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원 발언

김진영 위원입니다. 새로 부임해 오신 우리 공무원들 반갑고요. 오늘의 업무보고가 올해 사업의 중심이 될 텐데 저도 몇 가지만 지적하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두 위원이 벌써 이미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를 먼저 했는데 거의 중복되는 거라서 간단간단하게 할 텐데 우리나라 현실이 지금 현재 청년실업뿐만 아니고 장년실업이라든가 양극화문제 이것은 사회적 문제죠. 그런데 울산시가 지금 추진하는 것을 보면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업이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에 지금 보면 장년층, 청년은 제외하고라도 장년층 통계를 보면 우리 인구에 733만 명 정도로 해서 약 14.6%가 돼요. 733만 명이나 되고 이중에서 울산이 17만 명 정도로 해서 16%가 돼요. 장년층 그리고 베이비부머세대들이 그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지금부터 연간 2만 명씩 막 이렇게 거리로 나오는데 지금 중·장년층 재취업훈련 이것은 순수하게 시비사업이 맞는 거죠?

그리고 청년일자리도 보니까 시비사업인데 인원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그죠?

뒤에도 보면 내가 이런 통계를 볼 때는 이것도 3개 과정 60명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아까도 각 기업에서보면 퇴직자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활성화해 가면서 키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인간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60세 이후가 굉장히 고급인력들이 할 일이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조사를 해 보면 대기업은 그게 가능한데 중소기업들이 어려워요. 불가능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연계하고 행정하고 공공기관하고 이렇게 연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사업들도 충분하게 감안해서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해 우리 울산에 일자리지원센터도 폐지를 했습니다마는 2010년에 보면 박맹우 시장 공약이 5조 유치를 해서 3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이 부서에서 전적으로 다 한 것은 아니지만 ‘초과달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부분은 일자리 문제는 초과달성이 문제가 아니고 영구적으로 계속 가야 될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 달라, 특히 일자리 부분 이 부분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그런 주문을 하고요. 어렵게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유치를 했는데 이 사업도 규모가 좀 축소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우려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지금 울산의 대표산업이 자동차, 조선, 화학이라고 본다면 이게 주력이라고 보는데 국가의 대표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산업박물관 같으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자동차박물관이라든가 조선, 화학 앞으로 박물관이 생긴다면 이것을 연계하는 사업들 그러니까 이 규모를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이 기업이 투자하겠다는 자동차박물관도 자동차가 200억 원을 이미 내놓고 하겠다 라고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일산에 가겠다는 것을 잡아오겠다는 건데 잡아오는 것이 아니라 가면 안 되는 거죠.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다 연계해서 이렇게 박물관이 단지가 형성되도록 한번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위원들이 다 같은 의견이라고 할 수 없지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하고요. 농축산과는 동료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 항만수산과에 정자, 주전에 잠제시설 지금 하고 있죠? 그게 본래가 울산시에서 시작을 하다가 항만청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모든 계약을 우리가 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후관리가 굉장히 필요하다, 지금 모든 것을 다 이관되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초기에 우리가 계약을 하고 주민들과 약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켜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행정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렇게 소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민원인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민원도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철저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새로 부임해 왔기 때문에 관리가 철저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을 주문하고 그다음에 계약서나 이관할 때 했던 협약들은 꼭 지켜지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국제협력과에 전시컨벤션센터 이 부분은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은 철저한 준비와 앞으로 용역이 시민들이 필요로 하다라는 것은 다 동의를 하는데 과연 경제성이 여러분들이 용역결과만큼 나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철저히 하시라 주문을 하겠습니다. 투자지원단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북구 쪽은 거의 분양이 100% 되었죠?

그런데 중산1차는 분양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왜 100%라고 해 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100%, 200%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기존 100%라고 하지만 아직 지원시설이 여러분들 행정적 미숙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자꾸 지연됨으로 해서 실제로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지니까 이것도 빨리 분양하는 방향을 찾는 것이 맞죠. 놔둘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게 실수요자가 제대로 빨리 받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빨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 한 가지 더 주문하는 것은 지금 현재 산업단지 가 2, 3년 전부터 2009년부터 막 생겨나면서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도 지금 MBC뿐만 아니고 기자들도 굉장히 관심있게 보고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인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분양가격은 90만 원에서 110만 원 사이에서 우리 행정에서 굉장히 싼 땅을 구입해서 실제로 실수요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서 중소기업들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투기 쪽으로 막 흘러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은 이런 부분을 볼 때는 몇 번을 지적해서 1차, 2차까지 보완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아직 미흡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항간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산업단지 한 개만 잡으면 떼돈 번다는 둥 횡재했다는 둥 로또라는 둥 이런 말이 나온다는 자체는 ‘카더라’ 라고는 하는 사항이기 하지만 뭔가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거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항들은 포착된 것은 많이 있어요. 저번에 검찰조사까지도 받았을 텐데 제가 검찰조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보면 그렇게 인식되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고 실제로 가서 물어보면 평당 300만 원 정도 해요. 100만 원에 팔았던 땅을 부동산에 가서 혹시 한번 돌아다녀 보시면서 산업단지 땅 혹시 살 수 있느냐고 물으면 이것은 공개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땅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실질 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250이 넘는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매방식 지금은 만약에 5년을 못 채우게 되면 받아서 시에서 다시 팔죠?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것도 맹점이 있고 또 법인이 자주 바뀐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표만 바뀔 뿐인데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5년 후에는 법적 제재할 조항이 없으니까 그냥 놔두는 거잖아요. 5년 이후에는 자유거래가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실제로 필요한 기업이 중소기업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투기꾼들이 모여서 5년만 잘 가지고 있으면 20억 원짜리가 60억 원 되고 70억 원, 80억 원 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관리가 필요하다 보고요.

늘 엄격하게 한다 해도 늘 잡혀오던데 뭘 엄격하게…….

하여튼 잣대를 제대로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내가 볼 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이길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제도적으로 법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그렇다 할지라도 행정은 조금 기준이 명확하게 필요하다. 그리고 철저하게 엄격하게 관리해야 된다 라는 것. 왜냐하면 그린벨트라도 싼 땅을 구입해서 실제로 필요한 사람에게 준다고 줘놨는데 그것을 투기꾼에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비록 한 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은 색출해서 분명히 응징을 해야 된다는 것.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실장님께 한번 인사청문회 문제인데 지금 15개 공기업사장부터 개방직 이렇게 해서 울산시가 15개 정도 돼요. 시장님이 직접 임명하는 사람이, 그중에 우리 산건위에 6개 중에서 경제통상실이 4개에요. 우리가 4개인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혹시 실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제가 꼭 인사청문회라고 해서 국회에서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검증을 거치자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 부분은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실장님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다는데 자꾸 말이 빙빙 돌아댕기노.

저는 이게 시장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의원들이나 고위공직자들도 재산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검증이 되는데 범죄사실이라든가 이런 정도를 거치자고 하는데 이게 고유권한을 그렇게 침해하는 건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보면 4개가 전부다가 따로 따로 뽑거든요. 지방공기업은,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에 의해서 지방공기업법인가 거기에 따라서 하지만 나머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문제되었던 것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가 자질이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분들을 내가 폄하하는 마음은 없고 그런데 그분들 을 이사회에서 뽑잖아요. 이사장이 나가야 될 이사장하고 그 옆에 있는 이사장을 이사들이 뽑는데 어떻게 공정하게 될 수 있어요.

공모제 할 것 같으면 의원들 한두 명 끼우고 삼자 한두 명 끼워서 이렇게 대충 검증을 하면 안 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된다는 이야기죠? 앞으로 저는 지금 현재 실장님이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4개는 실장님이 관여하고 있는 인사예요.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이고, 이 부분도 시장님이 임기 말년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답변을 보면 정말 좀 궁색해 보이고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만 문제가 있었는 것처럼 이렇게 꼭 문제 되어야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없으면 없다고는 아닌데 일반적인 시장이 일 열심히 하라고 뽑은 사람이 내일 선거나간다고 사퇴하고 나가고 또 사퇴하고 나갔다가 들어오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지 않느냐는 거죠. 지금 여기도 관련부서가 있는 거예요. 실장님 계실 때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나갈 때 떳떳하게 ‘나 선거 나갑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시민들이 신뢰성을 갖고 믿겠느냐고요. 이런 부분들은 개선될 필요가 있는데 실장님도 조금이라도 동조한다면 개선되는데 힘을 좀 써 달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한시적 조례죠? 뒤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착공이 된다든가 시작이 되면 이것은 자동폐기되는 겁니까?

유효하고 그다음 그 이후는 폐기절차를 안 거쳐도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걸로 이렇게 보면 되나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