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병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참석하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기 바라며 청마의 기운으로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기획실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의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관리실 나. 서울사무소

기획관리실장 조기수입니다. 먼저 우리 울산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늘 노고가 많으신 박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기획관리실 - 서울사무소 (별첨에 실음)

조기수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 소관 2014년도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강철수 소장님은 내일 재경향우회 행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부터 먼저 하고,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건의를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질의순서에 상관없이 먼저 서울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예.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각 뉴스 후에 날씨관계 관련해서 간담회가 있었죠? 올라 가셔서 여러 가지 간담회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후에 수정이 되었다거나 또는 보완이 되었다거나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그때 제가 중앙에 있는 mbc, kbs 등 방송하고 또 조선일보라든지 유력 중앙신문사에 PD들을 다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당부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울산 표기와 관련해서 일기예보가 표출이 되는 것은 제가 체크는 못했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도 한 두 번씩 제가 가서 그분들을 만나 가지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보내주신 이 자료를 가지고 유인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인가 재경향우회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여러 관계기관장들이 다 오시지 않습니까? 오면 이 문제를 조속하게, 왜냐하면 그 이후에 변화된 것은 없거든요. 실질적인 성과는 없기 때문에 가시는 대로 해서 올해에는 조기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울사무소 소장님께서는 서울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퇴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먼저 허령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도를 맞이해서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각 담당관님, 새해 업무보고 준비 및 새로운 업무 추진에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명실상부하게 우리 기획관리실이 세입과 세출 업무를 종합적으로 총합관리하는 업무를 하다보니까 자금이라든지 예산운영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나 예산 수립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몇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서에도 있었는데 올해 우리 지방세 세입 목표달성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님 목표대로 다 순조롭게 징수될 것으로 전망을 하십니까?

목표대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각 세목별로 목표액이 있는데 혹시 연초부터 지금 장기적인 대내외의 경기침체라든지 경기불안으로 인해서 세목별 세입에 다소 차질이 있다든지 또는 좀 조정해야 될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없나요?

지금 세계경제나 국내경제 여건으로 봐서 가장 영향을 직접적으로 많이 미칠 부분이 우리 기업체들 영업 실적하고 관계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주로 영향을 미친다면 바로 지방소득세라든가 이런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추이를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고, 여건 분석을 충실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2013년도 8월 27일부로 취득세 소급분에 대한 배정이 추가로 내려 왔지요? 그게 현재 우리 시가 260억 원 정도 되나요?

취득세 감면에 대한 보전분 말씀이지요?

예.

정확한 금액은 자료를 봐야 되는데 전부다 작년에 보전 될 부분은 보전이 되었고 일부 8십 몇 억 원인가는 금년도에 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연말에 예산을 편성할 때 취득세 보전분 소급분을 우리 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거든요. 맞잖아요?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돈이 내려 왔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취득세 감면보전분이 275억 원입니다.

그게 그러면 275억 원이 올해 2014년도 예산에 추가분 내려온 것이 반영이 되었나요, 안 됐잖아요?

예, 앞으로 이게 추가로 내려오게 되면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내가 물어보는 것이 그것인데 그런데 275억 원인가 280억 원이 취득세보전 소급분이 작년도분이 올해 내려오니까 이 부분이 사실상은 추경 재원으로 이미 확보가 돼 있어요. 돈은 아직 국가에서 안내려왔지만, 그렇게 보면 맞잖아요.

275억 원 중에서 작년에 결산추경 할 때까지 작년에 상당부분은 계상이 되었고요. 그중에 안 된 부분이 금년으로 넘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예산에 편성 안 된 부분이, 그게 금액이.

그게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대충 1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0억 원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민선 5기 안에는 추경을 할 계획이 지금 현재로는 없나요? 구체적인 결정은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다. 필요성 여부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재원이 기 확보가 돼 있는데 앞으로 민선 5기 마지막 업무를 추진하면서 정말 필요한 곳에, 불요불급한 그런 곳이라든지 또 시민의 행복과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각 분야별로 파악을 해서 준비를 해 두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국비는 지금 확보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죠? 국비확보계획.

나름대로 목표액도 정하고 대책반도 구성을 해서 1차 지금 현재 내년도 국비 대상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1차 회의도 한번 하고 해서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확보의 어떤 가교역할을 우리 울산 지역에 계시는 국회의원들께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는데 특히 올해는 6․4지방선거가 있어서 자칫하면 국비확보를 소홀히 할 그런 소지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미리 간파를 하셔서 조기에 국비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일정을 수립해서 국비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인가 보니까 중추도시생활권 협약식인가 했던데요? TV에 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밀양하고 양산, 경주 이렇게 합해서, 아마 중추도시생활권이 우리 울산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우리 울산과 같이 1일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권역에 이렇게 하는데 광역권하고 중추도시생활권하고 말을 자꾸 바꾸니까 혼동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러면 옛날에 하던 광역권, 영남․동해안권, 부울경 이런 것은 다 없어지고 이제 중추도시생활권만 추진을 할 것입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정부때 지역발전정책의 패러다임이 5 플러스 2 광역경제권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은 기존의 권은 주로 행정구역 단위로 광역을 묶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인 주민편의라는 부분에 직결되는 부분이 다소 좀 미흡했다 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 정부때 이야기가 됐던 지역발전정책패러다임은 지역행복생활권 추진계획이라고 그래서 그중에 우리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중추도시생활권이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어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주, 밀양, 양산 이 부분은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경북, 경남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구역 단위로 탑다운식으로 광역을 묶었던 것을 떠나서 지역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서 말 그대로 실질적인 생활권을 기준으로 ‘광역권의 협력사업을 발굴해 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4개 도시 울산 중심의 중추도시생활권을 만들게 된 것은 인구규모, 접근성 그리고 기능적인 문제 이런 모든 잠재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작년말부터 실무협의를 꾸준히 거쳐서 4개 도시간에는 합의를 통해서 어제 MOU체결까지 이르게 된 그런 과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광역권이나 부울경이나 이런 것은 명칭은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도시간에 어떤 실질적인 혜택이나 행정도움이나 협력관계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것도 없고, 분담금만 괜히 냈지, 그런데 이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이것은 실질적으로 효과가 단번에,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우리 울산 중소기업들의 탈울산 현상에 대한 부분들은 인근에 있는 경주나 양산이나 밀양 등지에는 지가가 울산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장을 확보하는 데는 최소한의 어떤 면적이 몇 천 평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탈울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기획관이 종전에 계시던 곳에서도 그것을 잘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협력관계라든지 또 울산을 중심으로 해서 1차, 2차 밴드사업들의 물류 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협력관계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4개 도시가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생활에 편리를 줄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이 부분을 좀 앞으로 강력하게 추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또 우리 울산시민뿐만 아니라 밀양이나 양산이나 경주 등에서도 산업수도인 울산에서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우리 울산을 바라보는 시각을 한층 더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행복생활권은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예산을 편성 안 했지 싶은데 이 부분은 빨리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좀 하고 해서 이 4개 도시가 정말 상생협력하면서 울산이 거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서 이 기회에 울산을 한층 더 PR하고 울산을 중심으로 해서 뭉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획관님께서 잘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새해 들어서 업무보고서 준비하신다고 전 직원 이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정적인 채무와 관련해서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채무현황이 2013년말 기준으로 해서 5215억 원으로 2012년말 기준 5313억 원보다 약 98억 원이 감소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 집행부가 재정운영을 잘 했기 때문에 채무가 감소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서에 의하면 금년도에는 전액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850억 원, 맞습니까?

예, 지역개발공채를 850억 원 발행해서 그 자금으로 각종 올해 2014년도에 추진할 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반시설확충을 위해서는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갈 것이고, 또 재원이 부족할 때 우리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데 혹시 외부자금 차입 없이 우리 기반시설 확충에 큰 차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외부차입을 안 하는 것이 2011년부터 안 했습니다. 2011, 2012, 2013, 2014년까지 외부차입을 일체 안하고 내부적으로 지역개발공채판매액으로 결과적으로 사업비를 충당했는데 저희들은 어차피 예산편성하면서 실제 마무리 사업 위주로 또 계속사업비 위주로 하면서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4년 동안 외부차입을 안 해도 사업에 차질이 없고 또한 집행에 소홀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올해에도 외부차입 안 해도 필요한 사업은 다 충당됐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작년에 그러니까 건전한 재정운영에 따른 안전행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것이 있죠?

저희들 자랑하고 싶은 것이 좀 있습니다.

자랑 해 보십시오.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었는데 2013년도에 예산업무를 추진한 각종 평가관련해서 재정분석에서도 저희들이 장관기관표창을 받았고요. 또 교부세 1억 원을 받았고, 또 균형집행에서도 저희들 최우수기관이 되어서 교부세 5억 2500만 원을 받았고요. 집행율 제고에서도 장관기관표창을 받아서 보통교부세 2억 원 받았고, 예산효율화 우수사례발표에서도 대통령기관표창을 받아서 6억 원 받았습니다. 또 복권기금평가에서도 매우 우수기관으로 되어서 인센티브 5억 2500만 원 해서 저희들이 장관기관표창 5개 받았고요. 대통령기관표창 1개 받았고 직원 또한 아울러 9명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전 직원들이 재정운영을 잘 했기 때문에 그러한 포상도 있었고 또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센티브에 나온 포상금을 가지고는 어디에 쓰여졌습니까?

전에만 해도 인센티브를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실, 과에 필요한 부분 일정한 부분을 썼는데요. 지금은 교부세에 포함되어 내려옵니다. 별도로 계획 수립해서 직원을 위한 것은 지금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고금리에 대해 지방채 조기상환이나 채무관리와 관련해서 재정운영을 위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혁신도시 정주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교육혁신도시협력관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혁신도시에 조성되는 각종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의 시설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혁신도시 내에 문화체육시설 현황을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혁신도시 부대 문화체육시설로 LH가 8개소를 축구장, 족구장, 배드민턴 합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전기관이 석유공사를 비롯해서 9개 기관이 33개소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중구에서 하는 예술의 전당하고 시가 하고 있는 장애인체육관 그게 5개소 해서 전체 44개소의 축구장, 족구장, 체육시설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이전기관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기들도 일단 준공이 되면 원칙적으로는 자기 사원들이 써야 되지만 사원들에게 폐를 안 끼치는 범위 내에서는 지역에도 개발하겠다고 구두적으로는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혁신도시가 공공기관 이전으로서 끝낼 것이 아니거든요. 지자체하고 우리 시나, 중구도 포함 돼 있지만 사실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지만 정말 말 그대로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정주기반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꾸준하게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모든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공동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료를 내가 요청하고 싶은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유니스트 발전기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은 바가 있죠?

예.

그런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개선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나 협력관께서 우리 유니스트에서 올해 발행되는 캘린더 혹시 한번 봤습니까?

봤습니다.

보니까 어떻습디까? 소신껏 말씀 해 보십시오.

좋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래요. 말 그대로 우리가 그냥 달력 아닙니까? 달력인데 포장된 겉치레보다는 사실은 내실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캘린더 하나에 제작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캘린더 제작비가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캘린더 그 포장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까? 그 포장이 그렇게 되어야만이 우리가 울산과기대를 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겉치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입을 많이 대요. 이게 뭐냐 말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집에 1부가 왔는데 저는 무슨, 거기에 보니까 큰 선물인 줄 알고 뜯어보니까 킬린더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웃지 못할 일인데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캘린더에 대해서 제작부수하고 제작비에 대해서 내가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개인에게 그냥 한 권씩만 하면 되는데 그 안에다가 작은 탁상용까지 곁들여서 자택으로 보내 왔던데, 심지어는 어디 한 장소에 가니까 정말 재 놓고 있어 요. 이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것부터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병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실장님이하 우리 기획관리실 직원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저는 김종무 동료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정적인 채무관리에 고금리 지방채, 지금 고금리 지방채가 어느 정도 되고 또 지역개발기금 여유자금을 조기상환한다고 했는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고금리는 4.5% 이율을 말합니다.

4.5% 이상?

예, 저희들은 현재4.5% 고금리 이율이 되는 것이 2건이 있습니다. 2건에 70억 원 있거든요. 그리고 보고서에 보신 바와 같이 공공자금관리기금 기재부에 70억 원을 올해 여유자금이 있으면 상환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고금리 지방채가 70억 원이 있는데 그 70억 원이 2006년 공자기금 70억 원 이것을 상환 할 그런 계획이다.

이것을 올 하반기 정도에 상환을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역개발 여유자금으로 조기상환한다는 그 뜻 아닙니까? 아니지요?

여유자금은 지금 현재 공채판매액이 상당히 경기변동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하는데요. 여유가 되면 70억 원을 갚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입니다.

왔다갔다 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850억 원이 지금 계획돼 있다 아닙니까? 올해 지방채발행이850억 원인데 조금 더, 900억 원 정도 안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유자금이 70억 원 되면 고금리를 갚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으로 해서 2006년 공자기금 70억 원…….

고금리 지방채를 70억 원 갚겠다. 상환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좌우지간 빨리 갚고 안정적인 채무관리에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2015년도 국가예산확보인데 신청이 7000억 원 됩니다. 2013년도에 6830억 원입니다. 확보예산이 6400억 원인데 여기에 대한 신청이 91% 정도 되는데 2012년도에는 어느 정도 목표로 해서 어느 정도 달성을 시켰는지.

2015년도 계획입니다.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신청해서 91% 정도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저희들이 올해 2014년도 확보한 것은 6830억 원 신청해서 우리가 7000억 원 정도 확보했으니까 103%를 확보를 했습니다. 초과 확보했죠.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정치권하고 협의를 수시로 해서 국고보조를 신청액보다 오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많이 노력을 했다. 노력한 결과가 이렇게 많이 나타났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 자랑을 안 하고 가만 있으면 됩니까?

아까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좌우지간 국가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여진다 라고 보고 이런 것도 그냥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 기획관리실 직원 또 예산담당관 모든 분들이 노력했고 특히 지역 국회의원들 같이 합심해 가지고 확보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2016년도에도 계속100% 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운영제도 있습니다. 목적에 보면 재정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예산편성에 대한 책임강화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추진방법에 보면 시, 구․군 민원실 및 시민아카데미 정책자문 설문조사 이렇게 하는데 설문조사 내용은 어떤 식으로 선정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사업별로, 분야별로 하면 9개 분야가 있습니다. 건설교통이라든가 행정분야라든가 분야별로 의견을 받는 것이죠. ‘어떤 분야를 원하십니까? 울산시가 추진해야 될 사업이 어느 분야가 우선 되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고요. 또 주민이 설명하면서 필요한 사업이 이 외에도 어떤 사업이 더 필요합니까? 하고 그 설문서를 배부합니다. 아카데미 오신 분이나 구․군 민원실에 있지 않습니까? 설문용지를 배부하면 설문용지에 기재해서 저희가 회수를 하든지 편지가 오든지 우편으로 오든지 이렇게 합니다.

각종 사안별로 나열해 가지고 그중에…….

9개 분야에서 분야별로, 건설교통분야, 행정분야 이런 것 안 있습니까? 분야별로.

분야별로 하는데 인터넷 설문조사도 하죠?

인터넷도 하고 또 시민아카데미에도 하고 또 구․군 민원실에도 하고.

인터넷 조사를 하면 어느 정도 응해 줍니까?

인터넷은 2, 30명 정도, 100명 미만 정도 합니다. 인터넷 상시, 연중 지금 인터넷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4년 주민참여제 운영계획에 따라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에 반영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전체 요구액이 우리가 취합해 보니까 554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전체 3000여 명의 설문조사에 응하신 분들이, 거기에서 반영한 것이 538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113건이 접수받아서 108건을 반영했습니다. 108건에 5381억 원을, 필요하시면 반영사업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거의 반영을 한 택이네요?

예, 반영을 많이 한 택입니다.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의 삶의 질하고 연관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반영했는데 앞으로 더욱 더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과연 우리 주민들이 뭐가 필요한지 세세하게, 9개가 아니라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그런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에 보면 무료생활법률 상담실 운영실시가 있습니다. 운영근거는 무료생활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에 얘기하지만 그 조례에 주2회 월, 화 변호사 무료상담을 하는데 2013년도에는 전체적으로 103회에 609명이 상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료상담 이것은 주2회를 좀 확대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모르는 시민들이 찾아오면 이런 분야에 굉장히 답답해 하거든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확대 운영할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두 차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수요가, 조금은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도 확대 여부를 한번 검토를 했는데 그전까지는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었고요.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리고 상담에 응할 변호사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울산지방변호사회나 이쪽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거기에서 공급이 되는지 그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생활법률에 대해서 는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또 이런 생활법률을 무료로 한다고 하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홍보를 다 해서 하시고 보통 우리 시민들이 모르면 유료로 변호사사무실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홍보를 다 해서 시민들의 답답함, 또 시민들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료 7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시책연구과제부여 관련해서 울산발전연구원으로 해서 연구를 한다고 돼 있는데 혹시 주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울산발전연구원에 부여하는 과제를 보면 크게 기본과제와 현안과제가 있습니다. 기본과제라고 하는 것은 연간으로 수행해야 될 연구사업들을 해당 실, 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서 그 부분을 울산발전연구원에 줍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18건에 해당이 되고요. 그 외에 정책과제라고 있는데 그것도 5건 되고, 그 외에 수시로 발생하면서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의뢰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현안과제를 부여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정의는 돼 있다 그죠?

그게 일률적으로 범위를 정해 놓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마다 벌어지는 정책 환경변화에 대응해서 우리가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분야를 실, 국에서 필요한대로 저희들한테 접수를 시키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연구원으로 넘겨주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기본과제가 많아서 심도있는 연구가 되는 것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시책연구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정책과제로 해서 전환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혹시 나중에 라도 올해 주제가 정해진 것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연구모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에 지금 현재 몇 개 정도의 연구모임이 있습니까?

올해는 앞으로 모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2013년도에는 10개의 연구모임이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모임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자체적으로 예산이 편성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연구모임을 할 때 다과회라든가 이런 것이 예산이 별도로 편성 돼 있는 것입니까?

예, 자발적으로 연구모임이 만들어지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는데 2013년 작년기준으로 보면 총 8개 모임에 1400만 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시에서 시정에 반영 할 정도의 성과가 난 연구모임이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죠?

대표적인 사례부분은 제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6건의 시책이 채택이 되었고 거기에서 시상도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6개 모임의 시상이 있었습니다.

포상금도 주시고 하네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하고 지원을, 예산지원을 좀 많이 해 줄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포상도 과감하게 해 줄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이 모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많이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역행복생활권에서 중추도시생활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본 위원이 제일 우려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울산에, 아까 동료위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땅 값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탈울산으로 해서 다 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울산은 사실상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전부다 경주나 양산으로 가 버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울산은 울산 나름대로 고용된 직원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전부다 양산이나 경주에 생활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울산은 그로 인해서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활권이 된다면 아까 보면 협력사업 발굴 이런 것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시에서는 울산 쪽으로 많은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울산은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같이 협력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일 그런 것이 중소기업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소기업들이 울산에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서 물류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시에서 한번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된다. 사실 이 분들도 보면 전부 다가 울산이 공단을 싸게 조성을 해서 해 주면 울산으로 들어올 사람들이지 떨어져 나가 있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울산이 뭐냐 하면, 울산은 대기업들만 있고 결과적으로 중소기업들은 전부다 밖에 나가있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업구조는 울산시도 엄청난 고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같이 있어야 서로 상생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고용이라든지 이 모든 게 울산시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경주나 양산에 가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울산시로서는 아주 모순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어떤 연구용역을 주든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인구도 늘어나는 그런 방법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생활권 기본계획에 따라서 추진되는 중추도시생활권,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예전 계획들하고 달리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주로 산업과 경제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었다고 그러면, 그리고 예전 계획들은 대부분 대형개발사업에 무게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복생활권계획을 굳이 이야기하자고 그러면 산업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복지, 교육, 관광 모든 분야가 망라가 돼서 범위는 넓어졌고 다만 사업 사이즈는 기존의 대형 개발사업 위주보다도 직접적인 주민편의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체감형 사업들 위주로 구성이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 지적하셨던 탈울산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탈울산이라는 부분들이 간혹 몇 개 몇 개의 기업들이 울산에 있다가 역외로 나간다라는 부분을 사례 중심으로 언론에 부각이 되고 그 부분들이 마치 큰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그것이 크든 작든 우리가 다 행정적으로는 케어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전반적인 객관적인 데이터로 본다고 그러면 여전히 전출입 비율을 따지면 전입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탈울산 부분이 막연하게 울산의 지가가 높아서 외부로 나간다라는 부분만 놓고 봤을 때도 약간은 달리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민선 3기부터 5기까지 14개에 달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여태까지 꾸준하게 해 왔고 그 부분들이 공장용지 가격을 최대한으로 낮출 수 있을 만큼 낮추면서 저희들이 적기에 공급을 해 왔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도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단순히 지가문제 때문에 우리가 산업단지 공급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나간다라는 부분들은 다소 지엽적인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기업이 공장을 이전하거나 기업이 이전하는 부분에는 지가라는 초기투자비용 개념을 떠나서 각종 경영에 수반되는 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고용에 대한 비용 여러 가지 영업비용들이 총 망라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 적합한 경영여건을 찾아서 울산에 있을 기업, 역외에 있으면서 하는 기업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알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을 다 계산을 해서 나가지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입지 전략도 그런 부분들, 도시개발, 도시 전반적인 계획 부분하고 산업입지 부분, 공장유치 부분 이런 점들이 총체적인 시각에서 접근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공단조성을 몇 개 했지만 여전히 울산은 중소기업들의 부지는 그래도 없는 편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좀 더 나중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면 같이 좀 이야기하시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시립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설계공모가 1월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1월 15일에 공모공고가 나갔고 5월 27일까지 작품을 받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공모 중에 있네요.

공모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혁신도시에 이전한 업체가 고용상담센터죠?

예.

여기에 직원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130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130명 중에서 서울에서 온 분은 몇 분 정도 됩니까?

일단 구성 자체가 전화상담원이 85명쯤 됩니다. 상담요원이 업무의 주력이고 나머지 30명은 관리자들인데 실제 서울에서 온 사람은 제가 볼 때는 20명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이 20명, 1년 됐지 않습니까? 2월 18일에 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8명 정도 되시는 분, 20명 정도 본다면 혹시 이분들하고의 간담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거형태라든가 가족형태를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언론에서도 보고 되었지만 대부분 보면 혁신도시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파트도 싸게 다들 해 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언론에서 보면 도로 다 매매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가족이 전체적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원룸이나 예를 들어서 편리한 곳을 찾아가서 혼자 거의가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생각을 좀 더 우리가 간담회라든지 해서 안 오는 원인에 대해서도 밝히고 뭔가 모르게 울산시에서는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효과가 없다라기 보다는.

단적으로 그래 말하면 곤란한데,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1개 업체가 입주했을 때 그분들하고의 많은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앞으로 올 사람들에 대한 생각도 거의, 이 사람들, 먼저 온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울산에 가니까 어떻더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 사람들의 여론에 의해서 많이 좌우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울산관광투어라든지 울산에 대한 홍보를 사실 행정이 닿는 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전체 가족이 이주하려고 하면 맞벌이부부일 경우에 배우자의 직장 이전문제라든지 학교의 전학문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아무리 설득해도 자기들은 가족 연대가 끊어지는 그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느끼는 애로사항이 저희들은 홍보를 아무리 하지만 자기들은 가족이 몽땅 내려오기가 너무 어렵다. 배우자 직장이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학생들 전학, 자기 자녀가 고등학생인데 내년에 대학을 간다, 그것을 깨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하여튼 20명 정도 밖에 안 되니까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우리가 어차피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 시에서 그래도 그분들하고 관심을 가져서 어떤 문제를 도출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본 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 해 주시고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언하신 내용들을 적극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와 협의를 통해서 올해도 수준 높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에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6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