지 농소하수처리장, 또 하수관거사업, BTL사업 이게 최근에 수집이 되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늘었고 해서 이렇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 사업자들은 다른 반발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현재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134만 4000원을 받습니다만 이분들이 자가시설을 했을 적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해
이영해위원
엄청나게 부담해야 되겠죠?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별다른 민원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올해 올려서 70만 원이더라고요. 그죠?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향후 3년 동안 자기들이 200% 정도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 중에 보면 2013년보다도 이것도 역시 164%, 165% 이렇게 세입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것은 왜 그렇죠?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지난번 2014년도 예산심의 때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원인자부담금이 부과가 안 되었던 부분을…….
영해
이영해위원
작년에 밀렸던 것을 한꺼번에 하는 행정착오 부분이?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런 것 없이 제대로 부과가 되니까 이렇게 많아진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작년 하반기에 3/4분기에 부과했던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소송이 걸려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래서 올해 세입이 잡힌 부분들이 있고 기업체 누락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기타개발사업지역에 예를 들어 역세권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80억 정도 추가 부과를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189억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지방채상환 계획을 340억 정도 잡았는데 이것은 작년보다는 200억 이상 지방채를 조기상환 하게 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이 채무상환에 140%도 결국 원인자부담금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세입이 되기 때문에 지방채상환을 더 확대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또 저희들 나름대로는 현재 우리 지역개발기금하고 전체 채무가 680억 되는 중에 올해 340억 하게 되면 지역개발기금은 60억 정도 남고 이자가 상대적으로 싼 환경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 부분하고 해서 올해 어쨌든 저희들이 채무를 50% 이상 줄여가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농소처리장이 준공되기 전까지는 목표는 채무를 제로화 해서 그때 가서 추가 BTL사업 부담금을 충당하는데 부담을 좀 해소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또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라도 하수도요금을 좀 인상을 했으면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저희들 희망사항은 하수도요금을 2년, 3년 가서 한꺼번에 올리는 것보다는 연차적으로 좀 올릴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 13쪽에 보면 올해 2014년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도 만들었죠?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 중에 환경녹지국에 가장 목표를 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교육이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 중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강조를 했지만 청소년, 어린이, 아까도 찾아가는 교육도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세워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2014년도 환경교육 중에 청소년이나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한 환경교육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제는 환경에 대한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교육, 홍보, 체험, 몸소 스스로 깨우치는 측면에서의 중요성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찾아가는 환경교실이라든지 지속가능한 창의인성교실, 기후캠프 및 동아리,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지난해보다 더 확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영해
이영해위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어떤 홍보를 지금?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저희들하고 푸른울산21하고 같이 해서, 전문가와 같이 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각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푸른울산21에서 각 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직접 방문도 하고 해서 홍보하고 그다음 인터넷으로도 알리고 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렇게 자라나는 세대들이 환경교육을 어느 정도, 물론 막연할 수 있겠지만 몇 명 정도 우리 울산 관내에 이러한 교육들이 이루어질까요? 혹시 과장님 추정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 세부적인 교육 인원수는, 잠깐만요. 수치는…….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인원수는 그렇게 하고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조언을 주신 것처럼 교육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현장에서 아이들한테 환경교육이 실천적으로 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도 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교육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학기가 시작이 되고 나면 교육청하고 같이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정말 효율적인 환경교육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는 중에 제가 교육프로그램을 잘 모르지만 직접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로 이루어져야 몸소 체험한다고 그러나, 느끼거든요. 느껴야 행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그런 것들이 직접 경험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몸소 느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교육도 한번, 제가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책을 세우실 때 집중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이러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하는 중에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교육센터 건립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국 시·도에 아무데도 없다고 하지만 우리 울산시는 그만큼 GRDP도 높고 하니까 진짜 전국에서 가장 먼저 환경교육센터를, 지금 푸른울산21이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만 사실 참 가보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많은 욕구 중에 저는 이 환경교육센터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울산이 지향할 바가 환경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접근해 주십사 하고 부탁 드릴게요.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지난해 교육인원은 연 1만 2000명 정도 실적이 되는 데 금년에는 20% 이상 상향 조정해서 더욱 더 많은 인원수가 참여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리고 22쪽에 보면 백로, 태화강 철새 생태관광 상품화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 디테일하게 보면 아카데미운영 등등 이게 관광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것이고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갑니까?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지난해까지 한 팸투어 성격을 떠나서 생태관광지역으로 지난해 12월에 지정된 이후에 과연 그러면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영해
이영해위원
삼호철새공원도 지금 준공되었잖아요?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과 다 같이 연계를 해서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정말 우리 시 여건에 맞는 그런 생태관광 활성화를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프로젝트화 해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것을 금년 상반기 안에 연구용역을 거쳐서 아주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타 시·도에서도 좀 옵니까? 어떻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외부에서 지금 현재까지 오시는 분 들의 외래방문객을 어떻게 더 많은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을까 또 아주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그분들이 와서 감동을 받고 갈 수 있을까 하는 프로그램으로 연구용역을 주고 상반기 안에 끝나면…….
영해
이영해위원
울산시 품격을 올리는데도 가장 중요하다 그죠?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 중에 얼마 전에도, 현재도 AI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있죠? 이게 철새를 통해서 옮긴다는데 울산시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최근에 공원에 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태화강 쪽으로, 철새 혹시나, 시민들이 그렇다 하더라고요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우리 시민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저도 주말되면 태화강변에 계속 나가는데 처음에 철새 AI관련 해 가지고 보도가 되고난 직후부터 우리 시 나름대로의 매뉴얼을 정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예찰활동, 방역활동 그다음 잠정적으로 철새와 관련한 일련의 행사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중단하고 예의주시하고 있고 또 저쪽…….
영해
이영해위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저희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농축산 부서하고 같이 방역활동, 예찰활동, 검사활동.
영해
이영해위원
아직 울산시는 피해가 없지 않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예, 없고, 지난번에 북구에서 14마리 떼까마귀가 다 음성으로 확진이 되었고 지금도 간간이 시민들께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자연사는 철새들 가끔 있습니다. 부딪쳐서 죽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전부 다 저희들이 국립과학검역원에 검체를 보내서 검사를 받는데 지금까지 우리 지역 내에서는 AI로 나온 것이 없고요. 지금 아마도 가창오리류도 더 추가로 발생되는 게 많이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다행히 우리가 제일 많은 떼까마귀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 그렇다하더라도 저희들이 경계를 늦추지 않고 방역이라든지 예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해서 철통방어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긴장을 늦추지 말고 그것 좀 집중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반갑습니다. 태화강관리하시다가 환경관리과에 오셨죠? 하나만 질의 드리고 마칠게요. 27쪽에 보면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가 올해 1월에 되어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보니까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등해서 다같이 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울산시가 여기에는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고 예산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영찬
윤영찬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센터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같이 관여를 해서 계속 협의를 해 왔었고요. 지금 현재는 인력 1명이 상시 출근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1명이 우리 시 대표로?
영찬
윤영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전부다 중앙정부에서 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시기에 잘 설치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운영부분에 있어가지고 어쨌든 신경을 더 많이 쓰시고 울산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영찬
윤영찬환경관리과장
예, 우리 시 입장으로서는 화학물질 취급량이 전국에 25%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화학방재센터의 필요성은 어떻게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화학방재센터하고 아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어떤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만약에 발생한다면 사전에…….
영해
이영해위원
즉각적으로 시로 보고가 들어옵니까?
영찬
윤영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화학방재센터에서 나가겠지만 우리 시도 적극 협조해서 같이 사전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이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위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앞에 위원님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이 93% 정도가 증가되어 있죠? 이것도 아까처럼 원인자부담금의 증감에 따라서 이게 늘어난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따른 증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자체가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죠?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렇다면 원인 자체가 원인자부담금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는 이 세입부분에서 이런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을 적정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대길위원
18페이지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2014년도 올해 추진계획을 죽 보면 지금 이게 6000만 원이죠?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예, 올해 예산이 6000만 원입니다.
강대길위원
이게 우리 시에서 재이용에 대한 측면을 볼 때는 굉장히 소극적인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운영에 대한 현황을 죽 보니까 거의 아주 미비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올해 2014년도에 6000만 원에 대한 민간지원사업 부분에 지원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정해졌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2월중순안에 공모를 해서 대상사업장을 정할 것입니다.
강대길위원
아직까지는…….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어느 업체까지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지원기준이나 규모나 아직까지는 전혀 정해진 상태가 아니네요?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대상사업장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1000만 원 이내의 범위내에서 10%는 자부담이 되고 나머지를 시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강대길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지적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물 재이용 추진사업에서는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어떤 사업의 측면에 와닿게끔 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식의 예산이라든지 지금까지 운영현황을 보면 참 미비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물 재이용 이런 부분에서는 올해부터 울산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환경관리과 34페이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한 질의를 하죠. 이 부분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고 또 많이 언론에도 제기가 되었고 본 위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부분을 피력을 했습니다. 특히 TMS기기조작사건을 가지고 제가 많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건의를 한 게 뭐냐 하면 이런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점검을 필요로 할 때 좀 전문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랄까요. 이런 걸 제가 부탁을 했는데 2014년도의 내용을 보니까 별로 크게 바뀐 것은 없다, 그죠?
영찬
윤영찬환경관리과장
작년하고 제일 많이 바뀐 게 합동방재센터가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문가들이 다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작년에 강대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 만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그리고 소방방재청에서 전체 우리 시까지 해서 35명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전 방재활동을 한다면 아마 작년에 말씀하신 부분을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대길위원
아무튼 올해부터는 이런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사고가 없어야 되겠고 이런 사고로 인해서 우리 또 시민들이 불안해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여태까지 죽 흘러온 걸 보면 여러 가지 정기나 수시나 특별점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발견되지 않았고 이런 측면을 본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효율적으로 지도 감독이 될 수 있도록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이걸 활성화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찬
윤영찬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다음 하수관리과에 39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문제인데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나름대로 울산시에서 방안을, 대책을 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되었죠? 제가 협의체 구성에 대한 발대식입니까? 거기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울산시에서 회야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을 위해서 주민들과의 민원 부분에서 해결책을 내놓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협의체가 구성되고 난 뒤에 나름대로 울산시에서 이런 민원인과의 접촉이 있습니까? 발전된 부분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의체 구성안을 제시를 하고 작년 예산편성 시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예결위까지 가서 설계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비를 하고 난후에 1월에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하자 1월말경에, 그렇게 저희들이 1월말 정도 생각하고 웅촌 대표분들하고 몇 차례 대화가 있었습니다. 만나고 해서 1월에 해 보자고 하고 상견례 하자고 했는데 설을 쇠고 난 뒤에 한번 보자 꼭 그렇게 급하지는 않은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2월말경에라도 일정을 잡아서 1차 협의회를 할 계획입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고…….
강대길위원
그래서 일단 울산시에서 민원부분에 대해서 뭔가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가 충분하게 보였기 때문에 이 협의체가 구성되고 나면 처음 주민들과의 약속처럼 국장님이 흘러온 내막을 더 잘 아시니까 아무튼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올 새해는 좀 적극적인 주민들과의 대화 또 어떤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한 우리 울산시의 대책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많은 협조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마지막으로 녹지공원과에 67페이지입니다. 올해 공무하시는 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병해충 방제사업을 하면서 올해 워낙 심하다 보니까 항공예찰을 했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강대길위원
항공예찰을 한 자료를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울산에 전체면적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금년도에는 300㏊ 정도 발생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항공예찰했을 때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강대길위원
300㏊요?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300㏊.
강대길위원
그러면 지금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떤 수고를 하면서 피해목이 제거가 많이 되었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많이 되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항공예찰했을 때 300㏊면 지금 우리 시, 구·군 다 합해 가지고 피해목이 제거된 게 몇 %입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지난해에 18만여 본이 발생되어 가지고 금년에 제거할 물량이 9만 4000본이었습니다. 8만 6000본 정도가 제거가 되었었고 금년에 6000여본이 제거가 되고 지금 현재 잔존해 있는 본수가 8만 8000본 정도가 되겠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올해 4월까지 피해고사목을 전량 제거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현장에 나가보면 병에 걸린 소나무들이 지금도 죽고 있는 상황이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지금은 크게 확산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강대길위원
확산되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잠복해 있다가 빨갛게 죽어가는 나무들이 꽤 많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지금 고사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여기 4월까지 피해목 전량을 제거하겠다는 말씀은 훈증해 놓은 부분하고 총체적으로 다 털어가지고 모두 제거한다는 말씀이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지금 현재 고사되어 있는 소나무 제거를 4월까지 완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항공예찰을 했을 때 우리 울산시에서 파악한 것하고 4월까지의 울산시에서 추진계획을 하면 그야말로 전체가 다 제거되고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일단 지금 발생되어 있는 고사목을 4월까지 완전히 제거를 합니다. 제거하고 난 뒤에도 4월 이후에도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4월 하순부터 해서 8월까지 부화를 해서 다른 나무로 또 옮겨갑니다. 발병률은 많이 낮아지겠지만 다른 지역에서 반복적인 발생은 계속 있으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렇죠?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방제작업을 하는데 비해 가지고 워낙 면적이 넓고 계속 확산은 되지는 않더라도 잠재되어 있던, 내재되어 있던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4월까지 전체 전량을 제거한다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도 사실적으로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헬기를 이용해 가지고 훈증되어 있는 부분이죠? 덮어놓은 부분을 파쇄위주로 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왜 처음부터, 원래는 파쇄잖아요? 훈증이 아니고 가장 좋은 방법이?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훈증하거나 파쇄하거나.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훈증을 해 놓은 부분도 한번 가보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꽤 많습니다. 보기에도 굉장히 좋지 않고요. 그렇다면 2014년도에 추진계획이 헬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걸 파쇄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왜 처음부터 적용을 하지 않고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대처를 하느냐 이것도 사실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마무리를 하는데 소극적이지 않나 뭔가 대책을 잘못 세우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그건 그렇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헬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을 했고요. 산림청에서도 이 방법이 정말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산림공무원 연찬회 같은데 가서 사례발표도 하고 그래서 이걸 다른 지역에서도 배워서 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에 포항지역에서 이걸 시범 시연회를 한번 했고 한데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이 헬기를 동원해서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당초부터 재선충 초기부터 해 놓은 훈증무더기들이 지금까지 제거는 전혀 되지 않고 지금까지는 그냥 감염된 나무들 제거하는 데만 급급해 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기존 훈증더미를 처리를 다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데 물론 최소한 1년이라는 기간은 훈증해서 놔둬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게 여러 가지 미관상 좋지도 않고 산불났을 때 여러 가지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는 지적들도 있어왔는데 저희들이 피해목을 방제하는 작업하고 기존 훈증무더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걸 고민하다가 헬기를 이용한 수송을 생각을 해낸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해낸 것인데 그걸 소극적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아까 전국에서 최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어느 곳에서도 이걸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약간 위험을 감수하고 시도를 하는 것인데 그러나 해 보니까 이게 효과도 있고 원가도 우리 시는 시대로 예산을 절감하고 업체는 업체대로 이걸 지입화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고 소위 1석 3조 효과를 내고 있어서 KBS 전국방송에다가 대대적으로 보도도 하고 다른 지역에서 배우러 오고 이렇거든요. 그런 것에 있어서 저희들이 재선충방제와 관련해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 앞서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대길위원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 면은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헬기를 이용해서 피해목을 파쇄하겠다는 자체가 매뉴얼에도 나와 있는 것이고 이게 처음이라고 합니다만 좀더 시기적으로 우리 울산시에서 빨리 대응을 했으면 좀더 안 나았겠나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반갑습니다. 앞에서 두 분 위원님이 제가 궁금한 것을 거의 다 질의를 하셔서 저도 추가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환경교육진흥조례가 만들어졌는데요. 오늘 제일 앞에도 체험교육을 확대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저희 지역구의 아이들과 함께 동행해서 소각장 그리고 분리수거하는 곳, 하수도시설 이런 데를 죽 돌아다녀봤는데 정말로 그냥 교육을 받는 것과 확연히 다르게 아이들에게 그리고 참가한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좋아하면서 이런 게 좀더 확대될 수 없겠냐 라는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이런 것을 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특히 올해 우리가 환경교육진흥조례를 만들면서 환경교육센터를 만들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상은 어디까지 되어 있으신지 그리고 센터를 맡을 주체나 이런 것은 선정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하겠다, 어느 단체가 하겠다고 까지는 결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고민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우선은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푸른환경21 등 많은 환경단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수행하고 있고 교육센터 설치문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체험교육이라든지 이것을 진행시켜나가면서 좀더 보완해 나가고 정책적인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럼 대략 언제부터 스케줄은 정해져 있지 않는 건가요?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해 가면서 정말 부족하다든지 좀더 활성화시킬 단계가 있겠다든지 그런 게 되면 그런 것들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환경교육5개년계획 이런 게 조례에서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것도 아직까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환경부에서 환경교육진흥법이라는 법이 신규로 제정이 되었는데 그 법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진행과정에 따라서 저희들도 연계해서 같이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서…….
경민
류경민위원
환경교육진흥법이 저도 만들어졌다는 것은 아는데 만들어진 건 언제죠?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2013년도 12월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우리가 조례 10월에 만들었죠? 어쨌든 올해 상반기 내에는 5개년 계획이라든지 환경교육센터를 어떻게 만들건지 죽 계획이 나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그래서 그것 연계해서 앞으로 그 내용에 보면 국가환경교육센터를 설립하라고 법인으로 하여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것과 같이 저희들 시의 계획을,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이것과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환경교육진흥조례라든지 환경교육문제는 사실 의회에서 몇 년간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도 하셨고 제기도 하셨던건데 저희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계속 시에서 얘기한 것 준비를 해서 조례로 만들겠다 이런 거였어요. 약간 더딘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준비가 되면 좋겠고 교육센터는 저는 푸른환경21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의제단체이지 환경단체가 아닙니다. 푸른환경21이라는 것 애초에 만들어진 목적이 의제단체입니다. 한 의제를 발굴해서 예를 들면 에코울산이면 에코울산, 에코랜드면 에코랜드 이렇게 딱 의제를 선정해서 여러 단체가 함께 그 의제를 현실화시켜나가는 건데 울산만 특이하게 하나의 단체처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저는 목적과 맞지 않다 그래서 푸른환경21의 성격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푸른환경21에 교육센터를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교육센터를 예를 들면 이후에 위탁하실건지 그런 것도 법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되어야 되겠지만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리고 충남이 교육센터를 만들었거든요. 충남이 환경교육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의견을 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18쪽에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추진 관련해서 어제 뉴스에도 올해부터 민간으로 확대하겠다는 보도를 봤는데요. 작년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했다면 올해 민간으로 예산이 6000만 원 인가요?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너무 적지 않은가요?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아까 강대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를 비롯해서 조례 제정 이후에 민간단체라든지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상위권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5000만 원 정도이고 저희들이 6000만 원인데 서울 다음으로 저희들이 많고 이게 아직 법 시행 이후에 조례 제정도 2012년에 됐는데 타 광역시는 예산지원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시·도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저희 시 입장에서는 계속…….
경민
류경민위원
선도적으로 할 부분이 있는 거죠.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저희 시 입장에서는 확대해서.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이게 시행 초기단계인데요. 저희들도 좀 앞서가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많은 예산이 수반되면 좋은데 지난해까지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했고 올해 공모를 해서 민간인 신청을 받았습니다. 민간까지 확대하겠다는 건데 만약에 신청하는 게 많고 그러면 예산을 늘려나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른 도시들보다 저희들이 앞서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저는 아직까지 시민들은 사실 썩 잘 모르거든요. 이런 부분도 교육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홍보가 적극적으로 공동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에서도 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는 게, 서울의 무슨 시티아파트가 전국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공동주택의 물을 거의 거기서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울산에도 그런 것들이 사실 도시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다른 시·도에 우선해서 저희들이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탄소포인트제 추진 및 그린카드 활성화인데요. 탄소포인트제 가입목표가 9만 5000세대인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몇 세대가 되어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9만 3452세대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생각보다 적네요. 혹시 구·군별로 분석이 되어 있나요?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예, 구·군별로 가장 많은 데가 2만 5000세대로 중구가 제일 많고요. 남구가 2만 2000세대, 북구가 2만세대, 인구수에 비례하면 동구, 울주군이 조금 적기는 적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저도 탄소포인트제 교육을 몇 번 듣고 주변사람들하고 많이 신청도 했거든요. 연말에 현금으로 받고 많이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좀 적은 것 같아서 이런 걸 많이 확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고요. 녹색매장은 어떻게 유기농매장 거기로 한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유기농매장이 다 되는 건가요? 녹색매장의 기준은 뭔가요?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대형사업장의 일부 면적은 의무적으로 녹색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 면적은…….
경민
류경민위원
그게 아니고 녹색매장이 그럼 예를 들면 울산에는 대형마트에 녹색매장이 있다는 것.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예.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딱 표시가 되는 건가요? 저는 친환경매장인줄 알았는데 친환경매장이 아닌가 보죠?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친환경매장자체가 녹색매장인데 여기 보면 대형할인점, 백화점, 쇼핑센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이런 대규모 매장을 위주로 하는데.
경민
류경민위원
보통은 친환경제품을 생협 가서 사잖아요? 생협은 녹색매장으로 안 되어있는 건가요? 울산에 생협매장이 열댓 개 되잖아요. 거의 엄마들이 친환경제품을 그런 매장 가서 사거든요. 그것은 녹색매장에 포함이 안 되나요?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 관내 17개 대형사업장이 녹색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7개 사업장.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대형마트에서 사서 바코드를 찍었을 때 이것은 1%에서 5%가 할인이 되는 걸로 나와지는 겁니까?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카드에 바로 입력이 되어서 누적이…….
경민
류경민위원
카드는 탄소포인트제 가입한사람한테 모두 줍니까? 아니면 얼마 이상 사용한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가입한 사람 다 해당이 됩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럼 여기 공공부문에서 전국 국립공원이나 휴양림 이것도 그린카드가 있는 사람은 무조건 입장료를 할인이나 면제해 줍니까?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할인해 줍니다. 최소 5%에서…….
경민
류경민위원
이런 것은 많이 홍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리고 저는 탄소포인트제가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구·군별로 물은 것은 구·군별로 인구대비해서 많이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각 구·군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경민
류경민위원
사실 북구는 그린리더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린리더가 동네마다 학교마다 굉장히 교육을 많이 해서 저도 몇 번 탄소포인트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잘하는 구·군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쪽에 철새학교가 취소됐어요. AI때문에 그런데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철새가 AI의 오염원인이 아니다. AI의 주요원인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에서는 지자체에서 철새 먹이 주는 걸 많이 중단해서 거기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게 많던데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볍씨를 주고 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다시 왔어요. 처음에는 완전히 중단하도록 했다가 저희들도 정책에 따르고 확산되는 걸 막아야 되어서 고민을 했었는데 가이드라인이 와서 최소한의 굶주림에서는 보호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다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방역활동을 철저히 하되 철새들의 먹이는 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은 종전계획과 같이 지금 철새 먹이 주는 걸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예, 그것은 잘하신 것 같아 요. 그러면 각 동네마다 철새도래지 가지 말라고 막 붙여져 있어서, 사실 철새학교가 인기가 진짜 많아요. 제가 신청하려고 보니까 이미 다 만석이 됐더라고요. 단 하루 이틀 만에 다 됐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철새도래지에 가지 마라 이 얘기에 되게 많이 불안해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 시는 AI와 관련해서 아까 예방을 하시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떤가요? 예를 들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철새 관련해서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데요. 다행히 떼까마귀가 가장 많은 게 재수인데 아마 약간 다른 말씀인데 엊그제 환경부에서 겨울철새 조류센서스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에는 가창오리를 포함해서 태화강이 2위, 올해는 3위 됐는데 가창오리를 제외하면 태화강이 1위, 울산에서 구룡포 해안이 2위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은 것이 떼까마귀인데 다행히 떼까마귀에서는 아직까지 AI가 확진되어 나온 바가 없고 전부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아직까지는 AI가 확산되는 추세에 가있고 조금 소강상태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들이 철새학교를 운영한다든지 철새탐방을 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새 먹이주기 같은 것은 지속을 하면서 AI의 확산되는 추세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철새학교라든지 철새탐방같은 것도 지금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하다가 지역에서 AI가 나온다든지 하면 비난을 피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하는 정책들하고 저희들 지역실정하고 잘 감안해서 슬기롭게 운영해 보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야생동물구조센터 철새하고 이어서 요즘에 로드킬도 워낙 많고 그런데 인력이 부족해서 제때 그런 걸 다 예방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지금 거기 센터장님이 결원이죠?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결원이 아니고요. 그간에 몸을 다쳐서 현재 복귀를 해서 하고 계시고요.
경민
류경민위원
올해 인력충원은 좀 되나요?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예, 수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수의사 1명을 증원을 시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인력이 부족하다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됐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야생동물구조센터가 동물원까지 다 볼 것 아니에요?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동물원도 조금 관리하고 있고 동물원에는 자격증을 갖춘 전문사육사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도 하고 그래도 본연의 업무는 야생동물구조 이게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쪽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예, 어쨌든 계속 요구됐던 것들이기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관리과에 울산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설치 운영이 되는데 환영합니다. 많이 요구했던 사항이고 지금 인력은 다 공무원인력인가요? 어떻게 조직구성이 40명인데.
영찬
윤영찬환경관리과장
예, 전체가 공무원입니다. 각 부서에서 다 파견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영찬
윤영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여기에 탑은 어딘가요? 시인가요, 산업단지공단인가요?
영찬
윤영찬환경관리과장
환경부에서.
경민
류경민위원
환경부에서 하는 건가요?
영찬
윤영찬환경관리과장
예, 환경부가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거의 국비로 운영되는 건가요?
영찬
윤영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예를 들면 이번에 여수산단이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울산도 사실 언제 그런 기름유출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지역이기는 한데 그런 초동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 센터가 하게 되는 겁니까?
영찬
윤영찬환경관리과장
화학물질과 가스관련사고에 있어서는 초동대응을 다 센터에서 앞으로 대응할겁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럼 이 센터가 그런 종합적인 것을 여기서 다 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영찬
윤영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마지막으로 녹지공원과에 아까 강대길 위원님이 재선충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이 제일 재선충을 막아야 되는 적기잖아요?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경민
류경민위원
지금부터 2, 3월까지 일건데 지금 보면 동구나 이런데 예방주사를 놓는 다고 하던데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지금 나무주사는 2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모든 구가 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지금 동구는 완료했고 울주군도 약 98% 정도 거의 완료 상태에 있습니다. 남구도 울산대공원을 비롯해서 하고 있는데 2월말까지 되면 계획된 나무주사는 전부 완료가 됩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작년에 어쨌든 울산·경남이 40%를 차지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됐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큰 포부이고 2017년까지 청정지역을 선포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번 설에 산 몇 군데 다녀보니까 딱 눈에 보이는 것은 많이 없긴 하더라고요. 예전보다 많이 없어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올해는 특히 더 인력문제라든지 예산도 국비도 되게 많이, 우리 국비 총 얼마 받았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금년에 62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국비도 많이 받았으니까 산림 병해충이 많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현숙 위원입니다. 31페이지 환경관리과에 시민이 체감하는 악취저감대책 추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들이 보면 작년 3월에 종합대책을 수립했고요. 그래서 지도 점검을 하는데 이게 그냥 개선명령만 하는 건지 아니면 행정제재나 이런 것들이 가해지는지 그리고 시민이 체감하는 악취저감대책의 성과나 이런 것들이 어떤 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윤영찬환경관리과장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시료채취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료채취해서.
현숙
하현숙위원
시료채취해서 분석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영찬
윤영찬환경관리과장
분석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합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을 합니까?
영찬
윤영찬환경관리과장
예.
현숙
하현숙위원
분석자료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옵니까?
영찬
윤영찬환경관리과장
그렇죠. 분석자료가 공기이석법으로 몇 배 아니면 몇 PPM 이런 식으로 악취항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 나오게 되어 있고 거기에 나오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개선권고나 개선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방지법 자체가 행정처벌이 상대적으로…….
현숙
하현숙위원
권고사항에 거치는 것이네요? 그래 가지고 개선명령을 내리더라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영찬
윤영찬환경관리과장
아니요.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개선이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사용금지라든지 이런 행정고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울산에 악취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런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울산시민들이 느끼는 악취의 체감이 어느 지역이 강하고 울산이 그 중에서 어느 정도가 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영찬
윤영찬환경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 악취민원은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아주 적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런 통합된 자료들이 있나요?
영찬
윤영찬환경관리과장
자료는 저희들 환경부에서 매년 연간 악취민원 발생현황을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시가 약 105건 정도 악취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서울, 경기, 시흥 이런 데는 몇 천 건씩, 500건씩 발생하고 있거든요.
현숙
하현숙위원
울산시민들은 워낙 악취에 오랫동안 노출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무뎌져서 ‘아! 또 냄새 나는가보다’하고 말아서 신고를 안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영찬
윤영찬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보다는 시흥이나 이런 쪽은 중소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행정에서 지도를 하더라도 행정력이 안 미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악취상황실이라든지 악취예방을 위한 기획점검을 통해서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저감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효과를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런 저감노력들이 대부분 다 자발적인 저감노력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공장장간담회를 한번 개최한다든지 앞에 사업도 보면 자발적 환경관리협약을 추진한다든지 자발적인게 다고 행정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훨씬 못 미치지 않습니까?
영찬
윤영찬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자발적인부분도 있지만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기획점검을 통해서 회사 한 군데 한 군데 다 들어가서 어떤 악취발생원을 하나하나 다 색출해서 저감을 하도록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런데 인력이 시의 공무원이나 인력풀이 되게 적기 때문에 같이 나가시는 분들이 공단·민간 자율환경순찰반 이런 분들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영찬
윤영찬환경관리과장
그런 분들은 순찰을 위주로 하고 있고 우리 시 인력은 직접 들어가서 악취발생원을 색출해서 저감하는 노력을 재작년부터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과장님께서는 다른 지역보다 민원이 적다고 하시는데 악취의 농도나 시민들의 고통의 체감이나 이런 것들이 지표로 환산되기에는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신고 건수가 백 몇 건 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울산시민들이 계속 느끼는 악취에 대한 고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악취분석이나 이런 것들도 전문센터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문적인 분석까지 가능한지, 대전에는 악취관리센터 이런 게 있대요.
영찬
윤영찬환경관리과장
그게 민간업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악취 관련되어 있는 관계항목이라든지 관련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다 분석이 가능합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면 울산시에서 악취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환경부에 보고를 하는 거네요?
영찬
윤영찬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하고 그래서 울산에 악취의 원인들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죠. 울산에서는 가장 큰 악취의 원인이 뭡니까?
영찬
윤영찬환경관리과장
울산에 지금 공단의 기업체가 가장 큰 악취원인이고 그 이후에 작년 재작년부터는 삼동의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악취의 주요인으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단기업체의 악취저감부분도 계속 해야 되겠지만 축사라든지 아니면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한다든지 공단밖에 있는 지역에 있는 그런 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좀더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본 위원이 사는 지역이 북구인데 북구에도 악취가 한번씩 들어오면 빠지지를 않아서 두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호소할 데도 없고 이러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정말 울산이 생태도시고 태화강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대기다 싶거든요. 그래서 환경관리과장님께서 악취저감대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그리고 정말 자율에, 물론 자율이 가장 좋죠. 하지만 그렇게 맡겨놓기보다는 좀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이런 악취민원들이 최소화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윤영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녹지공원과 68페이지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네요. 말만 들어도 정말 치유가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총 사업비가 54억 원인데 올해 17억 4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이 예산은 국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보고서를 보니까 벌써 지역주민 현장설명회도 개최했고 기본설계 및 프로그램개발도 최종 보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 동료위원님들께서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이나 올 1월에 기본계획 및 프로그램 용역결과 설명회도 개최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대운산 치유의 숲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운산 정상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땅이 산림청 소관 국유림입니다. 약 724㏊ 정도 되는데 그 산을 전체 대상으로 해서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치유센터라든가 물치유장, 명품숲체험장, 산림욕장 이런 부분들을 조성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고 사업은 2016년까지 되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럼 지금 대운산 자체에 있는 수종은 어떤 수종들이 주로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참나무 종류하고 편백, 소나무도 있고.
현숙
하현숙위원
거기는 참나무 시들음병이나 재선충 피해는?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길이 울산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지 않는가 싶은데요.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시에서 가려고 하면 2, 30분 정도는 가야 됩니다. 그러나 교통부분은 크게 불편하지는 않고요.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안쪽으로 계속 걸어가야 되는데 대충 위치를 설명 드리면 주차장에서 30분 정도 걸어 들어가면 만보등산로라고 있습니다. 만보등산로변에 주요시설들이 대부분 위치가 되겠는데 크게 등산로가 가파르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아주 편편해서 접근하기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산림청에서 추진을 하고.
현숙
하현숙위원
예, 남부지방산림청에서 하고, 그러면 녹지공원과에서는 그냥 협조만 해 주는 정도의 수준입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저희들은 이 사업이 시행되기까지는 우리 시가 전담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치유의 숲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산림청에 많은 노력을 했고 지금 산건위에 가셨습니다마는 한동영 위원님 여기 계실 때 강길부 의원님 방에 가서도 설명을 하고 그리해서 어렵게 유치가 된 부분입니다. 기본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난해에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난 1월 17일경에 우리 시에 이 사항을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까지는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하반기 9월 이후에는 본 사업에 직접 착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17억 4900만 원의 예산이 실시설계이고 진입로에 들어가는 비용이겠네요?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현숙
하현숙위원
어쨌든 울산시민들에게는 조금 멀게 느껴지기는 하더라도 울산에 이런 치유의 숲이 있다는 자체만 해도 정말 힐링이 되는 것 같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녹지공원과에서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명품이 되도록 시가 역할을 하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 23페이지에 생물종 복원 등 자연환경 보전 추진을 위해서 2014년 추진계획을 보면 두꺼비 생태통로 통천 못산저수지 해 가지고 2월부터 3월까지 2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예.
현숙
하현숙위원
여기가 두꺼비 서식지인가 보죠?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통로가 안 돼서 도로 쪽으로 횡단을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도로 쪽은 아니고 자연스럽게 밑으로 갈 수 있는 통로를 올해…….
현숙
하현숙위원
그럼 도로 밑으로 어쨌든 도로는 약간 시멘트가 도드라져 있으니까 이 밑으로 뚫는다는 거죠?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예, 밑으로 해서 통로로.
현숙
하현숙위원
그럼 도로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도로를 이용하는 데는.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밑으로 통행하는 데는…….
현숙
하현숙위원
도로하부가 튼튼하겠죠? 무너지거나 그런 것은 없겠죠?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생태적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지금 입춘이 지나서 두꺼비들이 한참 산란중이고 이럴 텐데 공사가 오히려 좀더 일찍 하거나 좀더 계절적으로 늦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추이를 보고 저희들이 2월 말이나 3월 초에 하여튼 전반적인 생태추이를 보고 공사시기를.
현숙
하현숙위원
오히려 공사를 하게 되면 도로 밑에 하부도로를 뚫는다고 하면 공사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오히려 두꺼비들한테 피해가 생길 수 있을 텐데 본 위원 생각에는 9월, 10월이나 이럴 때 공사를 하는 게 생태적으로 볼 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듭니다.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을 해 보고 현장을 보고 가장 유리한 조건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저는 작은 양서류까지 챙겨내고 하는 것들이 정말 옳다고 생각하고요. 큰입배스 퇴치 및 시식회하는데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먹기는 먹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사실 배스하면 이미지가 좀 그런데 먹는데 있어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튀김류로 해서 현장에서 제공을 해 드리거든요.
현숙
하현숙위원
시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해서요.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같이 먹고 하니까 호기심에서 먹고 하는데 먹어보고는 맛이 괜찮다 이런 반응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확대시켜나가도록.
현숙
하현숙위원
큰입배스를 퇴치하는 것은 맞는데 시식회까지는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고 해서 말씀드렸고요. 울산 걷는 길 이용 활성화 추진에 있어 서 추진상황에 보면 ‘걸음아, 날 좀 살려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제목이 정말 재미있고 기발합니다. 이 사업이 궁금하네요. 어떤 겁니까?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 어울길이 7개 구간이 있습니다. 동구에 월봉사부터 시작해서 남구에 선암호수공원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 각 구역별로 참가 희망자를 받아서 저희들 시에서 직접 나가서 해설사하고 동행하면서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작년 5월에서 9월까지 116명이 참여했는데 제목을 보면 ‘걸음아, 날 좀 살려라’ 하면 어린이들 대상으로 해서 뒤에서 귀신이 쫓아온다든지 강아지가 쫓아온다든지 이래 가지고 아이들이 막 뛰고 놀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말씀은 그런 느낌은 안 드네요. 제목만 아주 동화적이고 기발하고 창의적이기는 하고 내용은 맹숭맹숭하네요.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린이라든지 초등학생들, 유아들 그런 쪽의 엄마들하고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활성화하고자 이름을 예쁘게 지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정말 걷는 게 가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 또 시민들이 걷는 걸 통해서 힐링도 하고 건강도 챙기고 울산의 환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만족도도 높아가고 이런다고 하는데 저는 제목을 지은 사람이 그런 프로그램을 살리기 위해서 제목을 지었다고 하는데 저는 푸시를 해 가지고 재미난, 걷는 길인데도 정말 재미난 울산만의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런 것으로 했으면 참 좋겠다. 정말 재미있어요. ‘걸음아, 날 좀 살려라’ 제목만 이런 게 아니라 내용조차도 좀.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제목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하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부탁드리고요. 환경자원과 53페이지에 차량설치 이동식 클린지키미 운영에 대해서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차량지키미 이 사업은 시범사업입니다. 중구에 차량 2대를 구입해서 카메라 2대를 구입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구·군에 보면 순찰하는 차량이 없고 차량을 겸비해서 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동식카메라가 있지만 이동식카메라를 설치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취약지역에, 야간에라든가 하면 장기적으로 주차를 시켜놓고 카메라를 설치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무단투기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 차를 주차해 놓고 블랙박스처럼 그걸 상시적으로 녹화한다는 말씀이네요.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예, 상시적으로 녹화를 하고 그다음에 주간에는 취약지에 순찰도 하고.
현숙
하현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밤에 차량을 돌고 순찰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리고 무단투기는 사람들이 안 다니는 시간에 이뤄지고 해서 이걸 어떻게 잡겠다는 말인가 했는데 차량을 주차해 놓고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그렇게 하는 거네요?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예, 촬영이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창의적이기는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무단투기나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는 겁니까?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지금 현재 도심에 무단투기가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고.
현숙
하현숙위원
무단투기가 재활용이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폐기쓰레기라는 것이죠?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생활폐기쓰레기가 발생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울산시민들의 의식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서 드러나는 것 같은데 잘 관리해서 무단투기되는 지역들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수고하십니다. 안성일 위원입니다. 61페이지 도시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하겠습니다. 남산공원에 보면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전망광장, 수변광장이 있는데 테니스장하고 배드민턴장은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이미 오래 전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그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공원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남산수변광장 조성하는 것 그 부분이 국비·시비·구비로 하는데 예산이 150억 원 소요됩니다. 그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이 내용들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는 건데 또 그렇고요. 그다음에 수변광장하고 동굴 폐쇄 복원하는 것 있습니다. 거기에 공사를 토지를 매입하고 지금 동굴 앞에 보면, 업체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남구에서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업체는 선정이 돼 가지고 공사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남구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사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앞에 안전휀스라든가 안전망을 설치해야 되는데 100% 오픈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그 동굴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을 보고 했는데 남구청에 지시해서 안전휀스만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그다음에 정확한 도면이 안나온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가 몇 번 질의를 해 봤는데 도면이 없습니다. 구청장님이 폭포를 두 개를 한다는데 여러 개 하지 말고 한 개 폭포라도 멋있는 폭포를 만들자 해서 그러겠다고 했는데 자료요청 하니 도면이 없답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계획도면 다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그런데 어떻게 업체가 선정이 됐는지 챙겨봐 주시고요.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성일
안성일위원
그다음에 150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실개천 그런 부분도 발파석을 쓰지 말고 자연석 합천이나 산청 저리가면 자연석이 많이 나옵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왕이면 자연석 좋은 석재를 사용하기를 바라고요.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작업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지금 공사를 실개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아직 공사부분은 시작이 안 됐고 지장물 철거라든가 그런 걸 지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철거는 다 됐고 실개천을 골짜기에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실개천부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이왕하는 것 보통 관급공사가 보면 건축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충분한 단가를 가지고 사업을 발주를 받아가도 질은 엄청 떨어지고 있거든요. 모든 건축자재도 마찬가지이고 고급장판지, 고급벽지하면 말이 고급이지 질은 사실 많이 떨어집니다. 챙겨봐 주시고요.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성일
안성일위원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부분에 있어가지고 느티나무 외 78종인데 종류가 많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지금 보면 우리가 교목과 관목을 통틀어서 78종에 30만 5000본 정도로 기록을 해 놨습니다. 여기에 식재된 교목을 보면 전체가 교목이 52종입니다. 상록 14종, 낙엽 38종 이래 심어져 있는데 다 나무가 그래도 우리 지역에 식재가 가능하고 또 특색이 있다 판단해서 식재한 것입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완충녹지가 주목적인데 좀 맞는 수종, 키가 많이 크는 메타스콰이어라든가 잣나무라든가 키가 많이 크는 나무를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과거에 일부관목을 심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는 전부 교목 위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이런 수종들도 먼 훗날을 봤을 때 나무가 도시미관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담양 가보면 메타스콰이어길이 있듯이 그것도 도시미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종선택을 잘 좀 해 주시길 바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수도 사실 너무 많다고 생각됩니다. 본수가 많다 보면 혈세가 낭비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설계용역에서 조경에 주로 울산에서 업체 선정되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조경부분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선정이 돼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저번에 감사 때도 지적됐지만 특히 울산공항 앞에 산업로 중앙분리대 반송 같은 경우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 아산로에 중앙분리대도 제가 한 번씩 통행해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조경업체가 설계한 업체가 어떻게 설계를 하는지.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아산로 중앙분리대 그 부분은 물론 설계를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수차례 걸쳐서 했습니다. 해서 거기서 선정된 수종으로 그 방식으로 조성한 부분이고 지금 중앙분리대에 심어져있는 교목은 이팝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크게 이팝나무의 특성이 키가 많이 안 크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걸 수형조정을 해서 적정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과장님, 아산로가 사실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 대형차들이 가면서 나무가 성장했을 때 가로수가 살 수 없는 나무들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도 봤지만 졸음운전이 엄청 많답니다. 대형차량들이 지금 토목공사 해놓은 것 보면 차가 넘어올 위험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래에도 보면 승용차가 중앙선 침범해서 넘어와서 대형사고 난 것 보면 콘크리트를 가지고 시공했더라면 더 안전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남산 수변공원조성도 보면 전문성을 띤 경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면 남산로가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좁은 데도 광장이 나오고, 인공폭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공백이 생깁니다. 다른 것에는 폭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돌 그대로 있는 그 앞부분 있죠. 흙을 좀 긁어내고 토사는 긁어내고 자연석 그대로 보존하도록 그래 가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검토해 봐주세요.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남구에서 계획된 부분을 가지고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통과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은 하는데 공사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있으면 작업지도를 통해서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걸 하도록 권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뭐냐 하면 남산하고 남산로 인도 있죠. 그 폭이 얼마 안 됩니다. 포크레인으로 흙을 긁어낼 부분은 긁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하여튼 작업지도 는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복지여성국 소관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