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201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책관 및 교육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부교육감께서는 금번 1월 1일자로 인사 이동된 간부공무원에 대하여 소개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찬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갑오년 첫 교육위원회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울산교육이 괄목할만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것은 여기 계신 모든 교육위원님께서 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많은 제언을 해 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울산교육이 더욱더 발전하고 미진한 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우리 교육청의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이동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승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부공무원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소개가 끝난 간부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정책관 나. 교육국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정일교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정일교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수 교육국장께서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흥수입니다. 2014년도 교육국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별첨에 실음)

박흥수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과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업무계획을 꼼꼼히 세운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세운 계획대로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성과를 꼭 거두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책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시면 1․10․100% 운동 정착화인데 지난해에도 지적이 된 것인데 크게 정책을 세울 때 생각을 덧붙였으면 하는 것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세웠으면 이 사업이 실제로 정착화될 건 세우는 그 자체가 바로 정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올해는 고도화가 더 적절한 것이 아니냐 라는 지적이에요. 그런데 고도화도 이 자체가 갖고 있는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선언적으로 미루어 와서는 대단히 교육정책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산절약을 팀별로 1%를 한다. 이것이 말이나 되는 거예요. 예산 여기는 효율을 중요시 여기는 부분보다는 어디에 방점이 찍혀야 하느냐 함은 가치에 찍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책으로 드러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수행의 결과로 만약 예산이 절감됐다면 이것은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매년 이걸 볼 때마다 이 사업이 정말 정책으로 채택되어야 할 사업이냐는 생각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있을 걸로 봤습니다. 논란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 번째 업무효율은 개인별로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이것은 더 높여야 할 일이에요. 성과목표가 100%에 가는 것은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데 이 사업이 실제로 지난해 사업이고 올해 또 사업으로 채택되었다면 보다 더 성숙하고 섬세한 계획들 그것이 경로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 의미로 와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옆에 다 써놓았는데 아니 이게 우리의 일상 업무지 사실은 선언적으로 견인하는 것 외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논란이 있을 뜻은 하지 않고 단 경로에 대한 생각이에요. 정책관에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정책은 훨씬 더 단순한 용어로 경로가 익혀질 대로 정책을 세워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주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지적하신 부분은 상당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고도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들이 이 운동이 시작된 지가 4년에 들어가니까 고도화 쪽으로 하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이 예산의 1%절약 10%업무효율화 이런 뜻은 가시적인 어떤 수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실은 이러한 정신 자세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자 이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더 상상력을 덧붙이고 만드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너무나 똑같은 얘기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16쪽이죠. 16쪽에 한 가지만, 이것도 조금 더 울산교육발전협의회 분과위원회 중에 교육과정분과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발전협의회가 만들어졌으니까 비법정기구이긴 하지만 필요로 한 기구라고 만들어졌으면 제대로 활용해야 되는데 이 활용에 관한 얘기를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특히 교육과정은 일반 거기 지금 교육과정운영분과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성을 가졌는가라는 의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니, 이건 몇 차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기가 무슨 옥상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발전협의회 정말 좀 잘하십시오. 이건 정말 딱해서 죽겠다 말이에요. 대외협력 이 부분만 이름도 그럴싸하고 실제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대외협의체 거의 안 됩니다. 대외협력 뭐 하느냐 하면 위원회에 의견제시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거기 의제 뭘 했습니까? 의제 몇 차례 지금 받아왔습니다. 적어도 교육발전협의회는 친교를 하는 장소가 아니다. 교육적 목적에 이 협의회가 갖고 있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십시오 라는 당부를 꼭 드리겠습니다. 하지 않으면 이것 이번에 사업 하나도 못합니다. 중간에 그 사업 어떻게 하든 전문성을 가졌으면 거기는 놀이터가 아니에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골고루 하십시오. 우선 연령을 낮추어야 합니다. 올해는 훨씬 더 높아졌다 말이에요. 도대체 뭐 하는지 여기 뭐 하는 동네인가라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 오는 중에 하나가 이건 조금 용어만 한 번 정리해 봅시다. 거기에 지식관리시스템운영 있죠. 그 개념이 뭐에요? 뭘 어떤 지식을 관리한다는 뜻이에요?

이 지식관리시스템에는 한 5, 6년 전에 추진하던 부분이 다시 올해부터 활성화된 부분인데 공무원 개개인이 자기업무 또는 자기업무 외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을 때 그런 지식을 이 시스템에 올려다 놓으면 다른 공무원들이 그걸 검색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밑에 기대효과에 나왔습니다. 지식을 공유하고 이것이 행정제도개선에 시너지효과를 낼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또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거의 안 맞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냐는데 지식관리시스템은 이러한 지식들이 있으니 여태까지 무슨 역량, 문화 프로그램이 아마 적용된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것도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 개념이 잡혔으면 어떤 경로로 할 것이냐 그 경로 안에는 내용과 방법을 분명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여태까지 했던 것하고 거의 똑같은, 이것도 도대체가 혼돈스러워서 뭘 이야기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맨 마지막에 교육적 효과 안에는 목표를 기대하셔야 되는데 그 목표가 아주 크게는 다양한 지식의 공유와 이런 것으로 행정제도가 개선될 시너지효과를 안 내겠나 라는 막연한 목표를, 하지만 차라리 이것을 보다 더 아니, 그건 교육청이 이런 작은 꼭지 이걸 이렇게 크게 낼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시스템은 안행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실시하는 시스템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시스템을 이용할 때에 좀 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이 탑재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상상력을 가졌거든요. 시청에서도 지금 이런 지식공유의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문학에 대한 경우 있는데 그래서 교육연수원에 관한 이야기를 이미 던져 주었습니다. 숙제를 주는데 아무도 숙제풀기는 하나도 안 하면서 새로운 사업만 가져온다는 거예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교육청이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지식공유의 장들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화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도교육청 평가 있죠. 이 부분에 지금 한 가지만, 혹시 여기에 국정과제 중에 국가가 내린 것 말고 또 교육 쪽으로 녹여야할 일들이라는 것을 하나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있습니까?

시․도교육청평가 중에서 말입니까?

시․도교육청평가 중에 국정과제하고 현안 및 주요과제하고 특색사업이 사업의 꼭지 안에 들어간다 말이에요. 정성평가 정량평가 안에, 이것은 반드시 국정과제가 들어있는데 그 국정과제 중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빠진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것은 나중에 교육과정운영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텐데 올해 관광산업, 경쟁력강화 사업이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을 내놓은 거예요. 이 사업이 지금 우리 교육부가 녹여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이 바로 받아온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여기에 정책에서 아무런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한 번 자세히 보시고 거기에 보십시오. 관광주관을 만듭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도 만들어져 있어요. 이것이 정책으로 안에 녹여내지 않으면 교육부에서 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안 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8개 영역, 23개 지표를 기계적으로만 해서는 시․도교육청 평가에 맨날 또 만약에 된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그 평가자들이 가치 없는 평가만 할 우려성이 대단히 많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라는 거예요.

이 지금 평가영역과 지표는 교육부에서 17개 시․도에 공통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부에서 모든 영역을 다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정과제라든가 현안사업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 사업의 특색사업은 시․도가 지방화 되는 사업을 특색화 하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특색사업은 저희들이 정하지만 그것은 별도로 또 정해져 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시․도 평가 안에 들어있는 특색사업은 우리만이 갖고 있는 지역화 할 수 있는 특색사업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업의 꼭지 안에는 여기에 어디를 찾아도 교육국 안에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만의 특색은 각 단위사업마다 정성평가에 우리 교육청의 특성을 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2014년도 교육청 업무계획을 전체 보고를 받았습니다.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려봐야 될 내용들도 있고, 보면 잘 세워진 계획들도 있어서 ’14년도 전체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계획들이 좀 있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지금 의회 회의록이 올라와 있지 않고 요즘은 의원들에게 서류로 제출이 안 되는 상황이, 컴퓨터로만 제출이 되어 있어서 회의록에 올라와 있지는 않는데요. 교육감님 업무관련해서 전체 보고내용에 보시면 대안공립고등학교와 관련해서 이전에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계속 논란을 빚었던 Wee스쿨과 같은 위기 학생들을 담당할 수 있는 이런 대안고등학교와 본 위원과 그리고 교육위원회가 끊임없이 제기했던 위기 학생들과 같이 하는 형태가 아닌 대안고등학교, 학력을 중심으로 하는 또는 이런 학력증진을 위해서 중심으로 하는 그런 학교가 아닌 대안고등학교 진로와 다양한 진로와 특색 있는 내용들을 담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안고등학교에 대해서 구분해서 2013년 말에는 보고를 한 바 있는데 어제 교육감님의 발표내용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고 이 두 가지가 또 섞여서 발표를 하셨다 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계획을, 또 새롭게 수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Wee스쿨 건은 별개이고 공립 대안학교하고 차별화되어서 서로 다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까, 명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고 맞는 거죠?

예.

그런데 어제 교육감님의 발표내용은 위기 학생들을 위한 대안 공립 고등학교를 만들겠다고 발표, 명확하게 쓰셔서 그 문구를 한 번 더 수정을 하시든지 하셔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 교육 전반의 계획에 있어서 교육감에게 잘못 제안이 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Wee스쿨과 어쨌든 공립 대안고등학교가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된다 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요. 역사왜곡교과서로 지금 되고 있는 교학사 교과서가 고등학교 근현대사를 다루는 고등학교 교과서 울산에서는 지금 어떤 현황인가요, 선정에 있어서?

현재 우리 울산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교학사 선택을 한 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대고등학교도 철회를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울산에서는 이 교학사 교과서 근현대사를 다루는, 문제가 되었던 교학사 교과서는 현재 선정한 학교는 없네요?

예, 없습니다.

이런 절차나 선정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 곳이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학교 자체에서 학교의 교과별로 교원들의 선정을 해서.

선정위원회가 했을 거고.

예, 선정위원회에서 그리고 운영위원회에다가 3종을 올려서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학교장이 최종 결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교육부지침이나 안내를 몇 번 하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으로서는 한 학교도 그 교과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선정된 학교가 없다 라는 보고는 지난번에 저도 따로 파악을 해 봤는데 언론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정황상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논란이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학사가 출간한 역사왜곡 교과서 이 교과서에 대해서 선정하는데 있어서 전교조라든지 압력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또는 한편에서는 선정위원회가 선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교장의 압력이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도 논란이 되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5대 교육위원회가 7월 되면 새롭게 구성이 되어서 이후에 10월이나 정도 되면 다시 교과서가 새로 선정이 될 텐데 올해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래도 잘 정리가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연말에 이 교과서를 또 선정하는데 있어서 전혀 수정이 되지 않은 교과서가 선정이 되는 과정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논란이 되지 않도록 교육과정운영과에서는 올해 계획들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요. 세 번째 질의는 117쪽에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보고들 중에서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 라는 계획을 하셨는데 세부적인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스마트폰에 대해서 교육이나 여러 가지들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중학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히나 고등학교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중독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 여러 측면에서 고민거리 중의 하나인데 울산교육청에서는 이 부분들에 세부적으로 중독 학생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하고 또는 중독으로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들을 하거나 활동들을 할 계획인지 짧게라도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은 인터넷 중독하고 같은 관점에서 보면서 일단은 예방차원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 자료를 1차 저희들이 전 초․중․고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방에서도 지금 현재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는 유해정보차단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있고요.

아니, 스마트폰요.

또 스마트폰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스마트폰에서 예를 들면 유해사이트를 차단하는 앱을 교육청에서 개발해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 앱이 아직 일반화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죠?

예, 아직 일반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보급을 할 예정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급은 이미 되어 있는데 학생과 학부모가 이걸 자기가 차단하는…….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예.

학교차원에서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학교에서 강제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앱을 깔아서 하도록 권장할 수 있지는 않습니까? 학교에서 강제로 할 수는 없어도.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안내를 했습니다.

안내는 한 상황입니까?

예.

학교에서 고등학생과 중학생을 둔 학부모로서 이 보급에 대해서 통보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아직 보급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그러면 재차 저희들이 안내하고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중독이, 그러면 중독이 되어 있는 중독검사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발견이 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이나 치료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인터넷 이용습관 전수조사를 실시하면 여기에 주의군, 위험사용자군 이런 정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치료를 요하는 부분들은 다른 기관들과 연계해서…….

어떤 기관을 연계하고 있습니까? 울산에는 중독치료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까지 치료기관을 연계하는가요?

아닙니다. 울산에도 있습니다.

울산에 어떤 기관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확한 명칭을 제대로 제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예.

울산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있다고 하셨으니까 1개 아니면 2개 정도 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이 보급되어 있는 양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기관들이 사실은 이걸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워 주시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릴 거는 창의인성과에 작년 연말부터 계속 계획들을 방과후 코디네이터들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고 과장님께서 1월 내내 굉장히 많이 수고를 해 주셨고 고생도 많이 하셨던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방과후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학교로 넘어가서 학교에서 지원을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좀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방과후 수강료에서 교장이나 행정실장 등에게 지급되던 수당문제는 계속 논란이 되었던 문제인데 이것은 어떻게 지금 정리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초등 돌봄은, 시간이 많이 되어서 나중에 또 답변을 하시더라도 초등 돌봄교실은 이전에도 계획을 밤 10시까지 하는 문제까지 해서 전혀 의회에 보고된 바가 없어서 이 세부계획을 말씀해 주시거나 서면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학교장과 교감 그리고 행정실장에게 수용비 쪽에서 주어졌던 업무관리비는 지급하지 않도록…….

올해부터는 지급하지 않는 걸로.

예, 그리고 안내를 다하고 학교장, 행정실장 연수에 제가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또 그러기 전에 자체적으로 구․군별로, 지구별로 모여서 우리는 안 받는 게 맞다 1월부터 안 받겠다, 3월부터 안 받겠다, 자체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2013학년도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교육청에서 그런 정확한 지침을 내리지 못했던 그런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디 문제는 지금 저희들도 참 난감하고 제가 현장에 있다오니까 그분들의 수고스러움이나 그리고 또 학교에서 업무경감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의견도 많이 듣고 저도 느끼고 있지만 국가정책에서 지금 일몰사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거의 12개 시․도가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이걸 일몰이다 해서 탁 끊을 수가 없어서 올해 방과후학교 운영지원금으로 600만 원이 나가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그동안에 72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었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수용비에서 10만 원 범위 내에서 수고한다는 수당 조로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직접 학교장, 행정실장 앞에서 안내를 드림으로서 지금 방과후 코디와 그리고 비정규직 연대와 함께 저하고 협의를 많이 거친 다음에 지급은 어느 정도 흡족한 마음으로 서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과분석을 해 나가기로 하고 서로 같이 하기로 하고 분기별로 한 번씩 만나서 협의를 하면서 어떻게 좋은 쪽으로 추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풀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돌봄은 계획이 세워져, 나와 있나요?

예, 초등 돌봄은 저희들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 12월에는 지금 1학년, 현재 1학년을 중심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했고 1월 가입학식이 마친 시점에 들어오는 신입생 수요조사를 한 결과 오후 돌봄은 방과후 오후 5시까지 아이들이 5446명이 수요조사 됐습니다. 희망학생이, 그리고 저녁 돌봄이라는 것은 오후 5시에서 저녁 10시까지 그렇게 봐주는 학생이 493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돌봄 쪽에서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리라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오후 5시에서 10시까지 아이들을 봐줘야 되는데 다행히 저희들이 돌봄전담사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돌봄전담사들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교섭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그분들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그 대신 토요일 근무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렇게 근무시간을 바꾸었습니다. 정해서 오후 7시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저녁 돌봄 493명 중에 7시까지 돌봄전담사가 돌봐줄 수 있는 학생이 근 40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가 문제입니다. 7시부터 10시 사이에는 약 96명의 학생이, 118개 학교에서 96명이라는 학생만 저희들이 10시까지 돌봐줄 수 있는 숫자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학교에서 오후 돌봄도 중요하니까 기존에 있는 돌봄 숫자가 118개 학교에서 149개 교실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오후에 돌보기 위해서는 기존 되어 있는 전용교실 돌봄교실과 같은 스타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1월 중순에 조사해 보니까 그 학교에서 68개 학교에서 74개가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74개는 국고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곧 구축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74개실에 실당 1500만 원씩 국고가 곧 내려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발 빠르게 지금 움직이기 위해서 시설단하고 재정과하고 저희 과가 합심해서 오늘 오후 4시에 학교장과 행정실장 회의를 거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그러면 7시부터 10시까지는 돌봄전담사가 아닌 누가 담당하게 되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지역아동센터와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위탁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기존에 가는 아이들을 우리 학교로 안 오게끔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청에서는 직접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굉장히 12월, 1월동안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들어가기 전에 어제 2014년도 시정연설내용을 보면 교육감님께서 큰 틀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내용을 보면 어느 때보다 나름대로 알차고 또 여러 가지 큰 성과를 볼 수 있었고 또 그런 성과에 대해서 행복울산교육이 그동안 어떤 교육의 공동체 여러분들께서 노심초사 열심히 해 준 결과로 이렇게 큰 평가가 왔고 또 여러 가지 교육에 있어서 초석에 토대가 되지 않았겠나 그래서 이제부터 울산교육에 있어서 희망과 비전에 어떤 빛을 발할 수 있는 시점에 들어가지 않겠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요. 제일 성과로 볼 수 있는 울산지역의 학업성취도 향상과 관련해서 울산교육청이 작년에는 사실 기초학력미달비율이 가장 낮은 도시로 꼽히면서 울산의 중․고생들의 학업성취의 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있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발전에 크게 부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 가지 교육정책에 있어서 추진은 베스트학력증진실천 이러한 중심에서 창의인성교육의 강화와 함께 단위학교별로 자율 창의적인 학력증진프로그램에 끊임없는 운영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앞으로도 계속할 과제들이고 또 이러한 디딤의 틀에서 울산교육에 전국 1위 목표를 위하여 2014년도 학력정착 프로젝트 시행을 발표한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나 저희 교육위원이나 또 이번에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홍보가 보면 사실 제 소견은 정말 잘하지 않았나 여태까지 시민들이 안다고 생각해도 전혀 모르고 어떤 관심이 없었는데 실제적인 교육에 대한 캠페인영상제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상파 3사, 케이블TV, 옥외전광판 같은 것은 우리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실제로 그러한 것을 보고 또 우리 교육의 어떤 신뢰도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맨 처음에 이렇게 결과가 있을까 했지만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정말 밀접하게 교육의 발전을 느낄 수 있었고 또 교육에 관심을 쏠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를 크게 부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홍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번에 전광판에서 지금 나타나는 그러한 캠페인 영상제작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다음에 어떻게 바뀝니까? 정책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동영상이 세 종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작년에 만든 건데 그 부분은 사실은 학생들 또 현직 교사들 교직원들이 참여해서 만든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성과가 괜찮기 때문에…….

성과가지고…….

조금 더 그걸 하고 나중에 6월 지나서 지난번에 예산을 통과시켜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른 부분도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말 그것은 사실 그렇게 발전하기까지는 별 차이 아닌데도 시민들이 굉장히 쏠림이 많았거든요. 그런 것도 아마 정책관님께서 느끼셨을 거예요. 좀 더 세련된 약간 감각을 조금 더 터치를 시켜서 발전해서 교육의 어떤 이미지 제고를 구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책관실에 시․도교육청평가 관련해서 시․도교육청평가는 시․도교육청 간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교육의 질이 높여진다고 보는데 이러한 편차를 줄이는 측면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의 현재 평가 종합등급이 보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은 나름대로는 잘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좀 미흡한 부분도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도 ’13년도 평가를 할 때에 저희들 욕심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량적인 부분을 타 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는 상위에 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저희들이 조금 약한 부분이 정성평가의 어떤 보고서 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아 봐도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보완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는 정성평가에 대해서는 초안 작성부터 T/F팀을 구성해서 나름대로 초안 작성하면 그것을 또 전문가에게 약 3회 정도 컨설팅을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준비를 하면 저희들은 올해는 사실은 목표를 상위권으로 진입할 때가 되었지 않나 싶어서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보다도 평가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교육의 수요자의 만족도도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국에 융합형 과학교육강화와 융합인재교육에 대한 기본조성을 위해서 한 그러한 정책이 있는데 지금 현재 T/F팀 운영하고 컨설팅, 교원연수라든가 시범학교운영 및 교사연구회라든가 체험중심 과학 환경교육지원 등을 통해서 스팀(STEAM)교육이 강화되고 있잖아요. 이 운영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요?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우선 초․중등 교원에게 51%의 스팀 교육을 할 수 있는 연수를 시켰고 올해2014년도까지는 70% 3700명까지 연수를 먼저 역량강화로 시킬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역량강화하고 전문성 신장을 위한 그러한 운영시스템인데요. 이것이 여러 가지 또 인사나 행정에 있어서도 바뀔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까?

3700명 70% 까지면 인사이동이 있어도 어느 정도 학교마다 스팀교육을 할 수 있는 역량은 되고 또 저희들이 과학이나 전 교과 교육과정 수립에 정규교과에 스팀교육이 10% 전부 반영할 수 있도록 학교평가로서 이것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융합형 과학교육이라든가 지금 학과를 해서 같이 스팀교육을 그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융합형 과학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어떤 학에 대해서 그렇게 치중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스팀교육이란 자체는 제일 효과적으로 스팀화 될 수 있는 것은 예․체능교육이라 생각 들거든요. 실제로 예․체능 교사의 운영시스템에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초등은 과목 구별이 없으니까 관련이 없는데 중등은 미술, 음악까지 저희들이 전부 스팀연수를 다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음악, 미술, 수학, 과학 다 이렇게 융합되어 있는 교재를, 자료를 이미 학교에 충분히 보급을 하였습니다.

지금 교사라든가 연수받는 스팀교육 연수를 받는 전문성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비율까지는 지금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스팀교육이라든가 영재교육이라든가 활성화가 어떤 지식학, 교육에 있어서 학과적인 차원이 아니고 그런 학과적인 기본적인 걸 떠나서 그것을 모든 것을 다이나믹을 예․체능 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감성과 창의적인 어떤 개개인의 발상을 끄집어냄과 동시에 학과와 결부시키는 스팀교육이 지금 현재로 거꾸로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예․체능 교육의 어떤 접근성을 통해서 그다음에 스팀교육 방법을 체계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거야말로 영재교육이고 스팀교육의 어떤 진면목을 바랄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이러한 시스템에 있어서 비율을 예․체능 교육에 음악, 미술 선생님이 실제적인 다이나믹을 학생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좀 더 비율을 강화시켜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외연수에도 실제로 음악, 미술도 같이 영재교육팀에 가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하고 싶은 것은 시설단은 학교에 있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어떤 전문성을 띤 기구라면 지금 스팀교육과 같은 차세대 미래교육적인 전문성이 있는 기구는 시설단과 같이 어떤 영재스팀단이라든가 어떤 기구조차 전문적인 기구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 들거든요. 예를 들자면 시설단과 대비해서 하드웨어적인 것은 약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적인 이러한 차원의 어떤 연계적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 발전시키고 그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조직적인 전문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와 더불어 영재교육과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주시면.

앞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계획 세우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해마다 세우는 이 교육계획서를 보면 별다른 차이가 없거든요. 올해 울산 과학관에 에서 세운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다른 부서나 직속기관하고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산내역이라는 부분이 한 가지 더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이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계획 내용들이 보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의문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소되고 많은 참고가 됩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관련된 예산을 예를 들면 시․도교육청평가라는 항목이 있으면 그 항목 밑에다가 관련된 예산을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것이 기술상 상당히 어렵습니까, 일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을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크게 일의 양이 많지 않고 또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모습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나 이후에 업무보고 세울 때는 양식을 그런 식으로 좀 통일을 하시면 상당히 안 좋겠나 싶어서 한 번 잘된 사례를 소개를 드립니다. 오찬을 위하여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명호 위원입니다. 교육과정운영과에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에도 제가 어떤 공식회의 때도 한 번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각 일선학교에서 외국의 각 학교하고 교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교육청에서 그렇게 취합이 다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학교 자체적으로 자매결연을 해서 저희들 청에서 자료는 취합하고 있습니다.

취합하고 있습니까?

아니오. 지금 했는 게 있습니다.

다 취합이 되어서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매년 학교 수가 변동이 되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자료를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들하고 제가 그때 울산광역시청에도 국제협력과라고 있거든요. 국제협력과에서도 각 도시 간에 그런 교류라든지 똑같이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전반기에 있을 때 국제협력과에 요청한 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국제협력과에서,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각 국제교류하고 있는 그 현황을 제대로 좀 파악을 하고 또한 우리 울산에 단체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이온스라든지 JC라든지 로타리라든지 국제단체라든지 아니면 민간차원에서 그런 스포츠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취합을 해서 교육청과 시청과 이런 민간단체를 전부 해서 일목요연하게 한 번 종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게 유사한 그런 교류라든지 문화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 주고 같이 협력해서 시기라든지 도시가 또 중복이 되면 같이 시청과 교육청과 그런 것들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하라고 요구를 해놓은 상태고 우리 교육청에서 마찬가지 시청하고 의논해서 그런 게 한 번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교육청만이라도 그게 종합적으로 그런 현황들이 파악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지적대로 정리를 해서 시청과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시청하고도 교류를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갈 때 같이 간다든지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 보면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교장공모제 운영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1차에서 공모인원의 3배수를 선발한다 그러는데 지금 교장공모를 하게 되면 몇 분이 신청을 하는지 일반학교에서?

퇴직이나 명퇴로 인해서 결원인원의 3분의 1을 공모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공모를 하는데 그렇게 일반 한 번 공모를 하게 되면 신청자가 몇 분 정도 됩니까?

연도마다 조금은 다른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3대1 내지 2대1 정도 평균 됩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는 조금 경쟁률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럼 3명 정도 신청하는 것 같으면 1차 학교에서 하는 것은 점수만 매기는 거죠?

1차 심사입니다. 1차 심사에서 3배수를 뽑아서 초․중 같은 경우에는 지역청에서 2배수를 뽑아서 다시 우리 본청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게 그러면 학교에서 하고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하는 그 순위대로 최종적으로 선별되는 겁니까?

검토를 해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은 교육지원청에서 올라온 것을 존중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존중하는 쪽으로 합니까?

예.

결격사유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결격사유는 이제 검증과정에서 어떤 범죄라든지 아니면 4대 범죄라든지 중과실 아니면 음주라든지 기타 범법행위라든지 이런 게 발견, 다 걸러집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하는 쪽으로 있습니다.

교장자격 정도 되려면 그런 것들은 원래 다 걸러서 되는.

교장, 교감을 자격 취득하고 난 뒤에도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2년 후에 재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 재평가하는 것은 학교 내에서 평가에 준해서 그대로 그 교육청에서 다시 인정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재평가는 위원회를 조직해서 교육청에서 합니다.

학교에서 다 올리던데요?

예, 올리는데 자료가 올라오면 우리 청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로 여태까지 한 2년하고 거기서 신임을 못 받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교장으로서의 직무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어떤 큰 질병이나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범법행위나 그런 게 있을 때는 결격사유로서 재임용이 어렵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스포츠중․고등학교는 선발은 다 마무리되고?

예, 추진과정은 간단하게 말씀…….

마무리되고 입학식은 언제 할 겁니까?

입학식은 3월4일 할 계획입니다.

3월 4일 어디서 합니까?

동중학교에서.

지금 그러면 입학식 해 가지고 동중학교에서 일단 과정은 시작이 되네요?

예, 그래서 종목별 선생님은 다 지금 뽑아놓았고 코치도 뽑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라든지 트레이너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개교하는 데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교하는데 차질이 없고, 작년에 여기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당초 계획하고는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예, 변동사항은 없고 지금 영재과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5명을 뽑았는데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왔고 또 우리 전문 과정 학생들도 외부에 가는 애들이 없어서 우수한 인재들이 이번에는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정식으로 그 학교로 가서 수업은 언제쯤?

9월 1일 예정입니다.

방학 끝나고 나면 바로.

그때 9월 1일 들어갈 예정인데 그 앞에 전국체전이 있어서 그때도 애들 전국체전에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그 부분은 한 번 그때 가서 숙소에 들어가는 게 나은지 그때 생각을 한 번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베스트학력정착프로젝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울산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우리 학생들의 학력이 많이 향상되었고 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최상위 수준이라고 언론이나 또는 교육청 또 우리 교육정보연구원 건물에 현수막을 내걸어서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고에도 칭찬을 드립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울산학력의 심층부분을 들여다본다면 참 저렇게 현수막을 내걸고 선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낯 뜨거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이렇게 결과가 좋았다면 수능평가결과도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 두 평가를 비교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초학력미달학생이 줄어들었으면 수능에서도 기초학력미달학생에 해당하는 8․9등급이 줄어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능에서는 8․9등급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노컷 뉴스에 보면 오히려 울산지역 학생들의 8․9등급이 늘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8․9등급은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났다고 하고 있는데 울산은 언어영역에서 늘어난 비율이 전국적으로 5위, 수리 나 영역에서 6위, 수리 가 영역에서 5위, 외국어에서는 전국에서 9번째로 증가율이 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하고 안 맞다 말이죠.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보통이상 학력이 전국에서 2위, 광역시단위에서 1위라면 1․2등급이 많아야 되는데 이 1․2등급은 전국의 최하위수준이다 말이죠. 수리 가 영역은 좀 높아요. 전국 5위고 그다음에 언어영역이나 수리 나 영역, 외국어 영역은 각각 전국에서 15위, 14위를 차지했다 말이죠. 이렇게 보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하고 그다음에 수능평가하고는 안 맞아요. 그러면 어느 것이 더 공신력이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수능이 훨씬 더 감독도 엄하고 공신력이 있다 말이죠. 여기 이런 현상에 대해서 밖에서, 일선학교에서 말이 많습니다.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감독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들리느냐 하면 어느 학교는 시험감독 없이 시험을 치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느 학교에는 감독이 들어가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나는 먼 산보고 있겠다. 우리 반에서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으면 야간자율학습을 빼주겠다 알아서 해라’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먼 산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어떤 행태가 있느냐 하면 단위학교에 교기선수들을 시험을 치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보면 2012년도에 울산 39개 고등학교의 결시자 수가 99명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결시자 수가 158명입니다. 원칙이 국가수준 성취도평가에서 시험에서 제외대상 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 그다음에 다문화학생은 빠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평균 점수를 까먹을 수 있는 교기선수들을 일부러 뺐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들리고 실제 그렇게 뺀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지역교육청에서는 국가수준 성취도평가 성적을 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일선학교에 내려 보낸 공문에 보면 비교육적인 지시사항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객관식 문제 25문항의 시험에서는 답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그 비율이 거의가 같다. 그러니 1번인 답이 5개, 2번인 답도 4번인 답도 5번인 답도 5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가 4번인지 5번인지 애매할 때는 이미 나와 있는 답들을 세어서 4번이 작으면 4번을 찍으면 답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가르치라고 명색이 교육청에서 일선학교로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게 교육청에서 할 일이냐 이게 교육적이냐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성적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혈안이 되고 있으니까 일선학교에서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시험감독이 그런 비교육적인 시험 감독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우리 울산의 점수는 좀 올라갈지 모르지만 이것은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가르치는 겁니까? 거짓과 부정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래되면 이제까지 교육했던 게 다 무너집니다. 단지 시험성적 하나 올리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본 위원이 초임발령 받아나갔을 때 성적 올리기에 혈안이 되어서 교장실에 각 학급성적 막대그래프 그려서 붙여놓고 성적 낮은 담임을 교장실로 불렀어요. 이럴 때 교실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지금과 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어떤 약삭빠른 담임은 공부 잘하는 학생을 가운데 앉히고 그 주변에 공부 못하는 학생을 붙여서 커닝페이퍼를 만들어서 돌리도록 이렇게 했다 말이죠. 그랬던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하면 그때만 해도 특수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농아자가 일반교실에 같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때 받아쓰기 시험에서 농아자가 다 맞췄다는 겁니다. 옆에 사람 것 보지 않고 농아자가 어떻게 받아쓰기를 만점 받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지금 학력을 지나치게 강조를 하다보니까 지금부터 30년 전의 그런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다 말이죠.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런 현상 속에서 우리가 학력 좀 올렸다고 저렇게 현수막을 내걸고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동안 울산학력이 향상되었다고는 봅니다. 향상되었다고는 보지만 거기에서 전국 1, 2위를 하기 위해서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일선학교에서 일어났다면 이것은 교육을 포기한 거거든요. 그래놓고 현수막을 내건다면 이것은 울산시민 전체를 생각하고, 전체와 학부모에 대한 이것은 대 사기극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본 위원도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일들이 일선학교에서 제발 없었기를 기대합니다. 있었다면 정말 이것은 엄청스러운 일입니다. 교육을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선 성적 좀 올리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거짓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담당 장학사가 일선학교에 교장들한테 전화도 돌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시험감독을 그렇게 했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그다음에 올해 158명이나 결시자 가 있었는데 그 결시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 정말 우리 울산교육을 좀 생각하고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학적인 분석과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울산학력의 특징을 보면 밑에 쳐지는 학생이 적고 중간층이 두터워요. 그다음에 상위층이 적습니다. 그러면 이 두터운 중간층에서 상위의 학생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되고 또 학력이라는 것은 열심히 가르치고 노력을 하면 자연스럽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너무 조급하게 생각해서 당장 끌어올리려고 생각하면 지금과 같은 이런 부작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상위층 학생을 좀 더 많게 하기 위한 노력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시험감독 문제 그다음 결시자가 올해 특별히 많은데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의 그런 염려어린 충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시험감독이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응분의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만약에 있다면 거기에 맞는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비교육적인 행동을 했으니까.

아니, 본 위원이 그냥 막연하게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그건 뭐…….

저도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와 아니면 본 위원하고 공동으로 조사를 합시다.

저희들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는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비교육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냥 두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교육부 감사요청을 합시다. 그래야 가장 객관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자체로 일단 한 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시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조해도 과장님께서 보충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들은 지금 울산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가 적고 밑에 발도 적은 편입니다. 허리가 굵어지면 노력을 하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허리가 굵어져야 그다음에 사람도 마찬가지로 머리가 좋아지는 것처럼 숫자를 불리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적이 갑자기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수능성적이라는 것은 더더구나 학업성취도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미 성적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멀지않은 장래에 수능도 1․2등급이 많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그러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에 저희들이 지원도 할 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성적이 좋아지도록 하는 그런 동아리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일선에서 성적이 좋아지도록 한 그런 노하우 다시 말씀드리면 3학년 부장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해본 사람을 통해서 3학년 부장이나 2학년 부장에게 연수도 저희들이 많이 시키고 있고 교원연구비도 많이 주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빠른 시간에는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멀지않은 장래에 1․2등급 많은 숫자가 불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 개인생각에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좋아질 것으로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수능에서 8․9등급이 많은 그런 이유는 타 시․도에 비해서 울산은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이 낮은 만큼 진학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것은 조해도 과장님 좀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조해도 과장님, 올해 결시자가 2012년도에는 99명이었는데 올해 158명으로 늘어났거든요. 결시자들이 왜 그렇게 많았습니까? 혹시 교기선수들 시험 못 치게 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아직까지 제가 정확하게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학교에서 전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하고는 다르게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교육부의 규정대로 저희들은 지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고 가서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의도적인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모르겠지만 교기선수들이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 빠지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안 되죠?

지금 지난해는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전국대회만 인정하다가 올해는 전국대회에 해당되는 부분은 좀 더 확대를 해서 그렇게 아마 체육특기자가 약간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체육특기자라도 전국대회에 가고 없을 때는 시험을 칠 수 없잖아요. 학교에 있으면 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시․도와 그게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교육부에서의 기준이 조금 더 체육특기자에 대한 부분을 약간 완화를 시키는 바람에 자연적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마 의도성은 없을 겁니다.

늘어났다고 하지만 지난해 학업성취도평가 하는 날이 6월 25일이었죠?

6월 25일입니다.

6월 25일 무슨 시합이 없었더라면 학교 나와서 시험 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거기에 해당이 되면 와서 쳐야죠.

그래서 이것 결시자에 대한 것은 전부다 소명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학생이 빠졌는지 소명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교육국장께서 말씀하신 지금 본 위원이 들어서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하고 공동조사를 실시합시다. 해서 만약 여기에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은 이 학교만 그랬을 것이 아니고 다른 학교에서도 그렇게 했을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 말입니다. 그때 대해서는 추후에 교육부 감사를 요청해서 전 학교에 대해서 조사를 하든지 그때 가서 결정을 하도록 합시다. 이것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 일선학교가 이렇게까지 변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울산교육청이 지나친 학력 올리기 위해서 과도하게 애를 쓰니까 일선학교가 알아서 한 것인지 무슨 언질을 받고 한 것인지 어쨌든 간에 결과가 비교육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한 번쯤 제동을 걸지 않고는 도대체 교육하는 기관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본 위원이 그런 문제를 들은 학교에 대해서는 추후에 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하도록 합시다. 제 질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계속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관한 부분과 연장되어서 조금만 더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청과 과학관에다가 붙인 현수막은 즉시 철거를 하도록 하십시오.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벌주의와 학력지상주의를 부추기는 경쟁교육에 대한 피폐함을 많이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것이 갖는 다른 반 시너지효과들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 차례 아마 교육청에다 직접 전화를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본 위원에게 여러 차례 오는 것을 다른 경로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반대 효과들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심해야 된다. 이미 학교에 앞에 S대부터 K대, Y대 좍 이렇게 갖다 쓰는 걸 못 쓰게 했습니다. 왜? 학벌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못 쓰게 했지 않습니까? 격려문 말고는 학교수준 못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도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 벌써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없는 사항인데 우리 교육청이 앞서서 학벌주의나 학력지상주의만 빠져 있어서 협동교육과 함께 하는 교육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근절되어야 되는 겁니다. 당부를 드리고요. 정책관실에 조금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평가 할 때 교육과학연구원과 상보적 업무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어떤 상보적 업무추진인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니까 학교교육활동의 내실화와 그 기대효과에 나와 있습니다. 학교교육능력을 제고한다. 너무나 맞는 말인데 이것이 실제로는 학교평가가 이 두 개의 목표지점을 향해서 잘되어지면 참 바람직한 사업의 진행방식이에요. 그런 지점에서 어떤 상보적 업무를 추진하실 거죠? 뭐가 부족하고 어떤 요목에서 상보할 것인지요?

저희들이 학교평가는 체제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인 계획, 학교평가에 대한 기본계획 그다음 평가지표…….

짧게 하세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질의의 요지만 말씀하세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본청에서 하고 나머지 세부계획에 의해서 학교평가 자체를 시행하는 것은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연구원과 본청과의 상호유기적인 관계에서 하고 있고 평가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역시 연구원에서 나머지 결과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각 학교, 연구원, 본청 이렇게 상호 협력 하에서 진행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견을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정책을 소위 말하는 직무를 분석해서 정책을 제대로 갖다 붙이는 일들 중에 하나가 그런 점이 지적입니다. 그중에 하나 더 뒤에 기획홍보지원단이 있는데 이 지원단을 학부모모니터단과 함께 연계해서 홍보를 잘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지금 평생교육체육과인가요? 그 업무와 중복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는 기획만 세워지고 실제로 집행은 그런다면 기획도 실제로는 더 잘해야 됩니다. 그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편성을 보시면 정책관의 예산편성 중에 교육정책홍보가 무려 58.1%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본래의 업무는 기획과 정책을 세우는 일에 예산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홍보하는 데만 이렇게 58.1%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얼핏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보 잘하고 있다. 콘텐츠 동영상이 내용이 좋았다. 이런 것에 대한 동의들을 자꾸만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한한 시각이 영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것 자체가 기획과 정책에서 나와 있는 것을 단위학교가 어떻게 집행해 내느냐의 문제하고 연결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지적을 하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이 58.1%가 오직 홍보에만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돈 액수도 많습니다. 이것도 이미 결산 때 지적을 했는데…….

저희들 홍보예산은 전체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정책관실 예산 6억 원 중에서 홍보예산은 2억 6400만 원입니다.

전체다가 거기 다 보십시오. 안 나와 있습니까? 10쪽에 제출한 자료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정책관에서 정책과 기획이 본래의 목적에 딱 맞도록 학교교육활동의 내실화가 될 수 있도록 정책, 기획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실제로는 진단을 강화해 가지고 학교교육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과 기획만 해 주십사 라는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예,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래 정책관실이 필요로 했던 것만큼 합목적적으로 일을 집행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육국장님, 6개 과가 있기 때문에 업무가 많습니다. 실제로 업무분장만 봐도 32개의 사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큰 꼭지만, 거기다가 이번 사업으로 배치했던 지난해 것만 해도 사업실적이 무려 46개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말고 명기되지 않는 사업들도 엄청나게 많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들 중에서 혹시 교육국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는 계획을 세우면서 새로운 사업은 있었는가요? 만약에 없고 여태까지 했던 사업만 있었다면 이 사업은 확대 연장할 사업이라면 그것을 어느 지점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이게 지금 거의 똑같은 얘기입니다. 적어도 이것은 내실화, 정착화 내지는 고도화 이런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인상을 대단히 많이 받거든요. 어딘가에 녹아있으리라는 믿음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이 있는가요? 제로베이스 새로 만드는 것 있는가요?

지금 저희들이 새 정부 들어서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업이라면 잘 아시는 것처럼 자유학기제에 관한 그런 내용, 진로직업체험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진로직업체험은 이미 4년 전부터 해 왔는데.

해왔지만 저희들이 자유학기제와 연계시키는 그런 정도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실화, 정착화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을 뿐이고 새로운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 내에서 추진하기가 물론 일몰산업과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좀 더 섬세화 해야 되는 것 같고 업무분장이 이미 6개 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쳐다보고 정말 이 사업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생각과 지나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사업만 많지 실제로는 하나도 작동이 되지 않는 듯한 사업들이 대단히 많다 말이에요. 그냥 기계적으로 계획만 내려 보내면 끝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장학사들 전문직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각자 한 번 넘어가 봅시다. 교육과정운영과에서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적어도 지난 물음에 독재를 미화하거나 친일을 미화하는 의식은 안 갖고 있죠? 이것 갖고 있으면 국가보안법 내지는 이것은 매국노에요. 그것은 확실하죠? 독재를 미화하는 것에 찬성하시는가요? 우리 교육청은 그런 교육철학을 갖고 있는가요, 아니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

예, 상식적인 데도 현대고등학교 학부형들의 저항 내지는 시민사회단체의 저항 때문에 철회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교육과정이 도대체가 교육과정 짜서 내려 보내라고 저것 받아서 인정해 주는 것으로 교육과정이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적은 이렇습니다. 교학사에서 지금 독도에 관한 오류가 그대로 들어있는데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얼핏 보면 교육과정운영과에서는 교학사라는 교재를 교사들이 비교도 하면 새로운 의식은커녕 퇴폐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다 세우십시오. 미리 교과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근현대사 교과서에 관한 것들은 T/F팀을 하셔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우리 교육청은 안 된다. 그건 별지로 나가서는 안 돼요. 나라를 망치는 일 아니에요? 있는 것 안 쓰고 계시죠? 독재를 미화하는 귀절 한 귀절이 있는데 그 학생이 언어상에 다르게 하면 논란만 있지 다른 것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적절한 지도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 아까 또 다른 하나의 것입니다. 교육과정에서 지금 EBS가 입시교육에 관한 재료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하고 있는 사업 또는 EBS가 공영방송이면서 국가의 예산이 대단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교재가 싸서 교재가 싼 이유도 알고 계시죠?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이런 겁니다. 한국사에 관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문제제기까지 다 되어 있잖아요. 한국사는, 교육부의 발표입니다. 절대평가로 쉽게 출제한다. 문제점이 있음을 T/F팀을 구성하여 교육과정 여기에서 빨리 녹여내셔야 됩니다. 교육과정운영위원회 빨리 여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학교수업 충실하면 수능 1등급 만들도록 한다는데 이것이 갖고 있는 반대 이미 언론에서 보도했습니다. 언론이 보도 한 이것만이라도 문제를 해소하면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될 듯하다 말이에요. 지적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되고 나면 실제로 EBS가 다 하고 나면 학교에서는 또는 사교육에서 이 강의를 요약하는 사교육이 번영할 것이다 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이미 다 그래 해 왔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3학년 수업 교과서 거의 안 되죠?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구성원들이 다시 해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사회에서는 교육을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마치 아는 것처럼 그래서 교육의 전문성은 정말로 전문성이 필요로 한데 전문성이 아닌 것을 전문성인 것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이것은 수험생 부담만 더 가중시킬 것이다 하니까 EBS방송을 우리 교실수업에 끌어오긴 하되 어떻게 창의적으로 끌어오고 응용력을 발휘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과정운영의 획을 짚으십시오 라는 것이 주문사항입니다. 그것 그냥 틀어줘도 학생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워낙 개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못한다 안 했습니까? 그런데도 여기에는 지금 EBS교육이 대단히 많은 꼭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BS연계문항개발보급 이것 아무 쓸모없습니다. 이미 좋은 문제 있습니다. 이게 왜 하필이면 일선교사가 교실수업을 질 높게 하는데 문항개발 할 여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꼭지를 그대로 가져왔다 말이에요. 9월에 이것 300문항을 하는데 한 문항에 돈 얼마 줄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이런 사업은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1980년대 이랬습니다. 본 위원도 현장에서 이 짓을 했거든요. 문제찍어주기 했습니다. 한 문제만 나오면 대단한데 그것 설명 조금만 잘하면 연계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연계가 되어 있다 말이에요. 왜? 교육과정에 다 녹아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정말 되겠느냐 그러면 결국 아까 다시 말하면 경쟁교육에서 협력교육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게 가는 것을 또다시 아까 성적우수만 현수막을 크게 갖다 붙여서 사회의 비난이나 받고 그것이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성적의 조작이나 감독부실이나 부족학생들이 평가에 제외이거나 그 공문으로 종용하거나 또는 전화로 종용했다면 이건 엄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지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는 미래인재교육과 이 사업 중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청년실업문제하고 청년실업문제를 우리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녹여낼 것이냐와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을 현실성에 맞도록 해내는 일이에요. 그런 작업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혹시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정부대책은 보셨습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겠죠. 뒤에 장학사가 안 와 계시는데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청년실업률이 많은 이유, 높은 대학진학률에 따른 취업눈높이가 상승했답니다. 이것 지금 우리 교육이 그 지점에 이건 선언을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울산이 참 특수한 상황입니다. 기업이 돈을 다 대주니까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일반계 교육역량하고 대단히 관계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이것 맨날 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 지적이 여기였죠. 대기업, 공기업 등 안정적 일자리를 선호하는 것이 심화되어 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명기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이렇습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 가장 큰 미덕이나 선전의 효과로 대기업에 취업한 것을, 대기업에 취업한 지금 대학에서 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그렇게 한다니,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못 따라가는 거예요. 교장들의 아이디어가 중소기업에 필요로 한 걸 갑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가서 다음에 대학에서 더 대학 다 가면 됩니다. 대단히 많은 메리트를 갖고 있죠. 취업을 갖고 있으면서 대학을 가면 다 받아주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특별한 경우, 장학금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녹여내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울산인터넷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로 바뀌는데 갈 때마다 짜증이 납니다. 인터넷고등학교 그 인터넷 다 뜯어내고 상업으로 다 바꾸는데 거리에 도로 간판에 다 붙어 있는데 그것 다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 짓을 왜 자꾸 하느냐 그것 몇 천만 원 가서 만약의 경우 사업의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잘 교육과정 운영했으면 국가에서는 엄청나게 절약했을 거란 말이에요 라는 지적까지를 한꺼번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건 특성화고등학교에 가셔서 일과 학습 병행제 국가가 지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단위학교에 맞도록 교육과정화 시키는 것이 교육국에서 가져야 할, 취할 태도라는 거예요. 이 정책 그대로 나와 있다 말이에요. 이런 것 없이 아마 이렇게는 답변하실 듯도 합니다. 이렇게 크게 주면 거기에 대한 것들이 이런데 어제 신문에 보니까 교육감이 교육계획을 학교에다 컨설팅한다. 아니, 교육감이 뭘 알아요? 그런 것은 교육감은 그냥 인사만 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정말 섬세해야 되는 거예요. 특성화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다 모셔놓고 우리 교육청이 갖고 있는 게 그래서 정책관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정부가 내놓은 것 중에 과도한 스펙 쌓기 경쟁을 억제한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 교육과정 속에서 대단히 계속 녹여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학교의 특성이 스펙이 아니라 실제로 삶의 질이나 생활의 능력을 기르기 위한 스펙이라면 그건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위원회가 점심 먹으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계고등학교 역량 중에 거기 아무 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다시 이런 것 한 번 섬세하게 짚어볼 일이 아니냐 2+1제도 울산에는 폴리텍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2+1 가도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계고등학교 교장들이 2+1에 대한 기본개념도 안 서 있는데 어떻게 그 사업을 집행하겠습니까? 그걸 교육국에서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걸 기획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정책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인재에 관한 부분은 가장 큰 일이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 지금 직업진로교육과 또 연결되는데 창업에 대한 도전의식을 키워주라, 나라가 일자리 발굴해서 현지 정착하는 해외취업, 지금 울산을 보는 것 같으면 마이스터고 출신들 몇 명을 빼고는 이것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교육부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도상훈련이나 가능할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미 인재가 다 갈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국장님은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입시제도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울산은, 수학과학중점학교 빨리 없애셔야 됩니다. 특수학교 더 이상 절대로 지으면 안 됩니다. 지으면 지금 다 망가져 있잖아요. 어떻게 더 하실 겁니까? 국제고등학교 세우면 울산교육 망합니다. 대한민국 망하는 거예요. 그런 발상의 전환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첨착들을 꼭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답변은 다음에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학생생활교육과에서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거의 학교폭력에 관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학교적응력 제고를 위한 학업중단예방인데 그 사업개요에 보면 대안교실이라고 있습니다. 대안교실운영, 희망교실이라고 전 초․중․고등학교에 학업중단위기학생에 대한 대안교실, 희망교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희망교실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말입니다. Wee클래스를 활용해서 그중에 정규교육과정, 국민공통교육과정에서 어려운 내용들을 학생들이 흥미를 잃어하니까 대안학교 교육과정수준으로 맞추어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그 학생들을 Wee클래스에 모아서 거기서 교육을 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의 사업내용을 보면 대안교실운영이라고 해서 전 초․중․고등학교에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각 학교마다 다 이런 희망교실이 있다는 걸로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말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 거점희망이 될 수도 있고 말입니다. 없을 경우는 운영이 안 되고, 없는 게 가장 좋고 생겼을 경우에 현재 우리 울산에 신일중학교를 비롯해서 특성화고교하고 4개교가 사례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그걸 보편화시켜서 다른 학교들도 그런 예로 운영하면 될 것이다 하는 저희들 어떤…….

그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고 아동학대에 관련해서도 학생생활교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현이 사건 같은 경우를 우리가 경험을 삼아 그런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게 우리 사회전체의 책임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 한 그런 일련의 조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사실 아동학대 이 문제는 저는 좀 위원님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사실은 가정폭력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학생인권문제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참 담임선생님들이 노고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동학대 징후 증상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그 학생을 유심히 관찰해야 된다하는 매뉴얼을 보급했고 말입니다. 모든 학교가 전문가를 초청해서 1년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취하고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처리계획에 보니까 아동학대 관련 매뉴얼을 개발해서 이제 다 매뉴얼을 발송했는데 그 매뉴얼은 자체 개발한 겁니까, 내용이 어떤 겁니까?

여가부에서 내려온 내용을 요약하고 또 우리 교육청 변의 자문을 얻어서 아주 간추리고 해서 그때그때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가 쉽게 보고 행할 수 있도록 만든 요약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분량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지난번에 내려 보낼 때 한 30쪽에서 50쪽쯤 될 겁니다.

그 매뉴얼 저한테 한 부 줄 수 있습니까?

예, 그 매뉴얼은 위원님 우리 교육청 자료실에 탑재도 해놓겠습니다. 드리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학교 성추행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조치하고 처리계획에 보면 학교 성추행사건 예방노력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조치나 이렇게 보면 큰 내용은 없습니다. 그죠? 이 책자에 보면 44번에 성추행사건 그렇게 일어나서 법적 절차만 했는데 조치계획에 보면 ‘동일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철저’ 이렇게 했는데 무슨 내용의 교육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전 교사를 대상으로 이런 것도 아까 아동학대 관련해서 교육하듯이 하는 겁니까?

성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단위학교에 법령을 꼭 준수토록 했고 말입니다. 중요한 내용이 생겼을 때는 우리 전문가센터로 즉시즉시 신고하는 절차 요령을 확실히 알도록 만들어두었다는 것이고 또 지난번 알고 계시다시피 배움터지킴이 관련해서 그런 내용도 그분들 연수도 올 2월 20일 그와 관련한 특별교육을 시킬 것이고 또 전문가도 초청해서, 강사도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움터지킴이도 그렇고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우리 전 교사를 대상으로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우리 교육연수원에 선생님들 직무연수나 또는 사이버연수 내지는 여러 가지 연수 등에서 반드시 성교육과 아동학대 교육을 교재에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 두었고 그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업무에 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과정운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진로변경에 대해서, 전입학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이 올해부터 일반고하고 자율고, 공립고 학생이 특성화고로, 또 특성화고 학생이 일반고로 전학할 수 있는 진로변경전입제를 도입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시행하게 되었는지?

진로변경입학제는 지난해에 일반고 육성방안의 일환으로서 대전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계고등학교의 선발권은 교육감님이 갖고 계시고 특성화고의 선발권은 학교장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서로 상반되는 교류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상당한 숫자가 특성화고로 가기를 원하는 학생도 있고 특성화고에서도 일반고에 가는 학생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을 열어주자는 차원에서,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으면 서로 열어주는 차원에서 1학년까지 해서 시행을 대전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그것이 교육부에서 상당히 괜찮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져서 전국적으로 한 번 운영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도에서 저희 교육청에도 그런 방안의 일환으로서 올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자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지원자가 있습니까?

제가 아직까지 통계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마 몇 명은 있지 않겠나, 그런데 대전에 지난해 해보니까 생각보다 몇 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도 전체적인 특성화고등학교에 받을 수 있는 인원을 받아보니까 거기는 결원인원이 좀 있는데 실제 희망은 그렇게 아직 많이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한 통계는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는 게 일반고등학교에서 예술 공부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으로 해서 예고로 간다든가 예고에서 또 공부를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적성이 안 맞아서 일반고로 가고 싶은 통로가 많이 닫혀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정말 좋은 발상이고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나름대로 학생들한테는 교육과정이 한 번 정도는 변경할 수 있는 것을 제공했기 때문에 효과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철저한 행정적인 어떤, 그 학생들한테 불리한 게 안 되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고하고 국제고등학교 입시평가방법이 2015년부터는 입시에서 중3 영어 대신 성적반영방법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 방식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변경된 이유가 어떤 내용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되었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서울 쪽에서 좀 지나친 경쟁이라든지 또는 입시제도에서 일부 계층에 유리한 쪽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하니까 아마 거기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제도완화 측면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 관내에 있는 특목고 외고나 이런 경우는 서울에서 우려하는 정도에 사실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마다 학생이나 부모들은 나름대로 혼란이 따르니까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하고.

충분히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일단 미래인재교육과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시가 시비 2000억 원과 국비 2000억 원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농기센터하고 도시농업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산업고의 교육과정은 너무나 연결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알고는 계시죠? 아직 모르십니까? 한 번 더 보시고 예산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이건 정말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녹여낼 일인데 시가 그냥 덜렁 사업을 주는데 이 사업이 교육적 가치에 부합하느냐 안하느냐 먼저 판단하셔야 됩니다. 돈만 주니까 무조건 받아오는 일들 좀 근절하셔야 된다고 바라보거든요. 아니면 공론화시키십시오. 예를 들면 반딧불이도, 반딧불이 교육적 의미가 많이 상쇄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지방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주고, 이 문제는 뭘 제기하고자 하느냐 하면 이렇게 교육청에 돈을 주니까 다른 사업, 실제로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 잠식될 우려가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기초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단체에서 교육과정을 규제하는 예산을 그냥 주는 거예요. 마치 떡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게 다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양 교육장님들 또는 교장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교육적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느냐 라는 것…….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은 저도 사실 처음 듣습니다. 내용을 파악해 보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의 지원, 사실 저희가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합니다.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항시 그런 외부의 재원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학교 본연의 교육적 가치를 구현하는 전제하에서 할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지금 창의인성교육과가 안 계시는데 뒤에 이것도 교육국장님 잘 들으시고 여기에 보면 교육용 텃밭과 학습원 조성에 돈을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원예활동을 실천하는 사업으로 또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시설과가 옥상녹화사업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복해서 이것도 대체로 이렇습니다. 그 사업이 결정되는 것을 보다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셔야 되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지적할 적에 그 학교는 녹화사업에 갈만한 학교가 아니라는 것인데 대한 서로의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업에 두 가지는 교육적 가치가 있느냐 하셔야 되고 이렇게 주면서 이것을 ‘우리는 돈을 많이 줬잖아’ 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업을 잠식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에다가 방금 말했던 사업의 꼭지들, 이것이 유치원, 복지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19일까지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고등학교에 구 자연과학고등학교에서 가져갔던 그 과들이 반드시 연계되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미래인재교육과에서는 그 사업을 빨리 안으셔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를 계획 세우십시오 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운영과 아까 정책관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주간을 정했는데 이때 초․중․고등학교에 재량휴업을 유도하는 것으로 와있습니다. 이 사업이 오면 사업을 안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묻는데 재량휴업 울산에는 최대가 며칠까지죠? 교장 재량휴업이 8일이죠?

16일입니다.

16일이면 이것은 최대한, 지금 현재 현황은 어떻습니까? 현황도 나중에 하시고, 이 부분에 관한 5월, 9월, 10월 이때 초․중․고등학교에 재량휴업을 유도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아마 교육과정이 안아야 된다 말이에요. 이미 갖고 있으니까 지금 학교교육과 아까 할 적에 재량휴업일자를 좀 빼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도 안하면, 그래서 교육계획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뭘 설명하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다 말이에요. 이 사업이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재량휴업수업을 어디에도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빨리 고민하셔서 해 놓으셔야, 안을 수 있도록 하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근로자 휴가지원제도예요. 만약에 이 사업이 도드라지게 되면 울산 같은 경우는 두 개의 큰 기업이 이 제도를 하게 되면 학교가 마비가 될 정도로 많은 학생에게 영향을 끼친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아까 정책관에서 이 사업을 받아서, 이 사업 가니까 교육계획에 어디쯤 녹여낼 것이고 그것을 미리 예측하고 교육계획에 잡으시오 라는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는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교육청은 하고 있지 않는 듯하다는데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말씀 앞으로 여러 가지 내용에 따라서 바뀌어야 될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 있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기 내려온 안이 아직 문화부와 교육부 간에 구체적인 협의를 해서 안들이 나와야 될 사항들이 많고요. 특히 현재는 보면 여름, 가을, 휴가주간 그런 류의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3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해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해 보면서 확대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아마 그런 내용을 지켜보고요. 특히 근로자 휴가비 지원 같은 경우도 시범사업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 3000여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추세를 전반적으로 보면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에 근로자가 많으니까 그게 학교 교육과정과 어떻게 매치될 수 있는지 예의주시하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덧붙인다면 교육감협의회에서 이런 사업이 실질적으로 교육부와 충분히 논의되고 공론화되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가 만약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어차피 영향을 미치는데 시중에서 바라보기는 어떠냐하면 교육부가 가장 힘없는 부서이기 때문에 타 부서가 제안하는 사업을 놓으나 그 가치를 따질만한 처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와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교육의원 일몰제와 교육감 직선제 그것도 오늘 위헌까지 나와 있으니까 대단히 할 말이 많은데 도대체 교육감들 뭐하고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5분 발언에 그랬습니다. 교육감과 시장은 반드시 교육이 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창의인성교육과 교육국장님, 이것도 지금 시각장애인학교 신설에 관한 것은 용역 받으셨죠? 용역자료집 우리한테도 빨리 넘겨주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점 지적했던 것만이라도 좀 하셔야 됩니다. 그중에 하나는 계획이 안 서있겠습니까? 이 문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미 장애공무원들의, 이것도 대단히 연계가 많다 말이에요. 많이 채용하시고 그냥 세금을 엉뚱한데 쓰면 안 된다 말이에요. 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쓰시고 그렇게 되면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일은, 이건 정말 꼭 생각해야 될 것이거든요. 책상이나 시설 같은 장애인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로 한 환경조성 또는 배려현상 이것은 장애인식개선과 맞물리는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계획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또 사업이 급박 오면 또 안 하겠습니까? 종이 한 장 나눠줘서 ‘인식을 개선하십시오. 이런 게 인식이에요’ 이렇게 와서는 아니고 차근차근히 준비하셔야 여러 가지 문제제기 되었던 것을 하나씩 풀어갈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현재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와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정치적으로 또 해결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말이에요. 교육의원들이 이미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17명 있는 학생들이 와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또 하고 앉아있다 말이에요. 장애학생 학교를 채워라, 채우고 나면 뒤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17명을 보다 더 잘 시키는 방식으로 하십시오’ 이것은 이해가 되지만 학교는 그것은 교육의원들이 말할 적에는 아무 귀 기울이지 않다가 모 시의원이 하니까 다 가가지고 앉아있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거야말로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러이러한 로드맵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협력이 필요하면 협력하고 아니면 문제제기하는 것을 어떻게 해소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하는 자리가 바로 시민을 상대로 한 의회민주주의제도의 가장 꽃이란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큼직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하나 1차, 2차, 3차에서 교과지도교사 이것만 대안을 한 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교과교사, 앞을 못 보는 학생들에 대한 교사 있죠? 이것을 무슨 울산학사니 이런 걸 다 치우고 어쩌면 우리 고등학생들 중에서 교사를 지원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마치 지금 현재 ROTC제도처럼 오면 의무적으로 4년 근무하게 한다든가 성적이 B학점 이상 아니면 채용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장학금 빨리 주십시오. 그것을 빨리 채용하란 말이에요. 교원인사과에서 그런 것도 빨리 제안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 정말 괜찮은데 이 용역결과만 받고 그냥 아무런 의미와 스토리를 만들지 않고 그냥 그것만 채택해서 뭐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교사 양성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형편에 맞는 양성,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죠? 전문성을 강화해라 그리고 현재 혜인학교에 있는 것을 연계하여 하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데 그것을 시의원에게 이렇게 설명했으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더 이상 만약에 억지를 부리면 ‘억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교육이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하나의 고리입니다. 많은 게 있겠지만 그것 하나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교육행정을 집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까지 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21쪽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개인정보보호 강화가 꼭지만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거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시․도에서 NEIS 보완에 관한 우리 계획은 거의 안 나와 있습니다. 꼭지가 안 나와 있는데 아마 신문에는 보셨겠죠? 개인정보유출에 의한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이게 다 들어있고 이것이 중독현상과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중독현상과 정보를 보호하는, 지금 NEIS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만 해도 본 위원이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이걸 다시 읽어보면서 ‘아이고 큰일났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킹 가능합니다. 여러 차례 뚫렸거든요. 울산에 여러 차례 뚫렸습니다. 제4대 때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어요. 이런 것에 대한 보완을 빨리 만드십시오. 돈만 그냥 줘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NEIS 이거 정말로 보완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은 이 제도가 도입되기를 원치 않은 아주 격렬하게 저항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게 갖고 있는 정보의 축적이 대단히 어려우니까 이것 꼭 유념하셔서 하시고요. 그리고 또 스마트교육 역량강화라 했는데 스마트교육, 지금 모순인 게 스마트교육 정부에서 사업을 접었습니다. 시범선도연구에 관한 것 말고는 스마트교육을 접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 조금 남아 있는 그 사업을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것도 조심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교육계획이 섬세해야 됩니다. 그냥 꼭지가 팍 와서는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도 수없이 예산 쓰고 나중에 안 된다 말입니다. 영어 보셨지 않습니까? 교육부가 가장 욕들을 일이 그런 것입니다. 전국에다 수천억을 투자했는데 사업이 안 갔네요? 니트(neat) 영어교육 접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스마트교육인데 이것도 사업계획을, 여기 역량을 강화시키면 이것 또 하겠다는 말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조심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적어도 필요로 한 곳에만 하는데 아까 그것만 하는데 더 지나치게 확대를 하거나 또는 사업을 이게 의미 있게 제도를 바꾸려고 그러는 것 같으면 예산이 엄청나게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현재 있는 것만이라도 잘 활용해 보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미 전부다 작은 학교만 다 가있다 안 그랬습니까? 길천초등학교, 아니 곧 없어질 학교인데 거기에 연구시범학교 다 가있습니다. 4년짜리 가있습니다. 분임을 4년짜리 두죠? 그런 사업을, 아니 이건 아무리 교육청이 이 짓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유의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의인성교육과장님,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있죠? 그 부분 이미 다문화센터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규칙 만드셨는가요? 아직 안 만드셨죠?

예.

그것 빨리 만드셔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지원에 관해서, 이 조례를 기초로 하여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시행규칙이 만들어졌다면 학교가 작동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다 있었잖아요? 이미 조례 만들기 전에 다 작동을 조금씩 했는데 그 작동은 그냥 형식적인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발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따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하시라는 말이고요. 방과후학교 운영 만약에 수용비 또다시 사용하면 안 되는 측에 사용되는 그중에 특히 받아갈 교장, 교감, 행정실장 받아가는 것은, 만약에 받으면 엄벌하셔야 됩니다. 엄벌하셔야 됩니다. 그냥 쓰는 것을, 아니 학교장한테 그렇게 해주고 학교장이 가장 지금 잘 안 되는 게 그런 겁니다. ‘나 내일모레 나갈 거니까’ 운영위에다가 아주 교묘하게 하는 방식이 있다는 말이에요. 운영위원회 어깨를 짚고 하는 행태들을 꼭 막으셔야 됩니다. 안 막으시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하나라도 터지게 되면 전체 울산교육의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도 계속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원인사과에서 교육행정업무경감 있죠? 이 부분도 이미 다른 사업 다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뜻인지 도저히 안 되거든요. 도대체 교육행정업무경감 있죠? 철학이 뭡니까?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목표가 뭡니까?

취지는 다 알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만 결국은 교원들이 학생지도에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교원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이게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전국적으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위원회의 통폐합이라든지 우리 교육청의 정보나눔터를 운영해서…….

그건 다 있는데, 이것 이미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도 경감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제는 접근이 간편해졌지 않았냐 해서 업무가 더 늘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장의 지적과 업무를 실제로 추진하는 것은 다를 수 있는데 그러면 목표를 이렇게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선은 공문을 생산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맨 먼저 공문을 생산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공문을 생산했어도 그 담당자인 교원이 업무의 가치를 보고 이것은 대응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면 그 자율성을 주는 폭들을 넓히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 다 넘고도 업무가 폭주할 때는 사람을 늘릴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을 늘리는 방식인데 그 부분에는 예산이 투여되어야 되고 교육행정사를 지금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것은 적절한 인력배치가 안 되는 거예요. 손을 안대기 때문에 인력배치가 안 되잖아요?

지금 손을 안대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저희들 교원들이 고유의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 1월도 학교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개선방안을 지금도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만 지적했던 것, 아까 공문생산을 거의 줄이십시오. 두 번째는 공문생산에 대한 대응력을 업무담당자가 자율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주십시오. 세 번째 그래도 안 되면 인력을 보충해야 되는데 그 인력보충을 적어도 교원 중에는, 교사는 빼고 행정직을 올리는 거예요. 행정직도 좀 아우성 안 있겠습니까? 이래 안 하고 그게 또 무슨 얘기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교사는 교실을 지키고 행정은 행정직원이 행정을 지키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어찌해야 되느냐, 교감이 직무분석을 정확하게 하고 그 직무분석이 되어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걸 전부다 겁을 먹고 안하고 있거든요. 한쪽이 이야기하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누가 이걸 더 맡아 하려고 하겠습니까 라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그것은 지금 논란할 게 아니고 그냥 제안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정책협의회에서 로드맵을 만들고 그다음에 가치를 부여해서 이 사업만은 올해는 한 번 해보자 해서 하십시오. 그래야 줄어들지 매년 한 번이라도 빠진 일이 없는데 빠져서 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교육과 대안교육기관 있죠? 이것은 소개만 일단 조금 해 주십시오. 마이코즈하고 라브리심리상담연구소있죠?

예.

여기에는 울산시민학교와 변별이 뭐 있고 어떤 대안의 요소를 갖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울산시민학교는…….

시민학교는 알고 있으니까 마이코즈와 라브리가 나와 있는데 이 라브리가 이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라브리는 동구에 있고 마이코즈는 남구에 있다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둘 다 단기 위탁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기위탁에 관한 부분을 지금…….

피해학생 전용입니다.

이것은 피해학생인가요?

예.

그러면 가해학생은 거의 울산시민학교나 두남학교에서 다 전담하고 아니면?

아니면 종교단체.

종교단체에 가고요?

예.

그래서 지금 공립대안교육기관의 설립과 함께 고민을 해야 할 일이 이렇습니다.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Wee스쿨 업무하고 공립대안학교하고 실제로 그것은, 이것은 소화할 수 있는, Wee스쿨과 같은 것이 있으면 공립은 딱 두 가지로 바라보거든요. 하나는 정규교육과정을 3년 내내 갈 것이냐 아니면 단기로 갈 것이냐 단기 중에서도 1년 코스냐 다시 복직을 하느냐 그 문제가 Wee클래스하고 묘한 관계란 말이에요. 이것도 빨리 정리하십시오. 교육감이 시정연설에서 했던 이야기도 애매한 거예요. 아마 잘 모르는 듯한, 그냥 원고 써준 것을 읽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저걸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틀림없이 의회에서 질의할 거라는 생각을 안 가졌겠습니까? 지금도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애매하거든요. 공립대안학교 실제로는 이건 정규과정 3년제로 그대로 간다 말입니까? 태봉처럼 간다 말입니까? 아니면 위탁을 받을 거예요? 위탁받는 것이 Wee클래스 이거거든요. Wee스쿨이거든요. 그걸 정리하십시오. 정리 안 하시면 이거 언제 되겠습니까?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대안교육프로그램 또 Wee스쿨이 생겼을 때 프로그램이니까 만약에 부지선정과 학교 지어지는 관계는 행정국 하실 때 행정과에 질의해 주시는 게 더 명확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학교설립에 관한 부분인데 학교설립은 돈만 들이면 되는 거예요. 세월만 지나면 다 만들어지는데 그 안에 내용 갖다 넣는 것은 교육과정이란 말이에요. 교육과정은 교육국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중에 과가 그쪽 과란 말이에요. 직무가 그렇게 분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고민하셔야 됩니다. 엄청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공론화시키시고 토론하시고 공립대안학교의 교사역량을 벌써 지금부터 기르셔야 됩니다. 어느 학교에 가있다가 만약에 설립이 되면 그 교사를 집중적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인사과에서 준비를 할 것 아니에요? 교원인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원인사과에 본 위원이 보고 받을 적에 그랬습니다. 스포츠과학고등학교 이러면 안 되고 인사과에서 벌써 면밀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 그렇게 왔을 때 인사과장을 해서 ‘예, 그것 맞습니다.’ 라고 더 충고해 주고 만약 안 되면 또다시 바꿔주는, 해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없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대안교육입니다. 대안교육 지금 교사 안 기르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막막하게 그냥 와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T/F팀 만들어서 몇몇 사람들이 준비시켜서 마치 스포츠과학고등학교하고 과학고등학교를 만들 때처럼 교사를 양성하셔야 됩니다. 전문적 역량을 기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라는 당부입니다. 그게 거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전체가 아까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단위학교 맞춤형 생활지도프로그램 운영이 크게 세 꼭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폭력예방 여건을 조성하고 두 번째 역량을 강화하고 세 번째가 문화를 조성하는 거예요. 문화조성은 거의 이 사업 중에 대표적인 사업으로 되는 것이 어깨띠 매고 하는 것만 돈을 엄청 많이 들였어요. 그것만으로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그것 말고 어떻게 이 학생들이 모여서 장기적으로 연극 한편을 만들거나 뮤지컬 한편 만들면 그게 온전히, 만약에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매일 저녁에 할 수 있는 학생문화회관이나 이런 데 주면 됩니다. 오케스트라 하면 되는데 그 학생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모여서 오케스트라하면 되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지적하는데, 투박한 지적이기는 한데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예산으로 가야 되는데 국가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이중에 안에 다 봐서 뭐 있습니까? 그냥 연수시킨다 죽 이렇게 와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면 됩니다. 기계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다면 로봇이 가는 게 훨씬 더 잘 될 거예요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도 창의성을 붙이고 응용력을 보태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십시오 라는 당부인데 지금 현재 계획안에는 그런 게 안 들어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 지적을 하고 싶고요. 조금 더 면밀하게 맞추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 게 학교설립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T/F팀을 구성하게 되면 그때도 좀 전문가다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T/F팀, 교육위원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 T/F팀에 들어가서 하겠습니까? 그런 발상은 훨씬 더 뛰어넘으시고 더 넘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도울만한 역량들이 있다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평체과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지금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학교체육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삶의 능력 기르기에 대단히 부합하지 못하는 게 됩니다. 인성교육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 몸 움직이는 것이니까 체육활동과 부단히 연계가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밑에 사업을 죽 한 번 쳐다보십시오. 기본계획 연수 3월에 한 500명 모아서 이렇게 한다. 그다음 발전위원회 운영 해 가지고 발전위원회 하는 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활성화지원단 운영하시죠? 학생운동지도자 운영하시는데 이거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은 체육활성화 차원에서 스포츠클럽을 각 학교에 활성화시키고 있고 이번에는 외소한 애들, 체육을 싫어하는 애들, 또 여학생들을 밖에 나오지 않는 학생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체육행복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올해는 체육을 싫어하는 학생들까지 운동장에 같이 체육을 할 수 있도록 올해도 계획을 만들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사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체육교육활성화지원단 사업에서 녹여낼 일이란 말씀입니까?

학교체육 활성화에서 ‘함께 해요. 행복운동 운영’이라고 해서 실시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기에 소개는 안 되었지만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여기에 기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명기가 안 되었는데 전체를 다 보면 이것도 역시 평생체육과에서 기획만 해 가지고 내려 보내고 나머지는 그냥 점검만 하는 정도 말고는 할 수가 없기는 한데 이것이 실제로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런 사업 좋습니다. 좋은데 그게 선언적 의미 말고는 실제로 작동하느냐는 거예요. 본 위원도 여러 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을 하는데 응원을 잘하는 학생은 늘 응원, 아나운서만 잘하는 애들은 아나운서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다음 규칙을 잘하면 심판하는 것만 계속 아이들이, 아니 자기는 선수로는 뛰지 못하지만 어떤 체육에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을 빌려주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지금 개별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것은 어디에 적용이 가능하느냐 하면 중학교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스포츠클럽 리그전을 각 8개 협회하고 MOU체결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함께 해요 행복운동’ 이 부분도 지금 35개 학교를 실시하고 있고 거기에 데이터를 내서 결과를 낼 계획을 올해 계획으로 잡아놨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스포츠클럽은 일단 스포츠클럽에 적극적으로 가입을 한 학생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중에 지금 어느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하면 여기도 갈까 말까 하는 사람이 유도의 인센티브를 주셔야 되고 다음에 적극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교실수의 만약 체육이 된다면 그것까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초등학교에는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조금만 움직이는 듯합니다. 초등학교는 그것이 중학교 교육과정에 거의 똑같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피구만 계속하면 피곤합니다. 선수 말고, 선수도 똑같은 피구를 계속하니까 초등학교 때 꽤 기량 있는 선수가 전국대회에 중학교 때 나가라니까 못나간다 그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하나의 예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학교는 옛날에 체육수업이 3․3․2로 했는데 지금은 3․3․4를 하기 때문에 전 학생이 골고루 운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을 해서 중학교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3․3․2와 3․3․4의 또 그것도 반대급부가 있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과정 단위수를 늘려놓았더니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시간 때우기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기는 한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단위를 3․3․2 두 단위를 더 늘려서 고등학교에 두 단위를 줬습니다. 더 줘도 두 단위가 아까 말한 두 단위가 왜 늘어났느냐에 대한 천착 없이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이선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토론의 자리가 아니지만 지적하는 것들은 본 위원이 바라보는 객관적 시각이라는 점에서 꼭 귀담아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위수 그냥 높인다고 해 가지고 체육이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한 것이, 무엇을 할 것인가는 체육, 건강을 증진하는 일이지만 방법, HOW에 관한 부분은 체육과나 또는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하셔서 그것이 교실 내지는 학교가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원칙적인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덧붙이면 쉽게 말하면 교육과정을 정상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중등학교 중에서 제일 교육과정이 정상운영이 안 되는 분야가 어디냐 하면 체육입니다. 심지어 운동장에 나가보면 아이만 보이고 체육선생님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체육선생님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1년 내 피구만 하는 데도 있고 어떤 학교에 가보면 여학생 몇몇 사람은 나무그늘 밑에 모여 앉아 있고 몇 사람은 이쪽에서 농구하고 몇 사람은 저쪽에서 야구하고 이것은 체육수업이 아니고 놀이에요. 놀이, 체육에도 분명히 교육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과정을 준수하라는 거예요. 그게 체육교육의 활성화이고 정상화입니다. 그것이 교육과정이 부당하다면 교육과정 개편을 요구하든가 그렇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중학교는 강하게 해서 지금 잘하고 있고요. 고등학교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

조금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력하게 그 부분을 체육선생님들한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 안 된 말씀인데 체육교육이 가장 교육과정 정상에 가깝도록 이행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초등학교입니다. 체육전공 안한 선생들이 많은 초등학교가 정상에 가깝도록 운영되고 전공한 체육선생님 계신 데가 정상운영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안 믿어진다 싶거든 학교 안에까지 안 들어가도 됩니다. 차타고 가다가 학교운동장 내다보이는데 차 세워놓고 5분만 한 번 지켜보십시오. 어떤 풍경들이 이루어지는지,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골고루 운동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골고루가 아니고 교육과정대로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님들 여러 주신 의견들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반영을 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많은 지적, 질의들이 있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청의 입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학업성취도 관련 이야기가 많았고요. 플래카드 설치․철거 그것은 저희도 철거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만 플래카드 설치한 것은 치적을 홍보한다거나 또는 서열화를 조장한다거나 그런 취지는 아니고 그간에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학업성취도가 낮았던 것들이 서서히 상승국면을 타고 있고 그것은 전체 노력에 의한 것이고 특히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분위기, 자긍심이나 그렇게 해서 더 잘해보자 라는 취지이지 그 이상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점은 위원님들도 아실 것입니다. 특히 학업성취도라는 것은 ‘매우우수’ 그렇게 분류하는 게 아니라 ‘보통이상’ 잘해봐야 최고단계가 ‘보통이상’이고 특히 학업부진아를 선별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게 된 거고요. 또 말씀하신 시행과정에 저희도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했습니다. 가서 그런 과정에 문제가 있는 사항이 있다면 철저히 조사해서 학업성취도 본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감사관, 학교시설단, 행정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