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권 의원 발언

지난 1월 2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의회사무처에 전입된 세 분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하민 의사담당관입니다. 이효순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간부 인사에 이어서 임영률 총무담당관이 임용됐습니다만, 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 중이므로 보고로 인사를 대신 합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조호권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운태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구 출신 손재홍 의원입니다. 오늘은 2014년 들어 처음으로 본회의가 열리는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청마의 해라고 하는 금년 한 해, 우리 시민을 비롯한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또한 오는 6월 우리 6대 의회가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그 동안 동료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시정의 곳곳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커다란 보람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임기 동안 우리 모두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했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2순환도로 민자구간 맥쿼리는 이제 대법원 상고를 취소하고 관리운영권을 광주시민의 품으로 돌려 달라고 부르짖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2순환도로는 제가 초선 의원 때부터 줄기차게 경영권을 회수해야 된다, 돈 먹는 하마다,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는 것을 방치해 두지는 말아야 된다 하고 주장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 또한 이 분야에 남다르게 감회가 깊습니다. 사실 제가 5대 의회 때 이 분야를 해결하고자 특위 구성을 제안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특위가 구성되지 못 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때 시행하고 있는 광역단체장님과 저하고 마인드가 아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6대 의회 들어서 저는 한 마디도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 말하지 않는데도 스스로 앞장서서 우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데 1심, 2심까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참으로 저는 많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그 단체장의 의지와 판단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는구나, 의원이 아무리 부르짖어봤자 단체장의 의지와 판단력이 부족하다면 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러나 어떤 단체장이냐에 따라서 그 의지와 판단력이 있다면 이런 엄청난 시민의 이득을 가져오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내용은 깔아놔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읽어보면 아시니까. 정말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뭔지, 시민을 위한 일이 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게 뭐냐, 국비 따오기 위해서 100억 노력해도 엄청 힘듭니다. 일이십억 손해 봤다고 엄청나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수천억, 수조원의 시민의 혈세를 가져왔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크게 칭찬하는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저만이라도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정말 잘 하신 일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칭찬하고 싶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일이 끝까지 대법원, 철저히 대응하셔서 꼭 확정적으로 시민의 혈세가 절감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몇 개월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하시는 일, 건승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청마의 기상으로 새롭게 도약할 갑오년을 맞이하여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고 의원님들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광주교육의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변함없이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 실현을 위해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시교육청은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도움으로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먼저, 역사왜곡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교과서가 우리 지역에서는 단 한 곳도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릇된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다는 소신을 가지고 지난 8월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밖으로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역사왜곡 퇴출을 위한 서명 운동을 전개하였고, 안으로는 역사교사 연수 및 역사왜곡 계기 교육을 전개하여 시민과 학생, 교직원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청렴한 교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감사원이 발표한 자체 감사 활동 심사에서 우수 등급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인사와 예산 등 조직 내부업무와 관련한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을 측정한 내부 청렴도는 전국 평균대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가족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작년 6월에 발표한 수능 고사 결과, 광주는 영역별 표준점수 평균이 특·광역시 가운데 1위이며, 1등급도 상승하였고, 8~9등급 비율은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4학년도 수능에서는 만점자도 배출되고, 고등학교 진학부장협의회에 따르면 2014학년도 수능 결과 역시 1~2등급 학생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민주ㆍ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이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믿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공모한 특성화고 육성 사업에 8개교가 선정되어 23억 8,000만원을 유치하였고, 특성화고 사장되기 창업대회와 특성화고 교수-학습 연구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부와 광주시 등에서 실시한 공무원과 군 부사관 채용 시험에 학생 30명이 합격하였으며, 공공기관(65명) 및 금융기관(45명), 대기업(514명)에도 취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된 광주희망교실은 1,500여명의 교사들이 인생 멘토가 되어 도움이 필요한 1만 3천여명 학생들 곁에서 바로바로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함께 서점이나 극장, 공연장에 가고, 목욕탕에 가는 등 학생들과 적극적인 관계 개선을 통해 인성과 학력을 동시에 해결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열정이 교육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업으로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교육부는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등 다양한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학생들 각자가 지닌 다양성을 존중하고 재능과 잠재력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조건과 형편에 상관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움과 돌봄, 참여와 소통의 교육 철학을 실천하는 빛고을 혁신학교를 확대 운영하여 학교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2014년 금년에는 학교문화혁신을 통해 학교교육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습니다.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바탕으로 수업과 생활교육을 혁신하고, 교직문화 혁신에 주력하여 배우는 즐거움으로 학생을 성장시키고 가르치는 즐거움으로 교직원들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고취시키겠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광주교육의 추진방향을 5대 주요 시책과 3대 역점 과제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대 주요 시책입니다. 첫째,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인간교육 실현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인성교육, 생명존중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올바른 역사 의식과 민족의식을 함양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등 나눔과 보람의 상생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에 문화예술강사를 지원하고, 학생 스스로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여 예술적 감성과 창의성을 길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시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스스로 배우고 서로 돕는 협력교육 강화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최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갖추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공정한 성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수시로 학교 교육을 지원하겠으며, 고2ㆍ고3 논술교실과 빛고을 독서마라톤대회 운영 등 독서ㆍ토론ㆍ논술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작은 학교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학교 운영이 가능하도록 농촌과 도심의 소규모학교를 지원하겠으며 스포츠 강사 배치,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활성화 등을 통해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과학교육 내실화를 위해 탐구ㆍ실험 중심의 교육과정과 융합인재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겠으며 과학고가 과학영재학교로 전환됨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 행정을 전개하여 지역의 영재교육이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교육 내실화를 위해 원어민 원격화상강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원어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체험캠프 등을 운영하여 원어민 접근성을 확보하겠으며, 영어회화 전문강사 지원, 영어 독서마라톤 대회 등을 통해 영어 공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광주사이버학습 빛고울샘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변화하는 스마트교육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원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보화역기능 예방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배우는 학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신념을 가지고 학생 참여 중심 수업과 인성 중심 수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원의 자율적인 연구 풍토를 조성하고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꿈과 적성을 키워가는 진로교육 추진입니다. 진로진학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입시설명회, 진로진학 컨설팅, 진로진학 자료 개발 등을 지원하겠으며 사이버 및 대면 상담을 실시하고, 다양한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정부부처 특성화고 육성 사업과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의 직업 기초 능력을 배양하고 취업률을 제고하겠으며, 취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취업처 발굴, 취업역량 강화 교육,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내실 있게 시행하겠습니다. 광주학부모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시민단체나 종교단체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부모교육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회와 학부모 동아리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건전한 학교 참여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넷째,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입니다. 무상의무급식과 친환경 식재료비 지원을 추진하며,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친환경 식재료 공동구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실시하여 고위험군 학생들을 관리ㆍ지원하겠으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금연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연수나 컨설팅을 통해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으며 유치원 교원의 업무경감 및 처우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유치원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을 강화하겠으며 교육기회 확대 및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과 장애인권교육을 각각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등 통합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탈북학생과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학교적응력을 향상시키겠으며 교육복지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육복지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교육복지 안정망 구축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질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 외부강사 인증제 및 외부강사 역량 강화 연수를 추진하고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교의 교육기능을 보완하겠습니다. 다섯째, 소통과 참여로 신뢰받는 지원행정 구현입니다. 시민 참여 예산제, 사립학교 내실화 지원 협의회, 유휴시설의 교육적 활용 방안 마련 등 최적의 교육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광주교육정책연구소 운영을 통하여 정책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교육가족 간담회를 실시하여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협력 사업을 강화하겠으며, 광주 교육희망 공동선언을 통하여 구축된 광주교육책임네트워크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교육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대 역점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문화혁신입니다. 가르침과 배움이 즐거운 빛고을혁신학교 지정을 확대하고, 4년차에 접어든 혁신학교들의 학교 공개를 장려하여 혁신학교 운영 성과가 공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단위학교의 필요와 요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학교교육력 제고 중점학교를 확대ㆍ운영하겠으며 도움이 필요한 위기 학생들을 담임교사뿐만 아니라 희망하는 학교구성원 모두가 곁에서 바로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광주희망교실을 3,000여 교실로 확대하여 광주교육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습니다. 둘째, 청렴한 교직사회 실현입니다. 교직사회는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의 표본으로 광주교육은 부정부패와 비리로부터 벗어나 신뢰받는 교직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올해도 흔들림 없이 청렴한 교직사회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교육감실 직통 ‘바르미 전화’ 운영, 전자계약제 이행 의무화 등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교원 4대 비리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등 건전한 교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일부 취약 분야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셋째, 민주ㆍ인권친화적 학교 실현입니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직원이 서로 존중하는 풍토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 교육을 진행하고 민주적인 학교 환경이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ㆍ18민주화운동을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하고, 학교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기념주간을 운영하는 등 5ㆍ18민주화운동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으며 갈수록 심각해지는 5ㆍ18에 대한 폄훼에 대응하기 위해 5ㆍ18민주화운동 교육의 전국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광주 정신인 민주ㆍ인권ㆍ평화의 가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강력 대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리 시교육청의 시책들이 시민의 요구와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되어 ‘행복한 학교, 신나는 교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광주 교육가족 모두는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4년에도 모든 학교에서 ‘행복한 학교, 신나는 교실’이 구현되어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빛나는 의정활동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광주교육의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